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3.11.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면세유 불법 거래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 - 유통과정 문란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및 조사 예정 -

□  국세청은 ’09.3.10.(화)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하여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켜 석유제품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선박급유․건설․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규모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어 석유제품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실시함

* 해상면세유 :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각종 세금(교통세․교육세․부가세․관세) 면제 또는 환급으로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됨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업체 대상

□ 이번 유통과정 추적조사의 대상은

○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저유황) 경유를 국제방카링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를 외항선에 미적재 또는 일부만 적재하는 방법으로 부정 유출한 석유수입사와

* 자동차용 경유 : 황 함유량이 0.003%, 0.05%인 저유황경유

** 국제방카링 : 국내해상에서 외국국적의 선박에 석유제품을 판매

○ 불법유출된 자동차용 경유를 매입하여 시중 일반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급유업체 및 중간도매상,

○ 석유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및 해상운송 업체 등임

유통과정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전국 동시 조사

□ 이번 조사는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추적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 착수 하였으며,

○ 특히,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전․후 유통단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 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임

유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 추징 및 범칙처리

□ 조사결과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무자료거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 등이 밝혀지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임

거래질서 문란품목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지속적 실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 유통과정 문란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서부터 소매업체까지 유통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생 산 일		2009년 3월 10일(화)		생산부서	조사2과
담당과장		이 학 영 (397-1131)		담 당 자	강 상 식 사무관 (397-1156)

참고자료	해상면세유(국제방카링) 유통흐름도

< 국제방카링 흐름도 - 정상거래 >

외국선사

외항선

급유업체

(용역계약)

정유사

수입사

저유소

세  관

① 적재요청

④ 적재신청

⑨ 관세환급 신청

⑧공급완료보고

⑦ 완료보고

② 작업지시

③출하․인수(출하전표)

⑥ 작업종료

⑤ 적재작업

② 출하지시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흐름도 >

주유소 등

(실매출처)

해상운송

건설사 등

자 료 상

도 매 상

선박급유

②

수 입 사

①

외 항 선

무자료 거래

가짜세금계산서

무자료거래

서류상 거래

가짜세금계산서

가짜세금계산서

(허위방카링)

무자료 거래

① 수입사는 허위방카링의 방법으로 빼돌린 저유황 경유를 중간도매상과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

② 도매상 등은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면세유를 주유소 등에 무자료매출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해운업체 등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