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0일(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ꋮ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송홍석 사무관 : 양현수 • T E L : 2110-7046 • E-MAIL : sue7695@molab.go.kr • F A X : 507-6494
ꋮ 2009. 3. 6 배포 ꋮ 총2쪽(별첨자료 제외)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계획 발표

- 따뜻한 행정, 편리한 행정,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

□ 노동부는 ‘08년 규제개혁성과와 ’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담은 ｢2009년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 금년에는 ｢따뜻한 행정, 편리한 행정｣에 중점을 두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하는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추진

○ 미등록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현장중심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미등록규제 전면검토 및 정비(∼‘09.12),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10.12)

○ 아울러, 지난해 심층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규제개혁방향을 도출한 산업안전보건분야*와 직업능력개발분야**는 공급자중심의 규제를 사업장,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산업안전법 보호대상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위험성평가제도 및 벌칙제도 개선 등

** 직업훈련시장의 시장실패영역 분석, 합리적 비용체계 마련 등

□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여 유ㆍ무급휴가 등을 활용한 기업의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지원하고,

○ 자영업자도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ㆍ능력개발카드제 지원요건 완화,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대상 확대

□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출의무서류를 축소하고 유사한 사업의 보고서 제출 시기를 일원화

* 유사사업의 보고서제출시기 일원화, 각종 제출의무서류, 의무보존서류 축소, 안전보건관리규정 통합작성대상 확대 등

○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유ㆍ무형적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수수료가 드는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다양한 민원관련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 더 정확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신문고 민원분류접수체계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 추진

□ 노동부는 금번 계획을 국민 중심ㆍ현장중심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상반기에 중점 추진ㆍ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달라진 행정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

○ 더불어,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은 대화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

□ 정철균 정책기획관은 “현장에서 생각하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일몰제와 규제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일하는데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언급

○ 노동부는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정종수차관)를 구성하고,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건별심사제｣를 도입함

[붙임] 2009년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