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3. 10(화) 15:3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 임 자	금융위 정완규 과장(2156-9850)		담 당 자	금융위 주홍민 사무관(2156-9851)
배 포 일	2009. 3. 10(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5 매

제 목 : 事前 채무조정 제도(Pre-Workout) 시행

◇ 정부는 ‘09.3.10일「경제금융대책회의」논의를 거쳐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1년(‘09.4.13～’10.4.12)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중인 바, ‘事前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1. 추진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全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

* 가계대출 연체율 현황(%)

	05말		06말		07말		08.6말		08.12말
(은행)	1.12	→	0.70	→	0.55	→	0.53	→	0.60
(저축은행)	27.98	→	22.52	→	15.51	→	12.98	→	14.78
(여전사)	13.25	→	6.32	→	4.00	→	4.05	→	5.20

□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체자중 상당수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3개월이상 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 상존

ㅇ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 全금융권의 정보공유로 신규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ㅇ 채무변제후에도 일정기간(은행연합회 최장 1년, 신용조회회사 최장 5년)동안 연체기록이 관리되어 개인의 신용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단기연체자(1～3개월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2. 시행방안

※ ‘08.12～’09.2월, 금융위․금융기관․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T/F에서 마련

□ (대상채무) 사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ㅇ ① 30일 초과 ～ 90일 미만 연체 ② 5억원 이하 채무

ㅇ 다중채무(2개 이상 금융회사가 채권자)중 1개 이상 채무가 연체상태이면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ㅇ 무담보 채무 뿐만 아니라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

□ (지원대상)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보다 기준을 강화

①  신청 前 6개월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②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인 자

③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자

④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 차주의 연간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 (지원내용) 채무자의 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되,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

ㅇ (채무조정) 연체이자 면제, 이자부담 완화(원금감면 없음)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이내

ㅇ (채무상환유예) 상기의 채무조정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로 유예

□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

ㅇ 담보채권은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2/3이상, 무담보채권은 1/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조정안 확정

< 채무조정 지원절차 >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①신청

②협의․조정

③조정내용통보

채권금융회사

④채무재조정 내용에 따라 채무상환

3. 기대효과

□ 30일 초과 ～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의 장기화 가능성이 줄게 되어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4월 시행시 초기단계에 약 30만명이 신청대상이 되며, 이용자 수는 제도 존속기간내 증가 예상

□ 또한, 다른 금융회사와의 공동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개별회사 차원의 채무조정의 한계 극복이 가능

4. 향후 일정

□「신용회복지원 협약」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시행 준비 : 3월중

□『사전 채무조정』시행 : ‘09.4.13 ～ ’10.4.12

#『사전 채무조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1600-5500번(신용회복위원회)으로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 고>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구 분	개인워크아웃 (현행)	사전 채무조정 (신설)
시행 시기	’02.10월부터	’09.4월～’10.3월 (1년간) * 운영성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 검토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좌 동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채무 금액	5억원 이하	좌 동
대상 채무자	다중채무자 (1개 이상 연체시 미연체채무도 조정)	좌 동
채무 유형	무담보 채무 및 담보 채무	좌 동
원금 감면	기본적으로 원금 감면 없음 * 단, 상각채권은 50% 원금 감면 ** 성실상환자는 10% 원금 감면	원금 감면 없음
연체 이자	면 제	좌 동
대출약정이자	면 제	이자부담 완화 (면제 아님)
채무상환유예	실업 등 일시적 소득감소시 최장 1년 이내 범위	실업 등 채무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 범위
채무상환 유예시 이자율	연 2% 수준	연 3% 수준
상환 기간	최장 8년	무담보 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 이자면제가 없는 대신 상환기간 연장
채권자 동의 요건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채권 2/3이상, 무담보채권 1/2이상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