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2. 26일 10:00 이후
배포일시	2009. 2. 26(목) 09:00	담당부서	예산실 민간투자제도과
담당과장	윤 병 태 (2150-7410)	담 당 자	이 명 선 서기관(2150-7411)

제목 : 긴급 유동성 지원 및 규제 대폭 완화로 민자 활성화 적극 추진

□ 정부는 금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지난해 하반기이후 금융경색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자사업의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

- 이를 통해 유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긴요한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

□ 첫째, 산업은행 1조원 특별융자 실시 및 신용보증 2조원 확대

ㅇ 금년 신규 착공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융자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착공을 도모

ㅇ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 확대(2,000→ 3,000억원) 등으로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지원

□ 둘째,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도록 개선

ㅇ 조달금리가 0.5%p이상 상승시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하여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

- 20～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금융권의 투자 유인을 제공

□ 셋째,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기단축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 학교, 군숙소 등 소규모시설은 30→ 12개월 ▴ 도로 등 대규모시설은 32→ 16개월로 대폭 단축

- 이를 위해 간이민자적격성조사를 도입하고, 실시설계 등 준비절차를 병행 추진

ㅇ 공기를 단축할 경우 단축기간의 1/2범위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하여 수익성을 제고

□ 넷째, 민자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

ㅇ 사업자가 직접 투입하여야 할 자기자본비율(현행 10～25%)을

5～10%p 인하함으로써 투자 재원 부담을 축소

ㅇ 출자자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자금의 원활한 진출입을 지원

ㅇ 지자체․주민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5%이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 부여

□ 정부는 이러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집행점검 강화, 애로사항 지속 해소 등 최대한 노력

*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단장 : 재정부2차관, 월2회)

ㅇ 이에 따라 금년 착공예정사업(☞ 참고)의 조기 착공을 도모하고,

계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 상세내용 : 별첨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일자리창출과 사회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2009. 2.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민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2

1. 민자사업 집행 촉진을 위한 유동성 지원	2

2. 금리변동위험에 따른 부담 완화	3

3.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투자 기반조성	4

4. 민자참여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5

5. ’09민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6

6. 민자사업의 집행점검 강화	7

I. 민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 민자사업은 재정을 보완,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기여

ㅇ ’05년 임대형(BTL) 도입 이후 규모·비중이 크게 증가

	‘99	‘05	‘07	‘08
▪민자 집행규모(조원)	0.8	2.7	6.1	7.6
(SOC재정투자 대비, %)	(5.6)	(10.8)	(24.5)	(29.3)

ㅇ 공기준수*, 운영비 20～30% 절감, 고객만족도 향상 등 투자효율성 제고

* 공기준수율 : 민자 100%, 재정(철도) 36%, 재정(도로) 76%

□ ‘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신규 민자사업 추진 부진

ㅇ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참여기피로 사업추진 곤란

-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중지 상태

* 계속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융약정에 따라 자금조달 되며, 일정대로 사업추진 가능

ㅇ 기준수익률(국채)보다 조달금리(은행채)가 급상승하여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로 신규 협약 부진

* 은행채-국채(%p) : (’07)0.35 → (‘08상)0.60 → (‘08하)1.83 → (‘09.1)1.45

ㅇ 민자사업의 절차 복잡, 사업시행자에 대한 엄격한 자기자본 확보의무 부과 등의 규제로 민자 참여 유인 약화

* 착공전 사업 준비기간이 최소 30개월, 총사업비의 5～25%이상 자기자본비율 유지 등

⇒ 민자사업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유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SOC 확충에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

II.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
◇ 최근 금융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의 금융경색을 완화 ◇ 사업준비기간 단축, 규제완화 등 민자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

1		민자사업 집행 촉진을 위한 유동성 지원

ㅇ (산업은행 특별융자) 산은이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신하여 사업시행자(SPC)에게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

* ‘09년 착공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 공사비에 해당

- 지원대상 : 금년 착공사업 중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

* 금년 중 착공이 시급한 학교, 군관사 등을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추후 금융기관 참여시 회수

- 산은 특별융자액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ㅇ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확대) 기금의 보증여력(2조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증확대

- 사업당 보증한도를 2,000 → 3,000억원으로 증액

- 민자사업 참여 후순위 자금*에 대한 보증 비중확대(4.5→20%)

* 후순위 자금도 사업중단시 일정부분 투자금 회수 가능하게 하는 효과

2		금리변동위험에 따른 부담 완화

□ (금리변동 위험완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기 위해  기준 수익률 조정 및 조달금리 반영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BTL) 기준수익률의 조정시기 조정 및 금리차 일정부분 보정

- 기준수익률(국채금리)의 조정시기를 5 → 2년으로 단축

BTL 사업은 재정에서 사업비를 보전하는 구조이므로, 국채금리를 기준수익률로 설정

*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효과

- 기준수익률(국채금리)와 조달금리(은행채 금리)와의 차이를 일정부분 보정하는 근거 신설 (2년마다 정산)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재무적투자자가 주로 금융기관이므로 은행채를 기준으로 설정

*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여 금리차가 지난 10년간 평균금리차(0.5%)보다 더 확대될 경우 일정부분 지원

						기준선(은행채금리 - 국채금리)
80%회수		70%회수		60%회수			60%지원		70%지원		80%지원
	-0.5%		0.0%		0.5%			1.0%		1.5%
			(10년간 평균 금리차)

ㅇ (BTO) 협약시점 이후의 조달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된 부분을 일정부분 보정하는 근거 신설 (2년마다 정산)

현재 BTO 사업은 실시협약 당시 체결한 고정수익률로 수익률이 사전에 결정

*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여 협약시점 금리보다 클 경우 일정부분 지원

						기준선(협약시점 이후 금리 - 협약시점 금리)
70%회수		60%회수		자체			흡수		60%지원		70%지원
	-1.0%		-0.5%		0.0%			0.5%		1.0%

ㅇ (적용대상 사업) 원칙적으로 금년도 착공사업에 한해 적용

3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투자 기반조성

ㅇ (조기완공 인센티브제공) 민자사업의 공기를 단축하면 공기단축 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

* 현재까지 조기준공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운영기간 추가시 민자사업 수익성 제고가능

- 금년중 착공사업에 한하여 적용

ㅇ (사업준비기간 단축) 민자적격성 조사, 협약 관련 준비기간 등을 대폭 단축

- 소규모 시설(BTL의 70%규모) : 30 → 12개월 (△18개월)

- 대규모 시설(도로․철도 등) : 32 → 16개월 (△16개월)

		민자적격성조사 (KDI)			제3자공고 (주무관청)			협상․협약․승인 (주무관청)
현행 : 30개월 (대규모 : 32개월)
		4개월 (6개월)			4개월 (4개월)			22개월 (22개월)
개선 : 12개월 (대규모 : 16개월)
		1주일 (4개월)			4개월 (4개월)			8개월 (8개월)

① 민자적격성 조사와 관련, 소규모 시설(학교, 군숙소, 하수관거)의 경우 간이민자적격성조사 도입 : 4개월 → 1주일

② 주무관청의 협상 사전준비 의무화(협상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고시 이전에 주무관청 주관으로 지자체협의, 민원 등을 해결토록 하고, 협상절차․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

③ 협상 중 문제가 없는 구간은 협상기간 중 실시설계 병행실시

4		민자참여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ㅇ (자기자본비율 인하) 사업시행자(SPC)의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5～10%p 수준 인하

* 여타 민간사업의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사전규제가 없는 점을 감안

- BTO : 25 → 20%

(재무적 투자가가 50% 이상일 경우 : 20 → 15%)

- BTL(학교, 군주거, 하수관거) : 5～15 → 5%

⇒ 자기자본비율 5～10%p 인하시 타인자본에 대한 세법상 비용처리로 투자수익률은 0.1～0.3%p 증가

ㅇ (출자자변경 간소화) 신용도가 높은 투자자로 대체하는 경우 등 단순 출자자 변경은 자금재조달 검토대상에서 제외

금융약정시의 출자자, 자본확보비율 및 차입금 조달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익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공유 원칙

* 자금재조달 검토시 3～6개월이 소요되므로 절차간소화를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에 한해 적용

* MRG 있는 사업은 현행대로 자금재조달을 통해 과다한 MRG 축소

ㅇ (총사업비 자율조정) 지자체․주민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이 5% 이내에서 총사업비를 자율변경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사후보고로 전환

5		’09민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ㅇ (‘09 BTL 예비한도 활용) ‘09년도 예비한도(2,516억원)를  적극 활용하여 금년도 신규추진 사업 물량확대

‘09년 BTL 총 사업별 한도의 5%를 예비한도로 확보하여 긴급 소요에 활용. 2010년부터는 20%로 한도 확대(민간투자법 제7조의2 신설, ’08.12)

-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분야를 중점 지원

	‘08년		‘09당초		‘09수정계획
▪군주거시설(억원)	7,716	⇒	7,283	⇒	8,283 (+1,000)
▪하수관거(억원)	11,579		6,703		7,703 (+1,000)

ㅇ (민자대상시설 확대) 현행 45개 외에 3개 시설을 추가

* 민투법 개정(‘08.12)으로 민자시설 추가 가능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3조원), 장애인복지시설(0.4조원),

선수용 축구장․조정경기장 등 전문체육시설 추가

ㅇ (사립학교 증․개축) 공립학교와 같이 BTL방식으로 전환

- 사립 초·중·고의 증·개축 소요는 3.3조원이나, 교육재정에서 연간 3,000억원 직접 보조 → 완료에 10년 이상 소요

- ‘10년부터 공립학교와 같이 BTL로 추진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ㅇ (先민자․後재정원칙 정립) 수익성 있는 민자제안 사업은 민자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정부고시 사업도 활성화

- 민자제안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정 대신 민자로 추진

(예시 : 제2경부․제2서해안 고속도로, 제2수도권 외곽순환도로)

-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시 반드시 민자적격성 검토를 병행

6		민자사업의 집행점검 강화

ㅇ (금년 추진목표) 어려운 금융여건 하에서도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화

- 집행 : (‘08) 7.6 → (’09) 7.8조원

※ 상반기 집행률 : (‘08) 40 → (’09) 50%

- 협약 : (‘08) 8.9 → (’09) 10조원

ㅇ (민자사업 집행점검 강화) 민자사업도 재정사업에 준하여 예산집행특별점검단(단장 : 재정부2차관)에 포함, 월별 관리

※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자사업점검단회의」(팀장 : 예산실장)를 통해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

- 집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독려하고, 부진사업의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상 애로요인을 조기 해소

ㅇ (부처별 민자관리체계 구축) 부처별 「민자사업실무점검반」(반장 : 시설별 주무국장)을 설치하여 운영

- 매월 집행사항 및 부진사업 대책을 예산집행특별점검단에 보고하고,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을 발굴

ㅇ (’10 BTL한도 편성준비 철저) 국회의 BTL한도 심의에 대비하여 대상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조기 실시

- 추진일정 : 대상사업 발굴(1～3월), 민자적격성조사(4월), 부처별 BTL 한도 요구(6월), 정부안 확정(9월) 및 국회제출(10.2)

-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BTL한도 설정 및 제도개선에 활용

<참고>

’09년 착공예정 사업

□ 수익형(BTO) 민자사업

(단위: 억원)

분야	사 업 명	구간(위치)	총연장 (km)	사업기간	총사업비
도로	인천-김포 고속도로	인천 신흥동~ 김포 양곡리	28.57	‘08.6~’13	10,498
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안양 석수동~ 성남 여수동	21.82	‘08.6~’13	6,534
도로	창원-부산간 도로	창원 완암동~ 부산 생곡동	22.48	‘09.3~’13	4,779
도로	광주-원주 고속도로	광주 초월읍~ 원주 가현동	56.95	‘09.6~’14	11,914
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수원 금곡동~ 의왕 청계동	12.98	‘09.3~’12	3,084
도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진해 남문동~ 김해 진례면	15.26	‘09.6~’13	4,754
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화성 봉담읍~ 광명 소하동	29.52	‘09.8~’14	13,300
물류	수도권북부 화물기지	경기 파주읍		‘09.9~’11	2,145
항만	광양항3-3 컨테이너부두	광양시 황금동		‘09.4~’17	7,866
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우이동~신설동	11.5	‘09.4~’14	8,350
환경	울산자원회수시설	울산시 성암동		‘09.3~’11	1,505
환경	김포시 하수도시설	김포시 통전읍		‘09.3~’11	2,722
합 계					77,451

□ 임대형(BTL) 민자사업

(단위: 억원)

분야	사 업 명	주무부처	총사업비
학 교	․’08년 초중등학교 8개 사업	교과부	2,847
학 교	․’09년 초중등학교 19개 사업	교과부	8,169
군관사	․해군부산관사 등 23개사업	국방부	12,956
합 계			23,972

<광주-원주 고속도로 사업위치도>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위치도 >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사업위치도 >

<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사업위치도 >

<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업위치도 >

< 인천-김포 고속도로 사업위치도 >

< 안양-성남 고속도로 사업위치도 >

< 창원-부산 고속도로 사업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