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주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명세서															□												□
																	□						□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각종준비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ㅇ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금융기관)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ㅇ

1. 익금항목의 조정

1. 익금항목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영§68)

① 상품․제품 등의 판매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68 ①)

○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범위(규칙§33)

－ 국내판매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때 (통칙40-68…2)

－ 물품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불구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대법82누114, 1982.10.12)(통칙40-68…1)

② 시용판매 : 상대방이 상품 등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매출할인(영§68 ④)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⑥ 매출에누리 : 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 (법인46012-3117, 1997.12.3)

⑦ 판매장려금 :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 (서면2팀-526, 2005.4.11)

－ 거래수량,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 : 판매한 날(법인22601-215,1987.1.27)

〔2〕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1〕인도기준시 인도기준)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앞부분〔1〕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영§68 ③)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 목적물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사례》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600,000원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차기분 포함 700,000원인 경우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인 600,000원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다만, 위의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봄.    (재경부 법인46012-64, 1999.5.4)

○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합니다.(영§68 ③)

－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영§68 ②)

－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영§68 ②)

－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해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영§68 ⑤)

〔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수입금액은 당해 건설 등의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합니다.(영§69)

* 계약기간 :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 단기건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장기건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방법(규칙§34)

∙ 익금(각사업연도소득)＝[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 2007.3.30. 이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

－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 개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 : 반출 및 판매 현황과 비교 검토

－ 기타사항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여부 확인

・본‧지점간 내부미실현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확인

・수입금액․판매장려금 누락분, 수정신고분, 조사분 반영 여부 등 확인

【참고 : 통칙 및 예규】

－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철거이전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법인세과-3964, 2008.12.12)

－ 부동산을 공동사업 출자시 양도시기

귀 질의사례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법인-80, 2008.2.12)

－ 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 및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수익자가 임원인 경우 :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하는 것임

3.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 : 종업원의 급여 (서면2팀-1631, 2006.8.2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잔금 청산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서면2팀-1457, 2006.7.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에 등기한 경우 이전등기일)임 (국심2005서4234, 2006.7.5)

－ 재건축조합 수익인식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건설업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이-2178, 2005.12.27)

－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서이46012-10169, 2003.1.23)

－ 건설업법인의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 및 누적액에 포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현행 제34조)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비누적액에도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2-312, 1998.2.6)

－ 여러 개의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여러 개의 단위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도급금액을 추정한 총액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단위공사별로 법인세법 제17조(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2310, 1996.8.20)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사업연도 2008. 1. 1～ 12.31)를 작성해 봅시다.

자  료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 제품매출 : 800,000,000원

㉯ 공사매출 : 675,000,000,원

② 공사현장별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계약 체 결 일	도급계약기간	도급금액	당해연도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액
A B	2007.11.10 2008. 7.20	2008.2.1～2009.5.17 2008.8.10～2009.9.30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600,000,000) 160,000,000 (300,000,000)	470,000,000 205,000,000
계	－	－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③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

○ 계약일 및 인도일 : 2008. 3. 31

○ 계약금액 : 18,000,000원

○ 대금결제조건 : 2008.3.31.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6개월 경과시 마다 3,000,000원씩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

○ 회사는 기계대금총액 및 장부가액(15,000,000원)전액을 당기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 2008.9.30에 회수하여야 할 부불금 3,000,000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④ 제품재고액중 Y제품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2008.12.31에 수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⑤ 2007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2008년 1/4분기중에 매출에누리 하여준 금액 5,000,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

세무조정 계산

①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연도말총공사비누적액	③총공사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익금산입액⑤ (①×④)	⑥회사수익 계상액	⑦조정액 (⑤－⑥)
A B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160,000,000	600,000,000 300,000,000	76.6% 53.3%	536,200,000 213,200,000	470,000,000 205,000,000	66,2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 공사수익 세무조정

세무상 공사수익 :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 675,000,000

□□□□□□□□□□□□

익  금  산  입 :   74,400,000 (유보)

②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③ 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

－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

④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리금액을 2008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조정내용 정리
－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 공사매출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 74,400,000원 ㉯ 제품매출 ∙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 10,000,000원 －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 제품매출 ∙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 5,000,000원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06. 3. 14. 개정)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 정 과 목					③ 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 수 정 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 항 목		② 과 목							④ 가 산		⑤ 차 감
매 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000		5,000,00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000						749,400,000
계					1,475,000,000				84,400,000		5,000,000				1,554,400,000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공사명	⑧도급자			⑨도급금액		작 업 진 행 률 계 산							누적익금 산입액 (⑨×	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당기 회사수입 계 상 액		조 정 액 (－ －)
						해당사업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작업시간 등)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진행률 (/)
A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B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나. 기타 수입금액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위 탁 판 매							10,000,000					8,000,000
계							10,000,000					8,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나. 각종 준비금 ․ 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직전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충당금 등은

∙ 계속하여 법인에 유보시켜 손금이 실제로 발생될 때에 상계하는 것과

∙ 일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손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법§29③) (조특법§74)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다음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해산한 때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된 때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책임준비금 (법§30②)	다음 사업연도	일시	－ 직전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을 일시 익금산입 ＊2009.1.1부터 3년 후 익금산입 추가
3) 계약자 배당 준비금 (법§31③,⑤) ＊2009.1.1부터 삭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3년내 미사용잔액 익금산입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다음 사유 발생시 잔액 ∙해산한 때(보험업 영위 합병법인이 승계시 제외)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4) 대손충당금 (법§34④)	다음 사업연도	일시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중 당해 사업연도 발생한 대손금을 상계한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5)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법§35)	다음 사업연도	일시	－ 대손충당금과 같은 방법으로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6)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특법§4)

＊2003.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3년

미사용분

일시

－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개체등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 환입대상금액×	사업연도월수
	36

= 당해연도 익금산입액

－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규 취득 등에 소요되지 아니한 준비금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7)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조특법§8의2)

＊2006.12.31 일몰종료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결손금상계후 잔액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익금산입

8)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조특법§9)

＊2006.12.31 일몰종료되었으나, 2008.12.26. 부활되어 200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 가능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3년

미사용분

일시

－ 개발비등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은 제외

∙ 비용소요액에 상당하는 준비금

×	사업연도월수
	36

= 당해연도 익금산입액

－ 미사용 준비금은 전액 일시 환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9)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조특법§28)

＊2006.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3년

미사용분

일시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환입대상금액 ×	사업연도월수
	36

= 당해연도 익금산입액

－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전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10)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조특법§55의2)

＊2006.12.31 일몰종료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강제상계)

11)유통개선지원

준비금

(조특법§75)

＊2003.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3년

미사용분

일시

－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금액

월수

∙ 환입대상금액 ×□□□□

36

－ 미사용분 일시익금산입

12)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

(조특법§104의3)

＊2005.12.31 일몰종료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자기주식 처분손실과 강제상계후 잔액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15)문화사업준비금

(조특법§104의9)

＊2006.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3년

미사용분

일시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환입대상금액 ×	사업연도월수
	36

= 당해연도 익금산입액

－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전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준비금의 잔액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함.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회사가 스스로 익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투자준비금 중 미사용액)도 있으나

손실준비금․손실준비금 이외의 준비금 중 기 사용액의 경우 익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상당액을 당기에 손금산입할 준비금상당액에서 차감하고 차액만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익금 및 손금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조특법§138)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5.0%)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주택과 주택의 연면적,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을 포함(법인46012-2896, 1996.10.18.)

－ 자산가액은 소득세법§99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 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	×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당해건물의 연면적

☞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건설비총액을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함.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적수기준)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변동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함

〔2〕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0”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수는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	정기예금이자율	에서
						365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을 차감한 금액

○ 위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는

－ 당해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조특규칙§59 ③)

○ 간주익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 미수이자도 포함됩니다.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을 포함,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①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적수 총계	×	임대면적의 적수
		임대가능면적의 적수

② “①” 이외의 임대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적수 총계	×	임대면적의 적수
		건물연면적의 적수

☞ 1991.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다음 ,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일부 임대시는 임대면적비율로 안분함)

건축물의 취득가액(불분명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함)

건축물 연면적에 199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보증금÷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조특규칙§59 ⑤)

－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 부수(－)인 때에는 “0”으로 합니다.

○ 정기예금이자율 :  2008.7.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로 함(국세청 고시 제2008-34, 2008.7.31)

【참고 : 예규】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적수와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2팀-295, 2004.2.26)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지급이자인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46012-794, 2000.3.2)

－ 건물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계약과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3668, 1996.12.30)

－ 간주익금계산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

간주익금 계산시 수입이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함.(재무부 법인46012-81, 1993.5.13)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영§88 ① 6호, §89 ③)

○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선택 적용

조정에 필요한 내용

〔 1 〕다음의 금전 대여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규칙§44, 1호)

☞ 소득할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2호)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3호)

☞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규칙§44, 4호)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44, 5호)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44, 6호)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규칙§44, 7호)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규칙§44, 8호)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규칙§43 ①)

-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 3 〕당좌대출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2002. 1. 1. 이후 : 9% (국세청고시 제2001-31, 2001.12.27)

* 국세청 고시 제2001-31호의 적용례

∙ 2002.1.1.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하되,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이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의 당좌대출 금리 참조

〔 3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영§87)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의2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법인도 포함됨)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과 그 친족

* 소액주주 등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영§50②)

③ 법인의 임원‧사용인

④ 개인인 주주 등의 사용인

⑤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임원

⑥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이사 및 설립자

⑦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⑧ ①～⑦의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⑨ ①～⑦의 특수관계자 및 당해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⑩ ⑧ 또는 ⑨의 특수관계자가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⑪ 당해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⑫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특수관계자는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하므로

당해 법인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위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위 각 항목 중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통칙 52-87…1)

【참고 : 통칙 및 예규】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809, 2008.04.29)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율 계산에 포함하고, 전환사채 상환할증금 및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이자율 계산에서 제외함.(서면2팀-1412, 2007.07.30)

－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178, 2007.06.18)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임.(서면2팀-1412, 2006.05.02)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2144, 2005.12.22)

－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685, 2005.10.20)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계산 특례 적용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46012-190, 2002.3.30)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의 의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라 함은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날을 말함.

(법인46012-1644, 2000.7.26)

2. 손금항목의 조정

2. 손금항목의 조정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1 〕책임준비금(법§30)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환 입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 포함)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포함)＋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기발생보험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상당액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인보험의 경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계약상 보험금으로 보아 준비금 적립이 불가능 하였으나, 2007.2.28.이후 최초롤 설정하는 분부터

- 최초로 계상하는 사업연도분 : 미보고발생손해액의 30%

- 그 다음 사업연도분 : 미보고발생손해액의 60%

- 그 다음 사업연도분 : 미보고발생손해액의 100%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2 〕비상위험준비금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처 리 등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 포함)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함)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의 누적액 한도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은 40%)	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보험업법시행령 §63 및 동 시행규칙 §29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규칙§30)

〔 3 〕계약자 배당준비금(2009.1.1.부터 책임준비금의 하나로 개정)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1)

(가) 손금산입 범위액

○ 금융감독원장(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승인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준비금의 상계(강제상계)

○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로 상계하고,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미사용 준비금의 법인세상당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당금

〔1〕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33)

(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사용인

(나) 손금산입 범위액 :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총급여액 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	× 5/100

② 누적액 한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 30/100(2006.2.9.이후 개시 사업연도 2년 내는 35%)	＋	퇴직금 전환금 납부액

＊1999.3.31이전 납부잔액

- 누적액 한도율 : 2007년～2008년은 35%

☞ 2008.2.9.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퇴직급여추계액 30/100

☞ 2006.2.9. 시행령 개정으로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범위

- 위 ①에 의한 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20 ①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2-776, 1998.03.30)

○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칙§31①)

☞ 영§44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3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합니다.(통칙33-60…3)

- 누적액 한도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규칙§31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의 전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전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누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기중 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다) 충당금의 상계(법§33 ②)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통칙 33-60…5)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통칙33-60…4)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규칙 §31 ②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규칙§24①)

□ 퇴직금전환금(1999.4.1 제도 폐지)

－ 19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누적액 한도액에 가산함.(영§60 ③)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총급여액에 포함됨 (재법인-649, 2008.10.21)

☞ 2009.2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용자 부담금 모두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함(시행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의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법인-247, 2005.4.13)

－ 퇴직급여충당금 인수시 동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됨.

종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0, 2004.1.6)

－ 전사업자의 충당금 부인액은 양수법인의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823, 2003.10.21)

－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구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법인46012-57, 1997.1.9)

퇴직금의 범위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실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합니다.(영§44 및 규칙§22)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법인의 선택적용)

이 경우에 전출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합니다.(규칙§22 ①)

*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인계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불필요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합니다.

②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영§44 ③)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영§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규칙§22 ③)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영§44 ② 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에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호봉․상여 등을 누진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으로 봅니다.(통칙 26-44…4)

○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급여(영§44 ② 4호의 경우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④ 연봉제 실시기업의 퇴직금 범위

○ 1년단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퇴직급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5.12.23)

⋅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근로/연봉계약서에 기재시 불인정)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함.

※ 2006.6.30까지 기존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노둥부 임금68200-65호, 2002.1.30)을 적용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위 요건에 충족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만료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연봉제 실시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 통칙 및 예규】

－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통칙 26-44…1)

－ 연봉제 전환시기가 다른 경우 현실적 퇴직 여부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3313, 2008.11.07)

－ 퇴직급여규정을 개인별로 정하는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팀-594, 207.04.05)

－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손금해당 여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46012-11540, 2003.8.25)

－ 중간정산 실시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법인이 추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598, 2001.3.27)

－ 중간정산은 단위기간별로 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2262, 1997.8.22)

－ 정관의 위임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의 처리

정관에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46012-1043, 1997.4.14)

－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야 근무기간을 통산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함 (법인46012-1316, 1997.5.13)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 : 2008. 1. 1～2008. 12. 31

②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정과목	구 분	총 급여액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자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판매관리비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조원가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③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장부상 기초잔액 : 578,000,000원

㉯ 충당금 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④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 : (143명) 1,798,000,000원

⑤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129,3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② 총급여액의 5/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35/100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③ 한도초과액 20,650,000은 손금불산입

[별지 제32호 서식] (06. 3. 14 개정)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12.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법인세법시행령」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의 계)								② 설 정 률					③ 한 도 액 (①×②)			비 고
	2,173,000,000								5/100					108,650,000
「법인세법시행령」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 기 중 충당금 환입액	⑥충당금 부인누계				⑦ 기 중 퇴직금 지급액		⑧차감액 (④－⑤－ ⑥－⑦)			⑨ 누적한도액 35(30) (× ------＋ 100 퇴직금전환금)						한도액 (⑨－⑧)
	578,000,000		－	38,000,000				104,000,000		(△ ) 436,000,000			629,300,000						193,300,000
한도초과액 계 산	한 도 액 (③과 중 적은 금액)					회 사 계 상 액									한 도 초 과 액 (－)
	108,650,000					129,300,000									20,65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 정 명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임 원 급 여		3	180,000,000								3	180,000,000
급 여 수 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조비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43		1,798,000,000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2 〕퇴직보험료 등

〔2〕퇴직보험료 등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보험금 등”이라 함)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퇴직보험 등)으로서

－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44의2 ②)

○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전액 손금))의 부담금을 제외하고 한도액 계산하며

－ 2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영§44의2 ③)

(가) 퇴직보험료 등의 종류

구 분	취급기관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	해지수익자	지급형태
퇴직연금	․보험회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자산운용회사 ․은행, 증권회사	임원 또는 사용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보험	․보험회사	〃	〃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일시금신탁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자산운용회사			일시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2005.12.1.이후에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가입 불가. 다만, 2005.12.1현재 가입된 법인은 2010.12.31까지는 기존 종업원 및 신규종업원에 대하여 퇴직보험 등의 불입이 가능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②)

(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부인누계액 제외)	＝		퇴직보험료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 잔액	－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산입한 금액(B)	＝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C)
손금산입한도액 ＝(A－B)와 (C)중 적은 금액

(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 (통칙 26-44의2…2)

□  퇴직보험료 등의 해약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67, 2001.2.1)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00)

구 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보험료 100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 금 100	퇴직보험예치금 100/현금100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100 /퇴직보험충당금 10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100 손금산입(△유보)
퇴직금 150 지급시 (퇴보 80 포함)	퇴직보험충당금 80 퇴직급여충당금 70 / 퇴직보험예치금 80 현 금 70	퇴직급여충당금 150 /퇴직보험예치금 80 현 금 7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80 익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80 손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상계로 세무상 퇴충잔액을 증가시켜 주는 조정 필요

【참고 : 통칙 및 예규】

◈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통칙15-11…1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손금 산입 여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팀-848, 2008.05.02)

－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음 (서면2팀-1692, 2006.9.7)

－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여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429, 2006.7.27)

－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손익귀속시기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팀-2000, 2004.9.23)

－ 퇴직금 지급목적의 저축성 보험의 퇴직보험 해당여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000, 2004.9.23)

－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46012-431, 2002.8.12)

－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46012-146, 2002.3.13)

－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동 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기왕에 납입한 보험료와 당해 보험료의 예치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를 함께 수령한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⑮의 “기중 단체퇴직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에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예치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768, 2000.3.23)

－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음.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660, 1998.3.17)

－ 전기 이전 퇴직금에 대한 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 이전 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당기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537, 1995.6.5)

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 일시퇴직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

: 100,000,000원

②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 20,000,000원

당기설정액 : 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③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보험료 : 60,000,000원

④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 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5,000,000원임.

⑤ 당기회사불입액 : 25,000,000원

⑥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보험료 : 35,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퇴직급여 추계액 : 100,000,000원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원 (20,000,000＋10,000,000)

③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②) : 70,000,000원

④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 45,000,000 (60,000,000－15,000,000)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④) : 25,000,000

⑥ 기말현재 퇴직보험예치금등 : 80,000,000

(70,000,000 － 15,000,000 ＋ 25,000,000)

⑦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 35,000,000 (⑥－④)

⑧ 한도액 : 25,000,000 (⑤와 ⑦중 작은 금액)

⑨ 한도초과액 : 10,000,000(35,000,000－25,000,000)

[별지 제33호 서식] (06. 3. 14 개정)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조정
①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⑤ 퇴직보험료등 손금산입누적한도액 (①－④)
		②장부상 기말잔액			③부인누계액			④차 감 액 (②－③)
100,000,000		30,000,000			0			30,000,000			70,000,000
⑥ 이 미 손금산입한 보험료등()	⑦ 손 금 산입한도액 (⑤－⑥)			⑧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			⑨손금산입범위액(⑦과 ⑧중 적은 금액)		회사손금 계 상 액			조정금액 (⑨－)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 10,000,000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계산
퇴직보험 예치금등계 ()	기초퇴직보험 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의한손금산입액			퇴직보험 충당 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 보험 금 등 수령 및 해약액		이미 손금산입 한 보험료 등 (－－)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
80,000,000	60,000,000			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계산
기초퇴직보험 예치금 등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당기 퇴직보험 예치금등의 납입액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대손충당금

〔3〕대손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4)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대손충당금계정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	당해연도 대 손 금	－	당해연도대손 충당금보충액	＝	익금산입할 금 액

(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채권 등의 범위

○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 기타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채권(법§34 ③ 및 영§61 ④)

○ 다음의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의2 ① 각호의 1의 채무보증

－ 영§61 ② 각호의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148, 2002.9.12)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19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14①의 규정을 적용받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19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한 것을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998.12.28. 개정법 부칙§6 ③)

* 2008.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영§61 ②)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기관 등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								□ □
			B/S상 매출채권	＋	세무조정 미수계상누락	＋	당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			×	1/100(2/100) or 대손실적률
						＝	대 손 충 당 금 손금산입범위액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2%의 대손실적률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중 시행령 §61 ②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 이 때 적립기준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별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말함.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의 경우 ①과 ②중 선택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계상하는 분부터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①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Max(2%, 대손실적률)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칙§32 ②)

(라) 대손금의 처리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1)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 (예시)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예시)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 대금의 미수금

∙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사업의 포괄양수과정에서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2) 대손금의 범위

(ⅰ)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2006.2.9 이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2006.3.31 이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

○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외국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ⅱ)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함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통칙 34-62…1)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

∙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형의 집행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함.

(ⅲ)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 요구를 받은 채권 등

○ 영§61 ②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ⅳ)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

(ⅵ)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익금으로 계상함.

☞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함.

○ 대손처리 할 수 없는 부도수표․어음

-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ⅶ)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ⅷ)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ⅸ)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포기한 그 채권금액

☞ 2007.2.28. 이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종전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포기시에만 대손금으로 인정하였음 (통칙 34-62…5)

(ⅹ)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영§62 ⑤)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34-62…5에 따라 처리함.(통칙 34-62…8)

(3)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ⅰ)․(ⅳ)․(ⅴ)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손사유가 발생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대손금은 해당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 (신고조정사항으로 취급)

☞ 2007.2.28.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손익(주식시가 - 출자채권)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기업구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인 법인,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출자 전환시 적용

☞ 2006.2.9 이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예규】

—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수령시의 대손금액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994, 2008.08.13)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393, 2006.07.25)

—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는 대신 일부는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파산관재인과 작성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등 채권포기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 등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747, 2006.9.12)

—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재경부 법인-118, 2005.2.7)

— 판결에 의해 확정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31, 2005.1.5)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재경부 법인-126, 2004.2.19)

—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인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해 소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2170, 2003.12.23)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1858, 2003.10.24)

☞ 2006.2.9 이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해외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인46012-423, 2002.8.6)

－ 채권재조정과 관련 대손처리한 채권가액은 채권잔액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54, 2002.3.18)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대상 대손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동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46012-153, 2002.3.18)

－ 상각채권추심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법인46012-634, 2001.4.14)

－ 화의인가법인의 대손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258, 2000.11.11)

－ 여러 장의 부도어음 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법인46012-158, 1998.1.20)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사업연도 : 2008. 1. 1～12. 31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② 매출채권 등 내역

∙ 받 을 어 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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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5,000,000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④ 대손실적률 : 0.9%

세무조정 계산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 을 어 음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외상매출금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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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5,100,000원

② 한도액 계산  〓 [eqn: 1,751,000원(175,100,000원× 1 OVER 100 )]

∙ 설정율 : 1%(일반법인)와 대손실적율 0.9%중 큰 비율임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300,000원

∙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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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00,000원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  충  액 : 1,900,000원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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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⑤ 조정내용 정리

∙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별지 제34호 서식] (2008.  .  . 개정)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손충당금 조정
손조 금 산 입 액정	①채권잔액 (의 금액)		② 설정율							③한도액 (①×②)	회 사 계 상 액				⑦한도초과액 (⑥－③)
											④당기계상액	⑤보충액	⑥계
	175,100,000		(ㄱ) 1 100	(ㄴ) 실적률 (0.9%)			(ㄷ) 적립기준( )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조 금 산 입 액정	⑧장 부 상 충 당 금 기초잔액	⑨기 중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부 인 누계액			당기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당 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환입할금액 (⑧－⑨－ －－)		회사 환입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매출채권등의총액계산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누계		합 계 (＋)		충당금설정 제외채권		채권잔액 (－)			비 고
	받을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 조정
일자	계 정 과 목	채 권 내 역	대 손 사 유	금 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12.31	외상매출금	다라(주)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22226-032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구상채권상각충당금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5)

(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법인(영§63 ①)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함)

○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 2008.1.1.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나) 손금산입 범위액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에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007.12.31.이전 1%

(다) 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대손금 범위

○ 영§62 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라) 익금산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며,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8)
대상법인	내국법인	․ 전기, 도시가스, 수도 ․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영위법인	내국법인
손금산입 요 건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손금산입 사업연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보험금을 받은 연도
사용기간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제출서류	․법인세신고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손금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 법인세신고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신고시 보험금 사용계획서
손 금 산입방법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기 타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200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국고보조금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공사부담금은 2006. 1. 1.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 통칙 및 예규】

◈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통칙 36-0…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3305, 2008.11.07)

◈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통칙 37-0…1)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 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통칙 38-66…2)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통칙 36-64…1)

구 분	기 업 회 계 기 준	세 무 조 정
① 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 자 산 취득시등 (취득 2000)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③ 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 매각시 (매각 2000)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 수령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음(법인22601-642, 1988.3.4)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9) * 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	○ 수입금액×3/100
(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28) *2006.12.31일몰종료	○ 도로․전원설비․수자원개발시설․하수종말 처리시설․항만시설․신공항사업시설․공항시설․초고속정보 통신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당해사업연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	5
						100
(라)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55의2) *2006.12.31일몰종료	○ 부동산투자회사	○ ①과 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투자금액－투자손실준비금잔액
(바) 문화사업준비금 (§104의9) *2006.12.31일몰종료	○ 영화제작 법인 등 (2004.10.5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분부터 적용)	(당해 사업연도 문화사업 관련 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30/100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74)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수익사업에서 70 × □□□□□ 발생한 소득금액 100 * 2007.1.1.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80%를 70%로 축소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	2001.5.24 이후 발생한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양도소득 전액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법§28 ① 1호, 영§51 ①)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나)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법§28  ①  2호, 영§51  ②)

○ 다음의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가) 및 (나)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징수세액(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법§28 ① 4호, 영§53)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

－ 영§53 ②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함)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급 등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포함)(영§51 ①)

(라) 건설자금이자(법§28 ① 3호, 영§52)

○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 건설 준공일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매입부대   비용)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함.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순서(영§55)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③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3〕지급이자의 범위

○ 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금융어음 할인료 · 미지급이자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 상업어음 할인액 · 선급이자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연지급수입에 있어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 등 · 금융기관 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

○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영§53 ④)

① 금융기관(영§61②) 등이 차입한 다음 각호의 금액

∙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수신자금(예금증서의 발행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관리․운영하는 자금)

②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참고 : 예규】

－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분손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2012, 2008.08.14)

－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대한 상여 처분하는 것임 (서면2팀-720, 2008.04.17)

－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서이46012-11087, 2002.5.24)

－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46012-1076, 2001.11.23)

－ 만기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함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함 (법인46012-441, 1998.2.20)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법§28 ① 4호, 영§53)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 불산입합니다.(법§27)

(가)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영§49)

①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규칙§26 ②)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으로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규칙 §26 ⑤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함.

② 동 산

－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함.

－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

(영§53 ①)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영§61②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함.

☞ 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제외

(다) 업무무관 자산 등의 가액

○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은 영§72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영§53 ③)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 위의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영§53 ③ 후단)

(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영§53 ②)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등의 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함)

지급이자 × □□□□□□□□□□□□□□□□□□□□□□□□□□□□□□□□□□□□□□□□□□□□□

총 차 입 금

∙ 지급이자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상당액의 범위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의 범위“ 와 동일합니다.

②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 계산

○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적수로 계산함.

－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보유한 업무무관자산 등 모두를 포함

∙ 전기이전에 취득‧대여하여 이월되었거나 ∙ 당기에 신규 취득‧대여하였거나 ∙ 사업연도 중에 양도‧반제받은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보유기간일수에 대하여 적수 계산

※ 2001.3.28 규칙§26 ⑨의 개정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나,(동산 제외)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함.

③ 총차입금의 계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은 물론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수출금융 등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와 같은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Banker's Usance 등 연지급수입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영§72 ⑤)

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	=	이자율별 지급이자	×	365
				연이자율

(마)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의 계산(규칙§27)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②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 계산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등) ×

종전사업연도의 세율 －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이 경우 판정유예기간 경과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참고 : 예규】

－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토지 취득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서면2팀-1284, 2006.07.11)

－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68, 2003.4.22)

－ 법인분할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및 이자율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74, 2003.4.30)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5, 2002.1.7)

－ 건축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44, 2001.2.2)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52, 2000.3.31)

－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임.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법인46012-3743, 1998.12.2)

－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범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규정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함.

(법인46012-1370, 1999.4.13)

－ 유예기간 내 미사용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도시설계 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함.(법인46012-427, 1996.2.6)

－ 해외현지법인 대부투자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등 대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경원 법인46012-155, 1996.12.3)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지급이자총액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비 고
20%	5,000,000*	9,125,000,000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임
13%	7,8000,000	21,900,000,000	(원천징수세액 1,375,000원포함)
10%	15,000,000	54,750,000,000
계	27,800,000	85,775,000,000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2008. 4. 20	가   지   급	7,000,000

－ 2008. 8. 15	가지급금회수	5,000,000

③ 토지계정 : 임대용 나대지 20,000,000(취득가액, 해당기간 : 2008.1.1～2008.12.31)

④ 사업연도 : 2008.1.1～2008.12.31

세무조정 계산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625,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1,375,000(기타사외유출)

②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2,800,000 ×	(7,300,000,000+1,097,000,000)	= 2,497,737
	(76,650,0000,000)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497,737(기타사외유출)

[별지 제26호서식(갑)] (2006. 3. 14.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08.1.1. ～ 2008.12.31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 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①지급 이자		적 수								⑥차입금 (=⑲)		⑦ ⑤와 ⑥중 적은금액			⑧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⑥)
		②업무무관 부 동 산		③업무무관 동 산		④가지 급금 등		⑤계 (②+③+④)
22,800,000		7,300,000,000				1,097,000,000		8,397,000,000		76,650,000,000		8,397,000,000			2,497,737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⑨ 이자율	⑩지급 이자		⑪차입금 적 수		⑫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⑮건설자금이자 등				차 감
					⑬지급 이자		⑭차입금 적 수		⑯지급 이자		⑰차입금 적 수		지급이자 (⑩-⑬-⑯)	차입금적수 (⑪-⑭-⑰)
20%	5,000,000		9,125,000,000		5,000,000		9,125,000,000						0	0
13%	7,800,000		21,900,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 계	27,800,000		85,775,000,000		5,000,000		9,125,000,000						22,800,000	76,65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을)](2006. 3. 14.개정)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1.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①연월일		②적 요		③차 변		④대 변		⑤잔 액	⑥일수			⑦적 수
			2008.1.1		전 기 이 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업무무관 동산의 적수
			계
3.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⑧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2008.4.20		가 지 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2008.8.15		회 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계				7,000,000		5,000,000		－	256			1,097,000,000
	⑨ 등 가 의 수 적 금 수
			계
4. 그밖의 적수
			계
5. 자기자본 적수계산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대차대조표 부채총계				자기자본 (－)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건설자금이자의 조정	(법§28 ① 3호, 영§52)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 차입금 :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함.

(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 (영§52 ⑥)

－ 건 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건설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중 빠른 날

－ 토  지 :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통칙 28-52…1)

－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 : 사용개시일

(다)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한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합니다.

－ 따라서 건설자금으로 사용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및 할인료, 건설기간중의 사채할인차금상각액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다만,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영§52 ③,④)

○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영§52 ②)

(라)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자산의 양도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함.

－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해당분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건설중인 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이 완료되면 기왕의 상각부인액으로 보며 그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됨

【참고 : 통칙 및 예규】

－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2336, 2008.09.5)

－ 골프장 건설 관련 건설자급이자 계산 방법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1512, 2007.08.10)

－ 건설자금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을 경우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가계정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여 처리함.

(법인46012-387, 2001.2.19)

－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증설・개량한 경우 건설자금 이자 계산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가사용승인을 얻어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46012-328, 1997.2.1)

－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먼저 지급한 경우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19, 1995.10.10)

－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임.

건설자금을 계산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323, 1995.2.6)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합니다.

(법§23, 영§24～34)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상각가능 합니다.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1998.12.28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함으로써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재평가 시 재평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함.

〔1〕감가상각 자산

(가) 감가상각 대상자산 (영§24 ①)

구 분	감가상각 대상자산
유형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 영업권의 범위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영§24 ④)

－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규칙§12① 1)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규칙§12① 2)

(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영§24 ②)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 제외)

○ 건설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예 : 토지, 조경용 수목)

(다) 기 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영§24 ③)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규칙§12 ②)

○ 설치중 또는 시운전기간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함.(규칙§12 ③)

【참고 : 예규】

— 개발비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132, 2005.2.16)

－ 판촉용 CD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법인이 판촉용 CD(Compack Disc)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하 “CD-Title"라 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CD-Title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46012-641, 2002.11.27)

－ 포합주식 취득 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여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 되었다면 포합주식 취득 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107, 2002.5.30)

－ 프로스포츠 구단 회원 가입금은 영업권에 해당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 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봄.(법인46012-73, 2001.1.8)

－ 도메인 취득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 1 의 영업권으로 함.

(법인46012-571, 2001.3.17)

〔2〕감가상각 방법

(가)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영§26 ①, ④)

자산 구분	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무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건 축 물	정 액 법	정 액 법
기타유형 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 비례법 가능)중 선택가능	정률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자산	정 액 법	정 액 법
광 업 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가능	생산량비례법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 7 ]에서 별도 설명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 채굴예정량)

(나)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영§26 ①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위 외의 법인이 영§26 ①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신청기한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12월말 결산법인이 2008사업연도부터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008.9.30.까지 신고하여야 함.

○ 변경사유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영§26 ⑤)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영§27 ①)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변경승인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7‧‧‧2 참조

(라)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구 분	자산 계상 법인	감가상각 계상 법인
금융리스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운용리스	리스회사	리스회사

☞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는 시설대여회사도 시설대여회사의 일반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함.

〔3〕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가)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영§72)

취 득 형 태	취 득 가 액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가 제조(건설)한 고정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현물출자․합병․분할로 취득하는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시가초과액은 제외)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됩니다.

☞ 2006.2.9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기관의 경우 시행규칙§37 ①에 규정하는 대출채권 및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D/A이자 및 공급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해 유산스이자의 경우 2007.3.30.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종 전	개 정
D/A이자	취득가액	취득가액 ※ 단,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Shipper's Usance이자	취득가액
Banker's Usance이자	취득가액 ※ 단,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다) 재평가자산 등의 취득가액

○ 자산재평가법․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 건설자금이자 등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함.(1998.12.31. 개정 영 부칙§12 ⑤)

【참고 : 예규】

－ 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 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등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당해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서면2팀-1436, 2006.7.27)

－ 사업장별·업종별 감가상각의 적용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961, 2004.9.22)

－ 진입도로 건설 후 기부 시 처리방법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413, 2004.3.10)

－ 리스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

1998.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 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30, 2003.02.25)

－ 건물신축 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2008, 2002.11.5)

－ 포기한 지하터파기 공사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496, 2000.7.5)

－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 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3261, 1996.11.22)

〔4〕잔존 가액 (영§26 ⑥, ⑦)

(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0□으로 함.

○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5〕내용연수와 상각률 (영§28)

(가)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 무형고정자산   :        〃         [별표 3]

－ 건축물 등      :        〃         [별표 5]

－ 업종별자산     :        〃         [별표 6]

○ 건축물 부속설비(냉난방․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06.3.14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내용연수의 신고 등

○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28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함.

∙ 업종이 같은 경우 : 합병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 업종이 다른 경우 : 영§28 ③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다만,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영§29의 2)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50/10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은 영§29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영§28 ②)

○ 법§6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사업연도의 월수

(라) 내용연수의 변경(영§29)

○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연수 변경사유(영§29)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생산설비(건축물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 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생산량가동률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작업시간가동률 :	연간 작업시간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내용연수의 재변경(영§29 ⑤)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마)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영§29의2)

○ 대상자산

－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 재평가자산 :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참고 : 통칙 및 예규】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통칙 23-28…4)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 표상 각 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 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적용방법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야 함

(서면2팀-2007, 2006.10.4)

－ 주유소내의 기계장치인 승용차세차기를 정상가동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함.

(서이46012-10828, 2001.12.28)

－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영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46012-412, 2001.2.22)

－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46012-1952, 2000.9.20)

－ 사업장별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06, 2000.6.28)

〔6〕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영§32 ①)

○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됨.

○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함.

《예시》	부인누계액	당기 상각범위액	당기 회사상각액	당기 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30)을 한도로 손금 추인함. (차액 70은 차기이월)

(나)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영§26 ⑨)

○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없음.

(다)	사업연도 변경,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영§26 ⑧)

∙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함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영§28 ②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라)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영§32 ⑤, ⑥)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

당해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		양도부분의 가액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함.

(마)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영§32 ③, ④)

○ 감가상각과 평가증(보험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을 병행한 경우에는

－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며,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함.

∙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 시인부족액은 소멸됨.

(평가증 전액을 익금산입)

◈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사례

구 분	계	건 물	기계 소계	기계 1	기계 2	비 품
세무상 상각범위액	150,000	100,000	30,000	10,000	20,000	20,000
회사계상 상각액	165,000	120,000	28,000	12,000	16,000	17,000
시 부 인 액	15,000	20,000	△2,000	2,000	△4,000	△3,000

⇒ 한도초과액 22,000원 손금불산입(유보)

【참고 : 통칙 및 예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통칙 23-0…4)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 배부하여야 한다.

－ 자산감액손실 처리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1884, 2004.9.9)

〔7〕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2001.12.31 법인세법 개정시 세법상 이연자산을 폐지함에 따라 종전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던 창업비·연구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무형자산으로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각각 처리토록 하였으나, 2002.12.30 창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기업회계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 적용)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상각범위액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2002.12.30 개정되었지만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02.12.30 개정 대통령령 제17862호 부칙 제4조)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 창업비 : 당기비용으로 처리(2002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균등액 상각)

○ 개업비 : 당기비용 처리

－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인․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포함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 및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2002사업연도의 경우 선택 적용 가능)당기비용으로 처리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2001.12.27)

－ 개발비는 관련 제품 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종전의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8〕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의 사업양수․양도시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차감하고 남은금액은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24 내지 §34(감가상각 관련 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19. 5호의2, 부칙§3)

〔9〕감가상각의 의제(영§30)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은 경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을 고정자산처분손익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항 목 별	2006			2007			적 용
상각계산기초가액	1,000			900			-2006의 의제상각액 △100은 그 후 사업연도의 기초가액 계산시 차감함. - 의제상각액은 시부인 누계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멸하지 않고 차기이후의 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함.
당기상각범위액	100			90
회사상각액	0			100
당기상각범위미달 또는 초과액
		△100			10
익금 또는 손금조정	0			10
시부인 누계	0			10
의제상각누계액
		△100			△100

〔10〕 즉시상각의 의제(영§31)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사업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함.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참고 : 예규】

－ 영업권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시가)과 차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1542, 2003.8.25)

－ 2002.12.30 법 개정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에 의함.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이46012-11240, 2003.6.30)

－ 겸업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0705, 2003.4.4)

－ 수선비지출액의 300만원 미만 판단기준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300만원“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지출 해당액 200만원만을 자본적지출로 한다. (재경원 법인 46012-121, 1996.9.11)

－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법인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함.(법인46012-2987, 1998.10.13)

〔1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 특례(조특법§30)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을 2003.7.1부터 2004.6.30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범위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다만,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은 경우 특례적용을 배제함.

○ 특례적용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며, 상각방법의 적용 및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

－  감가상각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2004.1.1이전에 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함(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

－ 감가상각 특례적용자산과 다른 자산을 구분하여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에 계산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2004.1.1이후 과세표준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를 하는 분부터 적용

－ 2004.1.1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2003년 7월말, 8월말, 9월말 법인)은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제도는 1994.12.31. 폐지되었으나 1994.12.31.취득자산은 감가상각 종료 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 할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상각제도도 대부분 1994.12.22.폐지되었으나 잔존내용연수 기간 계속적용 가능

〔1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영§33)

○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자  료

<취득자산․취득일․취득가액 내역>

○ 일반자산(내용연수 4년 선택)

－ P‧C등(2008.1.1 취득) : 6,000,000

－ 화물차(2008.8.1 취득) : 4,500,000

－ 상각율(내용년수 4년) : 0.528

○ 건 축 물

－ 일반건축물(내용연수 40년 선택, 2007.2.25 취득) : 31,000,000

－ 공장건축물(내용연수 20년 선택)

∙ 공장 등(2008.1.27 취득) : 17,200,000

∙ 창고 등(2008.8.25 취득) :  8,000,000

○ 업종별 자산

－ 업종( 22 : 인쇄업) : 내용연수 5년 선택

∙ 기계장치(2008.1.27 취득) : 17,200,000

∙ 기계장치(2008.7.2  취득) : 10,000,000

∙ 상각율(내용연수 5년)	: 0.451

[별지 제20호 서식(2)] (2000.3.9 개정)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자산 구분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일반건물	공 장	창 고
② 구 조(용도) 또 는 자 산 명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③ 취 득 일			2008.2.25	2008.1.27	2008.7.25
④ 내 용 연 수 (기 준 ․ 신 고 )			40	20	20
상각계산의기초가액	대 차 대 조 표 자 산 가 액	⑤ 기 말 현 재 액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⑥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10,000		800,000	960,000	50,000
⑦ 미 상 각 잔 액 (⑤－⑥)	54,390,000		30,200,000	16,240,000	7,950,000
회 사 계 산 상 각 비	⑧ 전 기 말 누 계
⑨ 당 기 상 각 비	1,810,000		800,000	960,000	50,000
당 기 말 누 계 (⑧＋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누 계
당 기 지 출 액
합 계 (＋)
취 득 가 액 (⑦＋＋⑬)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025	0.050	0.050
상각범위액계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특 별 상 각 액
계 (＋)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단(≤－⑧－⑪+-전기)}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차 감 액 (－)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상 각 부 인 액 (＋)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 단, ≤｜△｜)
부인액 누 계	전 기 말 부 인 액 누 계 (전기)	0		0	0	0
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	189,584		89,584	100,000	0
당기말 의 제 상각액	당 기 의 제 상 각 액 (｜△｜－｜｜)
의 제 상 각 누 계 (전기＋)

22226－671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1) (2004.3.5 개정)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자산 구분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비품	차량	제조업	제조업
② 구 조(용 도) 또 는 자 산 별		P.C	화물차	인쇄업	인쇄업
③ 취 득 일		2008.1.1	2008.8.1	2008.1.27	2008.7.2
④ 내 용 연 수 (신 고․기 준)		4	4	5	5
상각계산의기초가액	대 차 대 조 표 자 산 가 액	⑤ 기 말 현 재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⑥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⑦ 미 상 각 잔 액 (⑤－⑥)	23,194,000	3,000,000	3,144,000	9,500,000	7,550,000
⑧ 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⑨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전 기 말 부 인 누 계
가 감 계 (⑦＋⑧＋⑨－＋)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528	0.528	0.451	0.451
상각범위액계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특 별 상 각 액
계 (＋)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취 득 가 액	전 기 말 현 재 취 득 가 액
당 기 회 사 계 산 증 가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당 기 자 본 적 지 출 액
계 (＋＋)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잔 존 가 액 (×[eqn: 5 OVER 100])	1,885,000	300,000	225,000	860,000	5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단 (－)≤인 경우 〕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⑧＋⑨)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차 감 액 (－)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상 각 부 인 액 (＋)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 단, ≤⃒△⃒)
당 기 말 부 인 누 계 액 (＋－⃒⃒)	561,000		366,000	0	195,000
당기말 의 제 상각액	당 기 의 제 상 각 액 (⃒△⃒－⃒⃒)
의 제 상 각 누 계 (＋)

22226－67011 일	210㎜×297㎜

04. 3. 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3) (04.3.5 개정)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자 산 구 분									코드				②합 계 액			유 형 고 정 자 산																					⑥무 형 고정자산
																③건 축 물				④기계장치							⑤기타자산
대차 대조 표상 가액			기말현재액						01				93,900,000			56,200,000				27,200,000							10,500,000
			감가상각 누계액						02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미상각잔액						03				77,584,000			54,390,000				17,050,000							6,144,000
상 각 범 위 액									04				15,940,616			1,770,416				10,012,200							4,158,000
회사손금계상액									05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조정 금액			상각부인액 (-)						06				750,584			189,584				195,000							366,000
			시인부족액 (-)						07				375,200			150,000				57,200							168,000

22226－82911 일	210㎜×297㎜

04. 3. 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의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1〕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대상 기부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기부금(§24 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나)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73 ① 기부금

기    부    금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    부    금

5.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조특영§16 ① 2호의 2에 해당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금액

12.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 12. 및 13.는 2008.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14. 및 15.는 2009.1.1.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1호 및 시행규칙 §18 ①에 열거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2호 및 시행규칙 §18 ②에 열거한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시행령§56 ①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라) 기타기부금

○ 상기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2〕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 다만, 법§24②(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73①(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현물 기부자산의 개정 전․후 평가방법 (영§37, 2006.2.9.개정)

구 분	2006.2.9.전 지출분	2006.2.9.이후 지출분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장부가액
특례기부금	시 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시 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영§37 ②)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영§37 ③)

〔3〕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가) 법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 하되,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75%를 한도로 손금산입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① 14호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2009.1.1～2010.12.31 지출분까지 소득금액의 100% 손금산입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2006년 이후 3년간은 75%)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영 §38 ③)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법§24 ② 각호의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7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나)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73 ① 기부금

□ □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손금	-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 □ □	× 50%

(다) 지정기부금

○ 손금산입 범위액

□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손금	-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	조특법 §73의 손금산입 기부금	□ □ □	×5%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통칙 24-36…3)

〔4〕기부금의 이월공제

○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1년～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 기부금 종류별로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당해 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잔여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각각 해당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하여야 함

○ 이월공제기한

법정기부금 (법§24 ②)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②)	지정기부금 (법§24 ①)
1년	1년	3년	3년

* 조특법 §73 ① (2005.12.31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종전규정 적용(3년)

〔5〕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초과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법 §112의2 ①)

○ 기부금법인별 발급명세 작성대상

2008. 12. 31.까지	2009. 1. 1.～12. 31.	2010. 1. 1.부터
연간 100만원 초과	연간 50만원 초과	전액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 §76 ⑩)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00분의 2

-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6〕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2001.5월 지정 분부터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그 이전분은 지정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봄)

- 대상단체 확인 :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 공고(분기별)

․재정경제부(www.mosf.go.kr) > 법령 > 공고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대상단체 등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영 §36 ⑤)

․ 법인이 상증법 §48②, ③에 따라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등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통칙 24-0…2)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통칙 24-0…4)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톤세가 적용되는 법인의 비해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992, 2007.11.30)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552, 2005.9.27)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69, 2005.8.31)

— 금융기관의 기부금 수납 대행관련 세무처리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대리발급 하는 영수증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임

(서면2팀-1125, 2005.07.19)

－ 무이자·저리로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622, 2003.9.9)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거래대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합의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91, 2003.5.26)

－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서이46012-12008, 2002.11.5.)

－ 부동산 무상 임대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43, 2002.9.6)

－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2000.12.29 개정 분) 적용례

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12.31이 아닌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과 2001.1.1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은 2000.12.31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전액이며, 2001.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재경부 법인46012-33, 2002.2.22)

－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156, 2000.5.16)

－ 비영리법인의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46012-3733, 1995.10.2)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12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 : 이재민구호금품 15,000,000원

㉯ 특례기부금 : 국립대학교병원 연구비 10,000,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0,000원

㉰ 지정기부금 : 48,000,000원 [2009.1.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39,000,000원

④ 법인세법§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⑤ 사업연도는 2008.1.1 ～ 2008.12.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세무조정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75%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99,000,000

(178,500,000＋41,500,000-39,000,000)＋(15,000,000＋10,000,000＋50,000,000＋43,000,000)

㉯ 손금산입한도액 : 123,000,000 ＝ (299,000,000 - 135,000,000)×75%

㉰ 한도초과액 : △108,000,000(한도미달) ＝ 15,000,000 - 123,000,000

② 조특법§7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계산

㉮ 손금산입한도액 ＝ 74,500,000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50%

〔299,000,000 - (135,000,000+15,000,000)〕× 50%

㉯ 한도초과액 : △14,500,000(한도미달) = 60,000,000-74,500,000

③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

(299,000,000 - 135,000,000 - 15,000,000 - 60,000,000)× 5/100

= 4,450,000

㉯ 한도초과액

43,000,000 - 4,450,000 = 38,550,000원

[별지 제21호 서식] (2008. 3.31.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12.31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299,000,000		⑤ 손금 산입액 [④와③ 중 적은금액]						15,000,000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합계액					135,000,000		⑥이월잔액 중 손금 산입액〔(③<④)인 경우로서 (④-③)과 공제가능 잔액 중 적은 금액〕						0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 기부금 해당 금액					15,000,000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						149,000,000
④ 한도액 (①-②)×75%					123,000,000		⑧한도초과액(③-④)						0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금액					60,000,000		⑫ 이월액잔액 중 손금 산입액〔(⑨<⑩)인 경우로서 (⑩-⑨)과 공제가능 잔액 중 적은 금액〕						0
⑩ 한도액(⑦×50%)					74,500,000		⑬ 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⑪-⑫)						89,000,000
⑪ 손금 산입액 (⑨와⑩ 중 적은 금액)					60,000,000		⑭ 한도초과액 (⑨ -⑩)						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⑮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기부금 해당금액					43,000,000		⑱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 산입액 [(⑮<)인 경우로서 (-⑮)와 공제가능 잔액 중 적은 금액〕
⑯ 지정기부금 한도액 (⑬×5%)					4,450,000
⑰손금 산입액 (⑮와중 적은금액)					4,450,0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⑮-)						38,550,000
4.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손금산입합계(⑤+⑪+⑰)					한도초과액합계(-)=⑧+⑭+
118,000,000				79,450,000					38,550,00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2007.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
	지정지부금
2008.1.1 ～12.31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지부금		38,550,000									38,550,000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지부금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지부금		38,550,000									38,55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25⑤)

(가)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 대 비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나) 기타 접대비

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영§42②)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②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 2008. 2.  .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