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2.(일) 09 : 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09. 2. 20.(금)
			자료문의 : 형사1과 전화번호 : 02-3480-2260, 2261 주책임자 : 형사1과장 박균택
제 목	청소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 고소 증가에 따른 대책 시행

1. 개 요

□ 대검찰청은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고소가 빈발하여 청소년 ‘전과자’가 다수 양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과 관련, 피고소인이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1년 간 구체적인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각하’ 처분을 활용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실시중인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2009. 3. 1.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2009. 2. 23. 일선 검찰에 시달할 예정임

□ 한편, 저작권자 보호 차원에서 피고소인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상습성, 영리 목적,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사안이 가벼워 기소유예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음

2. 추진 배경

□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음악이나 영상물의 불법 다운로드, 게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청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매우 낮고 사회적 홍보나 교육마저 부족한 실정임

□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 중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최근 일부 로펌 등이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결과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정보통신 강국에 걸맞는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우리 사회 인터넷 문화에 대한 책임을 해당 청소년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으며, 따라서 성인과 같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상 무리가 있음

□ 한시적으로 청소년 전과자의 무분별한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음

3. 추진 경과

□ 대검찰청은 2008. 11.경 인터넷 저작권법위반 고소 실태 및 문제점 파악에 착수하였음

□ 2008. 12.경 일선 검찰청의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토대로, 2009. 2. 중순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저작권자협회, 고소대리인 측과의 간담회를 거친 후 대책을 확정하였음

4. 구체적 처리 기준

□ 저작권법위반 전력 없는 소년(만 19세 미만)으로서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가능

- 다만, 저작권을 침해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2009. 3. 1.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각하 처분하고, 이후의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

※ 2009. 3. 1. 현재 고소되어 계속 중인 사건부터 2010. 2. 28. 이전까지 행하여진 저작권 침해 행위까지 적용

- 재범시 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 통지를 집으로 발송

▶ 각하란?

▷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불기소처분을 말함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서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각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소함

- 다만,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음

□ 성인의 경우는 초범이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기소유예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란?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서울중앙지검에서 2008. 7. 1.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임(2008. 12. 31.까지 6개월간 161명에 대하여 실시)

▷ 저작권 교육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 저작권위원회에서는 80여 명의 강사 인재풀을 활용하여, 서울 지역의 경우 저작권위원회 강의실에서, 지방의 경우 전국 11개 지방 박물관 부속건물 내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사건 재기하여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됨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등의 병행

□ 본 지침의 시행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문화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예정임

□ 법무부는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하이텔,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국내 대표적인 7개 포털 사업자들과 함께 체결한 ‘Let's Clean Up!’ 공동 캠페인 업무협약에 따라, 2. 11.부터 오는 4. 10.까지 2개월 간 ‘법무부 주관 7개 포털이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하였음

- 위 페이지는 궁극적으로 청소년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저작권에 위반되는지, 위반하지 않기 위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 및 강좌를 재미있는 사례를 곁들여 소개하고 있음

※ 저작권법위반 고소 현황 : 별첨

(붙임 1)

저작권법위반 고소 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 리
		처분계	기 소		뷸기소		기 타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 없음	기 타
2006년	18,227	18,903	23	1,473	11,426	4,214	1,767
2007년	25,027	25,079	26	1,637	15,195	6,713	1,508
2008년	90,979	91,015	28	3,975	51,255	32,607	3,150

(붙임 2)

저작권법위반 소년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리
		처분계	기소		뷸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 없음	기타
2006년	611	611	0	31	389	153	40
2007년	2,832	2,824	0	76	1,865	823	60
2008년	23,470	23,444	0	207	12,541	10,190	506

※ 접수 인원은 해당 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처리 인원은 해당 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

※ 불기소 중 기타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 시행된 개정소년법상 나이<19세미만>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