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3.17 (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자산운용과
책 임 자	이현철 과장 (02-2156-9890)		담 당 자	서종군 사무관(02-2156-9895)
배 포 일	2009. 3. 16(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4매

제목 :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1		추진 배경

□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가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맡길 때 주로 이용하는 펀드로서,

ㅇ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낮은 단기금융상품(단기채권, CP, CD, 예금, 콜론 등)에 주로 운용

□ 최근, 단기 유동성자금이 MMF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ㅇ 일부 MMF의 경우 예금을 위주로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 단기자금이 MMF를 기반으로 금융권내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MMF의 자산운용규제를 합리화

※ MMF 자산별 보유 내역(3.10기준) : 예금 및 CD 44.7%(56.5조원), CP 및 회사채 22.1%(27.9조원), 통안채 10.8%(13.7조원), 국고채 1.2%(1.5조원)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2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현 행

□ 주식형 등 다른 일반 펀드와 달리 MMF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운용규제를 두고 있음

① (투자 금지) 주식,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는 금지

② (신용등급 제한)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AA이상) 및 CP(A2)에만 투자 가능

- 동일인이 발행한 회사채 및 CP에 대한 투자는 최상위등급의 경우 펀드재산총액의 5% 이내, 차상위등급의 경우 2% 이내

③ (잔존만기 제한)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 위주로 투자 가능

- 잔존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 1년 이내인 채권(국채 포함) 및 CP, 6개월 이내인 예금 등

- MMF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는 90일 이내일 것

	< MMF에 대한 평가방식 특례 >
◇ MMF는 다른 펀드와 동일하게 실적배당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이자지급 등을 위하여 장부가평가를 허용 ㅇ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일정수준(0.5%)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에 기준가격 조정의무를 부과 * 시가괴리율 = (개별자산의 시가합계 - 장부가합계)/장부가합계

개선방안

가.‘증권’투자 최소비율 설정

□ (제도개선 내용) MMF의 자산운용이 특정자산(예: 지금처럼 은행예금 등)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투자될 수 있도록 ‘증권’*(채권․CP)에의 최소 투자비율 한도(40%)를 설정

* 주식, 파생결합증권은 투자불가, RP․CD는 증권에서 제외

※ (3.10기준) 전체 MMF(연기금투자풀 제외)의 ‘증권’ 평균투자비율은 56.7% 수준이나, 일부 MMF*는 40%를 미달

* ‘증권’ 투자비율이 40% 미만인 펀드는 23개 펀드, 수탁고는 14.2조원

□ (단계적 시행) 시장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을 유예

□ (외국사례) 미국, 일본 등에서도 MMF의 ‘증권’에의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두고 있음

ㅇ (법규상) 미국 : MMF재산의 40% 이상, 일본 : 50% 이상,

ㅇ (운용현황) 피델리티, 노무라 등 주요 운용사 MMF의 경우 실제 증권의 운용비율은 높은 수준(60～80%)으로 운용중 (별첨 참고)

□ (기대효과) 증권 투자 비율이 낮은 일부 MMF의 경우 점진적으로 채권(국공채 포함) 및 CP 투자 비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전체 MMF의 ‘증권’투자 비율이 40～60% 수준으로 운용될 경우 MMF의 ‘증권’에 대한 추가 매수 여력은 약 1.4조원～9.2조원 정도로 추정

나. 투자 가능한‘국채증권’만기 조정

□ (현행) MMF는 잔존만기가 1년이내인 국채증권만 투자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241①)

□ (개선방안)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잔존만기가 1년 이상～5년 이내인 국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MMF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중장기 국채증권의 발행과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ㅇ 특히 MMF의 증권 최소 투자비율을 40%이상으로 정한 것에 맞추어 유동성이 높은 국채 편입(현재: 1.2%)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국채발행 증가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민간투자위축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향후 추진계획

□ ‘증권’에 대한 최소투자비율 설정 :「금융투자업규정」개정 (2/4분기중)

□ MMF에서 투자가능한 국채증권의 잔존만기 조정 및 투자한도 설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 (2/4분기중)

□ 한편, 정부는 MMF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투자자산의 듀레이션, 유동성 등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점검․지도해나갈 계획

< 별첨 >  일본․미국 MMF 자산운용 실사례

※ 개별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일본

□ 노무라 MMF

ㅇ CP(48.9%), 국채증권(25.1%), 기타항목(예금 등) 순으로 투자 비율이 높음 (CD 투자비율은 0)

<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2008.11말 기준) >

구분	순자산(백만엔)	구성비율(%)
국채증권	229,851	25.1%
금융채권	12,607	1.4%
보통사채권	3,001	0.3%
CP	446,927	48.9%
CD	0	0%
기타*	222,077	24.3%
합계	914,463	100.0%

*기타 - 콜론, 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

□ 다이와 MMF

ㅇ CP(54.3%), 국채증권(30.0%), 기타항목(예금 등) 순으로 투자 비율이 높음 (CD 투자비율은 0)

<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2008.11말 기준) >

구 분	순자산(백만엔)	구성비율(%)
국채증권	369,890	30.0%
특수채증권	2,595	0.2%
금융채권	10,835	0.9%
보통사채권	29,439	2.4%
CP	668,886	54.3%
CD	0	0%
기타*	149,944	12.2%
합계	1,231,589	100.00%

*기타 - 콜론, 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

미국

□ FidelityⓇ Money Market Trust Retirement Money Market

ㅇ Medium term notes(40.9%), CD(Certificate of deposit)(23.4%),  RP(Repurchase agreements)(16.3%) 順. (Bank Deposits은 0)

<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2008.5말 기준) >

구분	순자산(1,000USD)	구성비율(%)
Bank Deposits	0	0%
CD(Certificate of deposit)	3,710,532	23.4%
Corporate bond	158,570	1.0%
CP(Commercial paper)	1,839,409	11.6%
Federal Agencies	237,855	1.5%
Bank notes	15,857	0.1%
Master Notes1)	523,280	3.3%
Medium term notes2)	6,485,503	40.9%
Short term notes	142,713	0.9%
ABS(Asset backed securities)	63,428	0.4%
Municipal Securities	95,142	0.6%
RP(Repurchase agreements)	2,584,687	16.3%
합계	15,856,976	100.0%

1) 연방농업신용은행(Federal Farm Credit Bank)이 발행하는 고등급 채권

2) 차입과 만기를 유동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중장기자금조달을 위한 어음

□ Vanguard Money Market Reserves

ㅇ US Government and Agency obligation(58.1%), CD(Certificate of deposit)(17.4%), CP(Commercial paper) 順. (Bank Deposits은 0)

<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2008.5말 기준) >

구분	순자산(1,000USD)	구성비율(%)
Bank Deposits	0	0%
CD(Certificate of deposit)	18,414,222	17.4%
Eurodollar CD	9,101,282	8.6%
US Government and Agency obligation	61,486,570	58.1%
CP(Commercial paper)	13,016,950	12.3%
Other Notes	1,269,946	1.2%
RP(Repurchase agreements)	2,539,893	2.4%
합계	105,828,86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