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09-2 제정

수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수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ㅇ 용어와 표현의 수정 등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09-2

2009. 2. 27.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09-2

2009년 2월 27일

- 한국회계기준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목록은 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용어 또는 표현의 수정에 관한 것입니다.

-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개정)법률	기업회계기준
	수정전	수정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일	보고기간종료일

- 수정사항을 반영한 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증권업회계처리준칙	제목	증권업회계처리준칙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회계처리준칙	용어수정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권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수정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준칙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용어수정
	(2-1)	증권업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매매업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중개업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수정
	(2-2)	이 준칙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겸영법인은 증권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이 준칙에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라 함은 각각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용어수정
	(2-3)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권회사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해석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해석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용어수정
	(2-4)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증권회사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증권회사나, 증권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증권업 중 일부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준칙 중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 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회사로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중 일부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준칙 중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용어수정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2-1)	종합금융업이라 함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종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금융업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수정
	(2-2)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종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용어수정
	(2-3)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종합금융회사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이하 "준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종합금융회사가 종금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업무에 관하여는 당해 업종별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이 준칙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종합금융회사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이하 "준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업무에 관하여는 당해 업종별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이 준칙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용어수정
	(2-4)	종금법에 의해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종합금융회사나 종금법에 의해 설립된 종합금융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준칙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종합금융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종합금융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준칙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용어수정
기준서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외 현행K-GAAP 전체	공통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용어수정
		대차대조표일	보고기간종료일	용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