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3. 3.(화)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연금팀
책 임 자	황성관 팀장 (3786-8250)		담 당 자	이상아 선임조사역 (3786-8252)
배 포 일	2009. 3. 2.(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9매

제 목 : 2008년도 퇴직연금시장 현황분석 및 향후 전망

□ 2008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8년도말 퇴직연금 누적 계약건수는 53,326건*, 적립금액은 6조 6,122억원을 기록

* 5인 이상 사업장의 10%, 전체 상용근로자의 16.4%가 퇴직연금에 가입

◦ ’08년도중 퇴직연금 계약건수 및 적립금액의 월평균증가율은 각각 4.1%, 7.7%로 꾸준히 증가

퇴직연금 계약건수 및 적립금 추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시장점유율 현황】

□ 은행권역이 시장점유율 1위(47.8%)이며 보험(40.4%), 증권(11.8%) 순(順)임

◦ 각 권역내에서는 우리은행,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이 선두

【제도유형별* 현황】

□ 적립금액은 확정급여형 69.3%, 확정기여형 24.4%, 개인퇴직계좌 6.3%

*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이 운용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운용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의 전직․퇴직시 급여 통산 장치이며,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로도 운영됨

◦ 보험사는 확정급여형(DB) 위주로 운영하고, 은행도 확정급여형 비중이 높으나,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의 비중도 높은 편

◦ 반면, 증권사는 전년도까지는 확정기여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08년도에는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로 확정급여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 구성

금융권역별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08.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IRA)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 행	19,052	60.2	9,165	29.0	3,412	10.8	31,629	(47.8)
보 험	22,548	84.5	3,443	12.9	697	2.6	26,688	(40.4)
증 권	4,218	54.0	3,533	45.3	53	0.7	7,805	(11.8)
계	45,818	69.3	16,141	24.4	4,162	6.3	66,122	(100.0)

【적립금 운용 현황】

□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적금, 원리금보장형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82.0%가 운용되는 등 안전성향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여건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의 대부분(89.1%)을 원리금보장상품에 운용하는 반면,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의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율은 각각 30.3%, 19.1%로 확정급여형(4.2%) 보다 높은 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구성비

(’08.12월말 현재)

(단위 : %)

구 분	제도유형별			금융권역별			전체
	DB	DC	IRA	은행	보험	증권
원리금보장상품	89.1	62.6	78.9	82.8	93.3	40.1	82.0
실적배당상품	4.2	30.3	19.1	11.3	4.4	36.3	11.5
기 타*	6.7	7.1	2.0	5.9	2.3	23.6	6.5

* 기타는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수익률 현황】

□ 연평균 수익률은 3.0%로 전년 대비 2.2%p 하락하였으나,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OECD 국가*에서는 평균 △20%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안정적인 결과임

* 아일랜드 -30%, 미국 -22%, 호주 -20%, 일본 -18%, 영국 -13% 등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 등으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였기 때문임

* 주식 및 주식형․주식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금지(DC형), 주식등에 대한 직접투자 30% 한도 설정(DB형) 등

‘08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위 : %)

구 분	제도유형별			전체
	DB	DC	IRA
연수익률	4.3	0.2	0.5	3.0

주) 수익률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한 결과임

【향후 전망 및 감독방향】

□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지연되어 퇴직연금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도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보험․신탁의 효력종료(‘10년),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의무화(’1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효과로 인한 시장 확대

□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금융환경 하에서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보수적인 적립금 운용이 지속되겠으나,

◦ 향후 주식시장이 회복될 시점부터는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퇴직연금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참고>

2008년도 퇴직연금 통계현황

1. 계약체결 현황

(단위 : 건, %)

권역	구분	DB형		DC형		IRA기업형		IRA개인형		계
		건수	비중1)	건수	비중1)	건수	비중1)	건수	비중1)	건수	비중2)
생보	07.12월	776	15.2	1,421	27.8	460	9.0	2,458	48.1	5,115	15.5
	08.12월	1,339	21.6	2,160	34.8	496	8.0	2,208	35.6	6,203	11.6
	증가율	72.6%		52.0%		7.8%		-10.2%		21.3%
손보	07.12월	237	36.4	366	56.2	28	4.3	20	3.1	651	2.0
	08.12월	315	34.7	548	60.3	25	2.8	21	2.3	909	1.7
	증가율	32.9%		49.7%		-10.7%		5.0%		39.6%
은행	07.12월	3,529	14.2	6,163	24.8	14,011	56.4	1,128	4.5	24,831	75.4
	08.12월	9,821	23.1	12,289	28.9	18,096	42.6	2,286	5.4	42,492	79.7
	증가율	178.3%		99.4%		29.2%		102.7%		71.1%
증권	07.12월	401	17.1	1,903	81.2	22	0.9	19	0.8	2,345	7.1
	08.12월	686	18.4	2,908	78.1	31	0.8	97	2.6	3,722	7.0
	증가율	71.1%		52.8%		40.9%		410.5%		58.7%
계	07.12월	4,943	15.0	9,853	29.9	14,521	44.1	3,625	11.0	32,942	100.0
	08.12월	12,161	22.8	17,905	33.6	18,648	35.0	4,612	8.6	53,326	100.0
	증가율	146.0%		81.7%		28.4%		27.2%		61.9%

*  운용관리계약 기준이며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중복계약 1,062건이 포함된 수치

** 비중1)은 권역내에서의 비중, 비중2)는 권역간 비중

2.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권역	구분	DB형		DC형		IRA기업형		IRA개인형		계
		가입자	비중1)	가입자	비중1)	가입자	비중1)	가입자	비중1)	가입자	비중2)
생보	07.12월	90,602	74.9	26,499	21.9	1,458	1.2	2,458	2.0	121,017	22.5
	08.12월	184,787	80.6	40,766	17.8	1,587	0.7	2,208	1.0	229,348	20.5
	증가율	104.0%		53.8%		8.8%		-10.2%		89.5%
손보	07.12월	16,553	59.8	10,977	39.7	125	0.5	20	0.1	27,675	5.1
	08.12월	43,513	73.3	15,723	26.5	109	0.2	21	0.0	59,366	5.3
	증가율	162.9%		43.2%		-12.8%		5.0%		114.5%
은행	07.12월	135,612	42.6	129,529	40.7	52,256	16.4	1,128	0.4	318,525	59.2
	08.12월	375,496	56.2	229,533	34.4	60,739	9.1	2,286	0.3	668,054	59.7
	증가율	176.9%		77.2%		16.2%		102.7%		109.7%
증권	07.12월	32,150	45.2	38,912	54.7	65	0.1	19	0.0	71,146	13.2
	08.12월	102,287	62.8	60,282	37.0	118	0.1	97	0.1	162,784	14.5
	증가율	218.2%		54.9%		81.5%		410.5%		128.8%
계	07.12월	274,917	51.1	205,917	38.2	53,904	10.0	3,625	0.7	538,363	100.0
	08.12월	706,083	63.1	346,304	30.9	62,553	5.6	4,612	0.4	1,119,552	100.0
	증가율	156.8%		68.2%		16.0%		27.2%		108.0%

* 운용관리계약 기준이며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중복가입자 197,899명이 포함된 수치

** 비중1)은 권역내에서의 비중, 비중2)는 권역간 비중

3. 회사 규모별 계약현황

(단위 : 건, %)

기업규모	구분	DB형		DC형		IRA기업형		계
		건수	비중1)	건수	비중1)	건수	비중1)	건수	비중2)
대기업 (300인이상)	07.12월	158	65.6	83	34.4	-	0.0	241	0.8
	08.12월	436	71.8	171	28.2	-	0.0	607	1.2
	증가율	175.9%		106.0%				151.9%
중기업 (300인미만~ 20인초과)	07.12월	2,184	44.7	2,704	55.3	-	0.0	4,888	16.7
	08.12월	5,147	51.1	4,923	48.9	-	0.0	10,070	20.7
	증가율	135.7%		82.1%				106.0%
소기업 (20인이하)	07.12월	2,601	10.8	7,066	29.2	14,521	60.0	24,188	82.5
	08.12월	6,578	17.3	12,811	33.7	18,648	49.0	38,037	78.1
	증가율	152.9%		81.3%		28.4%		57.3%
계	07.12월	4,943	16.9	9,853	33.6	14,521	49.5	29,317	100.0
	08.12월	12,161	25.0	17,905	36.8	18,648	38.3	48,714	100.0
	증가율	146.0%		81.7%		28.4%		66.2%

* 운용관리계약 기준이며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중복계약 1,062건이 포함된 수치

** 비중1)은 기업규모내에서의 비중, 비중2)는 기업규모별 비중

4. 적립금 규모

□ 운용관리계약 기준

(단위:억원,%)

권역	구분	DB형		DC형		IRA기업형		IRA개인형		계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2)
생보	07.12월	9,631	81.7	1,367	11.6	26	0.2	764	6.5	11,788	42.8
	08.12월	19,003	84.7	2,754	12.3	50	0.2	633	2.8	22,440	33.9
	증가율	97.3%		101.5%		93.8%		-17.2%		90.4%
손보	07.12월	1,658	83.9	309	15.6	6	0.3	4	0.2	1,976	7.2
	08.12월	3,546	83.5	689	16.2	9	0.2	5	0.1	4,248	6.4
	증가율	113.9%		123.1%		50.2%		35.9%		115.0%
은행	07.12월	5,964	53.4	3,777	33.8	1,281	11.5	149	1.3	11,171	40.5
	08.12월	19,052	60.2	9,165	29.0	2,621	8.3	791	2.5	31,629	47.8
	증가율	219.4%		142.7%		104.5%		432.1%		183.1%
증권	07.12월	1,022	39.1	1,580	60.4	2	0.1	10	0.4	2,614	9.5
	08.12월	4,218	54.0	3,533	45.3	8	0.1	45	0.6	7,805	11.8
	증가율	312.6%		123.6%		337.6%		367.3%		198.5%
계	07.12월	18,276	66.3	7,033	25.5	1,315	4.8	926	3.4	27,550	100.0
	08.12월	45,818	69.3	16,141	24.4	2,688	4.1	1,474	2.2	66,122	100.0
	증가율	150.7%		129.5%		104.4%		59.1%		140.0%

* 비중1)은 권역내에서의 비중, 비중2)는 권역간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