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제도 수혜자

○ 건설사업주: 퇴직공제 이행주체

* 공제부금 비용부담 : 발주자(공사원가에 반영)

*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등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운영 및 관리기구

□ 적용대상공사 : 아래 건설사업주는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제도에 당연 가입하여야 함

① 공공건설공사․민간투자공사 중 5억원 이상 건설공사

② 공동주택공사·주상복합공사 중 200호 이상 건설공사

③ 오피스텔공사 중 200실 이상 건설공사 : 건설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면허 등을 받은 자

-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도 임의 가입 가능

□ 피공제자(수혜자) :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비용부담 : 발주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 공제부금 납부

◦ 사업주는 매월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집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고「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를 공제회에 제출(EDI전산망 이용제출)

※ 공제부금비 1일분 4,000원(2006년 이전 착공공사는 2,000원, 2007년 착공공사는 3,000원, 2008년 착공공사는 4,000원)

※ '05. 12. 31이전에는 개인별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복지수첩제도를 폐지하고 2006. 1. 1부터 EDI전산망 이용

□ 퇴직공제금 지급

◦ 근로월수 12월 이상(252일)근로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부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 이자는 공제부금 납부 일자에 따라 월 복리로 산정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 ‘08년 공제부금비 적용기준(국토해양부에서 매년 1회 산정․공표)

※ ‘08년 : 직접노무비의 2.3%

◦ 시공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부금 불입액을 반영

□ 공제부금 적립현황(‘08.12월말 원금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인원	2,521,937	2,133,082	241,406	120,063	21,991	5,395
적립금액	621,597	220,884	167,088	162,235	52,061	19,329

□ ‘08년 추진실적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분	공제 신규가입	퇴직공제금 지급
적용대상	공사건수 11,291건	퇴직근로자 12,702명
적립금액	200,823	1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