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009 신고를 위한
	신고유의사항
▷ 주요 개정세법 ▷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중부지방국세청

목  차

Ⅰ. 2009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1. 일자리창출, Job-sharing 기업 등 정기 세무조사 면제	11

∙  2009 신고를 위한 법인세 신고유의사항

목  차  ∙

2.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 대폭 개선	11

3. 변칙회계처리 개연성 있는 항목 전산분석자료 개별통보	12

Ⅱ. 법인세 신고관련 일반사항

1. 법인세 신고 ․ 납부절차 등	15

2. 공제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17

Ⅲ. 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

1. 국세기본법	21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21

□ 납기연장 사유 추가	22

2. 법인세법	22

□ 법인세율 인하	22

□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23

□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연장	23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23

□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24

□ 자금대여시 부당행위 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	24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24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25

□ 금융기관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25

□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25

□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26

□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26

3. 조세특례제한법	26

□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26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27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7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27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28

□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28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28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9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9

□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9

※ 2008년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된 감면제도	30

※ 2008년 일몰이 연장된 비과세 ․ 감면제도	30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0

□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	30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개선	31

5. 원천세 분야	31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지정	31

Ⅳ.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1. 신고관련 기본사항	35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5

가.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35

나. 최저한세 적용	36

다.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여부	36

라.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37

3.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37

가. 수입금액 조정	37

나. 퇴직급여충당금	38

다. 퇴직보험료	38

라.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38

마. 기부금	39

바. 접대비	39

사. 외화채권 ․ 채무평가	40

아. 재고자산  ․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40

4.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41

대차대조표 항목

가. 당좌자산	41

나. 재고자산	41

다. 기타 유동자산	42

라. 고정자산	42

마. 유동부채	42

바. 고정부채	43

사. 자본	43

손익계산서 항목

가. 매출액	43

나. 매출원가	44

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44

라. 영업외손익	46

마. 특별손익	47

5. 기타사항 검토	48

6. 부가가치세 신고  ․ 경정사항 연계 검토	49

Ⅴ. 법인세 관련 주요 Q&A

1.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3

2.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54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55

4.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절차는?	56

5.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지?	57

6.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58

7.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에 대하여	59

8.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란?	60

9. 현물접대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61

10. 기부금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 종류에 대하여	62

11. 지출증빙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63

12. 감가상각 대상 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64

13. 임원 ․ 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65

14. 시가의 범위 및 시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66

15.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67

16. 불성실 결산 및 신고 시 불이익은?	68

17. 사업연도 변경신고 및 변경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69

1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70

1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방법은?	71

20.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은?	72

2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은?	73

22. 금번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은?	74

Ⅵ.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 등

1. 전자신고 절차	77

2.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78

□ 홈택스 가입절차는?	78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가 가능한지?	78

□ 회계프로그램(SaTAX 포함)을 사용하는데,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는?	79

□ 전자신고 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79

□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접수증 포함) 확인시 세액이 나오지 않고 ‘--’로 표시되는 경우는?	80

□ 전자신고 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80

□ 전자신고는 했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려는데 납부서 출력은?	80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산매체처럼 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81

□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81

□ 전자신고시 전자납부 할 수 있는지?	81

Ⅶ. 전자납부 절차 및 요령

1.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85

2. 인터넷 및 ARS  ․ ATM에 의한 납부	88

3. 납부서 작성요령	89

4. 전자납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90

□ [전자납부]-[납부확인]에서 납부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90

□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데 일부만 납부가 가능하나요?	90

□ 납부 즉시 납세증명을 받으려면?	90

□ 금융결제원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91

□ 법인세 분납세액을 전자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92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화면에서“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경우?	93

□ 전자납부 하려는데 어떤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까?	93

□ 전자납부와 인터넷뱅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94

□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94

□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94

Ⅷ. 참고사항(부록)

1. 중소기업의 범위	97

2. 주요 통화별 환율	99

3. 법인세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현황	100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101

5. 국세청고시 제2009-5호	102

6. 국세청고시 제2009-6호	106

7. 국세청고시 제2007-30호	108

2009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2009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Ⅰ

1.

일자리창출, Job-Sharing 기업 등 정기 세무조사 면제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Ⅰ. 2009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일자리 창출기업)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기준율> ’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10%), 1천억～3백억(5%), 3백억 미만(3%)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고용유지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우수․대상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임

2.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 대폭 개선

성실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신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음(3월 4일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성실납세방식신고는 ERP 도입 등으로 거래내용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표준화한 제도로서 신고서식이 31종에 불과(일반법인은 149종)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 운영(3월 4일부터)

*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

법인세 분야 신고․납부 홈페이지를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여 최신 자료 및 핫이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

3.

변칙회계처리 개연성 있는 항목 전산분석자료 개별통보

납세자가 평소 잘못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보 하였음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

◊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하는 경우 등

⇨ 총 28개 항목에 대하여 법인에 개별통지

전산분석자료 개별 통보기업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법인은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임

2009년
법인세 신고관련 일반사항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조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신고관련 일반사항

Ⅱ

Ⅱ. 법인세 신고관련 일반사항  ∙

1.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등

신고․납부기한 : 2009년 3월 31일(화)

신고시 제출서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 첨부)

구 분	내 용	비 고
필 수 제출서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기 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납부할세액	납 부 기 한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 3월 31일 ․1천만원 초과금액 : 중소기업(6월 1일), 기타(4월 30일)
2천만원 초과	․납부할세액×50% : 3월 31일 ․납부할세액×50% : 중소기업(6월 1일), 기타(4월 30일)

외부세무조정 신고대상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7-30호, 2007.9.17.)

※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법령 §97 ⑦)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 대상 법인(다만,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등

【별 표】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특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 제외) 및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② 조특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특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특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의한 준비금

2. 조특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공제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기재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조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④)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감면배제(조특법 §128 ④ 및 조특령 §122 ②)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7)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3의 2②)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법 §13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창업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중략)...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남양주시〔호평동...(중략)...도농동 등에 한함〕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공제감면 신청서 제출 여부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심2000서1339, 2001.01.18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한 경우처럼 감면신청이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지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하여 감면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9년
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

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

ⅢⅡ

22

Ⅰ

Ⅲ. 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  ∙

✦ 자세한 개정세법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색경로 : 홈페이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최신 개정법령)

1. 국세기본법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국세기본법 § 48)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차등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 산 세 감면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
1년 초과 - 2년 이내	10%

* 감면대상 가산세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범위 확대)

* 납세자의 자기 시정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 2009.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납기연장 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 2)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 납기연장 사유 추가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에 한함)

* 납기연장 사유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2008.2.22. 이후 납기연장 신청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법 § 55)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	1천3백만원 +1억초과 × 25%

◦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이하	11%
2억원초과	2천2백만원 + 2억초과 × 25%

* 2009년(11, 22%), 2010년 이후(10, 20%)

*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2008.12.28.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 73)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 ｢평가할 원화금액-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일반법인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환산손익 부인 ◦은행업 -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 환산손익 인정

*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연장 (법인세법 § 64)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연장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2008.12.28.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 17의 2)

∙  2009 신고를 위한 법인세 신고유의사항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자회사 지분요건 - 비상장 자회사 : 50% - 상장 자회사 : 30%	◦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 비상장자회사 : 40% - 상장자회사 :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07.4.1)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이 하향조정되어, 공정거래법상 요건과 일치

* 2008.2.28.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 48)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광고선전비 ⅰ) 매출액 비율 ⅱ) 매출원가 비율 ⅲ) 인건비 비율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광고선전비 외 경비 - 매출액 비율	◦비출자공동사업 중 공동경비* 배분기준 - 특수관계 아닌 법인간 : 약정에 따른 배분 - 특수관계 법인간 : 매출액 기준(단일화) * 공동경비 : 공동광고선전비와 공동광고선전비 외 공동경비 모두 포함

*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특수관계 아닌 법인간에는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 89)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 - 선택한 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의 복잡성을 감안

*  2009.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 119)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 대상 :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 대상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유지

*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움(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 완화)

*  200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 61)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다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법§34③)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추가됨〉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111)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 등”에 한하여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폐지 * 경과규정 : 2005.6.30 이전 채권으로 시행일까지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양도되지 않은 채권은 종전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

*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반법인과는 다름

* 2008.6.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42③)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 접대비 손금불산입 ◦ 접대비 :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법§25⑤)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일명 모집권유비)	<삭 제>

*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함

*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법인세법 § 60)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 신고기한을 말일기준으로 단순화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법인세법 § 115)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결합재무제표 등 제출의무	<삭 제>

*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 132)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최저한세율

감 면 전 과세표준	일반기업	중소기업
～1천억원	13%	10%
1천억원～	15%

◦최저한세율 인하

감 면 전 과세표준	일반기업	중소기업
～1천억원	’09년 : 11% ’10년～ : 10%	’08,’09년 : 8% ’10년 ～ : 7%
1천억원～	’09년 : 14% ’10년～ : 13%

*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인하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6)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감면대상 -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간을 창업 후 3년 내로 연장 * 일몰기한 2009.12.31.

*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확인 받는 기간을 연장

*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몰 신설

*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25의 3)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공제율 : 3%	◦공제율 상향조정 : 3% → 7%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2008.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10)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증가분 방식만 허용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 허용[Max ①, ②] ① 증가분 방식 ② 당기분 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 × (3% + α) * α : 매출액대비 R&D지출 비율 × 0.5 *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 적용 가능

*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을 허용하되, 연구개발비 지출이 클수록 세액공제율이 높도록 하여 R&D 유인효과 극대화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11)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7%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10%

*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법 시행일(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8)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특례인정 - 기증자 :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 수증자(중소기업) :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인정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 - 기증자 ․무상기증 시 손금산입액 : 기증한 자산의 시가 ․저가양도시 손금산입액 : 시가(양도가액) - 수증자 ․무상수증 시 :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저가양수시 : 저가 취득가액 인정

* 대기업이 저가로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특례를 부여하여 상생협력 지원

* 2008.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60,61 )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공장의 지방이전 - 공장 양도차익의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의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공장의 지방이전 - 공장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

*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구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지방 이전 촉진)

* 2008.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25의 4)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신 설>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일몰기한 : 2010.12.31.

*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선진국 수준의 GMP운영 조기 정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의 구조․설비와 원료․자재 등의 구입, 제조․포장․출하 등 제조 및 품질관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

* 2008.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85의 6)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신 설>	◦2010.12.31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 - 인증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 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63의 3)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신 설>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로 인정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를 연구․인력개발 설비 투자에 포함 * 일몰기한 : 2009.12.31.

*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지원 목적

*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2008년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 § 5의 3)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34)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 41)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 시 세액공제(조특법 § 104)

※ 2008년 일몰이 연장된 비과세․감면제도

▸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2년 연장(’09.12.31), 조특법 § 14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관한 특례〔3년 연장(’10.12.31), 조특법 § 47의 4 〕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과세특례〔3년 연장(’10.12.31), 조특법 § 52의 2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1년 연장(’08.12.31), 조특법 § 55 〕

* 감면율 축소(100%→50%)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 (국조법 시행령 § 26)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업종별 배수 - 금융업 6배, 비금융업 3배	◦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 조정 - 금융업 포함 모든 업종 : 3배

* 일반업종과 은행업 등의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를 일치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개선 (국조법시행령 § 25)

종 전 내 용	개 정 내 용
<신 설(추가)>	◦ 사업연도중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으로 자본금 변동이 있는 경우 - 자본금 변동 전일과 변동일 이후로 나누어 자본금 적수 계산한 후 합계

* 자기자본 변동시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의 합리화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원천세 분야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 5)

개 정 취 지	개 정 내 용
<신 설(추가)>	◦ 부가가치세법(§4 ③)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사업자단위과세자｣ 승인 법인의 경우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2008.2.22.이후 승인받은 분부터 적용(2008.2.22.당시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

2009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Ⅳ

Ⅳ.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

1. 신고관련 기본사항

① 법정서류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는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은 전자신고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일 10일 이내에 추가로 수동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 2006-3호)

②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각종 공제감면은 신청하였는가?

③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④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상

- 내․외국․외투법인 구분, 중소․일반법인 등 종류별 구분, 주식변동 여부 등 기본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였는가?

- 사업연도 기재는 정확한가? (중도폐업․기한 후 신고도 당초 사업연도 기재)

⑤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은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가.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①  당해사업연도 개시전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인가?

②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과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없는가?

③  이월결손금 중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 받은 결손금은 없는가?

④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변동된 결손금은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나. 최저한세 적용

① 감면 후 세액계산 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최저한세조정계산서 ②란중  및 )에 포함하지 아니할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법 §58)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② 최저한세 계산시 소득금액에 가산할 준비금․특별상각․기부금한도초과․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익금불산입금액 등의 정확한 포함 여부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5호),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6호),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6호의2),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7호)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또는「최저한세 적용 배제액」란이 기입 가능하도록 표시된 항목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③ 최저한세 계산 후에 추가하여야 할 다음 세액의 적정 가산 여부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공제감면(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이며,  공제감면(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 기재

다.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여부

① 중간예납세액 적정 공제 여부

②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이자수익 등 익금계상액과 대조)

라.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① 준비금 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시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②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세액 추가납부

③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기공제 원천납부 세액 추가납부

3.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가. 수입금액 조정

① 재구매약정거래(이중거래), 반품가능판매, 백화점 등에 재고반품조건 납품 등 거래 세무조정 검토

- 하청업체에 원재료매출과 매출원가 익금산입, 손금산입(기타)

- 매출액에서 차감 계상한 반품추정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② 작업진행률 계상의 적정 여부 검토(공사원가 등의 적정계상 여부)

③ 장기도급 계약공사 등의 수입금액계산 누락 여부 검토

④ 전년도 이월공사로서 당기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 전년도까지의 기성고 수입 및 총공사비 누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⑤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포함)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⑥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 적정여부 확인

⑦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의 조정여부

⑧ 특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 : 특별소비세 등 신고상황과 비교

☞ 조정사항에 대하여「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

나. 퇴직급여충당금

①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직자 급여 포함 여부

② 기중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④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35%(’09년 30%)와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의 초과여부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 :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 확정기여형 : 분담금 전액 손금산입 가능

※ 총급여액

- 범      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은 포함되며, 임원 등에 대한 지급기준초과지급 상여금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은 제외됨

- 포함대상자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기준임 (중도퇴사자, 일용잡급은 불포함)

다. 퇴직보험료

① 한도초과액 계상의 적정 여부

②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이자수익과 확정배당금 계상누락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과 이중 손금계상 여부

라.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① 대손 미확정채권의 대손처리 등 대손금 손금계상의 적정여부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 여부

③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지 않고 대손처리 여부

④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부당행위를 적용받는 고가매매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설정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 세무조정 접근 순서

㉮전기 한도초과액 추인(△유보)→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당기 대손조건 충족분 손금산입(△유보)→ ㉰당기 대손금 중 대손사유 미충족분 손금불산입(유보)→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마. 기부금

① 비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저가 거래 여부

③ 선급기부금․미지급기부금의 세무조정 누락 여부

④ 현물기부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⑤ 법정․특례․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 적정 여부

☞  법정(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기타 :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⑥ 이월공제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한도) 손금산입의 적법 및 발생년도(1, 3년)의 적정여부(특례기부금 : 조특법 §73)

☞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2008.12.31. 지출분 까지 소득금액의 75%, 그 후에는 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하고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바. 접대비

① 기밀비, 증빙불비접대비, 임직원 등이 부담할 접대비 직부인

② 현물접대비의 세무상 처리 적정여부 - 시가평가, 사업상증여

③ 1회 지출 3만원초과 금액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아닌 금액이 있는지 여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2007. 7. 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접대비한도액 적정계상 여부

⑤ 1회 지출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지 여부(법인개별카드 포함)

☞ 접대비 중 경조금에 한하여 2006. 2. 9 이후 지출하는 분은 1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사. 외화채권․채무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환율의 적정 여부

☞  부록2『주요 통화별 환율』표 참조

②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계상 여부

- 일반법인의 경우 외화자산․부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은행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와 파생상품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평가의 대상이며, 그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영§73, 영§76)

일반법인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부인 -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 인정
금융기관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인정 -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 인정

아. 재고자산․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①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 원가법과 저가법만 허용하므로 평가차익 발생 불가(재고자산)

- 무신고, 임의변경 평가시 평가손익 조정〔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과 적법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큰 금액〕

② 제조경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함으로써 기말재고 과소평가 여부

③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재고자산의 폐기․감모분을 손금계상(결산조정) 여부

④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세무조정 여부(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시 손금․익금 동시세무조정)

⑤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유가증권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세무조정 여부(기 세무조정사항이 장부가액의 증감, 처분에 따른 유보의 사후관리)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에 기인한 손익과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차액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4.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항목

가. 당좌자산

① 현금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예 : 사업연도말에 현금으로 대체 후 다음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부활 처리)

②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의 적정 여부

③ 매출채권

-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 후 유용 여부 등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 등을 매출채권으로 처리한 금액 유무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 여부 등

④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 여부

나.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

②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 원가산입

③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 여부

④ 수익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

⑤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의 적정 여부

⑥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

⑦ 관세환급금 계상의 적정 여부

⑧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 여부

다. 기타 유동자산

① 선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누락 여부

-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② 가지급금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 유무

․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이자율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 발생분 동시 검토

라. 고정자산

①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가액은 B/S상 취득가액임

②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

-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③ 세법상 감가상각자산대상으로 하는 영업권인지 여부

마. 유동부채

①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②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해당 여부

바. 고정부채

①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②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약정 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 계상의 적정 여부

④  법인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 여부

⑤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 소멸시효 경과분) 해당 여부

사. 자 본

① 자본잉여금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 여부

-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익금산입 누락  여부

-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을 누락 여부

②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손익계산서 항목

가. 매출액

①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적정 계상 여부

③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입 계상 적정 여부

④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의 적정 여부

⑤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 여부

⑥ 외화표시거래의 원화 환산가액의 적정여부 등

나. 매출원가

① 당기 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②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

③  접대․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상품 등 타계정 대체분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 여부

④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

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 여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내 지급여부) 및 지배 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초과급여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 여부

-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

-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 여부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행사일 이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비현실적퇴직에 대한 퇴직금지급액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② 복리후생비

-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적정처리 여부

․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로 하여 그 지출성격에 따라 자산 또는 손비로 회계처리

③ 여비교통비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경비의 손금계상 여부

④ 보험료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 기간 미경과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 여부

⑤ 견본품비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⑥ 운반비․포장비․보관료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⑦ 판매수수료

- 수탁판매자․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인지의 여부

․ 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 제출 대상 수수료 해당 여부

⑧ 잡 비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의 포함 여부

라. 영업외손익

①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차손익 계상의 적정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정의 적정 여부

② 수입배당금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 여부

-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

-  주권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 여부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  지분비율에 따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

③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손익

- 취득․양도가액의 적정 여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 여부)

④ 외환차손익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  화폐성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부채(거래대금과 상계될 선수금․선급금․계약보증금 등)의 평가 여부

⑤ 지급이자와 할인료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유무

-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유무

-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 부동산․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

취 지	유형별 손금불산입 순서	소득처분
변칙거래방지, 실명제 정착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상여,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② 비실명 채권 ․ 증권이자
비용이 아닌 자산원가	③ 건설자금이자	유보
비생산적 자산 보유방지	④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기타사외유출

⑥ 유가증권 평가손익,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  2006. 2. 9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음

마. 특별손익

① 고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

(전기 시부인누계액 조정상황의 검토 포함)

② 투자자산처분손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감자․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된 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 의제배당소득 계상대상 여부

․ 불공정 합병․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무상감자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

③ 보험차익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④  기타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 무상주 수익계상 누락 여부 검토

- 유가증권 증감상황에 의하여 주식수만 증가되고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는가？

- 보유주식의 단가가 전기의 단가보다 하락하였는가？

- 주식발행회사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전입 사실이 없는가？

5. 기타사항 검토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중 환입(익금산입)조정 하여야 할 준비금이 있는지 여부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 신고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 필수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사항 여부

- 익금산입 대상 : 유가증권․지분법평가손실, 법인세추납액, 법인세비용 등

- 손금산입 대상 : 유가증권․지분법평가이익

사업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의 가공경비 계상(軍 근무중인 자․해외유학중인 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 수취 등) 여부

※ 위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중과됨은 물론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6.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사항 연계 검토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

2009년
법인세 관련 주요 Q&A

법인세 관련 주요 Q & A

Ⅴ

Ⅴ. 법인세 관련 주요 Q & A  ∙

Question		1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60 ①)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60 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82①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①~③의 서류는 미제출 시 무신고로 봄

➤ 공제감면의 신청

법인세법․조세특레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면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는 □Ⅵ. 전자신고 절차 등□ 참조

법인세 정기신고의 경우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서식은 133종이며(대상서식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확인) 전자신고로 제출이 불가능한 첨부서류(증빙서류 등)는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 수정신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사유

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나.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는 없으나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 등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

제출할 서류

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나. 수정신고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다. 기타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정청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 등의 청구 사유

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나.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제출할 서류

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사본

나. 경정청구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다. 기타 경정청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Question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공제방법에는 이월공제방법과 소급공제방법이 있으며, ｢이월공제방법｣이란 당기의 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며, ｢소급공제방법｣이란 당기의 결손금 상당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에서 환급하여 주는 방법입니다.

➤ 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법령§39①)

➤ 적용요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있을 것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것

직전 사업연도와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법법§72②)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다음 ①과 ②중 적은 금액 한도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

Question		4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절차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청산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법법§79~§81)

해산에 의한 청산 :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합병에 의한 청산 : 합병대가총액 -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분할에 의한 청산 : 분할대가총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법법§84①)

○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란?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 이내

➤ 신고 시 첨부서류(법법§84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9호 서식),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해산의 경우

- 해산시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정)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대차대조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승계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Question		5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제조업 등 사업소득(법령§2①)

이자소득(소득법§16①)

배당소득(소득법§17①)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

채권 등의 매매이익(법령§2③)

➤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 납부 · 결정 · 경정 · 징수는 영리법인과 전체적으로 같으나,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법법§3① 단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29)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법법§6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법§62의2)

제조업 등 사업소득, 채권 등의 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장의무가 배제됨(법법§112 단서)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법법§76① 단서)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제(법법§60④ 단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법법§113①)

중앙회를 제외한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과세(조특법§72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법§3① 단서)

Question		6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이라 하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법령 §62 ③)

신고조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결산조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신고조정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대손금이 이에 해당하며,

결산조정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대손금이 이에 해당함

구비서류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Question		7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에 대하여

➤ 정규증빙 미수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정규증빙을 구비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인법 §25 ②) 다만, 해외접대비의 경우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다음의 정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함(법령§41⑧)

Question		8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란?

➤ 접대비의 한도액(법법 §25 ①)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당해사업연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20%)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함

※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함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 20%이상),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상기 접대비 한도액의 70%를 접대비 한도액으로 함(조특법 §136 ②)

※ 적용률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20/10,000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 금액의 10/10,000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3/10,000

➤ 수입금액(법인령 §40)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며, 이는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배수의 금액을 매출액에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는 매출액 +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는 매출액 +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한국수출입은행은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각종 금융기관은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Question		9		현물접대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현물로 제공할 경우의 접대비 가액은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 현물 접대비의 기준수입금액 포함 여부

접대를 목적으로 인도한 제품 · 상품의 가액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건당 5만원 초과 거래 시 신용카드 등 사용의무

1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로 지출시 자기가 생산한 제품으로 접대할 경우에는 현물접대비 제공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접대비가액에 포함됨

Question		10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 종류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및 기부금의 종류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 50%(75%*)

* 200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75%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 50%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특례기부금손금용인액) × 5%

※ 기준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조정 － 손금조정 ＋ 법정․특례 ․ 지정기부금

➤ 기부금의 분류

법정기부금(법법 §24 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 ·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조특법 §73 ① 및 관련 부칙 참고)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한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법령 §36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참조)

Question		11		지출증빙 수수 및 보관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법법 §116)

-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위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됩니다.(법법 §76 ⑤)

➤ 지출증빙의 예외규정(법법 §116 ②, 법령 §158①․②, 법칙 §79)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007년 까지는 5만원, 2008년부터 3만원(2009. 1. 1부터 1만원으로 인하하기로 2007. 2. 28 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3만원을 유지하기로 함)

농 · 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한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공급받는 화물료 징수용역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등

기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국세청 고시 제99-4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의 지출을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취한 증빙의 처리

접대비로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접대비 외의 경비의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법인46012-4178, 1999.12.4)

Question		12		감가상각 대상 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임의상각) 개별 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별 상각방법

구 분	선택 가능한 방법	무신고시 적용방법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정액법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률법
광업권(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제품의 판매 · 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 이내 정액법(주1)	제품의 판매 · 사용가능시점부터 5년 이내 정액법(주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주1) 이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말함

＊(주2) 이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말함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법인이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Question		13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여부

법인과 그 법인에 속한 임원 또는 종업원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인법 시행규칙 §44, §28)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함)의 대여액

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상여의 의제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 등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등

Question		14		시가의 범위 및 시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시가입니다. 이 경우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게 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순서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시가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법 §52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그 가격'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가격에 의합니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다만, 주식 등을 제외)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그 밖의 경우 시가 적용

금전의 대여 및 차용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방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용역제공원가 × 수익률

Question		15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손금산입 여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령 §87 ②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택 유지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택의 범위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 · 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 입주대상자로 할 것

②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③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 부담적인 것일 것

➤ 비출자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제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령 §87 ②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Question		16		불성실 결산 및 신고 시 불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 부담(국세기본법 §47의2～§47의5)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게 되고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법인령 §106)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법인법 §66)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Question		17		사업연도 변경신고 및 변경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법령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없더라도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연도 변경의 금지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그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하게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합니다.

Question		1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범위·중복적용 여부 및 최저한세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감면대상 업종 및 적용시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함), 자동차정비업 등

업종의 적용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조특법§7 ①)

➤ 감면비율

구 분			감면비율
수도권	소 기 업	도매업 등	10/100
		도매업 등 외	20/100
	중 기 업	지식기반산업	10/100
수도권 외	소 기 업	도매업 등	10/100
		도매업 등 외	30/100
	중 기 업	도매업 등	5/100
		도매업 등 외	15/100

➤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1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방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주요 요건 및 최저한세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창업이란?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적용대상 구분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006.12.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조특법 §6 ①,②)

➤ 감면대상 업종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광고업 등

➤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0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민 또는 농어민 조합

- 조특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조특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조특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조특법 제72조 ① (제1호, 제5호 법인 제외)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

- 조특법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

- 조특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조특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특법 제21조 : 이자소득 등의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감면의 경우

- 조특법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조특법 제13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 조특법 제63조 :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63조의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76조 제1항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특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제121조의6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타

- 조특법 제20조 :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조특법 제140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감면 등

Question		2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 + 가산세액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직전사업연도월수) -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연도)

자기계산기준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자기계산기준 중간예납 의무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가결산 신고를 원하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Question		22		금번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은 2002. 1. 1. 이후 발생분부터 연 9%를 적용하고 있으며, 종전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의 변천

2002. 1. 1. 이후 : 연  9%

1999. 7. 1. 이후 : 연 11%

1998.10. 1. 이후 : 연 13%

※ 다만, 2001. 12. 31. 이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

2009년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 등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 등

Ⅵ

Ⅵ.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 등  ∙

1.

전자신고 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SaTAX) 무료 제공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변환프로그램에서 홈택스시스템 파일레이아웃으로 변환

[법인세 정기신고 선택] → [외부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 선택] → [변환하기 버튼 선택] → [파일변환 결과]

- 변환결과 오류자료 : 신고서 보완 ․ 재작성

⑤ 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상단메뉴의 [전자납부-전자신고분납부]를 클릭하면 금융결재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납부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전자신고에서 법인세 선택 → 법인세 정기신고 가이드에서 사용자설명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 자료 활용

2.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 문	홈택스 가입절차는?
답 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고,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홈택스 가입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휴대전화가 국세청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에 한해, 세무서에 전화로 홈택스가입 희망을 하면 임시가입용번호를 휴대폰전화로 발급해 드립니다. 이 번호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의〔회원가입-가입용번호로 가입〕에서 가입합니다. ※ 방문시 준비할 사항 - 법인 대표자가 직접 가입신청 : 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가입신청 : 이용신청서, 법인인감(위임장에 날인시 제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없는 비영리법인 : 이용신청서, 공문서

질 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가 가능한지?
답 변	․’07.3월부터 법인이나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해외 현지법인(지사) 고유번호 조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조회 방법 ․법인인 경우 : 홈택스 가입이 필수이며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계산〕에서 당해법인 것만 조회 가능 ․세무대리인인 경우 :〔세무대리인정보관리 - 세무대리인정보조회〕에서 수임받은 법인 것만 조회 가능

질 문	회계프로그램(SaTAX 포함)을 사용하는데,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는?
답 변	- 법인세 정기신고는 변환전송방식으로 3단계로 진행됨 - ☑ 1단계 : 작성단계 ․회계프로그램(SaTAX포함)에서 신고서 작성 ․변환용 전자신고파일 생성 ☑ 2단계 : 변환단계 ․홈택스 홈페이지〔전자신고〕의 하단 ‘프로그램설치’ 클릭하여 변환프로그램(법인세)을 PC에 설치 ․PC에서 바탕화면의 아이콘(전자신고 법인세)을 실행시켜(최신버전 확인 필수)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불러온 후 파일변환, 홈택스ID 입력 ․오류자료가 있으면 1단계로 이동, 정상이면 3단계로 이동 ☑ 3단계 : 전송단계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전자신고〕-〔법인세〕- 로그인 후〔신고서 전송하기〕클릭 ․신고구분을 ‘정기’로, 목록에서 해당신고서 선택 후 전송 버튼 클릭 ․접수결과 확인 후 접수증 출력

질 문	전자신고 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일부만 수정한다고 해서 일부만 전송은 안되고 전체를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에는 여러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재전송시 신고내용의 변경유무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전자신고된 것만을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해야 합니다.

질 문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접수증 포함) 확인시 세액이 나오지 않고 ‘--’로 표시되는 경우는?
답 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설치한 후, 변환 프로그램에서 변환하고 신고서를 재전송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 홈택스에서〔전자신고〕클릭 후 왼쪽 메뉴의〔이용안내〕에서 〔프로그램 설치〕선택 → 아래쪽의〔보안프로그램삭제 프로그램〕실행 → 로그인 전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에서 〔보안프로그램〕실행 → 신고서 재전송 후 확인

질 문	전자신고 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답 변	․당해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2만원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4만원씩 연간 300만원 한도(세무․회계법인 8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한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200만원을 한도(세무․회계법인 300만원 한도)로 지급명세서 건수 또는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

질 문	전자신고는 했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려는데 납부서 출력은?
답 변	․〔전자신고-법인세〕선택 후〔신고현황조회하기〕클릭→오른쪽 끝의 납부서를 클릭하면 납부기한 내는 납부서 출력, 분납기한 내에는 분납납부서 출력. 단, 납부서는 납부․분납기간에만 출력 가능

질 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산매체처럼 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 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로 종료되어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당해연도 수입금액 30억이상 등 일부 법인은 전자신고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세청 고시 제2006-3호 참고

질 문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답 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질 문	전자신고시 전자납부 할 수 있는지?
답 변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가능하며,〔전자납부-전자신고분납부〕메뉴에서 조회하면 접수한 신고서 기준으로 보여주므로 별도 입력없이 쉽게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 09:00～22:00(토요일, 공휴일은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00～19:00임 ☞ 2008.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기한은 2009. 3.31. 24:00까지이나, 전자납부를 하려면 신고마감일 22: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9년
법인세 전자납부 절차 및 요령

전자납부 절차 및 요령

Ⅶ

Ⅶ. 전자납부 절차 및 요령  ∙

1.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① 인터넷 홈택스서비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자납부 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 필요)

②  〔전자고지․세금납부〕클릭

③ 〔전자고지․세금납부〕화면에서〔세금납부-신고분 납부〕클릭

④〔신고분 납부〕화면에서 세목을 선택한 후〔조회〕클릭

- 전자신고된 선택 세목의 자료 중 미납부자료만 검색

⑤  납부하고자 하는 전자신고분을 선택하여〔납부하기〕클릭

⑥ 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을 합계란에 입력

- 납부할세액을 확인하고〔납부하기〕클릭

⑦  화면 내역을 확인하고〔납부하기〕버튼을 누르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화면으로 이동

-〔취소〕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은 POPUP형식의 새창으로 표시

-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클릭

⑧  정상 납부여부 확인시〔세금납부확인〕클릭하여 납부내역 조회

* 납부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도 금액을 수정하여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기한 내 차후 납부 가능

⑨ 이용시간

- 평일 :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00～19:00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2.

인터넷 및 ARS․ATM에 의한 납부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 (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잔고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ATM(자동입출금기)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③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전화 납부 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3.

납부서 작성요령(2008년 12월말 법인이 법인세 정기신고할 경우)

영수증서(납세자용) (별지 제8호 서식)							(3면)
납부번호							수입 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0903	1	31			세무서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 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조세
사업장 (주소)					전화			회계 연도
이 하 생 략

※ 서코드 및 계좌번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인 천	121	110259	용 인	142	002846	고 양	128	012014
북인천	122	110233	평 택	125	130381	춘 천	221	100272
서인천	137	111025	성 남	129	130349	홍 천	223	100285
남인천	131	110424	이 천	126	130378	원 주	224	100269
부 천	130	110246	의정부	127	900142	영 월	225	150183
안 양	123	130365	남양주	132	012302	삼 척	222	150167
안 산	134	131076	동안양	138	001591	강 릉	226	150154
수 원	124	130352	파 주	141	001575	속 초	227	150170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4.

전자납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 문	[전자납부]-[납부확인]에서 납부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답 변	․전자납부를 시도한 후 30분후에 통장잔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금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수납된 것이며, 입금 상태라면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납된 것(30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금상태인 경우)인데 [납부확인]에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간의 응답지연으로 납부확인이 지연되는 경우인데 당일 야간에 일괄 재정리하기 때문에 다음날이면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질 문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데 일부만 납부가 가능하나요?
답 변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납부할 세액 중의 일부만 납부할 수 있으며, 여러번으로 나누어 납부하여도 됩니다. ․단,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번호가 동일한 세금에 대해 동일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일, 1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 문	납부 즉시 납세증명을 받으려면?
답 변	․납부 즉시 납세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전자납부>납부확인에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인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서비스의 전자민원․납세증명은 납부일로부터 2～3일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금융결제원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 변

◇ 금융결제원의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아래를 참조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익스플로러 메뉴중 [도구]-[인터넷옵션]-[보안] 탭 클릭

② “이 영역에 적용할 보안 수준”을 “기본수준(보통)”으로 적용

③ [일반] 탭 클릭

④ “임시 인터넷 파일” 영역에서 ‘파일삭제’, ‘설정’ 버튼 클릭

⑤ PC 재부팅

⑥ XP 서비스팩2를 설치하셨던 분은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화면에서 ‘설치’ 클릭

질 문

금융결제원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전면에서 계속)

답 변

새로 뜬 설치 팝업창에서도 “설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인터넷지로에 접속해봅니다.

질 문	법인세 분납세액을 전자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때 분납신청한 경우 - 분납할 세액은 신고기한내에 [전자신고분 납부]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후 납부하시고, - 나머지 납부할 세액은 분납기한내에 [자진납부]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입력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로 들어, 법인세 1,500만원을 전자신고할 때, 500만원을 분납신청 하셨다면 - 신고기한내에 [전자신고분 납부]에서 납부할 세액을 1,000만원으로 수정하여 납부하시고, - 나머지 납부할 세액 500만원은 분납기한내에 [자진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 문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화면에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경우?
답 변	○ 위 경우 화면의 [닫기]를 누르면 납부화면(고지분, 전자신고분, 자진납부)이 다시 나타나며, 납부할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하기]를 누르면 다시 인터넷지로화면이 나타나며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 또한 이 경우 출금은행이나 계좌를 변경하려면 그냥 [납부하기]를 누르고 인터넷지로화면에서 은행과 계좌를 다시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질 문	전자납부 하려는데 어떤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까?
답 변	○ 고지분 납부 - 고지(서면고지, 전자고지)받은 국세를 조회하여 전자납부하고자 할 때 ○ 전자신고분 납부 - 전자신고한 국세를 전자납부하고자 할 때 - 신고납부기한까지만 조회 가능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전자신고건은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 자진납부 - 고지분 납부 또는 자진납부분을 입력하여 국세를 전자납부하고자 할 때 예) 서면신고한 국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전자신고한 국세, 가산세 등 ○ 타인세금 납부 - 타인의 세금을 자신의 통장에서 전자납부하고자 할 때 예) 법인의 부가세를 법인대표자 통장에서 납부,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 등 ○ 체납세액 조회 - 체납된 국세를 조회 및 전자납부하고자 할 때

질 문	전자납부와 인터넷뱅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변	○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전자납부와 인터넷뱅킹이 있습니다. ○ 전자납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으로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해 해당은행에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뱅킹의 경우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로그인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로그인부터 결제까지 해당은행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질 문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 변	․홈택스에 가입하기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홈택스에 가입 후 ID, 패스워드 발급받기 -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용)가 있는 경우 인터넷상으로 홈택스에 회원가입 가능 ․[전자납부]서비스 신청하기 - 좌측상단 [나의 정보관리] - [나의 회원정보]의 서비스 이용범위에서 ‘전자납부’에 체크☑하고 [저장]버튼을 누르기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공인인증서 발급희망’에 체크☑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발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질 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홈택스의 [전자납부-납부확인]에서 납부확인서를 선택하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법인세 신고관련 참고사항(부록)

참고사항(부록)

Ⅷ

Ⅷ. 참고사항(부록)  ∙

1. 중소기업의 범위

아래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오수․분뇨 등 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토양정화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뒷면 참조)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 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중소기업의 범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2. 주요 통화별 환율

통 화 (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07.12.31현재	2008.12.31현재
미 국	달러	USD	938.20	1,257.50
일 본	엔	JPY	833.33	1,393.89	100엔당
유 로	유로	EUR	1,381.26	1,776.22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
(이탈리아)	리라	ITL	〃	〃
(벨기에)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1,874.10	1,817.65
캐 나 다	달러	CAD	956.91	1,038.31
스 위 스	프랑	CHF	832.03	1,190.98
홍 콩	달러	HKD	120.26	162.25
스 웨 덴	크로네	SEK	146.60	162.73
호 주	달러	AUD	822.85	870.00
덴 마 크	크로네	DKK	185.21	238.33
싱 가 폴	달러	SGD	648.94	875.54
중 국	위안	CNY	128.45	184.09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9.99	11.48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31.33	36.11
쿠 웨 이 트	디나르	KWD	3,433.74	4,555.66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282.76	361.51
노 르 웨 이	크로네	NOK	173.55	180.17
뉴 질 랜 드	달러	NZD	727.15	727.21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SAR	250.21	335.07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255.42	342.35
바 레 인	디나르	BHD	2,495.15	3,335.63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 가능

․ 기준환율 :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

․ 재정환율 :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3. 법인세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현황

가. 연도별 법인세율

과세표준	'96년～'01년	'02년～'04년	'05년～’07년	’08년	’09년	’10년
높은 세율	28%	27%	25%	25%	22%	20%
낮은 세율	16%	15%	13%	11%	11%	10%

※ 2008년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짐

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구 분	세 율
	등기토지 등	미등기토지 등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	10%	20%
주택의 양도소득(04.1.1이후 양도)	30%	40%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07.1.1이후 양도)	30%	40%

※ 토지 등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2002.1.1부터 폐지

- 특별부가세 세율 15%(미등기양도 30%)

다. 연도별 최저한세율

구 분	～'95년	～'97년	～'03년	'04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일반법인	12%	12%	15%	15%	13%(15%)	13%(15%)	11%(14%)	10%(13%)
중소기업		10%	12%	10%	10%	8%	8%	7%

* 2005년부터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기업은 ( )

라.  당좌대출이자율 고시현황

구 분	1차 ('89.3.23)	6차 ('97.12.31)	7차 ('98.7.4)	8차 ('98.9.30)	9차 ('99.6.30)	10차 ('01.12.31)
이자율	12%	20%	17%	13%	11%	9%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류의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단독 혹은 공동 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작성․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해외지사 명세서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설치한 내국법인

나. 제출서식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다. 근거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

국세청고시 제2008-2호(2008. 1.31)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뉴스-고시․공고 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고시-국제조세에서 다운로드 가능

5. 국세청고시 제2009-5호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제4항 단서의 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개정 전)에 의한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2.  .

국 세 청 장

제1조(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표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

제4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6호(2008. 2. 14)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서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비과세소득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8호
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9호(을)
4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1)
5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2)
6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1호
7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갑)
8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을)
9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5호
10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6호(을)
11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8호
12	계약자배당준비금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9호
13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1)
1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2)
15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5)
16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6)
17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7)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8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2호
19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3호
20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4호
21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5호
22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9호
23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갑)
24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을)
25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5호
26	주요계정명세서(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7호(부표)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7호
28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6호
29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7호
30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의2
31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3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6호
33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병)
3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정)
35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6호

6. 국세청고시 제2009-6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

국 세 청 장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인 적용례】고시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①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

4.【이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3호(2006.2.16)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세원관리과장

아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소   재   지  :

2. 첨부서류

◦

◦

◦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7. 국세청고시 제2007-30호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7일

국  세  청  장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종합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call.nts.go.kr

상 담 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