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08년 12월 29일 12:00경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o 대변인 홍만표 (02) 2110-3009 o 실담당부서 및 책임자는 보도자료 29쪽 참조
사진없음 ■		매수 30매
제 목 : 법무부,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역점 - 2009년도 업무계획 -

□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12월 29일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약 3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3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었고, “준법사회 조기구현 방안”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및 지원방안”을 합동토론하였음

□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무부․대검 관계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권위원회 관계자, 법제처장 등 법제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Ⅰ. 공통 보고․토의 사항 :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 법무부

○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

-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일명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회사설립ㆍ기업회생ㆍ채권 확보 등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상담부터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한우농가들의 민원이 되어왔던 개방형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신탁법 개정

-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

-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등 47년 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

○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기업운영관련 허위사실의 유포로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엄단하고,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

□ 국민권익위원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110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안전망을 신속하게 연결

- ｢이동신문고｣, ‘서민밀착형 생활상담’ 등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로 들어오는 국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환류

○ 국민과 행정의 접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만｣ 운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국기업 대상 ‘민원전담창구’ 개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의 권익 증진으로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획조사 추진

○ 경제․사회 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

- 유해식품 제조․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법제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 체계’ 운영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통상 3월말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단축해서 1월말에 조기 수립

- 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법률안이 ‘09년 상반기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법령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실시하는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내수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안은 특별 추적 관리

○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강력 추진

- 기업 등 현장 직접 방문과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폐 적극 추진

○ 법령 영문화 사업 적극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법령 영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 각 부처별로 작성된 영문법령을 종합하여 영문법령집을 발간하고 외국 투자기업과 각국 대사관 등에 제공

Ⅱ. 법무부 2009년 업무추진 계획 : 별첨

[별첨]

Ⅱ. 법무부 2009년 업무추진 계획

□ 법무부는『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법무행정』구현을 위해,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 법질서 확립

▲ 민생안정 적극 지원, ▲ 부정부패 엄단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 등의 핵심 정책과제와 그 실천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음

□ 핵심정책과제와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상세내용 12페이지 이하 참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안보침해사범 엄정 대처

○ 공안 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

○ 정부정책에 자유민주적 헌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 청소년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체성 정립

○ 균형 있는 인권정책 추진

-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를 엄단

-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 문제 접근방안을 강구

- 정당한 법집행을 인권탄압으로 왜곡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

□ 법질서 확립 【상세내용 14페이지 이하 참조】

○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사태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처리

- 불법중단 시까지 간접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민사제재를 병행하여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정착

○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

- 선플달기 운동본부, 주요 포털사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

□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국적 확산 【상세내용 16페이지 이하 참조】

○ 지자체․민간단체와 함께하는 풀뿌리 법질서 운동 추진

- 민ㆍ관 합동으로 먹거리 안전,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질서분야를 중점 추진

○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 친화형 캠페인 전개

- 방송사․인터넷 포털사와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온라인 홍보, 기획 시리즈를 제작․방영

○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자치법정 등 학교 법교육을 강화하고, UCC 경연대회 등 학생․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민생안정 적극 지원 【상세내용 18페이지 이하 참조】

○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

※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 : 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②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③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④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행위 ⑤ 불법사행행위

-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과실범죄, 생계형 행정법규위반 범죄)에 대해 범행 배경, 피해액,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감액 구형(‘09. 1. 1.부터 6개월간)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일명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회사설립ㆍ기업회생ㆍ채권 확보 등 법률 지원

※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 차지

․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산발적 자문을 넘어 종합적․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 정관 설계, 주식분할 및 소각, 회생 및 파산절차 자문 등 기존 법률서비스에서 다루지 않던 고차원의 법률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상담부터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금융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구조로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재출발 기회를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금융소외자 지원

․ 전담기구 및 담당자를 배치하여 한번 방문으로 상담부터 접수까지 실현

※ 재무설계(국민연금공단 협약) 및 취업지원(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연계) 종합 지원 시스템 마련

- 한우농가들의 민원이 되어왔던 개방형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 쇠고기 수입,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므로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한우농가의 민생안정 지원

※ 50두 이상의 전업 축산농가 400가구의 1,500여 개방형 축사가 새로이 등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며, 2007. 농림부 조사결과 전업 축산농가의 28%(2,688농가, 10,483동)가 축사신축을 희망하였으므로 향후 신축 축사의 등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신탁법 개정

-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

․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기 마련이어서 흑자도산에 이르게 될 위험이 높음

․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영업이익이 증가되어 원활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감

-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등 47년 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

․ 현행 신탁법은 61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경제현실을 규율하기에 미흡하므로, 기업활동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선진 신탁제도 도입 필요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을 허용하는 등 신탁재산관리방법에 대한 규제완화로 기업활동의 편의성 증대

○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기업운영관련 허위사실의 유포로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엄단하고,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

※ 외환위기 이후 ‘08. 10.까지 공적자금 168조 4,000억 원 투입, 92조 7,000억 원(55.1%)만 회수, 비리 관련자 106명 구속 등 290명 단속

□ 부정부패 엄단 【상세내용 23페이지 이하 참조】

○ 국가 성장동력 저해 범죄 등 부정비리 집중 단속

- 유관기관 「합동수사 TF」를 구성․운영하여 대규모 금융․증권범죄 등 중점 단속

-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 자료의 효율적 수집 · 분석 강화로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등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응하는 과학 수사역량 강화

○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로비 근절

-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행위를 엄단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끈질긴 수사로 불법 로비를 철저히 규명

- 어려워진 수사환경 속에서 부패사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품제공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등 도입을 추진

○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환수로 부정부패 유발동기를 차단하고, 환수 대상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지속적 확대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상세내용 25페이지 이하 참조】

○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획기적 상향

- 사망 1,000만 원, 중장해 최고 600만 원으로 18년 간 동결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미흡,  5년 내 최고 1억 원, 2009년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확대 추진

- 지나치게 엄격한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 구조대상 확대

○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형사조정 기능 부여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종국적․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한 형사 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증사무소 또는 검찰청의 공증을 통해 형사조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 【상세내용 27페이지 이하 참조】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08. 12. 확정된「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시행으로 범정부적 외국인정책 체계화

- 필요한 우수인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단순 노무인력은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방지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율적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류질서를 확립

- 부처간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합거점(ABT)대학 20개 등 직접적 지원서비스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중국적 허용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출생․해외입양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최우수 인재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

- 단, 국내에서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

․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해소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하여 불순세력 입국방지와 신원관리를 강화

※ ’08. 12. 23.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55명으로 ‘07년 말 대비 9.4% 감소

□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법무 정책방향의 큰 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상세자료】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불변하는 최고가치

□ 안보침해 사범 엄정 대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검찰 역량을 집중

○ 불법필벌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엄정한 ‘실천’으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신뢰 제고

□ 사회혼란 조성 기도세력을 철저히 규명

○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위해 세력 외에도, 테러․기술유출․사이버상 혼란 조성 등 신종 공동체 위협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 불안 조기 해소

□ 공안 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강

○ 인력․조직․예산 복원으로 공안기능 정상화 인프라 구축

○ 사기 진작책 시행,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관계부처에 법률검토 의견 제공, 정부정책 관련 사회적 갈등 소지 사전 진단 등 선도적 역할

- 정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신속히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우려되는 불법 사태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주력

- 대검 주재 유관기관 회의 활성화 등으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체제 강화

□ 헌법정신의 공감대 확산

○ 정부정책에 자유민주적 헌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선도적 역할 수행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의 소중함을 배우는 헌법교육 활성화

- ’09. 1.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헌법 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 만화교재 발간, 전국 학교 및 도서관 등에 보급

- 모의헌법재판, 헌법교육 시범학교 등 헌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확산

□ 균형 있는 인권정책 추진

○ 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엄단

○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소수자 인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

○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 문제 접근방안 강구

-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 북한인권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강화

○ 정당한 정부조치 왜곡에 대한 대응

- UN 국가인권보고서 심의, 외국정부․국제 NGO 등에 우리나라의 성숙된 인권현실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진력

2		법질서 확립

▲ 불법 폭력 집단행동은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손상

▲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법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청됨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 강구

○ 초동단계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경찰․노동부․행안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능동적 예방대책 강구, 사태 전 사법처리 대비 시스템 구축

□ 사태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 엄정 처리

○ ‘무관용 원칙’ 관철로 불법 악순환 차단

- 촛불시위 주도자 및 극렬폭력사범 43명 구속, 82명 불구속, 619명 약식기소

○ 엄정하고 일관된 양형기준 정착 노력

□ 간접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 실효적 민사제재 병행

○ 불법 중단시까지 간접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법률구조 지원도 확대

□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정착

○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인식 확산

□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

□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

○ 전산 전문직원에게 수사권 부여

-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등 수사권 부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추진

※  ‘09. 1.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 확대 설치

- 사이버상의 全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직접수사･수사지휘 수행

□ 불법 추방을 위한 『Let's Clean Up』캠페인 전개

○ 주요 포털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을 없애기 위한 공동캠페인 전개

- ‘퍼오기’, ‘담기’로 모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 자진 삭제

- 빈발하는 대표적 불법 사례와 처벌 관련사항을 지속 홍보

○ 시민․사회단체의 인터넷 자정활동 적극 지원

- ‘악플근절운동’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 활성화 뒷받침

- 주요행사 공동주최 및 법질서 콘텐츠 지원,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 등

○ 정부부처 최초의 ‘법무부 선플달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

- 홈페이지 메뉴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시행

- 존중과 배려, 칭찬과 감사의 ‘선플달기운동’을 타부처, 지자체 등으로 확대

○ 사이버 범죄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09. 3. ‘사례로 보는 사이버 범죄예방법’ 책자 개발,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을 해설

- ’09. 4.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국적 확산

□ 우리나라의 법치수준

○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7년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은 100점 만점에 74.8점으로 OECD 평균인 90.3점에 훨씬 못미침

< OECD 국가 법질서 지수 (’07년 기준) >

＊세계은행, 세계통치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08. 6.)

○ 법질서 준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범정부․국민의 실천운동 필요

□ 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풀뿌리 법질서 운동 추진

○ 민․관 합동으로 먹거리 안전,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 생활질서 분야 중점 추진

-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법질서활동 추진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 방안 마련․시행

○ 법질서활동 시민․사회단체에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으로 민간 참여 확대

□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 친화형 캠페인 집중

○ 방송사․인터넷 포털사와 공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연중 홍보

- 젊은층이 선호하는 로고송, 홍보대사, 동영상 등 법질서 콘텐츠 집중 개발․활용

- 친근한 방법으로 법질서 준수의식을 함양하는 기획시리즈 제작․방영 전파

□ ‘법질서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 강화

○ 전국 56개 지역 시민네트워크 활동체제 구축(‘08. 6.)

- 범죄예방위원(16,000여 명)등 민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구성

- 지역 특색에 맞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사업 발굴·시행

○ 3대 중점사업 선정, 본격 추진(‘08. 9.)

- ①준법의식 높이기(100만인 서명운동, 법질서 우수 기업체 및 학교 선정), ②기초질서 바로세우기(법질서 홍보스티커 배포, 법질서 바로세우기 로고송 전파), ③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안전귀가 도우미 활동, 우리자녀 안전놀이 공간 만들기)를 선정

- 상공회의소, YMCA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

□ 체험 위주의 법교육 실시

○ 어릴 때부터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준법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 법교육 활성화

- 초․중등 교육과정에 법 관련 내용 확충

- 학생자치법정 등 체험형 법교육 시범학교, 방과후 법교육 강좌 130개 이상 운영

-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UCC 경연대회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법의 소중함을 놀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솔로몬 로파크 ‘법체험관’ 개관

- 법 연수․체험 전문기관인 대전 솔로몬 로파크 내에 ’09. 1. 어린이 법짱마을, 법박물관,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 개관

- 연중 상시 운영으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연 10만 명 이상 방문 예상

○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공감형 법교육 실시

- 보이스 피싱, 고금리 대출, 부동산 등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책자 제작, 보급

- 시민법률 콘서트, 사회복지관 법교육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 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민생안정 적극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효적 방안 마련

▲ 국민 모두가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집중 단속

○ ‘09. 1.부터 검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 : 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②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③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④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행위 ⑤ 불법사행행위

□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감액 구형(‘09. 1. 1.부터 6개월간)

-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범행 배경, 피해액,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 적용

- 대상 : 과실범죄, 생계형 행정법규위반 범죄

- 대상자의 벌금을 1/2 내지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 발족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은 기업체수로 99.9%(302만개), 종사자수로 87.5%(1,088만명), 생산의 49.4%(447조원)

○ 인적․금전적 한계로 인하여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 종합적․체계적 법률 지원이 절실

- 현재의 산발적, 단편적 법률 자문만으로는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기법 교육 등 비법률분야 지원에 치중

-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도 창업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일명 ｢9988 법률지원단｣) 발족

-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 발족

※‘9988’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숫자

○ 지원센터의 기능

-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산발적 자문을 넘어 종합적․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

-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정관 설계, 주식분할 및 소각, 회생 및 파산절차 자문 등 기존 법률서비스에서 다루지 않던 고차원의 법률서비스 제공

○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설치 예정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 One-Stop 서비스 제공

□ 금융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구조로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재출발 기회를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금융소외자 지원

□ 전담기구 및 담당자를 배치하여 한번 방문으로 상담부터 접수까지 실현

○ 재무설계(국민연금공단 협약) 및 취업지원(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연계) 종합 지원 시스템 마련

□ 소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지원(연 7,000명, 약 70억원 지원 효과)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746	3,341	3,848	4,662(추정)	7,000(목표)

□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부동산등기 제도 개선

□ 쇠고기 수입,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농가는 어려움에 직면

○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과세대상임에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 등기되기가 어려움

□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특례법」을 제정

○ 부동산등기법, 판례 및 등기예규는 ①정착성 ②용도성 ③외기분단성을 건물의 요건으로 하므로 벽이 없는 축사는 등기가 되기 어렵고, 실무상 축사의 구조 및 지역에 따라 등기 여부가 달라 입법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임

□ 부동산등기 제도 개선으로 한우농가의 민생안정에 도움

○ 50두 이상 전업 축산농가의 평균 축사건축비는 2억 8천만원, 평균 면적은 1,050㎡로 축사 건축에 큰 돈 필요

○ 제도개선시, 거액이 투자된 개방형 축사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융통이 가능하고 축사의 거래안전이 확보됨

※ 50두 이상의 전업 축산농가 400가구의 1,500여 개방형 축사가 새로이 등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며, 2007. 농림부 조사결과 전업 축산농가의 28%(2,688농가, 10,483동)가 축사신축을 희망하였으므로 향후 신축 축사의 등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주자격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

□ 추진배경

○ ‘07. 6월부터 국민 100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음

○ 국민 고용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필요

□ 주요 내용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영주자격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경우 현재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자격 요건 완화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신탁법 개정

□ 도산법 개정

○ 회생기업의 운영자금 차입 환경 개선

-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기 마련이어서 흑자도산에 이르게 될 위험이 높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 회생기업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

-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영업이익이 증가되어 원활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도 이익

□ 신탁법 개정

○ 현행 신탁법은 61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경제현실을 규율하기에 미흡하므로, 기업활동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선진 신탁제도 도입 필요

○ 신탁자산을 근거로 한 장래의 수익권을 증권화하여 미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제공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을 허용하는 등 신탁재산관리방법에 대한 규제완화로 기업활동의 편의성 증대

□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 허위사실 유포로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 엄단

○ 인터넷 게시물, 증권가 사설정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자료 수집․분석

○ 악성루머 유포 등 기업 신용훼손 사범, 경제위기 조장성 범죄 집중 단속

□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해저드 방지

○ 공적자금 회수 도모 및 건전한 기업 풍토 조성을 위해 범죄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하여 정밀하고 신중하게 진행

○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적 위주의 단속 활동 지양

4		부정부패 엄단

▲ 부정부패는 경제회복의 걸림돌, 대외 신인도 하락 요인

▲ 철저히 규명하고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여 부패의 고리를 단절

□ 국가 성장동력 저해사범 등 부정비리 집중 단속

□ 유관기관 ｢합동수사 TF｣ 구성･운영

○ 구성 및 운영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수사 TF' 구성

- 최소인원으로 구성하되, 주요 범죄 수사시 추가인원을 파견받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수사 대상

- 성장동력 저해사범(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규모･국제적 금융범죄, 증권범죄 등)

- 성장동력 기반 교란 범죄(유통질서 교란사범, 기업신용훼손 범죄, 구조적 경제범죄 등)

□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응하는 과학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포렌식센터(‘08. 10. 개관)를 활용한 자료의 효율적 수집･분석 강화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

○ 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스크․데이터베이스․모바일․네트워크 등 4개 분야 분석실 및 DNA․문서․영상․음향․심리분석 등 5개 분야 감정․감식실 설치

- 그 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업무와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증거수집 및 분석시간을 최소화하고 종합적인 분석 가능

□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로비 근절

□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행위 엄단

○ 뇌물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금원 차단 필요

-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 기업 회계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내 불법 비자금을 철저히 추적･수사

□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등 도입 추진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범죄의 특성을 반영, 내부비리 고발 등의 경우에 진술자에게 형사정책적 혜택을 부여

○ 그 외에 영장항고제 등 선진형 사법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여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범죄수익 환수 강화

○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필요

- 대검 외에 서울, 부산 등 거점도시에도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운영 추진

○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추진

- 민간 부분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배임수재, 불법수익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환경범죄가 특정 중대범죄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

5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의 인권은 도외시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헌법에 명기된 국가의 책무

□ 범죄피해구조금의 획기적 상향

□ 사망 1,000만 원, 중장해 최고 600만 원의 범죄피해구조금 18년 간 동결

○ 범죄피해구조금은 18년간 액수가 동결되었고, 지급요건조차 까다로워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범죄피해구조금을 증액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선진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사망 및 중장해 시 5년 내 최고 1억 원까지 구조금 확대 추진

○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을 현실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구조금 제도 확립

※ 2009년까지 구조금 개선 방안

구분	현행	개선안
유족구조금	1,000만 원	3,000만 원
장해구조금	300~600만 원	300~3,000만 원

※ 5년 내에 구조금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추진

- 현재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최고 1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균형

□ 지나치게 엄격한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 구조대상 확대

○ 현행법 상 ‘가해자의 불명․무자력’ 요건을 삭제하는 법 개정 추진

- 일본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가해자의 불명․무자력’ 요건을(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삭제함으로써 구조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부여된 형사조정 기능 법제화

□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근본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형사조정

○ 형사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피해의 회복에 동참하고, 과도한 형사 분쟁해결 비용을 최소화 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도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부여된 형사조정 기능 법제화

○ 2006. 4.부터 시범실시되다가 2007. 8.부터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된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형사조정 실시

○ 2008. 11.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형사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의 형사조정 위원 위촉 강화 및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 2008. 1. 기준으로 1800여명의 형사조정 위원 중 변호사 339명, 법무사 181명, 노무사 28명, 회계사 17명, 변리사 8명, 의사 28명, 교수 122명

□ 형사조정 합의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력 확보

○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공증담당 검사를 지정, 공증인이 있는 경우 3~5개의 공증사무소를 복수로 지정함으로써 조정성립 즉시 조정합의서를 공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6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

▲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정책 지향

▲ 국내 경제상황과 안전을 고려하여 체류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통합 도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 12.) 시행으로 범정부적 외국인정책 체계화

○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우수인재에 대한 개방은 확대하고, 단순 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 방지

○ 결혼이민자 등에게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공급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율적 통합 지원

○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체류질서 확립

□ 부처간 중복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 지원서비스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직접적 지원서비스를 지자체로 이양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지방문화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 등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 강화

□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중국적 보유 허용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출생․해외입양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최우수 인재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

□ 다만, 국내에서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

○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해소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억제를 위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상․하반기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불법체류감소 특별대책반 상시운영으로 불법체류 감소 추진

※ ‘08. 12. 23. 기준 202,355명으로 ’07년말 대비 9.4% 감소

(단위 :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2.23. 현재
204,254	211,988	223,464	202,355

□ 외국인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하여 불순세력 입국방지와 신원 관리 강화

○ 채취된 지문정보를 DB화하여 불순 외국인 입국차단 등에 활용

※ ‘03년 외국인 지문채취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신원관리 미흡

《 담당부서 및 책임자 ≫

과제명	소관사항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보침해 사범 엄정 대처	검찰국 공공형사과	이금로 과장	(02) 2110-3280
	청소년 헌법교육	범죄예방정책국법문화진흥팀	허상구 과장	(02) 2110-3311
	균형 있는 인권정책 추진	인권국 인권정책과	김호철 과장	(02) 2110-3213
2. 법질서 확립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검찰국 공공형사과	이금로 과장	(02) 2110-3280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	검찰국 검찰과	이창재 과장	(02) 2110-3249
	Let's Clean Up 캠페인	기조실 법질서․규제 개혁담당관실	백방준 담당관	(02) 2110-3463
3. 법질서 실천운동	법질서 실천운동	기조실 법질서․규제 개혁담당관실	백방준 담당관	(02) 2110-3463
	법교육	범죄예방정책국법문화진흥팀	허상구 과장	(02) 2110-3311
4. 민생안정 적극지원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검찰국 형사기획과	신유철 과장	(02) 2110-3269
	9988 법률지원단	법무실 상사법무과	이두식 과장	(02) 2110-3167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인권국 구조지원과	김학석 과장	(02) 2110-3263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부동산등기 제도 개선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이건태 심의관	(02) 2110-3164
	외국인 투자자 영주자격 요건 완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체류정책팀	이춘복 팀장	(02) 500-9064
	도산법, 신탁법 개정	법무실 상사법무과	이두식 과장	(02) 2110-3167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검찰국 형사기획과	신유철 과장	(02) 2110-3269
5. 부정부패 엄단	합동수사 TF,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세청과의 공조 강화	검찰국 형사기획과	신유철 과장	(02) 2110-3269
	면책조건부 진술 제도	검찰국 형사법제과	권익환 과장	(02) 2110-3307
	범죄수익 환수 강화	검찰국 국제형사과	진경준 과장	(02) 2110-3293
6. 범죄피해자 지원강화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형사조정기능 부여	인권국 구조지원과	김학석 과장	(02) 2110-3263
7. 외국인 정책추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팀	허동준 팀장	(02) 500-9013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팀	차규근 팀장	(02) 500-9227
	불법체류자 지속적 단속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조사집행팀	김창석 팀장	(02) 500-9081
	외국인지문채취제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심사팀	장세근 팀장	(02) 500-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