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 www.moj.go.kr” 보도 시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 변 인 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 책 임 자	법무심의관 오 정 돈	02) 2110-350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0매	담 당 자	이지원 검사	02) 2110-3505
제 목 : 법무부,『민법 개정위원회』출범 - 학계․실무계 등 최고 전문가 37명으로 구성 - 제정 반세기만에 민법 본격 손질 ◈ 성년연령 19세 인하 및 성년후견제 도입 ◈ 법인제도 재정비 ◈ 권리행사기간(소멸시효, 제척기간)의 합리적 조정 ◈ 근저당권 및 보증 등 담보제도 개편 ◈ 전자거래 및 소비자계약의 전반적 점검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958년 제정된 이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을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2009. 2. 4.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실무계를 망라한 최고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09. 1차년도 개정사업을 담당할 개정위원회는 ▷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 담보제도(1) ▷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정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위촉되었으며, 6개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의 중진 학자들이 위촉되어 각 분과의 개정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 성년연령을 변화된 사회상에 맞추어 19세로 인하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며, ▷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권리능력에 관한 과도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등 민법상 모든 권리행사기간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 금융담보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개별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들을 우선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Ⅰ. 개요

□ 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여타 공사 법률의 준거법이자, 법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 법률임에도,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은 지난 50년간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제대로 지원․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음

□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선진 각국이 19세기의 법원리에 따라 제정된 기존 민법을 시대에 맞추어 재개정하는 작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우리도 낙후된 민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 생활과 민법 규범간의 부조화를 제거하고,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

독일	2001년 말에 마무리된 채권법을 비롯, 민법 전편 개정에 30년 소요
스위스	세계적으로 우수한 입법례로 평가받는 채무법의 개정안 마련 작업이 1905년 시작, 2002년에 마무리
일본	1993년에 처음 논의를 시작한 이래, 15년간 개정안 연구, 현재 채권법을 중심으로 민법 전반에 대한 대폭적 수정작업 진행 중

<각국의 민법개정 추진 현황>

□ 이에 법무부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학계의 연구성과와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4년에 걸쳐 우리 민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여 전면 정비하기로 하고, 연도별 개정 계획하에 2009년 1차년도 사업예산으로 9억원을 확보한 후, 학계 및 실무계의 최고 전문가를 모아 2004. 2. 4. 개정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음

참고자료 1 ‘연도별 개정 계획’ 참조

Ⅱ. 개정위원회의 구성

□ 2009.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총 6개 분과, 37명의 위원으로 구성

참고자료 2 ‘09 민법개정위원회 현황’ 참조

- 위원장 : 서민 (69세, 충남대 명예교수)

- 부위원장 : 이상태(58세, 건국대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 6개 분과별 구성

순번	분과명	위원수	위원장(재직대학)
1	계약 및 법률행위(Ⅰ)	8명	지원림(고려대)
2	행위능력	4명	하경효(고려대)
3	법인제도	4명	김대정(중앙대)
4	시효 및 제척기간	4명	송덕수(이화여대)
5	담보제도(Ⅰ)	5명	윤진수(서울대)
6	체계 및 장기과제	2명	정종휴(전남대)

□ 위원 선정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시급한 5개 분야를 먼저 확정한 후, 국내 민법 교수 중 각 해당 분야 연구실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학식과 인품 및 개정안 마련에 전제가 되는 합리성․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

□ 보편적이고 균형잡힌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법학 외에도 상법․민사소송법 등 인접학문 분야 학자 및 판사․변호사 등 법조 실무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

□ 소수의 명망가 위주의 개정을 지양하고, 다수의 실무형 전문가가 주축이  되도록 연구력이 왕성한 50대 초중반의 학자를 각 분과위원장으로 선정, 분과위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함

□ 각 편별, 분과별 개정 작업으로 인해 민법 전편의 체계 및 장기적 전망을 잃지 않기 위해 민법의 전 체계 및 장기과제 연구를 담당하는 분과를 독립 분과로 배치

□ 개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그밖에 행정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실 내 전담 검사 2명, 박사급 전문위원 3명, 공익법무관 2명, 행정인턴 2명 등 총 9명의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

Ⅲ. 분과별 주요 개정 계획

참고자료 3 ‘각 분과별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표 참고

□ 제1분과 : 「계약 및 법률행위 (1)」 분과

O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계약 및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생활친화적 개정안 마련

O 1차년도인 2009년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장기 분과임

O 1차년도 개정 사업 내용은,

▶ 국민들에게 전자거래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바, 그에 관한 전자거래기본법 등 개별법률들의 규정은 민법상 법률행위 및 계약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민법에 흡수하는 방안 검토

▶ 소비자거래에 관한 법규정은 소비자기본법 등 각종의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바, 국민 대다수가 소비자의 지위에 서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계약을 사적 법률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 검토

□ 제2분과 : 「행위능력」 분과

O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행위무능력제도와 관련하여, 변화된 사회적 사정과 세계적 입법추세에 따라 성년연령의 인하를 검토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고안

O 구체적 개정 사업 내용은,

▶ 성년연령 19세로 인하

-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조숙현상을 이제는 우리 민법에도 반영할 때가 되었음

-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각 19세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로 낮추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와 혼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19세로 인하 추진

◉ 18세 : 독일, 프랑스, 미국의 대부분 주, 베트남

◉ 19세 : 오스트리아

◉ 20세 : 스위스, 일본, 대만

※ 주요국의 성년기

▶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

- 20세 미만의 미성년 외에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로 구성된 현행 무능력자 제도는 대상자의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후원이 오로지 재산행위에만 그치고 있음

- 또한,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공시됨으로 인해 가족들의 불명예감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저조

- 이에, 현행 무능력자 제도 중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장애인에게도 확대

O 재산적 법률행위 외 신상보호를 포함,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후견인 선임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 제3분과 : 「법인」 분과

O 비영리법인의 설립, 능력,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총칙의 법인관련 조항은 상법이 규율하고 있는 회사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인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규정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을 담당

O 구체적 개정 사업 내용은,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 내지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

▶ 판례에 의존해 오던 동리, 종중, 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를 민법전에 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 능력, 조직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신설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제4분과 : 「시효 및 제척기간」 분과

O 소멸 및 취득시효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 민법 전체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기간(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을 모두 점검하여 그 기간이 부적당한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기간과 민법에 산재한 제척기간을 일일이 비교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적당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권리자가 아닌데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자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제도는 특히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모습으로 규정하도록 함

- 부동산등기제도가 상당히 정비되어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재점검 필요

- 즉, 현행 민법에서처럼 점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즉, 자주점유)으로 추정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

□ 제5분과 :「담보제도(1)」 분과

O 서민금융의 운용을 더욱 활발히 하고, 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제도를 정비

O 제1분과와 더불어 계속 운영될 장기분과임

O 1차년도 개정 사업 내용은,

▶ 담보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 정비

▶ 실행방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저당권의 효력 강화

▶ 불충분한 보증인의 보호의 확충

Ⅳ . 향후 추진 일정

O 2009. 2. 개정위원회(분야별 6개 분과) 출범, 연구용역 발주

O 2009. 2. ～ 11.  개정위원회 운영

- 2009. 6.   분야별 학술대회 개최

- 2009. 10. ～ 11.   대국민 공청회 개최

O 2009. 12. ～ 2010. 1.  각 분야별 개정안 국회제출 ▨

참고자료 1

<연도별 개정 계획>

연 도	개정 단계	개정법률 내용
2009	민법 전면 개정 Ⅰ	민법총칙 및 그와 관련된 물권 및 채권편(계약법) 일부 법제의 정비
2010	민법 전면 개정 Ⅱ	민법의 채권총론 및 불법행위법 관련 법제의 정비
2011	민법 전면 개정 Ⅲ	민법의 물권편 및 그와 관련된 법제의 정비
2012	민법 전면 개정 Ⅳ	보완개정 작업

참고자료 2

'09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성명(연령)	개 정 위원회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서 민(69세)	위 원 장	충남대 명예교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 충남대 명예교수 - 충남대 법률상담소 소장 - 충남대 법대 학장 -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참사 - 독일 Saarland대학교에서 연구
이상태(58세)	부위원장	건국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미국 Western Michigan Univ. 교환교수 독일 'Max-Planck 외국법 및 국제사법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지원림(52세)	1분과 위원장	고려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독일 쾰른대 객원연구원	- 사법연수원 17기 - 한양대학교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흥섭(55세)	1분과 위 원	인하대 교 수	인하대 인하대박사	- 국제거래법학회 - 한국국제사법학회 - 한국비교사법학회 - 손해배상법학회
이준형(43세)	1분과 위 원	중앙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민사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이사 -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이사

성명(연령)	개 정 위원회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서희석(41세)	1분과 위 원	부산대 교 수	고려대 일본 一橋大学 (히토츠바시대학) 법학연구과 박사	- 일본 금융청 금융연구연수센터 전문연구원 - 일본 히토츠바시(一橋)대학 일본법국제연구교육센터 연구원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이병준(39세)	1분과 위 원	한국외대 교 수	고려대 독일 Eberhard- Karls- Uni. Tuebingen 박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원 - 안암법학회 회원 - 한국재산법학회 회원(연구간사) -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원 - 한국언론법학회 회원(총무이사)
권영준(39세)	1분과 위 원	서울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미국 Harvard Law School 연수 (LL.M.)	- 사법연수원 25기 - 서울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정경영(49세)	1분과 위 원	성균관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 증권예탁결제원 자문위원 - 한국금융법학회 연구이사 - 법무부 상사특례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유해용(43세)	1분과 위 원	사 법 연 수 원 교 수 (부장판사)	서울대 미국 Harvard Law School 연수 (LL.M.)	- 사법연수원 19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성명(연령)	개 정 위원회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하경효(57세)	2분과 위원장	고려대 교 수	고려대 독일 Mainz대학교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장 -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안암법학회 회장 -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 법무부정책자문위원회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명순구(47세)	2분과 위 원	고려대 교 수	고려대 파리 제I대학교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 Laureate of Erasmus Mundus 초빙교수 -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등 상임이사, 이사 - 고려대학교 비교법연구센터 소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법학과장 역임 - 프랑스 팔므 아카데믹(Ordre des Palmes Academiques) 회원
박동진(45세)	2분과 위 원	연세대 교 수	연세대 독일 Muenchen 대학교 법학박사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민사법학회 상임이사
백승흠(43세)	2분과 위 원	청주대 교 수	동국대 동국대박사	-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성년후견제도추진연대 정책단 - 법무부 연구용역 수행(성년후견제도) -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김형석(37세)	2분과 위 원	서울대 교 수	서울대 독일 Trier 대학교 석사, 박사	-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 연구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성명(연령)	개 정 위원회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민유숙(44세)	2분과 위 원	서 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미국 조지타운대 연수(LL.M.)	- 사법연수원 18기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대정(54세)	3분과 위원장	중앙대 교 수	성균관대 성균관대박사	- 대법원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객원교수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윤철홍(54세)	3분과 위 원	숭실대 교 수	숭실대 독일 Albert- Ludwigs Uni. Freiburg 박사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 - 한국토지법학회 이사 - 비교사법학회 상임이사 - 민사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부동산법학회 상임이사
남효순(53세)	3분과 위 원	서울대 교 수	서울대 프랑스 Nancy 제2대학교 법경대학 법학박사(민법)	- 서울대학교 행정학연구소 운영위원 - 법학연구소 연구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규완(47세)	3분과 위 원	고려대 교 수	고려대 독일 Jena 대학교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한국민사법학회 감사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상임이사

성명(연령)	개 정 위원회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송호영(42세)	3분과 위 원	한양대 교 수	경북대 독일 Osnabruck 박사	- 독일 Muenchen대학교 객원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사법시험 출제위원
윤용섭(54세)	3분과 위 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서울대 미국 컬럼비아대학 법학석사(LLM)	- 사법연수원 9기 -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ㆍ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대한변협 공익활동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송덕수(53세)	4분과 위원장	이화여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 경찰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장 -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 차장
임건면(54세)	4분과 위 원	성균관대 교 수	독일 Wuerzburg박사	- 독일 Wuerzburg 대학교 민법 및 법제사연구소연구원 -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제완(47세)	4분과 위 원	고려대 교 수	서울대 고려대박사	- 사법연수원 17기 -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전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성명(연령)	개 정 위원회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김성수(44세)	4분과 위 원	경찰대 교 수	경찰대 Univ. de Paris x 석 사 서울대박사	-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요원 - 경찰대 법학과 교수
나 현 (45세)	4분과 위 원	이화여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 사법연수원 24기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이광수(48세)	4분과 위 원	변호사	서울대	- 사법연수원 17기 - 대법원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법조직역개선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법제ㆍ인권ㆍ기획위원회 위원
윤진수(54세)	5분과 위원장	서울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수	- 사법연수원 9기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수석부회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영(52세)	5분과 위 원	동국대 교 수	동국대학교 Albert-Ludwigs Uni. Freiburg 박사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상임홍보이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상임출판이사 - 한국민사법학회 상임연구이사 -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성명(연령)	개 정 위원회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박영복(50세)	5분과 위 원	한국외대 교 수	한국외대 독일 Georg-August Uni. Goettingen 법학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률상담소 소장 - 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출제위원
김재형(44세)	5분과 위 원	서울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연구	- 사법연수원 18기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수정(43세)	5분과 위 원	서강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 한림대 조교수 - 서강대 부교수
김상수(47세)	5분과 위 원	서강대 교 수	고려대 나고야(名古屋)대 박사	- 나고야대학 조교수 - 동국대학교 교수 - 서강대 교수
정준영(42세)	5분과 위 원	대 법 원 재 판 연 구 관 (부장판사)	서울대 미국 U.C.버클리 연수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20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성명(연령)	개 정 위원회	직 위	학 력	주 요 경 력
정종휴(59세)	6분과 위원장	전남대 교 수	전남대학교 일본 쿄토(京都)대학 대학원(법학박사)	- 독일 Muenchen대학 · Frankfurt대학에서 연구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출제위원 - Harvard Law School에서 연구 - 일본 큐슈대학 · 히토쯔바시대학 객원교수
정태윤(52세)	6분과 위 원	이화여대 교 수	서울대 서울대박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 연구교수 - 인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자료 3

순번	분과명	현행법의 문제점	개정내용	기대효과
1	계약 및 법률 행위(1)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이 특별법에만 있음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함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
		소비자거래에 관한 규정이 특별법에만 있음	소비자거래에 관하여 민법이 통일적으로 규정함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쉽게 함
2	행위 능력	한정치산, 금치산 등 현행 행위무능력제도의 경직성·획일성, 절차의 복잡성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후견제도를 마련하고, 용어를 개선하며, 절차를 간소화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고, 누구나 간편하고 손쉽게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고졸취업자,대학신입생,군입대연령,청소년보호연령,다른나라의 성년연령 등을 고려, 20세 성년기의 적정성에 의문	19세 정도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청소년보호관련법률이나 거래안전이익과의 조화를 제고시킬 수 있음
3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은 인가주의 내지 준칙주의로 전환	비영리법인을 보다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제34조), 법인의 활동을 제약	폐지	이사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과 조화를 이룸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규정의 흠결	동리, 종중, 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반조항 흠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
4	시효 및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한 소멸시효기간이 부적당한 경우가 있음	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민법에 규정된 소멸시효기간 중 부적당한 경우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권리자가 지나치게 쉽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는 살리도록 함
		우리의 취득시효제도는 특히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제도의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이 너무 단순하여 권리자가 쉽게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 큼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제도를 중심으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또 그 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취득시효를 합리적이고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 중에는 그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있음	민법 전체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모두 살펴서 부적당한 경우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권리자의 권리행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정해지게 되어 권리자의 불합리한 희생 방지할 가능
5	담보 제도(1)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한 개의 조문밖에 없음	규정을 상세하게 정비	근저당권제도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저당권의 실행 방해에 대비하는 규정 없음	일괄경매제도의 개선,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명문화	저당권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용공급이 원활해짐
		보증인의 보호가 불충분함.	보증인 보호의 강화,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보증인 보호규정을 민법에 편입	보증인의 피해 방지
		동산담보의 공시 방법이 불충분함	동산담보에 대한 등록제도 추진	제3자로 하여금 담보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동산양도담보제도의 개선	동산양도담보를 제한물권(담보권)으로 규정	복수의 양도담보가 가능해져 담보물의 잉여가치 활용

<분과별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