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09. 1. 15.(목) 공안기획관실 02-3480-2310 공안2과 02-3480-2330
제 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09년도 공안부 운영방침 -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 시행, 법질서 확립지수 개발 -

※ 2009. 1. 15.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ꊱ 개 요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법질서인프라가 구축되고, 이에 걸맞는 시민적 규범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 지난 2008년을 돌이켜 보면 수도서울의 도심에서 장기간 지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불법폭력집회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 발생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당면한 경제위기극복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법질서확립이 긴요한 만큼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과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본다｣는 선진 규범의식 정착을 위해 ｢2009년도 공안부 운영방침｣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① 검찰의 양형프로세스를 計量化, 數値化한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제정,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 ② 법질서확립 실태를 중장기적으로 측정․점검하는 定量的 管理툴(management tool)인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 ③ ▲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하고 ▲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하여는 고소․고발 없이 수사하는 방안 적극 추진 ▲ 악성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임

ꊲ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 및 2008년 평가

ꏚ 법질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 OECD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91년부터 10년간 매년 1%내외의 추가적 경제성장 가능 추정

2007. 1. 5. KDI 정책포럼 제173호(2007-01) KDI 선임연구위원 차문중 연구논문「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참조

※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이 OECD 30개국 중 1997년 28위, 2000년 25위, 2004-2006년 14위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삼성경제연구소도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준법질서, 사회적 배려 및 포용 등을 망라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순위를 OECD 30개 국가 중 26위로 평가

삼성경제연구소는 IMD 2개 항목(노사관계 등), WEF 3개 항목(정부 투명성 등), WDI(정치안정), ILO(소득안정), UNDP(소득격차 등) 등 6개 평가기관의 9개 항목을 토대로 분석, ‘매력있는 한국’ 보고서 참조

○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평가 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생산성｣면에서, 2006년 이후 3년 연속 60여개 국가 중 꼴찌로 평가

ꏚ 법질서 준수 수준 여론조사 결과 ⇒《상세 자료 별첨 1》

○ 2008. 10. 여론조사기관『R&R』을 통해 전국 1,5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집회․시위의 법질서 준수 수준]   [노동계 파업의 법질서 준수 수준]

○ 응답자중 80.9%가 떼법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응답자중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와 파업에 있어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ꏚ 통계상 법질서 준수 수준 변화 추이 ⇒《상세 자료 별첨 2》

○ 불법․폭력 집회․시위 추이

- 2001년을 정점으로 건수 및 점유비율에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경향

- 하지만, 2008년에 들어서 촛불시위로 말미암아 불법․폭력 집회․시위건수가 89회로 늘어 2007년(64회) 대비 39% 증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 2008. 5. 2.～8. 15. 총 106일간 지속, 집회 횟수 연 2,398회, 참가인원 932,680명(서울 : 105회, 580,900명 / 지방 : 2,293회, 351,780명), 도로점거 시위 53회, 폭력시위 16회, 동원 경력 연 7,606개 중대 684,540명 ◦ 경찰 피해 총 11억 1,000만원(인적 피해 : 총 501명, 그 중 중상자 95명, 물적 피해 : 경찰버스 등 차량 및 장비 총 2,275점 파손․피탈) ◦ 민간 피해 인근 상가주민 등 총 242명, 36억 7,500만원 상당 ◦ 사회․경제적 손실 : 3조 7,513억원 상당(※ 한국경제연구소, ’08. 9월)

- 지난해 6. 30.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부장검사회의｣ 개최 이후 불법․폭력 집회․시위 비율은 대폭 감소(상반기 0.91% ⇒ 하반기 0.44%)

※ 집회 참가인원, 동원경찰, 경찰 부상자도 불법․폭력 집회․시위 건수와 비슷한 추세

○ 노동계 파업 추이

-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노사분규 및 불법파업이 급증하였다가 그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다만, 2008년에는 미쇠고기 수입 반대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불법파업 참가인원 비율(83.2%)이 전년(35.8%)에 비해 대폭 증가

※ 불법파업 참가인원 비율은 지난해 7월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민노총 및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급감

○ 무관용원칙 관철 추이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기소유예율은 1998년을 정점(61.6%, 1,206명 중 743명)으로 감소 추세

- 무관용 원칙 시행 원년인 2007년에는 기소유예율이 14.5%(1,476명 중 214명)였고, 2008년에 들어서는 철저한 무관용원칙 관철로 기소유예율은 8.7% (1,384명 중 120명)로 더욱 감소

ꏚ 2009년도 전망

○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기업들의 도산에 따른 실업율 증가, 기업의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노동계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이슈 및 정부정책을 둘러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의 찬반논란 및 불법집단행동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

ꊳ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검찰의 대책

불법행위에 상응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본다｣는 시민적 규범의식이 정착되도록 불법과 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 사태 종료 후라도 주동자, 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 엄단

	2008년도 엄정한 법집행 사례
△ 촛불집회 관련 - 불법․폭력 배후조종자, 폭력행위자 등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43명 구속 (‘08.12.31. 기준) ※ 구속기소자 중 8명 1심 실형, 16명 집유, 1명 벌금 선고 △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 정치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및 금속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7명 구속으로 불법파업 엄단

- 집단행동은 사소한 불법이 모여 엄청난 불법사태를 초래하는 특성상 엄정한 ‘무관용 원칙' 관철로 불법의 악순환 고리 철저 차단

- 예외적으로 기소유예할 경우 법체험 프로그램 병행 기소유예 ⇒ 법체험 프로그램 병행 기소유예 제도 내실화 추진

※ 촛불집회 관련 단순가담자에 대해 법체험 프로그램 병행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 사이에 긍정적 반응

	법체험 프로그램 병행 기소유예 제도
△ 의의 : 정상 참작 사유와 아울러 법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서 불법에 상응한 책임 부과로 ‘무관용 원칙’ 관철 △ 실시 : ‘08. 11. 5.~12. 20. 총 47명에 대해 법체험 프로그램 교육 실시, 향후 지속적 실시 예정 - 대상자 : 초범으로서 촛불시위 단순가담자 중 교육 동의자 - 교육내용 : 하루 동안(09:00~18:00) "법질서 준수와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등 공동체규범교육 및 교통봉사를 통해 무질서 현장의 문제점을 피부로 체험 △ 효과 : 교육 후 대부분 보람 있는 과정으로 평가, 경제위기하에 벌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전과자 양산 방지 ※ 참석자들의 반응 A : 처음에는 8시간을 어떻게 채우나 걱정했는데 공동체의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B : 교통체험활동을 통하여 법질서를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C : 처음에는 뭐하는지도 모르고 교육과정이 강압적이고 일방주입식이 아닐까 생각했으나 받고 보니 교육과정을 신경써서 짜고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불편 및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종전 관행과 달리 고소․고발 없이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주장 관철을 위한 소위 ｢떼법｣식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 신속․엄정 대처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안) 제정 및 시범실시

○ 실시 배경

- 선거사범에서 최초로 양형기준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선거분야에서의 법질서 확립과 선거사범 처리의 공정성․형평성의 확보에 획기적 기여 ⇒ 2008년도 핵심전략과제로 선정․추진하여 법질서확립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구체적 장치로서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 제정 ⇒ 2009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시범실시

- 검찰의 양형프로세스를 주요 양형인자(sentencing element)별로 體系化(structuring), 計量化, 數値化 ⇒ 統一的이고 一貫된 법집행

※ 총 959건 1459명의 판결문을 수집, 심층 분석

○ 양형기준 제정

- 불법 집회·시위 및 파업의 행위 유형에 따라 비폭력, 일반 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사범으로 분류 후 기본등급 부여

-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추출된 양형인자별 가중, 감경 등 범죄등급 산출 후 구형량 결정

- 한편, 부당노동행위 등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마련으로,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객관성 및 노사간 형평성을 도모

	주요 양형 가중 인자
△ 불법 집회·시위 - 화염병, 쇠파이프 등 소지 또는 사용 - 경찰관 상대 폭력 행사 또는 경찰 버스 등 공용물 손괴 - 철로, 고속도로 등 주요시설 점거 - 현저히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주장(소위 “떼법”)을 관철키 위한 집단행동 △ 불법 파업 - 철도, 항공, 의료 등 국가기간산업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 - 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한 전면적 또는 장기간 점거로 인하여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 경우

※ 설문조사 결과 81%가 ｢떼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 또한 불법 집회․시위를 통한 주장이 관철된 비율이 42.4%로, 합법적인 경우 28.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떼법｣의 심각성 부각 ⇒ 소위 ｢떼법｣을 양형 가중인자로 추가 ⇒

○ 양형기준 시행의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통일된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통일성, 일관성 제고 ⇒ 법치인프라 형성

-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부과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법집행에 대한 신뢰 제고

○ 양형기준 적용 예시 ⇒《상세 자료 별첨 3》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 개발 및 지속적 관리

○ 법질서 확립은 지속적 경제성장 및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법질서 확립 수준을 분석․비교할 수 있도록 指數化하여 체계적인 대처 필요

- 이에 따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선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 개발

※ 법질서 확립지수 개발은 합리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추진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 개요
△ 우리사회 법질서 확립 수준의 시․공간적 분석 및 비교 가능하도록 指數化하여 법질서 확립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지 측정하고 점검하는 ‘관리툴(management tool)' 개발 ⇒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법질서 확립수준 상시 점검 △ 외부지수(불법시위․파업 건수, 참가인원, 근로손실일수 등 현황), 내부지수(양형기준 적용, 무관용 원칙 관철 정도), 사회지수(여론조사를 통한 법질서 준수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정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예정

- 개발된 “법질서 확립지수” 분석틀을 활용, 법질서 확립 수준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면에서 손색없는 선진 법질서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 법질서확립 3개년 계획｣ 추진

▲  2009년은 법질서 확립 ‘기반구축의 해’ ▲ 2010년과 2011년은 법질서 확립 ‘도약의 해’ ▲ 3년 뒤인 2012년에는 ‘선진국 수준 진입의 해’가 되도록 한 후 지속적 추진

	최종 목표
∑ ｢절제와 품격｣을 통해 ｢원칙과 정도｣를 추구하는 성숙한 공안으로 변화 ∑ 법질서 확립 ⇒ 사회적 자본의 확충 ⇒ 선진 일류 국가로 진입

《별첨 1》

법질서 관련 여론조사결과

1. 여론조사 실시

◦ 기간 : 2008. 10. 1.～10. 31. (1개월간)

◦ 여론조사 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 지역별․성별․연령대별(19세 이상) 1,500명 할당표본추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5%

2. 여론 조사 목적

◦ 불법집단행동 및 불법파업의 원인과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국민인식을 측정, 검찰의 업무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 조사 실시

3. 주요 조사 내용

◦ 집회 및 시위, 노동계 파업에 관한 인식과 태도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관한 인식과 태도

4. 여론조사 결과

【집회시위의 법질서준수 수준】 【집회시위의 폭력성】   【선진국 대비 법질서 수준】

【준법의식 미약】  【합법적 주장제기 기회공간 부족】 【무른 법집행이 불법 야기】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및 어려움】  【불법집회시위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과】

【공권력 대응 방향】    【떼법 문제 심각성】  【선진국 진입 위한 불법집단행동 근절】

《별첨 2》

통계상 법질서 수준 변화 추이 및 2008년 평가

ꏚ 집회 및 시위 관련

○ 주요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 집회․시위(건수)의 추이

○ 분 석

- 주요 집회 및 시위는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도 2001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횟수 및 점유비율에서 감소 추세

○ 2008년 평가

-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2007년에 비하여 주요 집회 및 시위와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는 증가

- 또한, 2008년의 경우 상․하반기 주요 집회 및 시위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법․폭력 집회․시위 횟수 및 점유비율은 촛불집회가 있었던 상반기(0.91%)가 하반기(0.44%)보다 훨씬 높음

○ 집회 참가인원 및 동원경찰 추이

○ 분 석

- 집회 참가인원은 2000년에 440만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300만명 전후로 감소, 동원경찰도 2001년 459만명에 이르렀다가 이후 전반적 감소 추세

- 경찰 부상자 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전국적 이슈 감소 및 집회로 야기된 교통 불편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 등으로 감소 추세

○ 2008년 평가

-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집회 참가인원, 경찰부상자 수가 모두 2007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

- 특히, 경찰 부상자 수는 2007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 특히 2008년의 경우 촛불집회가 있었던 2008년 상반기에 집중(476명, 하반기 88명)

○ 화염병 투척 등 실태

- 2007년, 2008년에는 화염병 투척은 완전히 사라졌고, 각목․쇠파이프 사용 및 투석도 2001년을 정점으로 현저히 감소 추세

※ 특히, 2008년도 각목․쇠파이프 시위 3회는 모두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것임

○ 도로점거 등 실태

- 철도․도로점거, 시설습격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2008년(73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인하여 도로점거가 전년(35회) 대비 2배 이상 급증

ꏚ 노사분규 관련

○ 노사분규 실태 및 근로손실일수 변화 추이

○ 분 석

- IMF 외환위기사태 이후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문제 등이 이슈화되면서, 노사분규(파업인원, 불법파업인원, 근로손실일수 등)가 급증하였다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경향

○ 2008년 평가

- 2008년에는 미쇠고기 수입 반대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불법파업 참가인원 비율(83.2%)이 전년(35.8%)에 비해 대폭 증가

※ 불법파업 참가인원 비율은 지난해 7월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민노총 및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급감

ꏚ 무관용의 원칙 관철

○ 불법집단행동사범 기소유예율 추이

○ 분 석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기소유예율은 1998년을 정점(61.6%, 1,206명 중 743명)으로 감소 추세

- 무관용 원칙 시행 원년인 2007년에는 기소유예율이 14.5%(1,476명 중 214명)

○ 2008년 평가

- 2008년에는 더욱 철저한 무관용 원칙 관철로 기소유예율이 8.7%(1,384명 중 120명)로 더욱 감소하여 전년에 비하여 1/2로 감소

《별첨 3》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

ꏚ 양형기준 적용 예시

사례 1. 흉기사용 폭력 집회․시위

○ A단체 회원 수십명이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점거, 화염병 투척 및 쇠파이프 사용, 경찰 상해 27명, 경찰 버스 손괴(액수미상)

○ 양형기준 적용

- 기본 등급 : 14등급(흉기사용 폭력 집회․시위 기본등급)

- 가중․감경 인자에 따른 등급 조정 : 10등급 상향

․ 행위태양에 따른 가중 : 3등급 가중(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사용)

․ 상해자 수 및 상해 정도에 따른 가중 : 4등급 가중(경찰 27명 상해)

․ 손괴 정도에 따른 가중 : 1등급 가중(경찰버스 손괴)

․ 시설물 점거 태양에 따른 가중 : 2등급 가중(간선 도로 점거)

⇒ 양형 등급 : 24 등급

사례 2. 비폭력 의료 불법 파업

○ A병원 노조위원장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을 1개월간 주도하면서 병원 점거 농성으로 병원에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경우

○ 양형기준 적용

- 기본 등급 : 9등급

- 가중․감경 인자에 따른 등급 조정 : 11등급 상향

․ 파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가중 : 3등급 가중

․ 가담정도에 따른 가중 : 3등급 가중(파업주도)

․ 피해정도에 따른 가중 : 3등급 가중(피해액 10억원 이상)

․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에 따른 가중 : 2등급 가중(1개월간 전면 파업)

⇒ 양형 등급 : 20등급

사례 3. 노조지배․개입에 의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가 150명인 사업장 대표가 노조 가입시 불이익 고지, 채용시 노조 불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노조선거에도 개입한 경우

○ 양형기준 적용

- 기본 등급 : 10등급

- 가중․감경 인자에 따른 등급 조정 : 10등급 상향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중 : 2등급 가중(근로자 150명)

․ 지배․개입형태에 따른 가중 : 8등급 가중(노조가입시 불이익, 불가입 조건 채용 : 3등급 가중, 노조선거 개입 : 5등급 가중)

⇒ 양형 등급 : 20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