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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 25 배포 ▶ 총 3 쪽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시행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 1,370억원, 약 12만 4천명 혜택 예상 -

□ 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토대로 최근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에 대하여 대규모의 긴급 생활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는 자산 또는 신용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중 금융기관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생활자금 대부제도의 수혜 가능성도 낮아 별도의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되어 적립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적립액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로 시행하며, 금년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약 12만 4천명이 약 1,37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ARS 1644-1900로 가능)하고,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상담은 ☎ 1577-5711로 가능하다

※ 붙임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개요

<붙임>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개요

□ 사업필요성 및 목적

○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대부분은 자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낮으며, 고용불안정 등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부제도의 수혜가 어려워 별도의 전달체계 필요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대규모의 「생활자금 대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 기본방향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을 토대로 개인별 적립금의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대부

○ 퇴직공제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규모의 대부사업은 금년 상반기(3.2~6.30)에 한시적으로 운영(소규모 대부사업 계속여부는 별도 검토)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취지는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9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증식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에게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

□ 세부 사업 계획

○ 대부대상

- 공제부금 적립액(이자 포함)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 신청자격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나 ARS 1644-1900로 확인이 가능

* 개인별 사전통지(엽서 및 별도 SMS 문자서비스 제공 등)

○ 대부신청(예상) 인원 및 대부금 규모(추정)

- 약 125,000명 신청 예상(대상자 147,449명의 80% 추정), 1,370억원

○ 대부종류 및 대부한도

- 생활자금(신청사유 제한 없음)

- 대부한도 : 개인별 적립액의 50% 범위(최저 50만원~최고 300만원)

○ 대부조건

- 대부기간에는 이자 부담이 없으나, 퇴직공제금 지급 시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이자 미지급

- 2년. 다만, 1년 연장 가능(본인 희망에 따라 조기 상환 가능)

- 일시 상환, 분할 상환 가능(신청 시 근로자가 선택)

○ 대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 접수 기간 : ‘09. 3. 2 ~ ’09. 6. 30

- 신청 접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지부,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건설근로자공제회

- 신청서류 :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처리기간(접수~대상자 확정)

- 접수 후 5일 이내

* 단, 근로관계 사실 조회가 필요하거나 일시에 대부 신청이 집중되어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대부사업 관련 문의 및 상담은 ☎ 1577-5711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