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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상사법무과장 김 우 현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장	담 당 자	정진용 검 사	02) 2110-3168
제 목 : 법무부, 도산법 개정으로 투자유치와 서민·중소기업의 조기 회생 지원 추진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늘(2009. 2. 23.)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 등 9명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음

○ 도산법 개정위원회는

-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 채무자가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절대우선의 원칙’의 도입,

- 주택 담보 채무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켜 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의 도입,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 조사·확정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는 방안의 도입,

- 재산을 은닉한 뒤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절차 남용행위를 조사하고 회생절차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선진형 도산 감독 기관의 도입

등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 법무부장관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김경한 장관은 도산법 개정의 중임을 맡은 위원들을 격려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되어 있는 만큼 도산법개정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1	도산법 개정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오늘(2009. 2. 2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오수근 교수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도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산법의 전면 개정에 착수하였음

도산법 개정위원회는 도산법 연구와 실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교수·변호사 및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현행 도산법의 개선 방안에 다양한 착안점을 갖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드림팀’으로 평가받고 있음

*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프로필 별첨

2	전면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검토 사항

□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경과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으로 산재된 도산 관련 법률의 통합과 시행 당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2005. 3. 31. 도산 3법과 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하여 공포되었음

□ 전면 개정의 이론적 배경

현행 법률은 도산 법제에 관한 연구와 실무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파산법 등 도산관련법의 ‘물리적 통합’에 그쳐 도산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화학적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또한, 도산 절차의 이론적 출발점인 파산을 중심으로 법 체계를 개편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나아가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채권 등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도산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 점이 있으므로 각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당사자 등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도산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당사자·기관에 관한 용어 정비(안)>

	현행법				개선안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신청인	채무자	(파산선고 받은)채무자	개인채무자	외국도산 절차대표자	채무자 외국도산절차대표자
관리 처분권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	국제도산 관리인	관리인
감독자	관리위원	관리위원	회생위원	-	관리위원
집회	관계인집회	채권자집회	-	-	관계인집회

<각종 채권에 관한 용어 정비(안)>

	현행법			개선안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무담보채권	회생채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	무담보채권
담보부채권	회생담보권	별제권 있는 채권	별제권 있는 채권	담보채권
특수한 채권	공익채권	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공익채권

□ 도산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그간 경제부처로부터 채무자 재산의 逸失을 방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도산법의 원칙을 확립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산절차를 마련하여 투자 위험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의 원칙’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는 도산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채무자 재산의 逸失을 방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이해관계 조정, 채무자 회생을 위한 기초 자산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절대우선의 원칙’은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므로 신규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절대우선의 원칙 인정 여부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평가 항목 중 하나임)

도산법개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해 설
▾ 자동중지제도는 다른 특별한 신청이 없더라도 도산절차의 신청과 함께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제도 - 통합도산법은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제45조)를 도입하였는데, 회생·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의 입법례 ․미국 연방도산법 제362조(a)는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특별히 정지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 담보권의 실행이나 신규설정 등이 금지되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그대로 동결되도록 규정 ․UNCITRAL 입법지침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도산신청의 경우에는 자동중지의 효력이 있도록 하고, 채권자에 의한 도산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절대우선의 원칙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組(Class)가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부동의한 組(Class)에 속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킨 후에 후순위 組(Class)에게 채무자의 재산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 미국 연방도산법 제1129조(b)(1)이 위와 같은 ‘절대우선의 원칙’을 도입

□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강화

유동성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서민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권자가 변제계획과는 무관하게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서민의 주거권(住居權)이 보호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채권도 포함시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는 살 집을 잃을 걱정 없이 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또한 현행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조사·확정 및 관계인집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런 지적을 참고하여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조사·확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가칭)약식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한편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마련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서민들에 대해 도산절차가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임

	해 설
▾ 별제권(別除權) -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의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통합도산법 제586조, 제411조) ▾ 주거권 보장 관련 UNCITRAL 입법지침 -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도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서 개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비용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규정 ▾ 개인회생절차와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현행 규정 -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 금지 행위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벌칙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도산절차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도산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생절차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도산절차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

최근 경제위기로 도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어 공평한 판단과 기업 관리라는 행정 업무의 분업을 통해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채무자들이 도산절차를 악용하는 바람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증가하여 도산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조사의 충실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위와 같은 우려와 지적을 고려하여 미국 등 선진 도산법제를 참고하여 채무자 재산의 조사·확정 절차, 회생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 방법 등을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해 설
▾ U.S.Trustee (연방관재관) - 미국 연방파산법이 정한 도산사건 감독 행정관으로서, 도산사건 전체의 관리·감독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도산사건의 감독관(watch dog)으로 불림 - U.S.Trustee는 ․①연방파산법 제7장의 파산사건의 관재인이 되는 자격이 있고, ②민간 관재인명부를 작성·유지·감독하며, ③제11장 사건에 있어 제출된 계획안과 개시설명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며, ④채무자에게 제출 의무가 부과된 재무제표, 비용 등의 보고가 적절한 방법으로 제때 제출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⑤채무자위원회를 감시하며, ⑥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관에게 통보하고 소추에 협력하며, ⑦파산법에 근거한 사건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⑧관리인 선임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U.S.C11 §307), ․채권자집회를 소집, 주재하고(§341), 청산사건에 관하여 임시관재인을 선임하거나 관재인으로부터 최종보고를 받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는 U.S.Trustee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연방을 21개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1명씩 임명되고 있음 (임기 5년, 특별한 자격은 없음) <한국산업은행, “도산법 개정방안”, pp 660-662>

3	성공적 개정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향후 일정

주요 쟁점 조정을 위한 ‘쟁점조정위원회’ 병행 운영

- 도산법의 성공적 개정을 위해서는 경제부처와 채권 금융기관 및 채무자 등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법무부는 ｢도산법개정위원회｣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 및 법원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산법 개정 쟁점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함으로써 도산법 개정안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임

참고 : 도산법 개정 추진 일정(안)

- 2009. 2.~8. ‘도산법개정위원회’ 및 ‘도산법 쟁점 조정위원회’ 운영

- 2009. 8.~9. 입법예고·공청회 등 여론 수렴

- 2009.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