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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3.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출총제 폐지 법안은 1.7일 정무위에 상정된 후,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무위 대체토론, 여야정협의체 논의, 정무위‧법사위 심사 등 상당한 논의를 거쳐 처리

ㅇ 다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폐지 등 지주회사 관련 법개정사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일반지주회사내 증손회사의 일반적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단계)

□ 대표적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출총제의 폐지는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인식시켜주는 계기

ㅇ 출총제 폐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되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출총제 폐지와 동시에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이상)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

ㅇ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취지는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려는 것임

-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을 부과

ㅇ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사회적 압력이나 주가하락 등을 통해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기업내부견제장치 도입 등으로 시장감시가 활발해졌고, 기업들도 기업의 명성‧사회적 평판 등에 민감

□ 이외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결합 완료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음

□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총제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

※ 참고 1. 출총제 폐지 추진 이유

2.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3. 출총제 연혁

< 참고 1 >

출총제 폐지 추진이유

□ 출총제는 도입당시와는 달리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맞지 않는 규제

ㅇ 과거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으로 무분별한 기업확장이 문제되었으나, 지금은 국가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심화되고 금융시장도 선진화

ㅇ 국내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시장규율이 개선되고 기업행태도 차입을 통한 확장경영에서 수익성 위주로 변화

ㅇ 이에 따라 기업의 출자 총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일률적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됨

* 일본도 시장환경변화를 감안하여 ’77년부터 운용한 출총제(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한도제)를 ’02년에 폐지함으로써 출자의 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이 때문에 출총제는 ’86.12월 도입 이후 ’98년 폐지되었다가 ’01년 재도입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당시 종국적 폐지를 전제로 대폭 완화된 결과 실효성이 크게 약화(’07.4.13. 법개정)

ㅇ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은 10개 집단 31개사에 불과하고, 이들의 출자여력도 43조원에 이름(출자총액은 약 20조원)

* 3개 집단의 4개사만(STX조선·한진에너지·금호석유화학·금호타이어) 출자한도가 소진

□ 일부에서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ㅇ 출총제는 이미 실효성이 저하되어 폐지에 따른 규율공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ㅇ 이제는 기업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었고 시장의 감시기능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계열확장은 시장에서 규율이 가능

ㅇ 특히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참고 2 >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구분	기업집단	적용대상 회사
1	삼성	9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아이, 에스엘시디, 삼성정밀유리,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제일모직
2	현대자동차	5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3	에스케이	1	에스케이건설
4	롯데	5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 호남석유화학, 롯데제과
5	지에스	1	지에스건설
6	현대중공업	2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7	금호아시아나	2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8	한진	3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에너지
9	에스티엑스	2	에스티엑스조선, 에스티엑스팬오션
10	신세계	1	신세계

< 참고 3 >

출총제 연혁

개정일	주요 내용
’86.12.31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자산 4,000억원이상) 소속회사에 대해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 ‘93.2.20. 30대기업집단으로 변경 ’95.4.1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축소
’98.2.24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98.2.3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적대적 M&A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방어를 위해 폐지 결정
’99.12.28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시행일 ‘01.4.1)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 25% 초과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제도시행당시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02.3.31까지 해소시한 부여)
’02.4.1 (시행령)	ㅇ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변경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04.12.31	ㅇ「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총제 개편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 6조원 이상 기업집단(시행령) - 4가지 출총제 졸업제도 도입(①지배구조모범기업(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요건 충족기업), ②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③계열사간 출자단계가 2단계 이하이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④소유지배괴리도가 25%p 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0배 이하인 기업집단) - 적용제외․예외인정 보완(남북교류사업․SOC사업․기업도시시행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현물출자․물적분할․임직원분사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 등)
’06.4.14 (시행령)	ㅇ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추가, 졸업기준 보완 등 - 정부출자기관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도 소유지배괴리도 졸업기준 적용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4인이상 전원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서 총수의 2/3이상)
’07.4.13.	ㅇ 출총제 대폭 완화 - 적용대상 기업집단 축소(자산 6조원 → 10조원) 및 출자한도 대폭 상향(순자산의 25% → 40%) 등 - 외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예외인정 해주던 것을 요건충족시 계속 출총 예외인정
‘07.7.13. (시행령)	ㅇ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축소(소속 모든회사 → 자산 2조원 이상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