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홈택스 가입절차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고,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홈택스 가입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또한 휴대전화가 국세청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에 한해, 세무서에 전화로 홈택스가입 희망을 하면 임시가입용번호를 휴대폰전화로 발급해줍니다. 이 번호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의 [회원가입-가입용번호로 가입]에서 가입합니다.

※ 방문시 준비할 사항

- 법인 대표자가 직접 가입신청 : 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신청인 신분증

*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의 자료실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가입신청 : 이용신청서, 법인인감(위임장에 날인시 제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없는 비영리법인 : 이용신청서, 공문서

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가 가능한지?

○ 조회 방법

- 법인인 경우 : 홈택스 가입이 필수이며 홈택스 홈페이지의 [쪽지] 혹은 [조회서비스]에서 당해법인 것만 조회 가능

- 세무대리인인 경우 : [세무대리-수임납세자정보조회]에서 수임받은 법인 것만 조회 가능

※ 단, 2008.12월 종료법인 법인세 대상으로 ’09.3.4~3.31만 제공

3. 법인세 간편신고란?

○ 사업실적이 없는데도 신고대상 서식과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08.12월말 법인부터 새로이 도입한 세금신고 방법입니다.

○ 법인세 신고서 중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 외 4종*만 신고하시면 정기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신고제외 대상 법인이 이용하실 경우 무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3호),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1), 표준손익계산서(별지3호의3(1),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3호의3(4)

4. 법인세 간편신고 이용 불가능한 법인은?

○ 제외 대상 법인 요건

∙외부감사대상법인

∙외국･외투법인

∙상장･코스닥상장법인

∙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주식변동 있는 법인

∙2008년도 중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금융업법인 ∙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있는 법인

- 자기조정 대상법인은 해당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나, 외부조정 대상법인은 세무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관련

○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주식변동여부 ‘여’)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의무 없는 법인이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신고시 주식변동여부가 ‘부’라면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받지 않습니다.

- 새로 설립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와 제출방식(세금신고포함제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을 하단부에 명시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페이지 14 <그림 1> 참고

○ 상장(등록)법인, 합병․분할법인의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 상장(등록)일, 합병분할일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별지로 작성

예시1) 합병일이 2008.5.1 인 경우

	합병전 변동상황명세서	합병후 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일	2008.5.1	2008.5.1
사업연도	2008.1.1～2008.5.1	2008.5.2～2008.12.31
자본금변동상황 주식수변동상황	기말부분에 합병전의 상황을 기재	합병직후의 내용을 기초부분에 기재

예시2) 합병일이 2008.12.30 인 경우

	합병전 변동상황명세서	합병후 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일	2008.12.30	2008.12.30
사업연도	2008.1.1～2008.12.30	2008.12.31～2008.12.31

6. 휴․페업법인이라도 전자신고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정기신고만 해당하므로 해당법인의 정기신고 기간에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휴․폐업 즉시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서면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 2008.12월 종료법인으로 2008.8월 중도폐업 상태라면 2009.1~3월 사이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이외의 기간에는 서면신고 이용

7.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08.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2009.3.31 24:00 까지 가능

8. 전자신고 후 즉시 표준재무제표 증명 이용가능한지?

○  전자신고 한 법인의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정기신고 기한이 종료 된 후 약 20일(신고서류에 대한 확인 및 처리기간) 정도 경과 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2008.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은 ’09.4.20일(예정일이므로 변동가능 함) 경이 지나야 이용가능하며, 그 전에 증명발급이 필요하다면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9. 전자신고한 경우 제출한 신고서 내용을 열람․출력 가능한지?

○ 법인세 정기신고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하고 변환 후 홈택스로 암호화되어 전송하는 방식이라 열람이 어려우므로, 신고서를 작성한 회계프로그램에서 열람․출력해야 합니다.

○ 단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전송 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별지1호)’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중요한 항목만을 요약해서 접수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외부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

○ 외부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데 외부조정자의 조정반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함.

*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의 오류검증을 통과한 전자신고파일을 당해 법인에게 전송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음

11. [Step2. 신고확인] 화면에서 [나의신고내역]이란 버튼이 있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신고했거나 법인이 직접 신고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현황을 당해법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법인세] → [Step2. 신고확인] → [나의신고내역] 버튼 클릭 → 팝업창

- 신고일자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면 하단에 목록이 보임

- [신고확인] 화면과 거의 동일하나, ‘신고자’ 란이 있어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음.

- 당해법인이 직접 접수증․납부서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나의신고내역]은 전자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서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이 아니라, 접수사실과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중요 항목을 요약해 보여주어 당해법인이 직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12. 기존 SA-Tax 사용자입니다. SA-Tax를 이용한 전자신고 가능한지?

○ 기존 SA-Tax 사용자는 ’09.3월부터 개정․추가서식 지원이 되지 않아 전자신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하시려면 [택스명인]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택스도우미-자료실] 혹은 [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관련프로그램]에서 [법인세무료작성프로그램(택스명인)] 설치

13. 회계프로그램(택스명인 포함)을 사용하는데,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는?

○ 법인세 정기신고는 변환전송방식으로 3단계로 진행됩니다.

(1)작성단계	(2)변환단계	(3)전송단계
1. 회계프로그램 ([택스명인] 포함) 에서 신고서 작성 2. 변환용 세금신고파일 생성	1. 홈택스 홈페이지 최상단의 [홈택스프로그램설치] 혹은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홈택스프로그램안내] → 세금신고]에서 법인세 변환프로그램을 PC에 설치 2. PC에서 바탕화면의 아이콘(법인세 변환) 실행시켜(최신버전확인 필수),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불러온 후 파일변환, 홈택스ID 입력 3. 오류자료가 있으면 (1) 작성 단계로 이동, 정상이면 (3)단계로 이동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법인세]- 로그인 후 [신고서전송하기] 클릭 3. 신고구분을 ‘정기’로, 목록에서 해당신고서 선택후 전송 버튼 클릭 4. 접수결과 확인후 접수증 출력
회계프로그램	사용자PC의 변환프로그램	홈택스 홈페이지

○ (3)전송단계에서 목록에 신고서가 보이지 않으면?

- 이런 경우는 변환시 입력한 홈택스ID와 홈택스 로그인시 입력한 사용자ID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2)변환단계-법인세 변환프로그램에서 홈택스ID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의 홈택스 사용자ID 확인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사용자ID 확인

14. 변환프로그램 설치가 잘 안되는 경우 해결방법은?

○ 홈택스 홈페이지 최상단의 [홈택스 프로그램 설치] 혹은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하단의 [홈택스프로그램안내] → [세금신고]에서 ‘법인세’ 선택→‘수정․복구․제거’ 중 ‘제거’선택→ [세금신고]에서 ‘법인세’ 재실행 하여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 만약 이전에 정상설치 되지 않았다면 수정․복구․제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바로 설치 됩니다.

15.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접수증 포함) 확인시 세액이 나오지 않고 ‘--’로 표시되는 경우는?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설치한 후, 변환프로그램에서 변환하고 신고서를 재전송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최상단의 [홈택스 프로그램 설치] 혹은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하단의 [홈택스프로그램안내] → [로그인 및 보안] → [보안프로그램삭제 프로그램] 실행 → 로그인 전 설치 프로그램에서 [보안프로그램] 실행 → 신고서 재전송 후 확인

16. 세율을 12%로 적용하는 비영리법인인데 국세청변환프로그램에서 변환을 하면 11%, 25% 적용하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 법인종류별 구분을 ‘당기순이익과세법인(50)’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비영리법인 중소․일반으로 선택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 법인세작성프로그램(택스명인)인 경우

02.법인조정사용등록의 종류별구분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코드50)인지 확인→72.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 73.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F6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오기함→94.전자신고변환용파일생성→바탕화면의 [법인세 변환] 실행 후 파일변환

17. 전자신고 전송 후 구비서류 건수를 확인했는데, 회계프로그램에서보다 1개가 더 적게 기재되어 있어요.

○ 전자신고 관련해서 구비서류건수는 변환프로그램, 신고확인, 접수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별지1호)’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 건수를 말하므로, ( ) 안에 기재된 (신고서포함 ○종)을 참고하시면 전체 구비서류건수가 맞을 것입니다. ※ 페이지 14 <그림 1> 참고

18. 전자신고를 했는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시 전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부만 수정한다고 해서 일부만 전송은 안되고 전체를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에는 여러번 신고 가능합니다.

○ 만약 이전 신고서와 동일과세연월이 아니라면 [과세연월중복]으로 전자신고 불가능합니다. 이전 신고서에 대한 “세금신고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신고서가 삭제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 단, 재전송시 신고내용의 변경유무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전자신고된 것만을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신고한 것만 홈택스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19.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서 출력도 가능한지?

○ 법인세할 주민세는 종업원수․건축물면적 기입 등 홈택스에서 안내 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납부서 안내가 불가능 합니다. 주민세 납부서관련 출력은 지방세종합서비스(http://www.wetax.go.kr)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20. 전자신고시 전자납부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가능하며, [세금신고․신고분납부]와 [세금납부-신고분납부] 메뉴에서 조회하면 접수한 신고서 기준으로 보여주므로 별도 입력없이 쉽게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 09: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22:00 임

※ 2008.12월말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기한은 2009.3.31. 24:00까지이나, 전자납부를 하려면 신고마감일 22: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전자신고는 했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려는데 납부서출력은?

○ [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 → [신고확인] → 오른쪽 끝의 납부서()를 클릭하면 납부기한 내는 납부서 출력, 분납기한 내에는 분납납부서 출력. 단, 납부서는 납부․분납기간에만 출력가능

※ 페이지 15 <그림 2> 참고

※ 그 밖의 납부서 출력 방법

-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전자고지․세금납부-신고분납부]에서 납부기한 내는 납부서 출력, 분납기한 내에는 분납납부서 출력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납부안내] 의 ‘납부서 작성프로그램’ 이용

- 회계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납부서출력 기능 이용

22.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산매체처럼 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전자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로 종료되어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당해연도 수입금액 30억이상 등 일부 법인은 전자신고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청 고시 제2009- 호, 2009-5호 참고)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 고시(제2009- 호)

*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개정고시(제2009-5호)

23.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을) 서식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서식은 채권을 제외한 예금이자 등에 관한 내용을, (을) 서식은 채권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금이자와 채권관련 내용을 한 서식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4.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 당해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2만원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4만원씩 연간 300만원 한도(세무․회계법인 8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홈택스 과세자료제출에 의해 제출한 자가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을 한도(세무․회계법인 300만원한도)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

○ 또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비치・보관하고, 일부 서류는 신고기한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

25.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 법인세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는 다음과 같으며 프로그램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개발업체 명단 :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터라인시스템(주), (주)에이알소프트,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주)씨앤디소프트, (주)삼일정보시스템, 삼일회계법인, (주)영화조세통람, (주)카리스마 경영컨설팅, 삼성SDS 등

○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의 적합성검증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오류 수정시 회계프로그램 공급처에 문의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

<그림 1> 정기신고 접수증

접수결과

[정상]확인

구비서류건수

납부․분납기한

확인

신고세액

확인

주식관련

(제출방식,

변동주주수 등)

<그림 2> 신고확인

당해법인관련

세무대리인 신고

법인직접 신고

내역 확인

구비서류

건수확인

신고결과

접수증 및

납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