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2.12(목) / 총 2매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 과 장 이문기 ∙ (주택조합) 사무관 정연호 ☎(02)2110-8233, jungyh07@mltm.go.kr ∙ (분양가 상한제 관련, 택지 가산비) 사무관 이주열 ☎(02)2110-6213, leejy2210@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2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조합주택 사업계획 승인요건 완화, 분양가 상한제 관련 택지가산비 인정 등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해,「주택법시행령」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 조합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현행 100%)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 <제16조제2항(개정)>

2) 분양가상한제 관련, 민간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 <제38조의2제2항(개정)>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ㅇ 법 제1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토지소유권 100% → 95%이상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

ㅇ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범위 內에서 인정토록 하였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서는

ㅇ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에 추가되는 가산비 내역을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감정평가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09. 1. 30부터 ‘09. 2. 13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주택조합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의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에도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함으로써 수도권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