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2009. 2.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내용	2

1.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2

(1)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3)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4)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

2. 일자리 나누기 ․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7

(1)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2)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3.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9

(1)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3)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4. 목적세 (교육세 ․ 농특세) 폐지 추진	11

Ⅰ. 추진 배경

◇ 성장 둔화,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조기 추진

ㅇ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

ㅇ 민생안정을 위해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세제지원 추진

⇒ 시급한 세법 개정수요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ㅇ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세제지원 추진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배제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ㅇ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실천노력 분담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추진

•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도입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ㅇ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에 대비하여 중산․서민층세부담 경감 추진

• 퇴직소득세액공제(세액의 30%) 도입

•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추가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Ⅱ. 추진 내용

1.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추진 필요성

□ 높은 수준의 미분양 물량이 지속되고, 경기침체로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서, 단기간내 해소가 곤란한 상황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보완 필요

ㅇ ’08.11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3만호(지방 13.7만호)로 외환위기 당시 수준(10.3만호)을 크게 상회

*  미분양 추이 : (’06.말) 73,772호 →  (‘07말) 112,254호 → (’08.11월말) 162,570호

<미분양주택 현황(호, '08.11말 기준)>

구 분		계	과밀억제권역 밖	과밀억제권역 안
합 계		162,570	150,104	12,466
수도권	서울	2,263	-	2,263
	경기․인천	23,603	13,400	10,203
지방		136,704	136,704	-

세제지원 방안

(1)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 지원방안

ㅇ 적용시한 : 대책발표일(2.12)부터 금년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ㅇ 양도세 면제방법 및 적용지역

-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5년간 양도세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및 경기 14개시

□서울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경기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ㅇ 5년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방법

- 5년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

ㅇ 신축주택의 범위

- 대책발표일부터 금년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 없음

ㅇ 기타 세제관련사항

-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안

ㅇ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부여

【세제지원대상 펀드】

ㅇ 펀드의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

ㅇ 펀드의 존립기간 : 4년이내

ㅇ 주공이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약정 체결

【세제지원내용】

① (종부세) “미분양주택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② (법인세) “미분양주택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

③ (배당소득세)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 추진계획

ㅇ (종부세 및 법인세) 종부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ㅇ (배당소득세)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 완화

□ 지원방안

ㅇ【현행】국민주택규모(85㎡)․공시가격 3억원이하인 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에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개정】‘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이상으로 완화

※ 적용지역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지역과 동일

ㅇ 적용시기 : 대책발표일 이후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진계획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참고> 현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

【공제요건】

ㅇ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ㅇ 취득당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3억원 이하인 주택

ㅇ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ㅇ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내 차입

【공제한도】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1,500만원

(4)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

□ 필요성

ㅇ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하여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

- ‘08년분 주택분 재산세부담을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 인하를 통해 금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소급경감(약 700억원)

<08년분 주택분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

① 과표적용률을 50%(‘07년 수준)으로 동결(’08년분 당초과세 : 55%)

②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30%로 인하(‘08년분 당초과세 : 150%)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종부세 추징문제 발생

◇ 종부세 납부할 세액 = 종부세 산출세액 - 재산세 기납부세액

- ‘08년분 “재산세 기납부세액”이 소급하여 경감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할 세액” 증가 ⇒ 종부세 추징문제 발생

- 재산세 경감효과를 달성하고, 소급입법 과세논란에 따른 민원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 추징문제 해결 필요

* 예상추징세액 : 약 100억원, 추징대상인원 : 약 307천명

□ 추진방안

ㅇ ‘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세액은 기부과․납부된 대로 개정前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

* 과표적용률 55% 적용,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50% 적용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

2.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1)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필요성

ㅇ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 고용수준 유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강구

□ 지원방안

ㅇ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당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

<지원대상 요건(안)>

① (기업규모)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② (경영상 어려움) 감량경영의 필요에 직면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하였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한 경우

③ (상시근로자수 기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일정비율(예: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것

④ (임금 기준) 상시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지급된 1인당 임금총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합계액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 필요성

ㅇ 자산관리공사(KAMCO)는 ’08.12.29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0.7조원)을 금융기관에 분배

* 분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법인세 : 약 0.2조원

ㅇ 금융기관들은 동 분배금을 재원으로 금융소외자 재활지원사업*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에 출자

- ‘09.1.5 분배금중 법인세상당액(0.2조원)을 제외한 0.5조원 출자

※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자 재활지원사업

ㅇ 3개월 이상, 3천만원 이하 연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재조정

ㅇ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금리 30% 이상인 3천만원 이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ㅇ 금융소외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활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출자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 필요

□ 지원방안

ㅇ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향후 출자로 취득한 신용회복기금 주식 처분시점까지 과세 유보

※ 법인세상당액(0.2조원) 만큼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 증가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 필요성

ㅇ 대내외 경기악화에 대응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지원방안

ㅇ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

- 공제대상 : 퇴직소득자(임원 제외)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30%(한도 : 근속년수×24만원)

* 퇴직소득세 : 퇴직금의 45%를 공제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년수로 안분하여 연간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근속년수를 곱하여 최종세액 산출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 필요성

ㅇ 최근 교복가격 상승에 따라 교복가격* 안정화 및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 필요

* 평균 40∼50만원 선 : 동복(20∼30만원), 하복(13∼18만원), 체육복(3∼5만원)

□ 지원방안

ㅇ 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 고가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50만원 한도 설정

* 교육비 공제대상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08년까지는 연간 200만원)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

(3)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지원방안

ㅇ【현행】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당해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이하로서 소득금액 12백만원이하인 경우 연금중 이자상당액(200만원 한도)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 만 65세이상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가입후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제도

→【개정】가입당시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

ㅇ 적용시기 : 대책발표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비용부터 적용

□ 추진계획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참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제도

ㅇ 요건 :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소득금액 12백만원이하

ㅇ 공제 : 지급받은 연금 중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연 2백만원 한도)

* 이자상당액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계산하여 증명서 발급

4. 목적세 (교육세 ․ 농특세) 폐지 추진

추진 필요성

◇ 세제의 복잡성․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3개 목적세(교육세․농특세․교통세) 폐지(‘10년 시행) 법안을 ’08년 정기국회에 제출

ㅇ 농특세법 폐지안 및 교육세법 폐지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4월부터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바 2월중목적세 정비 완료 필요

ㅇ  관계부처간의 협의는 이미 완료된 상황

- (농특세)  폐지하되, 매년 ’09년 농특세 歲入이상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기로 농림부와 합의

- (교육세) 폐지하되, 교육재정교부율을 20%→20.5%로 인상하기로 교과부와 합의

추진 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률안, 주세법 국회통과 추진

※ 목적세 정비 후 지방세 통폐합 추진 예정(16개→9개)

구 분	정비 전	정비 후
국세	14개	11개
지방세	16개	9개
계	30개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