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해설

2008. 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출자총액제한제도 ≫

가. 규제의 대상

□ 규제대상기업집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이상)

ㅇ 단, 금융보험사가 동일인 기업집단, 금융전업기업집단, 법원․채권금융단 등에 의해 관리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 소유지배간 괴리도가 25%이하이고, 의결권승수 3배 이하인 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5개 이하로서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은 제외(시행령 제17조 제2항)

□ 규제대상 회사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사 중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면제 회사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사업관련 손자회사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치를 갖춘 회사(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

-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

■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도입․시행

ㅇ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

※ 현재 상법(제382조의2)과 증권거래법(제191조의18)상 집중투표제는 도입되어 있으나 정관에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상법 제368조의3에 의한 서면투표제를 도입․시행

ㅇ 정관에 서면투표제를 규정하고 실제로 실시할 것

※ 상법(제368조의3)상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서면투표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주총 소집통지서에 서면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자료를 첨부해야 함

■ 3인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상법 제393조의2에 의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ㅇ 3명이상 사외이사(위원 총수의 2/3이상)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모든 내부거래를 심사

■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및 제191조의16에 의한 4명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ㅇ 5명 이상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제공하고,

ㅇ 4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

나. 규제의 내용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해외법인주식과 자기주식은 제외)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ㅇ 시행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와 시행이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회사로서 법 시행, 신규지정 또는 편입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 해소시한 유예

* 순자산 : 당해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 -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출자주식수×액면가)

* 출자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한정되므로 해외법인 주식과 자기주식은 제외

*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

다.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1) 적용제외

□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법 제10조제6항제3호, 시행령 제17조의2제6항)

□ SOC법인에 대한 출자(20년)(법 제10조제6항제1호)

□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법 제10조제6항제4호)

□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법 제10조제6항제2호,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

□ 남북교류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법 제10조제6항제5호, 시행령 제17조의2제7항)

□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민간기업에 대한 출자(「기업도시특별법」제32조)

(2) 예외인정

□ 기존 지분비율안에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 (법 제10조제1항제1호)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6월 이내) (법 제10조제1항제2호)

□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1인이 10%이상 주식보유)에 출자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

□ 신산업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0호 )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4호)

-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1호)

-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물적․인적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

-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해 지분율 30% 미만을 출자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5호)

□ 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 원료․부품․소재를 주로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50% 미만 출자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9호)

□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자산을 감소하거나 지주회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 또는 자산을 증가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예외인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절차종료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에 한함)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07.10월 신설)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회사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본점이 수도권으로 이전시에는 그 날부터 6개월에 한함)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개월에 한함) (법 제10조 제1항 제8호)

(3)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신청

□ 신청 가능여부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기존, 신규, 한도미초과) → 적용제외 신청 가능

ㅇ 기존집단 :

- 출자한도액 초과시 → 예외인정 신청 가능

- 미초과시 → 신청불가, 기존 예외인정금액도 일반출자로 전환

ㅇ 당해연도 신규집단 :

- 출자한도액 초과시 한도의제 받음 → 예외인정 신청 불가

ㅇ 연도중 출자집단 지정제외의 경우 :

-  출자법위반 검토→필요시 적용제외, 예외인정 신청 가능

□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의 요건충족여부 증빙

ㅇ 동종/밀접출자 적용제외 : 3년간 평균 매출액 및 공인회계사 확인서

ㅇ 정부출자회사 적용제외 : 지정일 현재의 주주현황

ㅇ 외국인투자기업 예외인정 : 지정일 현재의 외국인 등록기업 확인서

ㅇ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예외인정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서

ㅇ 관리절차 등이 진행중인 회사 예외인정 : 지정일 현재의 관리절차 등 의 확인서

ㅇ 기타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기간 종료 시 처리

ㅇ 지정일 현재 출자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중에서 그 사유가 소멸 또는 만료된 것은 일반출자로 전환

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법위반 여부 확인

□ 출자한도액 확정 : 적용제외 후 순자산의 40% 초과여부 확인

ㅇ 초과 시 : 4.1 현재 보유주식 중 예외출자 검토 및 확정

ㅇ 미초과 시 : 예외출자 승인 신청 불필요

* 기존 예외인정주식 일반출자로 전환

□ 출자한도의제액 확정

ㅇ 신규지정 기업집단소속회사․신규 계열편입회사 : 1년간 의제

ㅇ 기존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순자산 감소로 인하여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 초과 시 : 2년간 의제

□ 전년도지정일 이후～당해연도 지정일 사이의 주식변동내역 검토

ㅇ 출자한도액(또는 한도의제액) 초과 시 각 건별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 해당여부 검토 → 미해당 시 법위반

ㅇ 기존 적용제외/예외인정주식 기간종료 후 일반출자로 전환(유예 기간 있는 경우에는 반영) → 전환일 당시부터 법위반

* 적용제외/예외인정주식 일반출자 전환으로 인한 법위반사항 → 처분대상

* 출자한도의제기간(2년) 종료후 미해소분 → 처분대상

마.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조치

ㅇ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ㅇ 법위반사실의 공표

ㅇ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과징금

ㅇ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ㅇ 출자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 벌칙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특례

□ 다음 각각의 경우 해당 일자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회사가 해소시한(1년이 되는 날)까지 한도초과주식을 계속 소유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초과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며 의결권제한 대상주식내역을 공시해야 함

ㅇ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 제도시행일 (2001.4.1)

ㅇ 제도시행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 : 당해 기업집단 신규지정일

ㅇ 제도시행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된 회사 : 계열편입일

□ 의결권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주식금액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 한도초과 미해소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및 공시방법

□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

□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가 금지명령 대상 주식을 통지하지 않아 공정위가 의결권행사 금지주식을 결정하는 경우 출자한도의제액 내에서 취득한 주식중 최근에 취득한 주식을 의결권 금지대상 주식으로 결정

□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통지한 날 또는 공정위로 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

ㅇ 공정위는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

<참고 2>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와 인정기간 요약

구 분	적용제외, 예외인정사유	인정기간	법령	비 고
적용제외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회사에 출자	20년	법§10⑥1	10년이내 연장가능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존속기간	법§10⑥2	령§17조의2⑦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의 출자	〃	법§10⑥3	미충족시 6월유예 (령§17조의2⑥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30%이상 지분소유한 회사에 출자	〃	법§10⑥4	미충족시 6월유예 (법§10⑥4)
	남북교류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	〃	법§10⑥5	령§17조의2⑦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민간기업의 지분취득	기반시설설치완료	기업도시개발특별법§32	건교부소관법률
일반적 예외인정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	2년	법§10①1
	담보권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6월	법§10①2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출자 →외국인 1인이 10%이상지분을 소유한 회사에의 출자	기간삭제 ‘07.4	법§10①3	2001.4.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2001. 4.1에 취득한 것으로 봄
	신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법§10①4	․령§17의2 ․기간삭제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30%미만 출자 → 50%미만 출자		령§17의2②9	․기간삭제
	지주회사로 전환 또는 되지않기 위해 주식을 취득(처분)	사업년도말	법§10①5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회사 소유주식	절차종료후 6개월까지	법§10①6
	정부가 지분의 30%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		령17의2②6	‘06.4.신설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법§10①7, 8	‘07.10.신설
기업구조 조정관련 예외인정	동업종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		령§17의2②1	기간 삭제
	물적분할에 의한 주식취득 → 물적․인적분할		령§17의2②4
	임직원분사회사에 대한 출자		령§17의2②5
	합병예정으로 동업종 회사의 주식인수	2년	령§17의2②2	규정삭제 ‘98.1.1~2003. 3.31기간중 일어난 출자에 한해 인정하되 ’98.1.1~2001.3.31기간중의출자는 2001.4.1에 취득한 것으로 봄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	5년	령§17의2②3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출자	2년	령§17의2②7
	무상증여에 의한 주식취득	2년	령§17의2②7의2
	무상증여 주식에 대한 출자	2년	령§17의2②7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