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2. 24(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2. 24(화) 11: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안택순	담 당 자	배정훈 사무관(2150-4111)

제목: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09.2.24(화)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09.2.12일 당․정협의후 기발표)”이 국회 재정위에서 별첨과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었음

ㅇ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일자리나누기(Job-Sharing)․사회안전망 확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등임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별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수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수정사항)

1.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당 초*	수 정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ㅇ 주택취득기간 - 2009.2.12～2009.12.31 ㅇ 감면율 - 지방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0% ㅇ 감면대상 주택 - 20호 이상 신축주택 - (추 가)	ㅇ 취득기간 연장 - 2009.2.12～2010.2.11(1년간) ㅇ 감면율 상향조정 - 지방 : (좌 동)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60% ㅇ 감면대상 주택 확대 - 20호 미만 신축주택 추가 -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 포함

* ‘09.2.12 당정협의 후 발표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보완

당 초	수 정
□ 미분양주택펀드 세제지원 요건 ㅇ 투자자 → 펀드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미분양주택 ㅇ (추 가) ㅇ (추 가)	□ 요건 다양화 ㅇ (좌 동) ㅇ 투자자 → 펀드 → 미분양주택 ㅇ 투자자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 미분양주택

※ 적용시기 : 법 시행일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소득세액공제(30%) 적용대상 보완

당 초	수 정
□ 공제 적용대상 ㅇ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 ㅇ 2009.1.1～2009.12.31 퇴직자에 한하여 적용	ㅇ 중간정산자, 직원이 임원 승진한 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009.1.1이후 지급받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4.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수용되는 토지 양도세 감면확대

현 행	개 정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현지 주민에대한 양도세 감면 ㅇ 20년이상 보유토지 : 30% 감면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취득토지 : 50% 감면	□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1년*이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ㅇ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30~50%) 감면 * 개발제한구역 해제전에 경제자유구역 등 공익사업 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 5년

※ 적용시기 : 200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가입에 제공되는 주택의 담보등기시 등록세 감면액(50%)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적용시기 : 법 시행일이후 최초 담보등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