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3. 17.(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유사금융조사팀
책 임 자	안웅환 팀장(3786-8129)		담 당 자	하도훈 조사역(3786-8154)
배 포 일	2009. 3. 16.(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3매

제 목 :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하는 신종대출사기 주의!

□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동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작, 이들 명의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대출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러한 사기업체는 급전대출을 미끼로 대출여부를 문의해 오는 저신용자들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후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 조작,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을 이용, 저신용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편취하여 잠적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모하여 일단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타 상품대비 저렴하여 상환부담이 적으며*,

* 사기업체는 보통 여러건의 대출사기를 함께 진행하므로 도주시간 확보를 위해 대출후 수개월간은 이자를 직접 부담

◦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 은행에 사전통보하는 정도의 의무만 부여되어 사기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보통 전세자금 부당수령후 임대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업체와 공모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3)

□ 또한, 대출 사기업체는 대출신청자(피해자)와 접촉시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대포전화를 사용하는 등 본인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워

◦ 피해발생시 채무 또는 보증채무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변제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 임대인의 경우에도 범죄행위를 알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였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와같은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대출 채무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도권금융기관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1600-5500) 또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운영중인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02-3771-1119) 등을 이용해 대출가능한 곳을 찾아보도록 권고하였으며,

◦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채무명의를 대여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로 상담하거나 사기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감독원 상담 ․ 제보
①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전화 : 02-3786-8655～8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 「참여마당」→ 「금융범죄ㆍ비리신고」→「유사수신ㆍ사금융피해제보」란에 제보

(붙임1)

피해사례 1
◦ 피해자 J(남)는 ’08.11월초 무가지에 게재된 대부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였으며, 혐의업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은 어려우나 자신들이 소개하는 사람(C, 여)의 대출보증을 해주면 1,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의 ◦ J는 혐의업자와 함께 OO은행을 방문, C의 전세자금대출(2,600만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 주고, ’08.12월초 혐의업자로부터 1,000만원 대출을 기표한 후 수수료 470만원을 제외한 530만원을 실수령 (보증채무중 1,600만원은 혐의업자가 책임지고 해소해주기로 약속) ◦ 이후 혐의업자와 연락이 되지않고, 주채무자인 C의 주소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음 ※ C 역시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우리원에 상담을 요청해와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 혐의자를 형법상 사기 및 무등록 대부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피해사례 2
◦ 피해자 P(여)는 ’08.4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알게된 혐의업자들(남 2명)로부터 보증만 서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음 * 몇년동안 해왔지만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현혹 ◦ 혐의업자는 당시 무직상태였던 P씨를 자신의 회사직원으로 가장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만든후 P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채무자(L, 여)의 전세자금대출(2,800만원)에 대해 보증토록 함 * 혐의업자는 승인이 나면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P에게 50만원을 준 후 연락두절 ◦ 이후 P는 ’09.2.20일 △△은행으로부터 주채무자 연체에 따른 상환독촉을 받았으며, 채무자 주소지 등을 방문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미 도피한 뒤였음 ⇒ 혐의자를 형법상 사기 및 무등록대부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