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엠바고: 2008년 12월 16일 10:2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제 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 시행

❍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수립․시행함

①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을 대폭 경감

②  수사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대상의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며, 나이어린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묻지마 고소’대책 마련

③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악덕 사범을 엄단

④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

⑤  성탄절 불우 서민 등에 대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

⑥  경제불안을 틈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생치안활동도 강화

❍  특히, 법무부는 벌금부담 경감대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 통상 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거나 기소유예를 확대하고,

ꠚ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분납과 납부연기, 집행정지를 확대하는 등 환형유치를 지양하며,

ꠚ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서민들의 벌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  연말 불우 서민들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여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명을 가석방할 계획임

❍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여 하루빨리 경제위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ꊱ  추진 배경

❍  국제 금융위기로 시작된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서민경제에 직격탄, 이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총력을 모아 법질서 확립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민생안정을 도모

ꊲ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 대폭 경감

❍  서민에 대하여 파격적으로 벌금 감액 조치

ꠚ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 통상 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고, 기소유예를 확대

ꠚ  아울러,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나 병자의 경우에도 폭넓게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를 허용

※  최근 3년간 벌금 분납, 납부연기 통계

구분	2006년	2007년	2008. 1.~11.
분납신청건수 (허가건수/허가율)	10,067 (10,029/99.62%)	11,750 (11,718/98.52%)	12,497 (12,437/99.51%)
납부연기신청건수 (허가건수/허가율)	610 (601/98.52%)	630 (621/98.57%)	566 (551/97.37%)

❍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하여 환형유치 지양

ꠚ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 수배자가 자진신고 후 일부 납부할 경우 수배를 해제

ꠚ  검거된 벌금미납자가 질병이 있거나 일부 납부 후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방조치

ꠚ  환형유치 집행자가 질병 등으로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정지하여 석방

※ ’08. 11. 말 기준 환형유치자는 33,895명, 벌금액은 3조 800억원(누계) ⇒ 경제사정으로 금년 초 대비 수용자 3,000여명 증가, 6,000여명 초과 수용

❍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법 제정

ꠚ  3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  ’08. 11. 3. 법안 국회 제출, 현재 법사위 심사 중

ꊳ  서민부담 줄이는 수사 및 사건처리

❍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일제단속 잠정 유보

ꠚ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범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동안 실시해 온 일제 단속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유보

※  다만, 환경･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 공정거래사범 및 시민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 등 중대사범은 제외

❍  서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수사활동 전개

ꠚ  서민들의 생업과 일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 팩스, 전화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

※ ’07. 3. 대구지검 서부지청 참고인 전화진술 녹취제 시범실시 ⇒ ’08. 12. 전화진술 녹취장비 전국 검찰청 설치 완료

ꠚ  야간 및 주말조사를 실시하고, 소환․출국금지조치를 억제

❍  나이어린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 “묻지마 고소” 대책 마련

ꠚ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하는 사례 빈발, 인터넷 주이용 층인 미성년 학생들과 부모의 피해가 심각하고, 합의금 종용 수단으로 고소가 남용되어 대책 필요

ꠚ ’08. 12. 중순 문화부, 경찰, 저작권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09. 1.중 대책 확정하여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 시달

※ 저작권법 위반사건 급증 : ’07년 25,027건 ⇒ 금년 11월까지 78,757건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1~11)
접수	12,513명	14,838명	18,227명	25,027명	78,757명
공소권없음	8,282명	9,481명	11,426명	15,195명	45,404명

※ ’08. 9.~12. 3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실시 중, ’09년에 확대 추진

ꊴ  서민경제 주름 주는 악덕 사범 엄단

❍  불법적인 사금융 사범 엄벌

ꠚ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 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행위 등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하는 행위를 엄단

※ 대검, “서민생계 침해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침해사범 단속 지시”(’08. 9. 25.)

※  경찰의 불법채권추심 등 대부업법위반 특별 단속 결과(’08. 9. 22.~ 11. 30) : 불법 채권추심 1,017명 단속, 50명 구속 등 총 2,855건, 4,803명 검거

	계	불법채권추심	무등록	이자율제한위반	기타
단속건수	2,855	536	971	1,127	221
검거인원 (구속)	4,803 (84)	1,017 (50)	1,553 (20)	1,679 (1)	554 (13)

ꠚ  불법채권추심 피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지원하여 종국적인 회생을 도모

❍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사기 범죄 엄단

ꠚ  경제불황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상대로 한 계(契)사기,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사범, 보이스피싱 등 사기적 범죄 단속을 강화

※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사범 단속 실적(’08. 1.~11.) : 4,144명 단속, 36명 구속

※ 보이스피싱 단속실적(’08. 1.~11.) : 4,344건, 5,198명 검거

ꠚ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민사적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 및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

❍  민생침해 부패․갈취사범 집중 단속

ꠚ  공무원들의 촌지 요구, 상가 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09. 1. 31.까지 지속)

ꠚ  검․경 합동으로 ‘민생침해 부패․갈취사범 단속’을 전개

※ 조직폭력배 단속 결과(’08. 9. 1.~11. 30.) : 3,578명 검거, 936명 구속

計		신흥조직(성)폭력배				기존 조직폭력배
검거(명)	구속(명)	조 직 수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3,578	936	10	(83)	2,195	630	1,383	306

ꠚ  ’09년 경찰청․지방청에「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설치, 연중 상시단속체제 구축 및 법률․제도개선을 통한 생계위협요소 제거에 주력

	주요 단속대상
△ 불법대부업, 불법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사채)폭력, 강․절도 △ 인터넷 사기․도박, 기업상대 On-Line 허위사실 유포 등 신용정보 훼손행위 등

☞  금융경제사범 전문수사요원(1,994명) 집중투입, 단속활동 강화

☞  사이버수사요원(900명)․누리캅스(2,448명) 동원,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그 외 민생안정 저해사범 단속 결과
△ 농가 수확물 절도 등 집중 단속 ꠚ 수확기를 맞아 농가 등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수확물 절도, 농촌지역 빈집털이 예방․검거를 위해 1개월간 집중 단속(’08. 10. 17.~11. 16.) ꠚ 농․축․수산물 절도, 농가 빈집털이 등 252건, 101명 검거 ※ 전년도 수확기 대비 검거건수 125% 증가 △ 인터넷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ꠚ 최근 구직난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린 도박사범이 급증, 판돈 1조원 대 도박사이트가 적발되는 등 인터넷 도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집중단속(’08. 10. 18.~11. 17.) ※ 인터넷 도박사범 1,234건 1,681명 검거, 도박사이트 729건 폐쇄 요청

ꊵ  경제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지원 확대

❍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ꠚ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무료법률구조를 확대․강화

※  법률구조 실적 : ’05년 746건 ⇒ 금년 11월까지 4,010건으로 증가 추세

연 도	2005	2006	2007	2008. 1.~11.
건 수	746	3,341	3,848	4,010

ꠚ  ’09. 5. 개인회생․파산사건의 “One - Stop 처리” 위해「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매년 5,000건씩 법률구조를 시행

ꠚ  ’09. 1. 서민들이 법률부지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책자 발간을 추진

※  주요 내용 : 보이스 피싱 등 범죄 및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법, 개인파산․회생 방법 등

❍  서민을 돕는 방향으로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집행방법 전환

ꠚ  서민가정에 무료도배, 세탁, 장판교체, 산동네 연탄배달 등을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사회봉사명령 건수 : ’07년 36,728건 ⇒ 금년 11월까지 38,421건

ꊶ  대규모 성탄절 가석방 실시

❍  성탄절을 맞아 불우 서민들에 대한 가석방 기준 완화

ꠚ  형 집행율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범죄자 등 불우한 서민을 다수 포함

❍  월평균 600여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명 가석방 실시(12. 24.자)

ꠚ  서민 곤궁범죄 등 수형자 270명

ꠚ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85명

ꠚ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95명

※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은 제외

ꊷ  연말연시 민생치안 활동 강화

❍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 전개

ꠚ  일선 지구대 및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 연말연시와 경제불안을 틈탄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 평온한 여건 조성에 주력(08. 12. 15.~’09. 1. 4.)

ꠚ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장비를 집중하여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할 예정

ꠚ  방범진단․홍보 및 협력방법활동을 통해 사회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

ꠚ  주요 강력 미제사건을 연내에 해결하고, 강력 사건 발생시 조기 해결을 추진

❍  연말연시 교통관리대책 추진

ꠚ  연말연시 도심권 교통소통과 강설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경찰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08. 12. 8.~’09. 2. 28.)

ꠚ  겨울철 빙판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교통근무를 강화

ꠚ  평일 출․퇴근 및 취약시간대(15:00~17:00)와 주말오후(16:00~21:00) 도심권 혼잡지역에 가용경력(교기대 등)을 최대한 배치하여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 특별교통관리를 추진

ꠚ  대로를 막는 음주단속을 지양하고, 음주사고 다발지역 위주의 거점단속 및 유흥가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선별적인 음주단속 실시

❍  해상 민생치안활동 강화

ꠚ  해경, 인권유린 및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엄단으로 평온한 해상치안 확보를 위한 ‘연말연시 해상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전개(’08. 12. 22.~’09. 1. 5.)

≪ 담당부서 및 책임자 ≫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	연락처
법무부 형사기획과	벌금 경감, 서민부담 줄이는 수사 및 사건처리, 악덕사범 엄단	신유철 과장	(02) 2110-3269
		신자용 검사
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	환형유치의 사회봉사 대체	김석우 과장	(02) 2110-3329
		나찬기 검사
법무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방법 전환	손외철 과장	(02) 2110-3309
		송중일 사무관
법무부 법문화진흥팀	생활법률책자 발간	허상구 팀장	(02) 2110-3314
		윤일중 사무관
법무부 구조지원과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김학석 과장	(02) 2110-3263
		안희준 검사
법무부 분류처우팀	가석방	김영권 팀장	(02) 2110-3601
		장보익 서기관
경찰청 형사과	악덕사범 엄단, 연말연시 방범활동․교통관리대책	이상원 과장	(02) 3150-2170
		이규문 계장
해양경찰청 형사과	해상 민생치안활동 강화	조상래 과장	(032) 835-2070
		김종욱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