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27.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담당자	전산정보관리국장 이정석(☏031-7249-100) 정보화심의관 기우종(☏3480-1231) 정보화심의관 이정환(☏031-7249-102)
	공보관실 ☏ 3480-1451
※ 2009. 3. 2.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오픈 ▪ 전자송달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문서제출 및 전자송달수신 ▪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 제공 ▪ 판결정본, 명령결정문, 기일통지 등 파일의 전자적 수신 ▪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 의견공유 게시판 제공

[개요도]

□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개요

○ 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도 제공

- 시스템에 등록된 변호사, 특허청 소송수행자

○ 변호사 등은 법원에 제출할 소송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

○	본격적 전자소송 시행에 대비한 가교 역할 기대

○ 향후 전자소송 시행시 당사자에게도 확대, 종이서류 단계적 폐지

□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 전자송달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문서 전자적 제출, 전자적 수신

○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 제공

○ 판결문, 명령․결정문, 기일통지서 등 전자적으로 송부

○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 의견공유 게시판 제공

□ 추진 경과 및 일정

○ 2008년 7월 ~ 12월 :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

○ 2009년 1월 : 변호사협회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소개 세미나 개최

○ 2009년 3월 : 서울중앙지법(민사사건), 특허법원(특허사건) 대상 시범 오픈

○ 2009년 5월 : 서울, 수도권 법원 오픈

○ 2009년 6월 : 전국법원 오픈

□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 주소 : http://efile.scourt.go.kr

○ 이용안내

1)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은행용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2) 가입자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등 실시

3) 로그인 후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전자송달 항목 신청

4) 전자송달수신, 소송문서제출 등 각종 서비스 이용

□ 기대효과

○ 우편으로 송달되는 문서보다 신속하게 소송문서를 전자적으로 수신

○ 각종 소송문서를 전자문서로 저장․관리하여 효과적인 사건 관리 가능

○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하여 신속 확인

□ 향후 추진계획

○ 법무법인, 기관 등 정보교환방식 표준화

○ 전자소송 관련 법률안 추진 및 전자소송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