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3(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근로기준국장 이기권 고용정책관 이재갑 T E L : 02) 2110-7404 E-MAIL : jj70jj@molab.go.kr F A X : 02) 503-9765
▶ 2009. 3. 12배포 ▶ 총 4 쪽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추진

-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정부안 입법예고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노동부는 3.12일,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차별시정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함

◈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3.13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비정규직법 제·개정 등 고용안정대책 추진 배경

○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

○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그간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의 확산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2년 기간제한의 법적 효력이 본격 시작되는 금년 7월에 앞서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 이러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 상당 수 기업에선 이미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계약을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년이 다가오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고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할 상황이며

-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매우 열악한 일자리를 얻거나, 상당기간 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면한 고용불안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간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음

◈ 현재의 경제 상황에선 2년 고용기간 제한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 우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려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 차별시정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여 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임

□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

(1) 기간제 고용기간과 파견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한시적)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총 3,460억원을 투입하여 최소 2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비정규직의 실직을 방지하고 실업 시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음

(2) 비정규직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비정규직근로자도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음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차별시정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음

- 우선 차별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 차별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시정과정에서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일선 노동관서의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주의 자율개선을 촉구하는 행정적 노력을 강화하겠음

○ 사회보험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누락 사업장을 발굴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

-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내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한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촉진

○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주말·단기 고급훈련과정 제공, 생계비 대부 등 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스스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 합법파견을 활성화하면서 무허가파견·불법파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 사내하청·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 하청기업의 역할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

□ 협조사항

○ 고용기간 연장을 계기로 비정규직이 직면한 고용불안을 완화토록 하는 한편,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정규직 전환 효과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함

○ 기업인들은 다소 어렵더라도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노동계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비정규직이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