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주 책 임 자	허상구 과장	02) 2110-357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6매	담 당 자	신영식 검사	02) 2110-3572
제 목 : 성폭력범죄자 최장 15년까지 치료하여 재범 막는다.

□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여 최장 15년까지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는 내용의 개정 치료감호법을 12. 14.부터 시행함.

□ 성폭력범죄자 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문헌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은 성폭력범죄자가 치료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재범율이 10%이상 낮아졌고, 1달러 투자시 4달러의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함.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치료적 처우를 통한 재범억제 및 사회방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연간 1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08. 12. 100명 수용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 ’10. 12.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치료·재활센터 신축 예정임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도 운영을 위해 치료감호소내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심신장애자, 약물·알코올중독자 등 기존의 피치료감호자와는 별도로 분리수용할 예정이며,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성폭력범죄 치료감호제도 상세내용은 보충자료 참조

TIP ✍ 보충자료

◈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개관

ꊱ 개 념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여 최장 15년까지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여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방위를 도모하는 제도

ꊲ 입법례

미국 : 수용치료 사법처분제도(Civil Commitment) 운영

- 성폭력범죄자의 형기 만료 시 정신감정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부정기간 치료시설에 수용․치료하는 제도

- '97. 미 연방대법원은 Civil Commitment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 (Kansas v. Hendricks 사건)

독일 : 보안감호(die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

- ‘98.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죄 및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보안감호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병과주의로 집행

※ 독일의 ‘보안감호’는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에 해당

국명	법률	집행방식	비 고
미국	성폭력흉악범법(Sexually Violent Predator)	병과주의	Arizona, California, Kansas, Washington, Wisconsin, Florida, Illinois, Iowa, Massachusetts, Minnesota, Missorui, New Jersey, North Dakota, South Carolina, Virginia 등 15개 주에서 시행
독일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	대체주의 (실질적 병과주의 집행)

ꊳ  근거 법률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 시행령·시행규칙」

▶ 치료감호법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제1조, 제2조, 제2조의2)

￭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정신감정을 의무화(제4조)

※ 기존 치료감호대상자(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도록 규정

￭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재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

￭ 정신성적 장애자의 치료감호소 수용기간을 최장 15년까지 규정(제16조)

￭ 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자와 분리 수용(제19조)

￭ 정신성적 장애자의 시효를 10년으로 규정(제46조)

▶ 치료감호법 시행령

￭ 기존 분리수용의 방법인 심신장애의 정도, 약물·알코올에 중독된 정도에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를 추가하여 분리수용하도록 규정(제4조제2항)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치료감호대상자 조사시 유의사항으로 기존의 심신장애의 정도, 약물·알코올에 중독된 정도에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를 추가(제4조제3호)

￭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대상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정신성적 장애자는 진단이나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제6조)

<주요 개정 내용>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과

￭ ‘06. 12.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계획 발표

￭ ‘06. 12. ~ ’07. 6.   치료감호법 개정 관련 세미나, 간담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 ‘07. 6. 29. ~ 7. 12. 부내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의뢰

￭ ‘07. 7. 13. ~ 8. 3.  입법예고

￭ ‘07. 11. 21.        법제처 심사완료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

￭ ‘07. 11. 26.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08.  2. 18.        치료감호법 법사위 제1소위 심의

￭ ‘08.  5. 22.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국회 통과

￭ ‘08.  6. 13.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08. 11. 26.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 ‘08. 12. 12.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예정

￭ ‘08. 12. 14.          치료감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예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형법」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까지, 제8조의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및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부터 제12조(미수범)까지의 죄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ꊴ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

ꊵ 성폭력범죄자 치료시설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 설립

- 「치료감호법」제19조 구분수용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 설립

- ‘08. 12.까지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 내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 설립

- ‘10. 12.까지 치료감호소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0명 수용규모의 치료·재활센터 추가 설립 예정

성폭력범죄자 전문 치료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특히,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 성폭력범죄자 치료에 효과적

※ 미국 문헌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치료를 받지 않은 자에 비해 10%이상 감소하였고, 치료 비용 1달러 투자시 4달러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 발생

- 성폭력범죄자 전문 치료프로그램으로 저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콜링가 병원 치료프로그램을 연구·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 운영

※ 미국의 콜링가주립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은 5단계(각 단계별로 1년~1년 6개월로 운영중이며, 평균 5년 1개월 소요)로 구성

- 이를 위해 한국 메타인지행동연구소, 이화여대 등에 성폭력범죄자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의뢰(‘08. 12. 완료예정)

<치료감호소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운영실태

￭ ‘06. 10.부터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팀 구성

￭ 분기별로 12주과정의 치료프로그램 상시 운영 중

※ ‘08. 12. 현재 100명 치료프로그램 참여

▣ 운영성과

￭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자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치료받은 자들 대다수가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의 잘못을 깨닫는 등 인지구조 상의 왜곡된 사고가 변화됨

￭ 법 시행 후 시범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노하우와 연구용역 결과를 결합하여 효율적인 치료프로그램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