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책 임 자	정용원 팀장 (3786-7702)		담 당 자	정규성 수석조사역 (3786-7706)
배 포 일	2009. 3. 11.(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6매

제 목 : 2009년 감리업무 운영방향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경제위기 심화, IFRS 의무적용 준비 본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09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 3.11.)에 보고하였음

□ 2009년도 감리업무 세부운용방안은 △사전 회계감독 강화, △위험중심 감리 강화, △감리업무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3가지 기본방향으로 수립되었음.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2011년)을 앞두고 도입 2년 전부터 IFRS도입 준비상황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하는 바, IFRS 준비상태 점검 및 상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회계처리기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하여 감리역량을 더욱 집중할 예정임

이를 위해 심사감리 선정대상에 시장퇴출 기준에 근접한 한계기업, 중요하고 반복적인 전기오류수정기업 등을 추가할 예정임. 2008년에는 우회상장․횡령 발생사실 공시․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기업과 장기 미감리 회사를 중심으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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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금융위기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진행기업, IFRS 조기도입 중소기업, 대규모 외환․파생손실 공시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중소기업 등을 심사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감리를 운용할 예정임.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기업을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임

* 심사감리: 표본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추세, 비율분석 등의 방법으로 재무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감리

□ 금감원은 총 255사(상장 215사)에 대하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감리실시 회사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임

◦ 품질관리감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8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일부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미국 PCAOB(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와 공동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 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09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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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09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1.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리 실시 및 선정계획

가. 기본방향

□ 2011년부터 상장기업이 전면 적용예정인 IFRS(국제회계기준)의 도입준비 상태점검 및 IFRS 상담․지원 등 사전 회계감독업무 강화

□ 장기 미감리회사와 회계처리기준 위반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감리에 중점을 두어 회계부정에 대한 억제효과 제고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IFRS 조기정착을 위하여 탄력적인 감리업무 운영

나. 감리실시회사 수

□ 2009년 총 255사[심사감리(표본감리) 200사*, 혐의기업 감리 32사**(예상), 위탁감리 23사**(예상)]에 대한 감리 실시 예정

* 심사감리 회사수는 IFRS 도입 점검․지원활동 강화, 연결재무제표 감리 확대 및 위험중심 감리 강화 등이 필요한 환경요인을 감안(2008년 239사)하고    혐의기업감리, 위탁감리 업무량 및 검찰 등의 인력지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감리실시

** 최근 5년간(2004년～2008년) 평균 실적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총 215사[표본 200사, 혐의(추정) 15사]에 대하여 실시 예정

◦ 심사감리 선정회사중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회사의 30%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감리를 병행하여 실시(2008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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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의 구분 >
* 심사감리: 표본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추세, 비율분석 등의 방법으로 재무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감리 * 혐의감리: 민원제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위반 혐의가 통보된 기업에 대하여 정밀감리를 바로 실시하는 감리 * 위탁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위반혐의가 통보된 회사에 대하여 정밀감리를 바로 실시하는 감리 * 정밀감리: 혐의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사․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감리

다. 심사감리대상회사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2008.12.31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회사 등을 선정대상에서 제외

◦ 또한, 금융위기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진행 기업, 대규모 외환․파생손실을 공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IFRS 조기 도입 중소기업* 등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포함하여 운용

□ 심사감리 대상회사는 리스크가 높은 회사(우회상장, 횡령 발생사실 공시, 상장퇴출 기준에 근접한 한계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 등), 중대․반복 전기오류수정 기업,  및 장기 미감리 회사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되,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도 병행하여 선정

* 총 3회에 걸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 시기 및 횟수를 조정

□ 선정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리착수일 현재 공시된 최근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포함)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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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감리 실시 및 선정계획

가. 기본방향

□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리주기를 2～5년으로 차등 적용하여 실시하되, 긴급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우선적으로 실시

□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보고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증대

*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 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나. 감리대상 회계법인의 선정

□ 선정할 회계법인 수

◦ 품질관리감리대상으로 8개 회계법인을 선정하되 감리실시주기 등을 고려하여 대형 2개, 중형 3개, 소형 3개 회계법인을 감리대상으로 선정

□ 선정방법 및 선정시기

◦ 연간 2회에 걸쳐 모집단을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세분한 후 규모 유형별로 감리주기를 고려하여 등록공인회계사수가 많은 회계법인을 우선 선정

- 상반기 실시대상은 ’08.4월말 현재, 하반기 실시대상은 ’09.4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선정

- 다만, 제보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제도 부당 운영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특별감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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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리실시방법 및 감리투입인력

□ 제한된 감리인력과 기간으로 품질관리감리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점검하기는 곤란하므로 리스크 중심의 감리업무 운영을 통해 감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수준 및 취약부문을 감안한 중점감리사항 선정, 개별감사업무의 선정기준 및 점검비중 차등화

□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감리 실시경험 등을 감안하여 현장감리를 2～4주간 실시하되, 필요시 조정

◦ 대형회계법인 : 4주간(20일) 약8명 투입(연인원 약160명)

◦ 중형회계법인 : 3주간(13일) 약5명 투입(연인원 약65명)

◦ 소형회계법인 : 2주간(10일) 약4명 투입(연인원 약40명)

라. 개선권고 위주의 감리진행 및 PCAOB 공동검사 지속 추진

□ 품질관리감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제재조치 보다는 품질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

◦ 다만,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Follow-up review)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불성실 이행의 유인을 차단

◦ 아울러 감리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배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부서 등에 조치토록 통보

□ 미국 PCAOB 검사대상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공동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09년 품질관리실시대상 중 미국 PCAOB 검사 대상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일정은 향후 미국 PCAOB와 협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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