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3. 1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 극복 세정지원을 악용한 고의적인 법인세 축소 신고행위 집중 관리

1		성실신고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에는 엄정 대처

국세청은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  고용창출 기업 및 Job-sharing․Work-sharing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는 반면

경제위기 극복에 세정지원이 집중되는 점을 틈타 금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2		세금탈루혐의가 큰 대법인, 자영업법인 등 49,532개 법인은 심도있는 신고관리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행위가 기업결산 및 세무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정밀대사

* 상시세원분석시스템․자영업법인개별관리시스템

:  개별기업 또는 자영업법인의 신고사항, 인터넷자료, 조사결과분석자료 등 세원정보를 누적․관리하는 전산시스템

－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등 7,897개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41,635개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 하였음.

* 개별정밀분석․전산분석 안내 항목 및 사례는 「붙임」 참조

개별분석 및 전산분석 신고안내한 법인에 대하여는 이번 3월에 신고하는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검증하여

○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인 세금 축소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며

○  경제(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부담세액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3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최근의 기업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노력이 「불성실신고 방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  납세자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원칙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  업종별․사업자단체별 간담회, 언론홍보를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08년 간담회(업종별 40회, 사업자단체 229회), 언론홍보 354개 매체

아울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축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으나

○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며,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므로

○  불성실 신고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림.

생 산 일		2009년 3월 12일(목)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김영기 법인세과장		담 당 자	김운섭 사무관(02-397-1812)

붙임 1	개별정밀분석․전산분석 주요 안내 항목

< 개별분석 안내 >

○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기업주 재산 취득

○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기술사용료 과다지급

○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변칙 회계처리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공제

○ 매출원가 과다계상, 일용노무비 허위계상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과소계상

○ 분식회계를 통한 소득조절

○ 가공자료 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이 빈번한 건설업체

○ 2008년 호황업종(조선․자동차․철강 관련업 등)

○ 세원관리 취약 현금수입업종(음식･숙박, 학원, 법무법인 등)

< 전산분석 안내 >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

○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

○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추이

○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을 미계상

○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붙임 2	개별정밀분석․전산분석 안내 사례 예시

사례 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기업주 재산 취득

○  업황에 비해 신고소득률이 매우 낮은 법인의 기업주 및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한 바, 기업주의 妻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매출누락금액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

법  인

아파트 취득 (12억)

판매

대금

기업주의 妻 계좌

세무서

불성실 신고

거래처

거래처

매출누락 10억

사례 ②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기술사용료 과다지급･기업자금 유출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비교대상기업에 비해 과다하고 기업주가 고액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기업자금 유출 혐의

해외 현지법인

(국외)

기술도입

자금 이체

법인

(국내)

기업주

(차명계좌)

기술료 지급

(매출액의 5%)

해외부동산 취득 등

※비교대상기업은

매출액의 3% 지급

사례 ③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변칙 회계처리

○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허위기장하고 같은 날짜에 매입거래처에 수십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변칙 처리하여 대표이사가 자금 유용 혐의

법   인

세무서

불성실신고

대표이사

자금대여

허위 자금회수처리

매입거래처

선급금

가공계상

자금유용

사례 ④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전담부서 아닌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혐의

전담부서 아닌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

법   인

세무서

연구인력비세액공제 과다신청

연구개발부서

A

가

나

다

○○부서

사례 ⑤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

○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법인이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지출총액 10억

접대비한도액 2억

한도초과액 8억

접대비계정 : 3억

복리후생비 2억

광고선전비 3억

여비교통비 2억

(실제) 접대비지출

타계정 분산

접대비를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

사례 ⑥

자녀 해외유학경비 등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자녀 해외유학경비, 해외골프여행비, 성형수술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법인비용 계상

기업주 가족

불성실신고

세무서

법  인

자녀 해외유학경비,

해외골프여행, 성형수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