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 올해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주요내용 -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55)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법인세율도 인하하였습니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높은 세율	25%	22%	20%
낮은 세율	11%	11%	10%

* 공포한 날(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5%, 11% 적용(최저한세 82page)

2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64)

○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2009.1.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법§60)

○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58)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하였습니다.

* 2009.1.1.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1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공포한 날(2008.12.26.)부터 시행

6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영§73)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습니다.

7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영§48)

○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8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영§42)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9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법§76의2～7)

○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0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영부칙§23)

○ 2008.6.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08.6.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지급일․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현금주의)

- ’08.6.1.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50%, 그 다음 사업연도에 나머지 귀속(분할익금산입)

11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영§61)

○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하였습니다.

1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법§57)

○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94)

○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여야 합니다.

14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중소기업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 (3%+α)

① α=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1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1)

○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5의2)

○ 고유가 극복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7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5의3)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8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조특영§6)

○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19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법§6)

○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여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0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舊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 하도록 과세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2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조의2)

○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2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①)

○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23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 ②)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4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조특법§10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