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進 형사사법 제도

개선방안 관련 說明자료

2009. 1.

대 검 찰 청

		目 次

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면책조건부 진술제)	1

Ⅱ. 사법정의 방해죄	5

Ⅲ.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8

Ⅳ. (제한적) 플리바게닝제	11

Ⅰ. 司法협조자 형벌감면제

(免責조건부 진술제)

□ 의미

○ 자신과 관련된 타인(공범 등)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하여 관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도록 현저한 기여 등을 한 자에 대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

□ 필요성

가. 내부비리 고발자 등에 대해 형사정책적 혜택을 제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비리 척결을 도모할 필요

○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달리 조직범죄, 부패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이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그러나 범행 가담자가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행까지도 드러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나. 보호되어야 할 내부비리 고발자 등이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불신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내부비리 고발자 등의 경우 정작 재판 과정에서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당하거나, 실형 선고 등 오히려 더욱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뇌물 공여 사실을 자인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도록 한 자에 대해 오히려 공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사례 등), 이와 같은 상황이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내부비리 고발 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임

□ 외국의 경우

(1) 미국의 경우 (‘면책조건부 증언’ 제도)

○ 미국에서는 증인이 虛僞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나 허위진술죄 등으로 처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拒否하는 경우 법정모욕죄로 처벌함. 다만 증언을 통해 자신의 범행까지 드러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 국가가 증인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를 없애 버린 후, 증언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옴

○  1857년에 성문법으로 최초로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변화가 있다가 1970년에 현재와 같은 규정이 명문화됨(18 U.S.C. § 6001-6005)

(2) 독일의 경우 (‘왕관증인’ 제도)

○ 독일에서 이른바 ‘왕관증인(Kronzeuge)' 제도로 알려진 이 제도는  미국에서와는 다른 각도로 도입, 발전되었는데,

○ 미국식과 같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免責을 부여한 후 진술을 强制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진술을 할 경우 진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범행 진술을 ‘誘導’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981년 마약법에 최초로 규정된 이래 자금세탁죄 등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최근 이 규정을 형법범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임

※ 2007. 5. 25. 정부 법안으로 형법상 重要 범죄에 대해 이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임

(3) 이탈리아의 경우 (‘사법절차 협조’ 제도)

○ 이탈리아에서는 이른바 ‘사법절차 협조(collaborazione processuale)’ 제도라는 것이 있는바, 이는 독일식 제도와 유사한 것임

○ 특히 마피아를 상대로 하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는바, 1979년 테러범죄에 대항하고자 이에 대한 본 규정이 신설된 후, 마약사범, 조직범죄사범, 인질사범에 대해서도 본 규정이 신설됨

(4) 프랑스의 경우

○ 독일, 이탈리아의 제도와는 다소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측면의 제도가 있는데, 사법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여 범행을 중단하게 하고 공범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들이 형법각칙의 여러 중한 범죄들(범죄조직에 의한 강요죄, 항공기 탈취죄 등)에 적용되고 있음

□ 개선안 방향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면책조건부 진술제)에는 미국식과 독일식 제도 양자가 있는바, 전자는 기본적으로 ‘(事前적인) 면책’을 일방적으로 ‘부여’한 후 진술을 ‘强制’하는 제도인 반면 후자는 ‘(事後적인)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발적인 ‘진술’을 ‘誘導’하는 제도임

○ 이와 같이 양 제도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바, 어느 제도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것이고 남용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임

□ 플리바게닝제와의 차이점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범행 자체를 자백하여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면받는 제도임

○ 따라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감경, 신속한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플리바게닝제’와는 이러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差異가 있음

□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미국식 및 독일식 제도 모두 법원의 판단을 거쳐 형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할 우려 없음

○ 또한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만 하면 무조건 형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연히 알게 된 자신과 전혀 무관한 타인의 범행을 진술하여 부당하게 형 감면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아니함

Ⅱ. 사법정의 妨害죄

□ 의미

○ ① 형사사법절차에서 참고인이 虛僞 진술을 하는 행위, ② 이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진술 자체를 하지 않도록 배후에서 懷柔하거나 暴行, 脅迫하는 행위 이상 두가지 유형을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임

□ 필요성

가.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

○ 법정에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악의적인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범인을 비호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 존재

나. 참고인이나 증인을 매수하여 회유하거나 협박,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참고인이나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자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고인이나 증인의 허위 진술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배후에서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는 자들도 아울러 처벌할 필요.

다. 국제협약의 취지를 존중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할 필요

○ 각종 국제협약(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은 증인 회유․협박 등에 의한 사법방해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존중할 필요

	구체적 사례
【사례 1】 절도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목격한 자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피의자의 범행을 목격하였음에도 피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여 도피하게 함 【사례 2】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A는 B의 처를 통해,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B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뇌물 공여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 【사례 3】 광고중단 협박 혐의로 네티즌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업체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중 네티즌들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로부터 폭언과 협박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당하는 등으로 보복을 당함

□ 적용이 가능한 실제 사례들

□ 외국의 경우

(1) 미국의 경우

○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어 참고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피의자가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여도 허위진술로 처벌(18 U.S.C. § 1001)

○ 그 밖에도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폭행 행위를 비롯하여 부정하게 사법의 정당한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일반에 대해 처벌(18 U.S.C. § 1503, 1512, 1513).

(2) 이탈리아의 경우

○ 참고인이 검찰 조사시 허위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증인․참고인에 대한 회유ㆍ협박죄도 규정함으로써 마피아 등의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형법 제371조의2, 제377조, 제377조의2).

(3)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

○ 무고죄, 범죄가장죄, 형벌방해죄 혹은 범인비호죄 등 여러 구성요건을 통해 우리나라에 비해 수사절차상 허위 진술을 폭넓게 처벌

□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현재 도입 검토 중인 사법방해죄는 ① 피의자의 허위 진술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단지 참고인의 허위 진술만을 처벌하고, ② 참고인의 구두에 의한 허위 ‘진술’만을 처벌할 뿐 허위의 진술서 제출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③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하여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제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④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회유죄의 경우도, 형사사법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폭행, 협박으로 제한

Ⅲ. 重要참고인 出席의무제

□ 의미

○ 사안의 규명을 위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인정하여,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출석을 하도록 하는 제도

□ 필요성

가. ‘물증’ 위주의 수사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참고인의 비협조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짐

○ 특히 날로 지능화되는 부패범죄의 경우 ‘물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한 은폐․위장행위들이 이루어짐

○ 이러한 경우 결국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어야 범죄를 밝힐 수가 있을 것인데, 이들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범죄가 암장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나.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사건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억울한 기소나 불기소 처분 방지

○ 수사절차에서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못하고 사건을 처리할 경우 불충분한 증거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반대로 수사미진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억울하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1) 미국의 경우

○ 기소대배심 절차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罰則부 소환장(subpoena)을 통해 참고인의 대배심에서의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소환장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원으로부터 법정모욕으로 제재를 받음(18 U.S.C. § 401, 28 U.S.C. § 1826).

○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 출석과 증언 확보를 위해 체포하는 제도도 존재(18 U.S.C. § 3144).

	실제 사례
미국의 Whitewater 게이트 사건시, 위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Susan McDougal은 Starr 특별검사로부터 Clinton 미 대통령이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3가지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법정모욕죄에 의하여 법정 최장기간인 18개월 동안 구금되었음

(2) 독일의 경우

○ 재판절차상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가 존재하듯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있어서도 참고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

○ 소환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 미납시 대체구금 뿐만 아니라 강제구인(법관의 영장 필요 없음) 및 구금까지 가능(형소법 제51조, 제70조, 제161조a 제1항, 제2항)

(3) 프랑스의 경우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참고인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만약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 경찰력으로써 구인할 수 있도록 함(형소법 제62조).

○ 또한 우리나라의 검찰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예심수사 단계에서 증인 신문을 함에 있어 증인의 출석 및 증언 의무를 규정하고, 만약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구인할 수 있도록 함(형소법 제103조, 109조)

□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참고인 구인제는 ① 모든 참고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범죄에 관하여 ‘重要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에 대해 한하고, ② 바로 참고인 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면에 의하여 불출석시 구인이 가능함을 사전에 알리고 불출석시 참고인으로부터 소명을 받도록 하며, ③ 불출석시 바로 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고, ④ 검사가 바로 구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구인영장을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며, ⑤ 구인하는 경우에도 진술 청취를 종료한 즉시 석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Ⅳ. (制限的) 플리바게닝제

□ 의미

○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장차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할 범죄사실,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한 후 법원에 승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 법원이 즉시 그에 따른 형 선고를 하는 제도(‘유죄인정 심사’ 제도라고 부를 수 있음)

□ 필요성

가. 효율적인 사법 운용을 위해 필요함

○ 국민참여재판제가 시행되고, 구두주의․직접주의 등이 강화되어 종전에 비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대신, 중요 사건에 수사력 등을 집중케 할 필요

나.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정책상 혜택 부여 필요

○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을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과 구별하여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양형으로 사건을 종결짓게 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

□ 외국의 경우

(1) 미국의 경우

○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11장에서 유죄인정 답변협상 절차,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 미국 연방대법원은 Brady v. United States 397 U.S.742.(1970) 등 판결에서 "유죄인정 답변협상은 형사에 관한 법과 행정에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존재와 적법성을 인정

(2) 프랑스의 경우

○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주형이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소송절차’라는 제도(제495-7조)를 도입

○ 검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벌금 등을 제안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하에 피의자는 수용 여부를 결정(제495-8조)하며, 피의자가 제안된 형을 수용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변호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제안된 형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제495-9조).

(3) 이탈리아의 경우

○ 당사자주의 제도를 형사소송절차에 대폭 도입한 이탈리아는  ‘형벌에 대한 당사자 공동신청 제도’(applicazione della pena su richiesta delle parti)를 둠(형소법 제444-448조)

○ 이는 공판 전에 검사와 피고인이 선고형을 협상하고 판사에게 선고를 요청하여 상당한 경우 판사가 합의한 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로, 이러한 형을 통해 피고인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형 감경의 혜택을 받음

(4) 일본의 경우

○ 2004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즉결재판절차 제도가 있는바,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건으로서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증거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즉결재판절차를 신청하도록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기일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즉일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형소법 제350조의2 - 제350조의14).

○ 이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로,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를 부과하도록 하는 양형상 혜택을 부여

□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제한적 플리바게닝제는 ①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 3자가 합의하는 것으로 만약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법률적 조력을 최대한 받은 후 합의에 임하도록 하고, ② 피의자측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게도 이러한 합의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측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방지하며, ③ 이러한 합의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을 심문한 후 합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④ 이러한 합의의 승인 여부 결정시 피고인의 이해능력, 자의성 등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합의한 양형이 상당한지 여부 등도 고려한 후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합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