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채권포기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법기통 34-62-5)

④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2009.1.1. 이후부터 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하지 않음

⑤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함

(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영§42①)

②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영§42④)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

③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등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 금액 포함)(영§42⑤)

☞ 2009.1.1. 이후부터 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하지 않음

④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 2007. 2. 28. 이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그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봄(영§62①15호)

(라)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①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46012-772, 2000.3.23)

－ 건설업 법인이 재개발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심99서1673, 1999.10.30)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764, 2006.9.12)

－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법인46012-1043, 2000.4.27)

②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22601-1821, 1994.6.23)

－ 신문사가 보급소, 가판대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821, 1994.6.2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법인46012-2030, 2000.10.2)

－ 상호와 심볼로고가 새겨진 진열장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제품을 진열 전시하고 매장의 철수 시 진열장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98-326, 1999.1.22)

③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484, 2000.7.3)

○ 소급 인하금액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 사례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43, 1999.3.24)

〔2〕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1회 지출금액이 3만원*(경조금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 2009년 지출분부터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으로 조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조특법§126의3 ③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② 법§121 및 소득세법§163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16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특법§126조의4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 원천징수영수증은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①,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률

수입 금액	일 반 수 입 금 액	기 타 수 입 금 액
100억원 이하	20 □□□□□ 10,000	다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초과금액의 10 □□□□□□ 10,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 초과금액의 3 □□□□□□ 10,000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조특법§136 ②)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규칙§20 ①)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25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 감산율 미적용)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에 위의 ㉯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다)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조특법§136 ③)

○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추가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 Min(①, ②)

① Max [0, (문화접대비 지출액-당해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3%)]

② 당해 사업연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11.12.31.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적용

〔3〕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가)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함.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함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나)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접대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말함(영§40 ①)

－ 증권회사(①+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② 위탁매매, 중개, 인수, 주선 및 수익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간접투자재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 한국투자공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운용수수료의 9배

☞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영§63 ① 각호의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4〕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가)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나) 1회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라)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함

② ①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감액계상액 잔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③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참고 : 예규】

－ 금융기관 등이 지출하는 비용의 손금 구분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하는 식대 등이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재경부 법인-728, 2007.9.7)

－ 금융기관 지출하는 모집권유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판매관리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534, 2007.7.2)

☞ 예규 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채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동 채권의 금액은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984, 2006.5.30)

－ 견본품 무상제공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 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796, 2006.5.6)

－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제품가격의 일정률을 일정기간 할인공급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0543, 2003.3.18)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534, 2002.9.30)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46012-240, 2002.4.26)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 46012-1056, 2001.11.15)

－ 대리점 광고비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이 자사제품 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전단․TV․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 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인46012-2084, 1998.7.25)

－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제외함(법인46012-2732, 1997.10.22)

－ 특정 채무자가 부담할 근저당설정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접대비시부인 계산대상인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46012-3081, 1996.11.6)

－ 특수관계자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장기도급계약 체결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진행 중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22601-1620, 1991.8.22)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도매 : 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 9천만원

	1회 3만원초과 지출분 : 4천만원(신용카드사용분 32백만원*)
	1회 3만원이하 지출분 : 5천만원(신용카드사용분 40백만원)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08년 11월 중 지출한 문화접대비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 22백만원

(전액 1회 3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사용분 : 2천만원)

㉰ 건설가계정(건물)중 접대비 : 57백만원

	1회 3만원초과 지출분 : 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1회 3만원이하 지출분 : 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취득가액 : 40억원
	감가상각비 계상액 : 4천만원

세무조정 계산

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 : 89,830,000원 (84,900,000 + 4,930,000)

㉮ 일반 접대비 한도액 : 84,900,000원 (18,000,000 ＋ (ⅰ)＋(ⅱ))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 6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8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ⅰ)】× 20％ ＝ 600,000

㉯ 문화접대비 한도액 계산 : 4,930,000원

∙ Min[10,000,000-(169,000,000×3%), (84,900,000×10%)]

② 세무조정

○ 3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69,17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일반관리비 82,000,000원 ＋ 광고선전비 등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 사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상각비 ×	자산감액처리잔액	＝ 손금불산입액
	건물(감가상각전 장부가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eqn: rm 40,000,000 TIMES {10,000,000} over {4,00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eqn: 40,000,000 TIMES {9,900,000} over {3,96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eqn: 40,000,000 TIMES {9,800,000} over {3,92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별지 제23호서식(갑)] (2009.  .  . 개정)                                                          (앞 쭉)

사 업 연 도		. .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점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해당 사업연도 월수( ) ① 12,000,000(중소기업 18,000,000 × □□□□□□□□□□□□□□□□□□□□□□□ 12						18,000,000
수입 금액 기준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2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4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9,300,000
			② 소 계			69,300,000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2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4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6,300,000
			③ 소 계			66,300,000
	④ 기타수입금액 기준		(② - ③) × 20/100			600,0000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관련)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10,000,000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169,000,000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4,930,000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84,900,000)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4,930,000
				⑩합계(⑧+⑨)		89,830,000
⑪접대비 해당 금액						169,000,000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0,000,000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159,000,000
⑭한도초과액(⑬-⑩)						69,170,000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89,830,000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을)] (2009.  .  .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일반수입금액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				④ 합 계 (②＋③)
⑤ 금 액			71,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2. 접대비 해당 금액
⑥ 계 정 과 목				일반관리비중 접 대 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건설가계정 (건물)					합 계
⑦ 계 정 금 액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⑧ 접대비 계상액 중 사 적 사 용 경 비
⑨ 접 대 비 해 당 금 액 (⑦ - ⑧)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	경조사비중 기준금액초과액			□□□□□□□□□□	□□□□□□□□□□		□□□□□□□□□□		□□□□□□□□□□			□□□□□□□□□□
	국외지역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		□□□□□□□□□□		□□□□□□□□□□			□□□□□□□□□□
	접대비중기준금액 초과액 ( 및 제외)			8,000,000 □□□□□□□□□□ 40,000,000	2,000,000 □□□□□□□□□□ 22,000,000		－ □□□□□□□□□□ 43,000,000		□□□□□□□□□□			10,000,000 □□□□□□□□□□□ 105,000,000
	기타
	신용카드등 미사용부인액			8,000,000	2,000,000		－					10,000,000
접 대 비 부 인 액 ( + )				8,000,000	2,000,000		－					1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1〕공동경비

○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영§48)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비출자 공동사업 영위 시
○ 출자금액 비율로 분담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 매출액 비율 - 참석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행사비 : 참석인원비율 -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구매비 : 구매금액비율 - 국내광고는 국내매출 기준 - 국외광고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 제외) ☞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규칙§25 ④)

－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거래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 예규】

－ 손금 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의 사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공동 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909, 2006.5.22)

〔2〕선급비용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기간 중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합니다.

〔3〕부당행위계산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52)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영§88)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저가양도․저가발행 제외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익분여를 하는 경우

☞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 ⑦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상증법§40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영§20① 3호 각목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제외)(영§88 ③, ④)

○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분여이익이 시가의 30%에 미달할 때에는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영§89 ⑥)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영§89 ⓛ)

【참고 : 예규】

－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상당액을 같은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하여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종업원에게 할인판매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 해당여부

사용인에게 자사제품 등을 취득가액 이상이고, 소비자판매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수량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서면2팀-1534, 2007.8.21)

－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617, 2006.9.5)

—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의 평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취득 당시의 시가)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재경부 법인-391, 2005.6.4)

—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389, 2005.6.4)

—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 출자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경부 법인-199, 2005.3.28)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판정은 임대차계약일이 기준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72, 2005.1.28)

－ 부당행위규정에 따라 과세된 금액 추가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지급한 당해 임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733, 2004.4.8)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63, 2003.4.15)

－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46012-115, 2002.6.20)

－ 자기주식 소각시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452, 2001.2.28)

－ 불공정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법인46012-2881, 1999.7.22 및 재경부 법인46012-168, 2000.10.26)

☞ 이익분여 법인의 기존 주식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함.(손금산입 유보하지 아니함)

－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월잉여금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중 배당가능 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현행 법§52)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법인46012-3506, 1998.11.16)

－ 출자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3162, 1997.12.5)

－ 은행이 종업원에게 저리 대출한 금액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2621, 1997.10.13)

－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 중에 양수하는 경우 적정가액의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354, 1996.5.6)

－ 시가의 범위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46012-3405, 1995.9.1)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영§89 ② 1)

〔4〕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일반법인의 경우 외화자산․부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은행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와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영§73, 영§76)

* 통화스왑계약의 경우 2006.2.9.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평가손익 허용 대상법인을 확대하였으며, 2007.2.28. 이후 평가 분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금융기관은 환위험 회피목적 불문)에 대하여 평가(상환)손익을 인식

*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금융기관(은행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대하여만 평가(상환)손익을 인정함(2008.2.22 개정) ⇨ 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폐지

○ 평가차손익

－ 금융기관이 외화자산․부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상환차손익

－ 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참고 : 예규】

－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 시 적용할 환율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986, 2005.12.5)

－ 해외건설현장과 관련한 환산차손익의 손익귀속시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법인-94, 2004.2.10)

－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환율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이46012-10701, 2003.4.3)

－ 외화매출채권의 기재는 발생일 현재 환율로 기재함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법인46012-985, 1998.4.22)

주요통화별 환율

통 화(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07.12.31현재	2008.12.31현재
미 국	달러	USD	938.20	1,257.50
일 본	엔	JPY	833.33	1,393.89	100엔당
유 로	유로	EUR	1,381.26	1,776.22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
(이태리)	리라	ITL	〃	〃
(벨기에)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1,874.10	1,817.65
캐 나 다	달러	CAD	956.91	1,038.31
스 위 스	프랑	CHF	832.03	1,190.98
홍 콩	달러	HKD	120.26	162.25
스 웨 덴	크로네	SEK	146.60	162.73
호 주	달러	AUD	822.85	870.00
덴 마 크	크로네	DKK	185.21	238.33
싱 가 폴	달러	SGD	648.94	875.54
중 국	위안	CNY	128.45	184.09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9.99	11.48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31.33	36.11
쿠 웨 이 트	디나르	KWD	3,433.74	4,555.66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282.76	361.51
노 르 웨 이	크로네	NOK	173.55	180.17
뉴 질 랜 드	달러	NZD	727.15	727.21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250.21	335.07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255.42	342.35
바 레 인	디나르	BHD	2,495.15	3,335.63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조회')에서 조회 가능

․기준환율 :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

․재정환율 :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5〕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신고시 : 신고한 방법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 재고자산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	- 부동산 : 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 - 일반회사 보유	- 원가법중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원가법중 총평균법	-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투자 회사 보유	- 시가법	- 시가법	- 시가법

○ 파손품 등의 평가(법§42 ③ 1, 영§78 ③ 1)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42 ③ 3～4, 영§78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2006.2.9.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2008. 2.22.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며,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봅니다.(영§78 ③)

【참고 : 예규】

－ 부외토지 평가차익 익금 해당 여부

법인이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에서「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201, 2008.12.29)

－ 주식감액평가손실 손금계상 시기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평가손실로 계상하여야 손금인정 가능(재경부 법인-785, 2006.11.8)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3670, 1998.11.28)

－ 공장별로 재고자산 수불 및 원가계산을 각각 하는 경우 공장별로 평가

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3473, 1997.12.30)

－ 부산물의 평가방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690, 1996.3.2)

4. 소득처분

4.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 소득처분 구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
								⇓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귀속 분명																							귀속 불분명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법인․개인 사업소득구성																			법정 사외유출(영§106 ⓛ 3)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106)

가. 익금산입 또는 순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45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영§106 ④)

☞ 시행령 개정으로 2005.2.19. 이후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 예규】

—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375, 2005.10.31)

[2] 상  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함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106 ① 1호 단서)

－ 조특법§46 ⑫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함(영§106 ①)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 처분함(규칙§54)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영§192)

∙ 신고조정시의 처분된 상여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 시에 처분된 상여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소득영§49 ① 3)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17 ① 4),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영§192)

∙ 신고조정 시에 처분된 배당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 시에 처분된 배당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46. 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소득영§192)

	신고조정 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 결정‧경정 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50 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 가산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 대 비	∙한도초과액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외화평가 차 손 익 (금융기관 제외)	∙차익 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차손 계상	손금불산입	유 보
	∙전기 차손 계상분 중 당기 손금			손금산입	유 보
	∙전기 차익 계상분 중 당기 익금	익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익금산입	배 당
	∙사용인(임원 포함)	〃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기타사외유출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대표자 귀속 명백분 : 상여(재대납분은 기타사외유출) (2009년부터)	〃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이 자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각 종 준비금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 직 보험료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국 고 보조금등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기 타	∙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영§88 ① 1호․3호․8호․8호의 2․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 타 기 타

【참고 : 통칙 및 예규】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1)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2)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통칙 67-106…3)

∙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통칙 67-106…4)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통칙 67-106…5)

∙ 손금 불산입 되는 기부금의 처분(통칙 67-106…6)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액 등의 처분(통칙 67-106…7)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통칙 67-106…8)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통칙 67-106…9)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통칙 67-106…12)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통칙 67-106…14)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통칙 67-106…15)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통칙 67-106…20)

◈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통칙 4-0…10)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법인의 임원이 회사공금 횡령 시 세무처리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서면2팀-1490, 2006.8.7)

－ 개인․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처분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법인에 분배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현행§106)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함 (법인46012-2371, 1996.8.26)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끝나면 조정사항을 합계하기 위해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자료의 의거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봅시다.

자    료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수 입 배 당 금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건 설 자 금 이 자 법 인 세 등	3,000,000 770,000 840,000 134,000 56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벌과금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중간예납 등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380,000 1,340,000 22,000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 중 당기사용분 전기 부인누계액 중 당기 용인액 국세환급금 이자

[별지 제15호 서식] (2003.3.26개정)

사 업 연 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 인 명
2008.1.1 ～ 2008.12.31												(주) 가 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수 입 배 당 금			3	000	000	유보	4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	000	유보	1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	000	〃	400	감 가 상 각 비					1	340	000	〃	1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840	000	〃	400	수 입 이 자						22	000	기타	200
대 손 충 당 금				134	000	〃	4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560	000	〃	400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130	000	상여	100
세 금 과 공 과				654	000	유보	400
잡 비				75	000	기타 사외유출	500
건 설 자 금 이 자			2	340	000	유보	400
법 인 세 등			2	000	000	기타 사외유출	500
합 계			10	503	000			합 계					1	742	000

22226－02111 일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