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개정

개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준서 제14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개정함.

ㅇ 또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문단을 개정함.

주요골자

ㅇ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으로 개정함.

ㅇ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함.

ㅇ 개정된 내용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함. 다만,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안

개정 내용: 문단 2, 16, 21의 2

2009. 2. 1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및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 상장법인 ㈏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의 지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준서 제14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개정함.
16. 문단4 내지 15의 내용 중 회계처리, 재무제표표시 및 주석공시 과정에서 선택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6.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문단 4 내지 15의 내용 중 회계처리, 재무제표표시 및 주석공시 과정에서 선택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신설>	21의 2. 이 기준서의 문단 2와 문단 16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의 문단 2와 문단 16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문단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일을 규정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개정에 따른 타 기준서의 개정

부록 A. 타 기준서의 개정

이 부록에서 제시하는 개정내용은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동시에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은 밑줄을 치고 삭제된 내용은 취소선을 그어 표시한다.

A1.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 2(파생상품의 처리에 대한 특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회사 중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등록법인, 금융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증권신고서 제출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회사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 중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에 관한 정보는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A2.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50-87 ‘사업부문별 정보 등의 공시’의 문단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및 증권거래법제3조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외에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해석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개정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결론도출근거 개정

현행

개정 공개초안

개정이유

A1.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대체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기준서 제1호 내지 제13호 중 제4호 “수익인식”만이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제정된 기준서의 모든 내용을 중소기업이 준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재무보고로 인하여 효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중 일부 내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1.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주1)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대체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기준서 제1호 내지 제13호 중 제4호 “수익인식”만이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제정된 기준서의 모든 내용을 중소기업이 준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재무보고로 인하여 효익을 얻는 이해관계자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중 일부 내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1) 2009년 2월 4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단 2의 적용범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개정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준서 제14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개정함.

A5.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및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문단2).

A5.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증권신고서 제출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초에 기준서 제14호를 적용하였다가 그 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기준서 제1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나 기준서 제14호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부담 완화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A중소기업의 상황별 기준서 제14호의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준서 제14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개정함.

A중소기업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20X5년	20X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	×	×	◯	×	×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가?	◯	◯	×	×	◯	×
기준서 제14호 적용여부(*)	×	×	◯	×	×	◯

(*) 상황별 기준서 제14호의 적용여부

․20X1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20X2년: 이전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당 증권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20X3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

․20X4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불가

․20X5년: 이전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당 증권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20X6년: 당해 회계기간 중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해당 증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가능

A중소기업은 20X3년에 기준서 제14호를 적용하였고 20X4년과 20X5년에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20X6년에 이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문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