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Ⅰ. 법인세의 신고 ‧ 납부

Ⅰ. 법인세의 신고 ‧ 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면제(해당소득에 대해서는 동업자에게 배분･과세)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과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통칙 1-0…1)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3 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2. 법인세 신고 ․ 납부 절차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 (상법절차에 의함)
					결 산 확 정
	세무조정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과 세 표 준 신 고 세 액 납 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부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누락, 오류사항 수정
											∙수정신고 :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 후 3년내
					□
					수 정 신 고

가. 세무조정

가. 세무조정

〔1〕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즉, 이 책 Ⅱ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무 조 정
	기업회계			양자간의 차이							세무회계
				┌ │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 ┘
	수 익		←						→		익 금
	(－)										(－)
				┌ │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
	비 용		←
									→		손 금
	⇓										⇓
	결산상당기 순 손 익										각사업연도 소 득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2〕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30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04.1.1.이후 신고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

④ 대손충당금(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62 ③ 2호)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

〔3〕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8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영§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④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 3호)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4〕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영§97 ⑦, 국세기본법§47의2 ①))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고시 제2007-30호, 2007.9.17.)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1〕법인세의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8.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이 월중(예, 12.15)인 경우에도 3개월후 말일(3.31)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2〕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60 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82 ① 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97 ⑨)

〔3〕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4〕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정기법인세 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7-34호)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고시 제2009-5호, 2009.2. .)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009- 호, 2009.2.  .)

* 수동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 전자신고 흐름도(일괄전송방식)

⑥ 접수증 발급

① 신고서

작성

홈택스서버

②법인․세무대리인

PC에 다운로드

재작성

⑤신고서

전송

정상자료

오류자료

③법인세변환

프로그램

④오류검증

◈ 전자신고 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15여개 업체)

※ 2006.1월부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Sa-Tax)을 무료 공급하고 있음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페이지 상단의 [홈택스 프로그램 설치] 또는 [세금신고․신고분납부→홈택스 프로그램 안내→세금신고]: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법인세변환프로그램에서 홈택스 파일레이아웃으로 변환

[법인세변환프로그램 실행]→[법인세정기신고 선택]→[외부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 선택]→[변환하기버튼 선택]→[홈택스로그인 ID확인]→[파일변환결과 확인]

- 변환결과 오류자료 : 신고서 보완․재작성

⑤ 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법인세]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상단 메뉴의 [전자고지․세금납부-신고분납부]를 클릭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납부 가능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법인세관련 사용자설명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등 자료 활용

◈ 전자신고방법

○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신고대상법인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신고서 변환․전송

－ 신고기한 : 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08.12월말법인의 경우 2009.3.31)

○ 전자신고 대상 서식(별도 고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

－ 151종류(2008.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 제출 제외하는 서류(고시 제2009-5호, 2009.2.  .)

－ 법인세 신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 제외하고 있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시의 혜택

－ 전자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당해법인 : 직접 전자신고 시 2만원

세 무 사 : 부가세․법인세 모두 대행 시 수임 1인당 4만원(300만원 한도. 단, 세무․회계법인은 800만원 한도)

－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고시 제2009- 호, 2009.2.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

* 2008.12월말 법인은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임

※ 2008.12월말 법인의 경우 2009.4.10.까지 제출

○ 유의사항

－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12월말 법인에 대한 내용은 2009.3.4.개통할 예정입니다.

□ 2008.12월말법인 법인세 전자신고 대상서식 목록 : 151종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을)
5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호
6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2호
7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을)
9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호
10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호
11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갑)
1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7호
13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14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15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16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17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8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9	부속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0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1	부속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2	부속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
2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고시 2008 - 2호
25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국세청고시 2008 - 2호
26	해외지사명세서	국세청고시 2008 - 2호
27	기부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2호
28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2003-34
29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30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부표
31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3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6호
3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0호(3)
34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8호
35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5호
36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3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7호
38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39	보조금등 수취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5호의2
40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4)
41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을)
4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갑)
43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
44	물적분할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
45	합병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의2
46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4호
47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3
48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6
49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 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3호
50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1호
51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4
5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9
53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세청고시 2001-10
54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국세청고시 2007-2
55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
56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1호(갑)
57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58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59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1
60	지점유보소득금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9호
61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62	자산교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0호
63	소득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1호의2
6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6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66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2호
67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2
68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3호
69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8호
70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 (2)
71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 (4)
72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2
73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 4
74	감가상각방법신고서/내용연수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3호
75	재고자산등(채권등의보유기간계산)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4호
76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2
7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 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2
78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5
79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호
80	선박취득명세(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9호
81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0호
8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
83	이전완료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5호
84	이전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6호
85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1호
86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1호부표
87	자구계획이행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2호
88	자구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4호
89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3호
90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5호
91	현물출자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6호
92	합병법인 주식취득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6호의2
93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7호
94	법인청산계획서(28호)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8호
95	법인청산계획서(29호)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9호
96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2호
97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3호
98	수증자산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3호의2
99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7호의2
100	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8호
101	투자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4호
102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5호
103	토지 등 양도차익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5호2
104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6호
105	공장.본사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6호의2
106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7호
107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9호
108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4호의2
109	감가상각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3(1)
110	감가상각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3(2)
111	감가상각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합계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호의3(3)
112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38호의2
11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호3
114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4호
115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1호
116	조정반지정서 사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사무처리규정 제7호
117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고시1999-43
11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의2
119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4호의7
120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4호의4
121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5
122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8
123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요건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9
124	인적회사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10
1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호(을)
126	개별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 부표
127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2호(을)
128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제10-4호(갑)
129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	국세청고시 2006-6
130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갑)
131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 판정 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을)
132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병)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병)
133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호
134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호2
135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부표1
136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부표2
137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호의2
138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호(갑)
139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호(갑)
140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2호
14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을)
142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3
14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계산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5
144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6
145	취득완료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14
146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호의3
147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4
148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부표5)
149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부표5-2)
150	직접ㆍ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부표5-3)
15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부표5-4)

* 2007.12월말 법인세 정기신고 대상서식 : 147종(10종 추가)

* 2008.12월말 법인세 정기신고 대상서식 : 151종(7종추가, 3종 삭제)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전자신고 대상서식 목록 : 30종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1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2
2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3
3	성실중소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5
4	성실중소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6
5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7
6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7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호
8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2(1)
9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2(3)
10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의2(2)
11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의2(4)
12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1)
13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2)
1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4)
15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3)
16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3)
17	부속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3)
18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3)
19	부속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3)
20	부속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3(3)
21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호
2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호(갑)
2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호(을)
2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호(갑)
2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호(을)
2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호
27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호 부표
28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호
29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호
30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 고시1999-43

〔5〕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소득할 주민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물납(법§65)

－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 물납 대상 세액(영§102 ③)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가산세 제외)을 한도로 하며,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물납신청(영§102 ④)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분납(법§64 ②)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원 이하

【참고 : 예규】

－ 분납내역을 미기재한 경우에도 분납 가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46012-203, 2002.4.4)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분납대상 여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86, 2000.5.29)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09.03 → 0903]

④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부가세 확정신고,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 자납]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등]

4 [원천분 자납 : 소득․법인세 원천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⑤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⑥ 상호(성명) : 법인은 상호, 개인은 성명

⑦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2) 세목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주세	43	교육세		현년도	74	기타 고정자산
		전화세	44
이자소득세	11
								매각대
				주세분	63
						과년도	75
		증권거래세	45
배당소득세	12
								현년도	91
						벌금	77
				교통세분	64
		인지세	46
사업소득세	13
						몰수금	78
								과년도	92
				금융	65
		방위세
근로소득세(갑)	14
						변상금	79
								토지매각대
				보험	66
		현년도	51
근로소득세(을)	15
						위약금	80
								현년도	93
				특별소비세분	67
		과년도	52
기타소득세	16
						가산금
								과년도	94
				기타교육세	68
		교통세
연금소득세	17
						현년도	81
								임야매각대
				토지대여료
		현년도	53
퇴직소득세	21
						과년도	82
				현년도	70
								현년도	95
		과년도	54
양도소득세	22
						기타경상이익전수입	83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96
				과년도	71
산림소득세	23
						관유물 대여료
		현년도	57
				건물대여료				기타 토지 및
법인세	31
						현년도	85
		과년도	58
								무형자산 매각
				현년도	72
상속세	32
						과년도	86
		농어촌특별세
								대(광산자원,
증여세	33
				과년도	73
						기타 잡수입	87
		현년도	55
자산재평가세	34
								임업, 광업,
						수입대체경비수입	88
				기타재산수입
		과년도	56
부당이득세	35
						건물매각대
								특허권)
				(금융자산, 무형
		교육세
부가가치세	41
						현년도	89
								현년도	97
				자산의 소유로
		이자분	61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42 47
						과년도	90
								과년도	98
				인한 수입)
		배당분	62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양주	132	01230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인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대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 작	108	00018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안양	138	00159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울산	620	00160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청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6〕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가)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이용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선택

단, 전자납부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 필요

<전자납부 방법>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한 경우(분납포함) : [신고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분납 포함)

․세무대리인 등 타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정보 입력

－ [납부확인]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납부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도 금액을 수정하여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 기한 내에 차후 납부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평일 :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19:00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나) 인터넷 및 ARS․ATM에 의한 납부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잔고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전화 납부 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7〕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2～§4와 법인세법시행령§136)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기타 ②,③,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8〕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당초신고의 변경

다. 당초신고의 변경

〔1〕수정신고(국세기본법§45)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의 요건(국세기본법§45 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경정청구(국세기본법§45의2)

○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확정된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은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된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가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하게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라. 불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국세기본법§47의2～§47의)

－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영§106)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66)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참고 : 예규】

－ 감가상각특례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가능여부

조특법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재경부 법인-228, 2007.3.30)

－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255, 2004.6.17)

－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조세46019-135, 2003.4.7)

－ 세무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달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513, 1996.9.7)

－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2184, 2002.12.5)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법§76)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②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③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④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⑤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⑥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종 류	요 건	내 용
⑦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⑧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면세법인)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2007.1.1.이후 교부 받은 분부터 적용
⑨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 금액의 2%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⑩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⑪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가입한 경우 :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0.5% ∙발급 거부 등 :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종전 법인세법상의 무신고,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6.12.30 법령이 개정되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함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3③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③～⑨의 가산세는 2007.1.1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고의적 위반의 경우는 제외)

＊ 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는 2008.12.26.부터 폐지

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신고 가산세 (기본법§47의2)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부당 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② 과소신고 가산세 (기본법§47의3)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③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기본법§47의4)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부당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일반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④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기본법§47의5)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환급 받은 때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미납(초과환급)일수

＊ 국세기본법의 가산세는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가산세의 면제

— 가산세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기본법§48 ①)

＊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조세특례법상 가산세

사. 조세특례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출(불분명)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상증법 §78 ,)	상증법 제82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소정기한내 미제출․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금액의 2% * 단,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2% 적용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하는 경우에는 1% 적용 * 단,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

＊  위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제출하여야 할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참고 : 예규】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 재경정 및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이와 연관되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129, 2008.10.28)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209, 2007.1.29)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법인-37, 2004.1.12)

⇨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경정․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부당하게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되기 전)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31, 2005.1.13)

－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조세-5, 2004.1.3)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 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재경부 법인-55,2004.1.15)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된 공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107, 2003.10.23)

－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시에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

(법인46012-2423, 2000.12.21)

－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2-1584, 2000.7.18)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1145, 2005.7.20)

*  2007.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됨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1999～2003년까지 10만원, 2007년까지 5만원, 2008년 이후 3만원 초과시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116 ②, 영§158 ③)

○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화점 카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인트 카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158 ③)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빙서류(통칙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116 ②의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예)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 사업자의 범위(영§158 ①)

① 법인

－ 영리내국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③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2006.2.9.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법인46012-296, 1999.1.23.)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 법인세법시행령§158 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이하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127 ① 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 부가가치세법§6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12 ① 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208의2 ① 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의2 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10 ④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경우(제1999-43호, 1999.12.10)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1.공급받은 자
① 법인명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2.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
⑤일련 번호	⑥거래 일자	⑦ 법인명 (상 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거래 내역	⑪거래 금액	⑫송금 일자	⑬ 은행명
⑧ 성 명	⑭계좌번호
계

근거 : 국세청 고시99-43, 1999.12.10

작  성  요  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 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법인이 아닌 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마.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아.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2〕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76 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영§2 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 예규】

—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3981, 2008.12.15)

◈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기본법통칙 85의3-0…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 2007.1.1.부터 시행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정규영수증 수취여부

법인(이하 “당해법인”)이 다른법인(이하 “乙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법인의 공장에서 乙법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당해법인의 공장을 乙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판정한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66, 2005.1.26)

－ 법인이 협회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1335, 2004.6.25)

－ 지출증빙 비치․보존방법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삼46019-11334, 2003.8.20)

－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2-10511, 2001.4.10)

－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적용대상이 아님.(법인46012-298, 2002.5.22)

－ “건당 거래금액”의 판단기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46012-2392, 2000.12.16)

－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출하는 관리비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351, 2000.2.8)

－ 미등록 사업자 등과의 거래 시 지출증빙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법인46012-199, 2000.1.20)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9년부터 1만원 초과

* 2006.2.9.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증빙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2006.1.1.부터)

○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영§42의2, 국세청고시2004-1,2004.1.5)

○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규칙§20 ②)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25 ②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영§41 ⑧)

-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참 고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내용 요약

□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입증방법

○ 정규영수증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첨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보관(제출 불필요)

○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영수증 뒷면 등에 지출내역을 기록․보관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작성․보관

□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접대비 명세서 양식>

(앞 면)

사업연도	. . . ～ . . .	접대비 명세서	법인명

① 지출 일자	②지출 금액 (원)	접대자		접대장소 또는 접대물품 구입처		접대 상대방 내역				접대목적 또는 지출사유
		③ 부서명	④성명	⑤상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상호 (또는 성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 등록번호)	⑨ 부서명	성명

(297㎜×210㎜)

(뒷 면)

작  성  요  령

1. 본 명세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작성하되,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2. 접대자의 부서명(③) 및 성명(④)란은 접대업무를 수행한 당해 법인의 임직원 소속 부서 및 성명을 기재하며, 접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성명(④)란은 주된 접대자 “○○○외 ○인”으로 기재합니다.

3. 접대상대방의 상호(⑦) 및 사업자등록번호(⑧)란은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비사업자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란은 주된 접대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합니다.

5. 접대목적 또는 지출사유()란은 업무와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사유를 기재합니다.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법§121)

-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영§164)

* 2006.2.9. 이후 제출분부터 외국법인의 제출기한을 매년 2.19.로 연장함.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봄(법§121⑥)

○ 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그 거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2006.1.1.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없음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세법시행령 §211 ②)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의 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 가사관련 서비스업

-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1〕 계산서 교부 관련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121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통칙76-120…4)

･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 매매업자 포함)

－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574, 2008.07.15)(서면3팀-71, 2005.01.14)

－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분 계산서 교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팀-528, 2008.04.15)

－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 제외대상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계산서교부대상에서 제외됨.

(법인46012-475, 2002.8.29)

－ 수입금의 현물 분배시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입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	(법인46012-172, 2002.3.25)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통칙 76-120…1)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통칙76-120…3)

○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통칙76-120…2)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영 §2 ①)

□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의료기관 운영업, 폐기물처리업․건설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토양정화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간접소유비율에 의한 간접소유를 포함)

* 주식의 간접소유는 20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졸업제도 이내일 것(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 아님)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비상장법인은 '07.1.1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자기자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본금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조특영§2 ③)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영§2 ②)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초과

○ 졸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기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영 § 2⑤)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참 고】

○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해외 위탁생산시 업종구분

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서면2팀-1309, 2006.7.12)

－ 겸업법인의 주업종 판정방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

(제도46012-10609, 2001.4.14)

－ 아파트 분양･판매업의 건설업 해당여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 조예-153, 2004.3.13)

○ 유예기간 판정

－ 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이 아님(재경부 조예-290, 2006.5.12)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적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재경부 조예-281, 2007.4.26)

⇨ 조특법에서 별도 유예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중기법상 유예기간(2008.12.26)을 적용하여 유예기간내에는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 적용방법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2701, 2004.12.21)

－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700, 2004.12.21)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 (법§25)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 ②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800만원 ②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	해당없음	사업용자산 투자금액 × 3％
중소기업의 정보화(IT) 사업 지원(법§5의2)	해당없음	중소기업이 중기청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	해당없음	창업후 (벤처기업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 2008.1.1 이후부터 벤처확인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요건 완화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 2005.1.1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해당없음	- 소기업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 : 30% - 중기업 ․ 수도권밖 도매업 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 : 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7의2)	-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 ･(30일내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액) × 0.3％(0.4%) * 2008.9.26 이후 결제･사용하는분부터 0.4% ･ (31～60일내 결제금액- 약속어음 결제액) ×0.15％ * 법인세의 10%한도	- 중소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지급기한이 60일이내인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기한이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대금결제 기한이 60일 이내인 구매론․네트워크론 등을 이용 결제 시 ･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4％(0.5%) * 2008.9.26 이후 결제･사용하는분부터 0.5% ･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 결제액)×0.15％ * 법인세의 10%한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법§8) * 2007.1.1. 이후부터 적용	대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저가양도시 ･ 기증금액 손금산입	- 수증금액 익금불산입 * 저가양수금액은 2008.1.1.부터 적용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①․②중 선택 ①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40% ②당해연도 연구개발비×(3%+α) * ②는 2008.1.1 이후부터 적용	①․②중 선택 ①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50% ② 당해연도 연구개발비×15% * 2009.1.1 이후부터 25%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법§12 ②)	취득금액의 3% (법인세의 10% 한도)	취득금액의 7% (좌 동)
중소기업간의 통합(법§31)	해당없음	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3%	- 투자금액의 7% -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방식)금액의 7%
사업전환중소기업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법§33) * 2009.1.1 이후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 적용	해당없음	- 사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새로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법§33의2)	해당없음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 감면 * 2007.1.1 이후 사업전환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법§63)	해당없음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 공장이 없는 경우 §63의2 적용가능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공장･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의2)

중소기업과 동일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 좌동

- 개발촉진지구등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법§130)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투자금액의 3%)

☞ 200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최저한세 (법§132)

①․②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①․②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2008.12.26. 개정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세율

구 분		'08.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	'09.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	'09.12.27이후 개시사업연도
중소기업		8	8	7
일반	1천억이하	13	11	10
	1천억초과	15	14	13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법정서식에 의한 세무조정 (시행규칙 §82 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50
				□
															법정서식이 없는 세무조정 (계산내역 및 근거서류)
	□
		차가감 소득금액
															□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조정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소득금액 계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조정명세서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15 ①)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법§19 ①)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가. 익  금

가. 익  금

○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의 범위

①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포함

* 정기예금이자율 : 5% (국세청 고시 제2008-34)

②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함)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료

④ 자산의 평가차익

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

⑥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

⑦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⑧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⑨ 영§88 ①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57 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⑪ 기타 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⑦”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이번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재산세‧자동차세‧공과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받는 금액과 대손충당금, 준비금과 같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기한도래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특정익금

○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산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

○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감자․탈퇴․퇴사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    □□ 당해 주식 등의 □□

배당의제액 = □                           □ ― □                  □

□□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 취득가액       □□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납입자본금이 15억원(1주당 액면가 : 1만원, 발행주식수 : 15만주), 잉여금이 7억원인 법인이 자본금 5억원을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하면서 1주당 15,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甲법인(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甲법인이 취득하는 금전＝15,000원×50,000주×40%＝300백만원

ⅱ)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10,000원×50,000주×40%＝200백만원

ⅲ) 의제배당액 : ⅰ) － ⅱ) ＝ 100백만원

현금 300백만원	/ 관계회사주식 200백만원 의제배당 100백만원 → 익금산입

－ 감자법인의 회계처리(감자차손은 잉여금과 상계처리)

자본금 500백만원 감자차손 250백만원	/		현금 750백만원
잉여금 250백만원	/	감자차손 250백만원

(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 영§12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과 분할평가차익 등

∙ 자산재평가법§13 ① 1호(1% 세율)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 소각일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등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

∙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이외의 잉여금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2005.1.1.이후 출자전환분부터 적용)

②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영§12 ① 규정에 의한 합평평가차익 등 제외)

∙ 분할차익(영§12 ②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등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13 ① 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외)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다)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나) ②”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라) 해산의 경우

주주 등이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자산가액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마)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바)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금전 이외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위 ㈏,㈐,㈒,㈓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의 경우 과세이연요건(법§44 ① 1호,  2호와 법§46 ① 1호, 2호)을 갖춘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 의하나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은 “0”으로 함.

∙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

∙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적용범위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나)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출자금,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다) 시가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저가매입 차액의 처리

① 익금산입시기 : 그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저가매입차액의 세무조정

저가매입차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세무계산상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동 유가증권 양도 시 손금산입합니다.

구 분	저가매입차액의 처리	세무계산상 자산취득가액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 ⇨ 매입 시 과세	시가(저가매입차액을 유가증권 취득가액에 가산)
기타의 저가매입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처분 시 과세	취득가액

[3]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액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특법§138)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5] 잉여금의 증가항목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되는 아래 항목 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세법상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영§88)

○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내용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참고 : 예규】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동 개인A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평가액보다 높더라도 개인A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791, 2008.12.04)

－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5항(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팀-4, 2007.01.02)

－ 인적분할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여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946, 2007.10.30)

－ 합병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643, 2007.9.7)

－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066, 2004.10.11)

－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2011, 2004.9.30)

－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2팀-902, 2004.4.28)

－ 대주주의 채권포기액에 대한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876, 2003.10.27)

－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46012-504, 2002.9.14)

－ 지체상금의 취득가액 차감여부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46012-430, 2002.8.12)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178, 2000. 5.19)

－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0666, 2003.3.31)

－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익금산입

토지소유자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716, 2001.5.18)

－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배정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됨.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무상증자)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재경부 법인46012-17, 2001.1.30)

나. 익금불산입

나. 익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법§17,§18,§18의2,§18의3 및 §62)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분할차익(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은 법§44․§46에 따라 과세이연이 가능함. 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및 영 §73 규정의 자산을 영§74～§76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 제외) ∙ 이월익금 ∙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90% 익금불산입 규정은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폐지(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금액 *( )는 비상장법인
	지 분 율			100%		40(80) 초과	30(50)～40(80)%
	익금 불산입률	2007년		100%		90%	70%
		2008년		100%		90%	80%
		2009년		100%		100%	80%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2008년부터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포함 ＊2008. 2.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을 30(50)% → 20(40)%로 완화 ④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중 일정금액 *( )는 비상장법인
	지 분 율		100%		30(50)% 초과			30(50)% 이하
	익금불산입률		100%		50%			30%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⑥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생된 금액(출자전환채무면제익)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법§10의2)

-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 2007.1.1. 이후 최초 출연금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환하는 경우 포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8.12.31.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33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③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주식등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법§38의3 ①)

- 양도일로부터 4년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간 균등익금 환입

④ 한국농촌공사가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등을 200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법§43의2 ①)

- 양도 연도 종료후 3년이 속한 연도부터 3년 이내기간 균등액 이상 환입

☞ 2008.12.31. 일몰종료

⑤ 정리계획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법§44 ①)

- 면제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법§45)

- 면제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 2007.12.31. 일몰종료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46의4)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2007.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법§47의4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공장지방이전․본사지방이전․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본사이전시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법§60 ②, 법§61 ③, 법§63의2 ⑤)

- 양도일이 속한 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 2008.1.1. 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85의2)

-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 2007.1.1. 이후 최초 이전분부터 적용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 등이 지급받은 어업보조금은 익금불산입(법§104의2 ②)

-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참고 : 기본통칙․예규】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계열회사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279, 2007.4.17)

☞  2007.12.31 법인세법§18의3① 규정이 개정되었음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통칙 18-18…2)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함.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 법인-745, 2006.10.25)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573, 2006.4.3)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40, 2006.3.27)

—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51, 2005.1.24)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5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358, 2004.6.24)

－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79, 2003.5.9)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80, 2003.5.9)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재경부 법인-389, 2007.5.30)

－ 자회사 재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여부

외자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278, 2007.4.17)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종전에는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았으나(재경부 법인46012-191, 1999.12.6)

2003.3.5.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주식의 발행가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음(재경부 법인46012-37, 2003.3.5)

☞ 상기 해석변경내용을 반영하여 2003.12.30. 시행령 §15 ①을 개정하였으며,  2005.12.31. 다시 법§17①로 이관함. 또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던 조특법§44 ② 규정을 2005.12.31. 법§17②로 이관함

	《사 례》
○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채무면제익의 계산 -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1주당 발행가액 : 15,000원(채무액 15,000원당 1주 교부) -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시가 : 7,000원

･ 액면가액(5,000)과 시가(7,000)와의 차액 : 주식발행액면초과액(2,000)

･ 시가(7,000)과 발행가액(15,000)의 차액 : 채무면제익(8,000)

* 종전에는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10,000) 전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았음.

다. 손  금

다. 손  금

○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손비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③ 인건비

④ 고정자산의 수선비

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실제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⑦ 자산의 임차료

⑧ 차입금이자

⑨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17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자산의 평가차손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12.31 신설)

⑪ 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⑫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⑬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

⑮ 음식료품 제조업자 등이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잉여식품 장부가액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위 두 번째부터 네 번째)은 2006.2.9. 이후 지출분부터 손금인정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영§45)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등(보험금․신탁금․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 등 (규칙§23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단위별 1백만원 이하의 금액

위 ① 내지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해 설】

－ ①항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등)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제조원가 등)을 의미합니다.

－ ③항의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

∙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합니다.

－ ⑬항의 탐광비는 광물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손금계상 가능한 제세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항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출한 금액

∙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 항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합니다.

∙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자사주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법인46012-184, 2002.3.29)

기타 특정 손금

○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법§30)	∙ 계약자배당준비금(법§31)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투자준비금 (사회간접자본 등)

∙ 손실준비금 (사업손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 등)

∙ 기타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문화사업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2006.12.31 또는 2007.12.31 일몰종료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조특법§5의2)

∙ 내국법인이 국제선박을 2008.12.31까지 양도하고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는 손금에 산입

(조특법§23①)☞ 2008.12.31. 일몰종료

∙ 2003.7.1～2004.6.30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가능(조특법§30)

∙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과세이연

(조특법§38)☞ 2008.12.31. 일몰종료

∙ 주식을 현물출자 등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과세이연(조특법§38의2)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조특법§44⑤)

∙ 1999.12.31 이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감면시 채무감소액에 대하여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조특법§45)☞ 2008.12.31. 일몰종료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

∙ 사업자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9.12.31까지 보조하는 경우 동 주택보조금(취득금액의 5%, 임차금액의 10% 한도)손금산입(조특법§10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조특법§73)

⑤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6～§38)

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29, 조특법§7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⑦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법§44, §46)

⑧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47)

⑨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50)

⑩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참 고 : 예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법인부담분 손금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4117, 2008.12.22)

－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대손처리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위에는 지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118, 2007.2.22)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108, 2004.10.18)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팀-1094, 2004.5.27)

－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 발생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통상적인 사항이고 그와 같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서면2팀-1010, 2004.5.12)

－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64, 2002.5.3)

－ 주식매수선택관련 국내 자회사 부담비용

국내자회사의 임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82, 2002.4.23)

－ 공동 광고선전비의 처리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기준에 따라 계산된 초과부담분에 대하여 법인간에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이 같은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대상 비용인 경우에는 동 정산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49, 2001.1.6)

－ 인터넷상 항공권 판매대금 할인금액의 손금산입

항공사와 항공권판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판매대행하는 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 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항공권판매대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009, 2000.9.29)

－ 익금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지급하는 경우

고객이 예탁한 예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442, 1999.6.29)

－ 다단계판매원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비용 및 운영경비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후원수당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급액 상당액의 3％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함.(법인46012-2382, 1998.8.24)

－ 아파트분양대금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3780, 1998.12. 5)

－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업원의 업무상 상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함.(법인46012-2942, 1997.11.14)

－ 파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253, 1997.8.21)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56, 1997.3.14)

∙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 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46012-941, 2000.4.12)

－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지출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1054, 2003.5.26)

라. 손금불산입

라. 손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20～§28)

손금불산입 금액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20)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영§20의 성과급 등은 제외)

∙ 건설이자의 배당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 미납액(제품에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

∙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③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 법§42 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④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법§23)

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24)

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25)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

∙ 영§43 규정의 상여금, 영§44 규정의 퇴직금 및 영§44의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

∙ 영§45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

∙ 영§46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

∙ 영§48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⑧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27)

∙ 영§49 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게 대한 뇌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 조특법§135)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⑪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 (법§52)

【해   설】

－ ①의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란 법인의 철도․항만․전력․운하 등 목적사업의 규모가 커서 설립후 2년 이상 영업의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정관으로 일정주식에 대하여 배당기간‧이자율(연 5分초과 못함)을  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지출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으로(상법§463) ⑨의 건설자금이자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그 미달액을 말합니다.(상법§417, 기업회계기준§33)

－ ②의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액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무상 처리방법

내용 사업자	매입세액의 내용	회계처리
면세사업자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수익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손금산입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공제분)	손‧익무관
	∙의제매입세액(공제분) ∙의제매입세액(불공제분)	취득가액 차감 부대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접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또는 미제출한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 “벌금․가산금 등”에는 사인간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구상권행사 가능한 것 제외),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 “공과금”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③의 손금불산입대상 평가차손은 영§42 ② 및 ③의 평가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을 말하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고정자산 등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이 천재․지변․화재․수용,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78)

이 경우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계상할 수 없으나(기본통칙 22－0…1 ②), 광업용 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함)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로 보아 평가차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⑨의 “건설자금이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함)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유형별 세무조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본 세	세무조정요령
○ 조세감면에 대한 농특세 ∙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법 인 세	손금불산입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관 세 감면분 농특세	취 득 세 등 록 세 관 세	}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	증권거래세	주식 등의 매매거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취 득 세	취득원가에 산입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농특세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손금불산입

【참고 :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써 동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임원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237, 2005.4.8)

—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 법인-83, 2005.1.31)

－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서면2팀-2339, 2004.11.15)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서면2팀-2101, 2004.10.15)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재경부 법인46012-62, 2003.4.15)

－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539, 2003.3.18)

－ 주택공제사업조합 출자지분의 평가손실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  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46012-560, 2002.10.14, 같은 뜻 대법2004두2745, 2004.5.28)

－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함.

(법인46012-294, 2002.5.22)

－ 거주자가 외국의 사법당국수사 및 형사소송의 결과 뇌물로 판정된 금전 등을 외국의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530, 1996.2.15)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손금처리기준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762, 1999.5.10)

－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498, 2000.2.21)

－ 자전거래로 인한 주식 매매차익은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4112, 1998.12.29)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예> 리스회계처리준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수익(영§68)

①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 요 건

－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판매수익

－ ① 및 ③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반영 시 세무조정 불가)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영§69)

○ 적용대상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 귀속사업연도

－ 단기 :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완료일

☞ 결산확정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합니다.

→ 결산반영 시 세무조정 불가

－ 장기 : 진행기준

☞ 장부의 미비 등으로 진행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인도기준에 의함.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임.

＊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으로만 산정하였으나 2007.3.30.이후 건설･제조･기타 용역 제공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생산량기준법․투입량기준법으로 작업진행률 산정가능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3] 이자수입 등(영§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영§111 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②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 소득세법§16 ① 13호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소득세법§16 ① 13호 : 소득세법§16 ① 1호 내지 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46 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46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 등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저축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달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 시 그 해지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③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4] 임대료 등 기타 수익(영§71)

① 임대료 수익

－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2의3 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리스료 수입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함.

④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징발재산의 매도에 따른 익금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증권을 받은 경우

∙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 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자산의 원가는 손금산입)

－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과 손금을 계상

⑥ 기타 익금

○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 국고보조금 : 교부통지를 받은 날

○ 보험차익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

○ 수용에 따른 보상금 : 지급이 확정된 날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의 차액은 조정금액이 확정된 날)

○ 국세 등 환급가산금 : 환급금 결정이 확정된 날

(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 : 당해 물품 선적일

(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 :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매입한 물품을 국내판매시의 수익

∙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 계약금 영수에 불구하고 외국항구에서 선적된 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관리․운용보수 수익

∙ 신탁계산 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함.

○ 입회금

－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 :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으로 처리

－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5] 합병․분할시 각사업연도 손익의 귀속방법

법§40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① 장기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손익의 계상

－ 합병일 현재 계속 진행중인 장기도급공사는 합병(분할)· 피합병 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합니다.

∙	피합병법인	사업연도종료일(합병등기일) 현재 결산상 수입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	합병법인	사업연도 종료일(공사완성일)기준으로 총도급금액 및 공사비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합니다.

② 예금 등 이자 수입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기간 경과분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이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포함한 수입 이자 총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③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부인액 등 처리(영§85)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중 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아래 사항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 사업용자산 감가상각 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

․ 재고자산 평가감 시부인액

－ 다만, 다음의 금액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한편, 분할의 경우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

② 기타의 손비

○ 매출할인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 지급이자

－ 소득세법시행령§45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 자산의 평가차손(법 §42 ③)

－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령§78 ③))

○ 기부금

－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며, 수표의 경우 교부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 보험기간 만료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함.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고정자산의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지급지연함으로써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지급이자 중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준공된 날｣이라 함은 (영 §52 ⑥)

건축물의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날을 말하며, 토지‧건물외의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함.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 원자재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며

－ 법인세법 시행규칙 §37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봄.

☞ 종전에는 은행 신용공여방식(Banker's Usance)에 의한 이자만 손금계상 가능하였으나 2007. 3.30.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는 D/A방식과 수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한 이자의 경우도 비용처리 가능

○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보험료가 확정된 날

○ 조세‧공과금

－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인지세 :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인 날

∙ 재산세‧균등할주민세 및 종합토지세 : 고지일

∙ 등록세 : 등기일(취득원가에 산입)

∙ 취득세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 : 대금결제일‧주권인도일‧권리이전일

∙ 추가로 확정된 세액 : 당해 세액 고지일(원칙), 의제매입세액 추가 납부는 사유 발생일(서면2팀-460, 2004.03.16)

【참고 : 통칙 및 예규】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통칙 40-69…7)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받을어음 할인료상당액의 손금산입 시기(통칙19-19…44)

법인이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 및 환어음 등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통칙40-68…4)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선수임대료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계약기간 개시 전에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2144, 2007.11.23)

－ 통화관련 파생상품 유보금액은 대금결제한 날 등 손익인식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임(재경부 법인-504, 2007.6.28)

－ 재건축조합 설립이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1287, 2007.7.5)

－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시행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497, 2005.9.20)

－ 사용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1261, 2006.7.10)

—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법인-70, 2005.1.27)

⇨ 따라서 동 기준서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는 분양계약 전 모델하우스 건립비용(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회사홍보목적 등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됨)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공사 개시 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대체함.

*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완료시 일시에 원가로 대체함.

－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시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팀-1708, 2005.10.24)

－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300, 2006.2.6)

－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시행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497, 2005.9.20)

－ 분양분과 미분양분이 함께 있는 경우 진행기준의 적용방법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예시와 같음

- 익금(분양수익) :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서이46012-11441, 2003.8.1)

－ 해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 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956, 2004.9.21)

－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의 판매대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소프트웨어를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540, 2004.3.23)

－ 프랜차이즈 본사가 교부한 무료시식권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에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시식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711, 2004.8.17)

－ 분양권 일괄양수후 양수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서면2팀-1927, 2004.9.16)

－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524, 2004.7.20)

－ 설계, 자재주문 등 계약기간 이후의 공사준비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바, 아파트 분양과는 별도로 고객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내장공사 등을 시공하는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금액 등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2071, 2004.10.11)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부족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80, 2004.4.29)

－ 진료비의 삭감 또는 추가지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동 삭감액 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542, 2004.7.21)

－ 건설공사 관련 수주비의 손금귀속 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471, 2004.3.16)

－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시 손금귀속 시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460, 2004.3.16)

－ 관세의 추가고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팀-2428, 2004.11.24)

－ 결혼정보업 영위법인의 등록비, 입회비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397, 2004.3.8)

－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법인46012-499, 2002.9.11)

－ “사용수익일”의 의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509, 2003.8.19)

－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197, 2000. 5.22)

－ 급여인상안 미확정시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이46012-10503, 2003.3.13)

－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익금 귀속시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485, 2002.9.6)

－ 자사주펀드에 의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46012-140, 2002.3.12)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재경부 법인46012-71, 2001.3.28)

－ 과거 삭감급여 지급시 손익귀속시기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2286, 2000.11.22)

－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1999.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2.29 처분하는 경우 1999.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350, 2000. 2. 8)

－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물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신용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152, 2000.10.20)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의 손익 귀속시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 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446, 2000. 6.22)

－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015, 2000. 4.25)

－ 화의조건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46012-4041, 1999.11.20)

－ 연체이자와 조기납부로 인한 할인금액의 귀속시기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법인46012-3839, 1998.12.9)

－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자동차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3505, 1998.11.16)

－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 2715, 1998.9.23)

－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2666, 1998.9.19)

－ 프로운동선수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프로선수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함.(법인46012-1427, 1997.5.26)

－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은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844, 1997.7.8)

－ 매출에누리가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과후 확정되는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46012-3117, 1997.12. 3)

－ 졸업 후 근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장학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 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법인46012-2377, 1997.9.9)

－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그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함.

(재경원 법인46012-154, 1996.12.3)

4.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4.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44)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대상이나 합병단계에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법인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각과정 또는 양도시점에 과세함

〔1〕손금산입 요건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승계한 고정자산의 1/2을 합병사업연도내 처분하거나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위 ②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통칙 44-0…1 ①)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큰 경우 위 ①, 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 의하므로, 주식 등의 평가에 앞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44①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통칙44-0…1)

〔2〕손금산입 금액

○ 합병차익 중 유형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영§80 ①,②)

○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에 산입하는 유형고정자산의 합병차익	〓	합병 평가차익	×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 총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 합병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합병평가차익이 자산의 총평가증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일부 자산에 평가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 손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은 평가증된 자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2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 중 일부 사업부분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 당해 사업부문의 합병평가차익은 총합병평가차익을 사업부문별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3〕합병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안분하여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당해 토지 또는 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 및 압축기장충당금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2006.1.1.이후 합병하는분부터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은 3년 이후부터 분할과세하게 됩니다.

※ 개별 자산별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산입대상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손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	×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상의 총평가증액

○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을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승계한 사업이 2이상인 경우 각 사업별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2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 중 1개 사업부문의 자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게 된 경우에도 나머지 1개 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 고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

○ 합병차익(상법§459 ① 3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자산－부채)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 (신주 + 합병교부금)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영§12 ①)

－ 합병차익의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합병평가차익 〓 자산승계가액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② 합병감자차익 〓 피합병법인 자본금 － (증가된 자본금 + 합병교부금)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계산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합병차익 중 다음 금액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 합병평가차익

∙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금액

<예> 세율1％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등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합병 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법§45)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이월결손금 승계요건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②  “가”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할 것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용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법§44①1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지분비율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3 % 이상 (조특법§47의3)

④ 자산․부채 및 손익을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 다만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아니할 수 있음

〔2〕승계결손금의 범위액

○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함)으로 하되,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영§81 ①)

〔3〕승계결손금의 공제 방법

○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방법에 의합니다.

⇨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구분경리를 아니할 수 있는 동일업종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의 경우 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가능

○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의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편,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부금 한도액계산 등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에 포함되나(영§10③),

－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4〕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익금산입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판정기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조세회피 목적 합병(역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

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  2006.2.9 이전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가 2년 이내임

② 합병법인(존속법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합병계약당시 주가 등의 시가총액이 피합병법인보다 낮은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보다 적은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직전 3사업연도(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결손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차이가 50% 초과하는 경우

☞ ②의 규정은 2006.2.9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요건을 강화하였음)

〔6〕합병시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 있는 익금․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에 의함

-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승계 가능(임의승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당연승계)

* 장기할부판매손익, 장기도급공사손익, 이자수입 등

- 감가상각, 법§42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승계되지 않음. 다음의 금액은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지급보증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

○ 승계되는 사항은 피합병법인의 유보 또는 △유보처분액에 대한 것으로서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게 되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산입하지 않게 됨

○ 영업권의 승계여부

－ 장부가액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대차대조표상의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가능하며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되지 않음(재경부 법인46012-71, 2002.4.11)

○ 이월세액공제의 승계여부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잔여기간 내 종료사업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감면세액의 승계여부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내 종료사업연도까지 감면 적용가능(합병․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참고 : 예규】

－ 합병법인 주주와 피합병법인 주주가 일부 동일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자회사)의 대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여부는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212, 2006.6.26.)를 참조하기 바람.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동 규정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법인-3606, 2008.11.25.)

－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장부가액 승계범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3조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법인-3534, 2008.11.21)

－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도래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귀속이 미도래한 경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법인이 반품조건 등에 의해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한 경우, 동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548, 2007.3.30.)

－ 합병신주 미발행 시 이월결손금승계 여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재경부 법인-440, 2006.6.15)

－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사업 해당여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액의 발생 없이 합병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1087, 2006.6.13)

－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에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납액은 포함되지 아니함.(서면2팀-164, 2004.2.5)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46012-314, 2002.5.29)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법인46012-1078, 2001.11.23)

－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합병 해당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 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됨.

(법인46012-339, 2001.2.13)

－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2 ① 1호의 규정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법인46012-1875, 1999.5.19)

－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예시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그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4319, 1999.12.16)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46)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중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1〕손금산입 요건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규칙§41의2)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함) 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승계한 고정자산의 1/2을 분할사업연도내 처분하거나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함.(통칙46-82…1)

②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 신설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95％이상)이 주식이고

－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손금산입 금액

○ 분할차익 중 유형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영§82 ①,②)

－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에게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므로(영§12 ② 제1호)

∙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46 ①)

○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산입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 차 익	×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 평가증액

☞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3〕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가”의 합병평가차익에 준하여 처리함.

참고 :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분할법인 甲		────→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

분할법인 甲		────→	분할신설법인 乙		분할신설법인 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분할후 갑법인 소멸)

[2] 분할합병

○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	분할신설법인 丙		←──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분할후 을법인 소멸)

○ 분할법인이 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경우(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丙			분할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C사업

[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 물적분할

주 주			주 주
주식소유			주식소유
분할법인 甲			분할법인 甲	주식소유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 인적분할

주 주			주 주
주식소유				주식소유
분할법인 甲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참 고 : 분할차익의 구성요소

○ 분할차익(상법§459 ① 3호의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자산－부채)	―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신주 + 분할교부금)

○ 분할차익의 구성요소(영§12 ②)

－ 분할차익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분할평가차익 〓 자산승계가액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 분할법인의 자본금 －(분할신주 + 분할교부금)

③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닌 것부터 계산)

④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분할차익중 다음 금액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분할평가차익

∙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 금액

<예> 세율1％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등

∙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분할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47)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분할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손금산입 요건

○ “다”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과 같습니다.

－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합니다.

〔2〕손금산입 금액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통칙 47-83…1)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다음의 사유 발생 시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 사업폐지의 판정은 “가”․“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당해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 처분한 주식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할 압축기장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주식수
				분할당시 발행주식 총수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계속하여 과세이연함.(법§46②)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법§48)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법 §81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신주 + 교부금)	―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사업부문의 자기자본

○ 분할 대가의 총합계액 (① ＋ ② + ③)

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법§46 ① 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평가합니다.

② 분할합병시 분할합병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 신주 미교부시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

∙ 신주 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신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

∙ 동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 감소한 자기자본[(①+②+③)-④]

①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 이월결손금은 잉여금과 상계하고,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② 청산기간중에 환급되는 법인세액

③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

④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액

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법§48의2)

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6.1.1.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이월결손금 승계요건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② “다”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할 것

③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지분비율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④ 분할신설법인 등이 법§113조 규정에 의해 구분경리할 것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분할합병 또는 중소기업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아니할 수 있음

〔2〕승계결손금의 범위 등

○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용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며

－ 승계결손금의 공제방법 및 공제액의 익금산입방법은 합병의 경우를 준용함.

〔3〕분할시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 있는 익금․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에 의함

-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승계 가능(임의승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당연승계)

- 감가상각, 법§42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승계되지 않음. 다음의 금액은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지급보증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

∙손금산입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 세무조정사항 승계의 특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음

- 법인세법§46① 각호의(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출 것

-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 이월세액공제의 승계여부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음

○ 감면세액의 승계여부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내 종료사업연도까지 감면 적용가능(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참고 : 예규】

－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산정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3788, 2008.12.04)

－ 자산양수도시 분할요건 구비 여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421, 2007.7.31)

－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요건 구비 여부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팀-1312, 2006.7.12)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판단시 “승계한 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법인-276, 2006.4.11)

－ “단주” 발생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의 판단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 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당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단주의 처리 대금과 주식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서면2팀-1384, 2004.7.1)

－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분할소득금액’이라 함)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147, 2004.10.25)

－ ‘사업의 폐지’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3, 2003.2.6)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법인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법인46012-566, 2002.10.16)

－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요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봄 (법인46012-208, 2002.4.10)

－ 법인전환한 경우 계속사업 영위기간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97, 2001.1.11)

－ 분할법인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당해 감면적용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817, 2000.3.29)

－ 분할법인의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여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포함함)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은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함. 따라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함.

(재경부 법인46012-52, 2000.3.31)

5.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5. 동업기업 과세특례

☞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함

가. 적용범위

〔1〕동업기업이란(조특법§100의 14)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동업기업의 범위(조특법§100의 15)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

1.「민법」에 따른 조합 및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2.「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3. 전문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설립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조특법§100의 17)

* 2009.1.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적용 사엽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나.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1〕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 16,18)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세(법인 동업자) 과세

〔2〕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100의 19)

○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가 거래하는 경우 발생된 익금과 손금의 인식을 허용

-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다. 지분가액 조정방법(조특법§100의 20, 21)

〔1〕지분양도시 과세

○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2〕지분분배시 과세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한하여 과세

○ 해산 등의 사유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대해 손실 인정

라. 소득계산명세 신고(조특법§100의 23)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