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3.9(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자본시장과 ․ 자산운용과
책 임 자	유재수 과장 (02-2156-9870) 이현철 과장 (02-2156-9890)		담 당 자	김연준 사무관(02-2156-9875) 서종군 사무관(02-2156-9895)
배 포 일	2009. 3. 6(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771-5788～91)		총6매

제목 :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기능별 인가․등록체계”가 도입되고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금융투자업의 수익기반이 약화된 상황임

□ 이처럼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사들이 업무 추가를 희망하고 있어,

◦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시장의 리스크 증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할 필요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마련

※ 별첨 :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09. 3. 6.

금융위원회

1. 추진방향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기능별 인가․등록체계”가 도입되고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ㅇ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금융투자업의 수익기반이 약화된 상황임

□ 한편, 다수 회사들은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가를 위한 인가를 일시에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전략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

① 인가시 시장리스크를 감안하여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

②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

③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2. 인가의 기본방향

□ 인가시 시장리스크 증가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접근

ㅇ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시장위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업무를 확대할 경우 시장 혼란, 부실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

ㅇ 따라서 시장리스크 요인이 낮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되, 리스크가 큰 분야는 금융위기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토

□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업무 확대 유도

ㅇ 동일 금융투자업 내 업무 추가 등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의 업무 확대를 우선적으로 허용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때 기존 업무와 추가되는 업무간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중점적으로 심사

ㅇ 다만, 계열사에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토

투자자 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심사

ㅇ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연관 업무로서 투자자 편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

ㅇ 이해상충 및 투자자 보호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토

3. 인가 운용계획

◈ 시장리스크 증가여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접근

< 단계별 인가 운용방안 >

1단계		2단계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 추가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신설	➡	▪금융위기 상황 호전시 인가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1	제1단계

(1) 업무 추가

□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 추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접수․심사 진행

① 동일 금융투자업 내 업무 추가로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은 경우

☞ 해당 업무 :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 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② 기존 법령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며 투자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한 경우

☞ 해당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판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 비용 절감)

③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해당 업무 :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퇴직연금 활성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2) 신설 인가

□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신설 인가 신청을 중심으로 접수․심사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

* 예시 : 단종 집합투자업자 등

2	제2단계

□ 2단계 인가는 금융위기 상황 호전 및 1단계 인가 회사의 시장 정착 추이 등을 감안하여 인가 방향을 마련*

* 구체적인 2단계 인가 방향은 09년 하반기 중 발표

< 2단계 해당 업무 >

①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시행

②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겸영

*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정착, 건전성 높은 회사를 상대로 한 Pilot Test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 후 인가 여부를 검토

③ 기타 1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추가 및 신설

< 참 고 >

금융투자업 단계별 인가 운용방안

구 분		인 가 유 형
1단계	업무 추가	투자매매업․중개업 내 업무 추가
			▪증권사의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선물사의 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증권사의 인수업 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전문→종합)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직판)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증권사(중개업)의 투자매매업 추가
	신설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신설
2단계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선물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추가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겸영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추가
			▪선물사의 집합투자업 추가
			▪집합투자업자의 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기타 1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추가 및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