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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09. 2. 19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1. 추진방향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금융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필요

다만, 현재의 경제여건은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구조조정 추진

ㅇ 외환위기 당시는 고금리·긴축정책하에서 다수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가시적인 대규모 정리방식으로 추진

- 지금은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적·예방적 구조조정이므로 외환위기시와 다른 접근 방식 필요

ㅇ 현재 기업의 재무상황 및 금융기관 건전성 등이 외환위기시에 비해 양호

* 기업부채비율(%) : (97)424.6 (08.9)104.3 /은행 BIS비율(%) : (97)7.06 (08)12수준e

ㅇ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외환위기시와 같은 일시적 구조조정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에도 한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하에 전략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

①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건설·조선업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하여 구조조정중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

② 향후 경기악화에 따라 나타날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사전에 준비

③ 유망기업이 경기회복시까지 견디고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 자금 흐름의 개선 등 거시적·산업적 측면의 정책지원을 확충

2. 구조조정의 원칙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ㅇ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도록 규정

ㅇ 민간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통해 일관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하여 추진

ㅇ 기업의 은행자금 의존도 약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자산 매각 활성화, 지분인수 등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

정부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담당

ㅇ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지원 방안도 강구

ㅇ 금융기관 자본확충,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재정·세제 지원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 산업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및 지원방안을 논의

3. 향후 구조조정 실행계획(Action Plan)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ㅇ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기 추진중인 건설·조선업종의 경우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기에 확정(3월말)

- 1차 평가에서 제외된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3월말)하고 후속조치 추진

- 실물금융지원협의회(관계 부처)를 통해 업종별로 구조조정의 긴급성․방향 등을 점검, 반영

* 현재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협의 중

ㅇ 채권은행이 대기업 그룹 재무구조평가 실시(4월말)

- 44개(잠정) 주채무계열에 대해 ‘08년말 기준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 불합격 계열을 중심으로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ㅇ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점검․지원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협약 제정(2월말)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방식의 병행 추진

ㅇ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구조조정펀드 활성화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적극 참여, 필요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이미 마련된 구조조정 지원제도의 원활한 작동

ㅇ 은행 자본확충펀드(20조원) 지원

- 자본확충펀드를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2.15일 합동워크숍)

- 사용방식*․사용용도․지원조건 등에 대해 은행들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2월말)

* 한도배정방식(Credit Line 개설) 요청

ㅇ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입 확대

- 자산관리공사의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인수(3월말)

* 매입목표액 1.3조원 중 잔여분 0.8조원을 3월까지 인수 완료

- 은행 PF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고(4~5월), 필요시 가계대출․특정부문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인수·정리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상황 악화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지원체제 구축

ㅇ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방안 마련(3월말)

- 자산관리공사에 가칭「구조조정기금」신설, 부실 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

* 기금재원 : 정부보증채 발행으로 조성하고 세제지원도 강구

ㅇ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 마련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

-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의 법인세 분할 과세,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