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		동 자료는 2009년 3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 4월 임시국회 추진입법 문답자료 -

2009. 3. 13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1.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1

(1) 구조조정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2) 부채상환 목적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내용	2

(3) 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내용	3

(4)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감자시 과세특례 주요내용	5

(5)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개정내용	6

2.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7

(1) 기업양도를 위한 주주의 채무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내용	7

(2)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요내용	8

3. 해운업․금융업 구조조정 지원	9

(1) 톤세제도의 의의 및 취지	9

(2) 당초 톤세제도 포기를 제한한 이유	10

(3) 2년간 한시적으로 톤세제도 포기를 허용하는 이유	11

(4) 톤세제도 포기 방법	12

(5) 톤세제도 포기시 적용 재신청이 제한되는지	12

(6) ｢은행 자본확충 펀드｣ 란	13

(7)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이유	14

(8)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 면제 이유	15

2. 부동산시장 정상화 지원

1.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16

(1)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의 내용 및 적용시기는	16

(2)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09.3.16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17

(3) 현재 ’09.1.1~’10.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은	18

(4)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이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는지	18

(5)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연혁은	18

(6)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는지	19

3. 외환 유동성 확충 지원

1.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 등 면세	20

(1) 국채이자소득 면세에 따른 기대효과	20

(2) 국채 투자 증가 예상국가	21

(3) 국채․통안채가 이자소득을 면제하는 이유	22

(4) 국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병행하는 이유	23

(5)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면세 적용시기	23

2. 재외동포 등이 취득하는 “기존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24

(1) 비거주자에 대해서 기존주택 양도세를 감면하는 이유	24

3.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25

(1) 교포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25

(2) 교포펀드 가입시 제출서류	25

4.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나누기 기업 지원

1.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유인체계 강화	26

(1)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사례	26

(2) 창업후 3년이 안된 경우 임․투 증가분 세액공제	26

(3) 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임․투 증가분 세액공제 배제	26

(4)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27

(5) 어떤 설비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27

2. 일자리 나누기 기업 지원	28

(1)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	28

(2)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28

1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1)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① 구조조정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진

□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 구조조정상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상가능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ㅇ 외환위기 이후 종료된 제도* 중 현 상황에 필요한 것을 재도입

* 주식교환, 사업교환 관련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 관련 과세특례 등

ㅇ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새로운 구조조정 수요에 맞게 수정 보완

* 구조조정 과세특례 대상기업 확대, 일몰 기한 연장 등

□ (도덕적 해이 방지) 구조조정계획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지원

ㅇ 구조조정계획의 승인을 지원 요건으로 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

ㅇ 일정기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

* (예시) 세제지원후 3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부채비율 기준초과시 감면세액 추징

□ (분야별 지원전략) 상시적 구조조정 방식에 해당하는 조직변경 방식에 대한 세제지원은 상시적 제도로 체계화하고

ㅇ 긴급한 상황에서의 예외적 방식에 해당하는 사업조정․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은 한시적 특례로 운영

□ 금번 개편안 외에 향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 보완할 방침

② 부채상환 목적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내용

< 지원요건 >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부채상환에 사용

< 세제지원 내용 >

① (법인인 경우) 양도차익중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② (개인인 경우) 양도차익중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 양도차익 × 부채상환액/양도가액

※ 적용사례

※ 기업이 부동산(장부가액 4억원, 시가 10억원)을 처분하여

금융부채(5억원) 상환

ㅇ 양도차익중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

: (10-4) × 5/10 = 3

ㅇ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부동산 처분 3년후부터 매년 1억원에 대해 3년간 법인세 과세

③ 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내용

< 지원요건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주주가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무상증여하거나 자산을 법인에 무상증여

② 법인은 증여받은 자산 또는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

< 세제지원 내용 >

□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① (개인주주) 양도차익중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② (법인주주) 양도차익중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 양도차익 × 증여액/양도가액

□ 주주가 법인에 자산 또는 양도대금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① (주주) 증여자산의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② (기업) 자산 또는 양도대금 수증액(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 적용사례

③증여(8억원)

모기업

기업

금융기관

양수자

①자산양도

(장부가액 10억원)

②양도대금

(20억원)

④부채상환

(8억원)

ㅇ 주주가 기업에 증여하기 위해 장부가액 10억원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20억원을 양수

ㅇ 양도대금중 8억원을 기업에 증여하고 기업은 증여받은 8억원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

⇒ 증여한 모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증여한 금액 8억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양도차익중 증여한 부분(비과세) : (20-10) × 8/20 = 4억원
자산장부가액중 증여한 부분(손금산입) : 10 × 8/20 = 4억원

⇒ 증여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증여받은 금액 8억원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④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감자시 과세특례의 주요내용

< 지원요건 >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이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소각

< 세제지원 내용 >

① (주주) 지배주주(법인인 경우)가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② (기업) 부실기업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이월결손금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 적용사례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인 A기업의 모기업이 경영권 이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A기업 주식 전부(장부가액 5억원, 시가 10억원)를 A기업에 증여하고 A기업은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

⇒ (모기업) 주식 장부가액 5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A기업) 증여받은 주식가액 10억원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개정 내용

< 현행제도 >

□ 지원요건

ㅇ ①회생계획인가 기업 또는 ②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특수관계가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

□ 세제지원

① (기업) 채무면제액(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② (금융기관) 채무면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 개정 내용 >

ㅇ 금융기관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업에 청산 예정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이 아닌 부실기업* 등 추가

*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조조정

ㅇ 세제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

※ 적용사례

※ 이월결손금이 4억원인 부실기업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10억원을 면제 받는 경우

⇒ (부실기업) 채무면제액 10억원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6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금융기관) 채무면제액 10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2)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① 기업양도를 위한 주주의 채무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내용

< 지원요건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배주주 보유주식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부 양도

② 기업 양도를 위하여 주주가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

※ 적용사례

A기업

대주주

① 부채인수

대주주

② A기업

주식양도

A기업

<甲그룹>                     <乙그룹>

ㅇ 甲그룹의 A기업이 부실화되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乙그룹에 기업을 양도하기로 결정

ㅇ 乙그룹은 A기업의 양수이전 부채를 정리해줄 것을 甲그룹에 요청

- 이 경우 甲그룹은 A기업의 부채를 인수한 후 乙그룹에 A기업의 주식을 양도

< 세제지원 내용 >

① (주주) 채무 인수․변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② (기업) 채무감소액(이월결손금초과분)으로 인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②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요내용

< 지원요건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구조조정계획 수립

②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기업 지배주주의 주식을 전부인수하고 대가로 인수기업의 주식을 지급

<사 례> 신규사업진출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목적의 주식교환

ㅇ 유망중소기업인 B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A기업이 B기업 지배주주의 주식을 전부인수하고 B기업 지배주주에게 A기업 신주를 지급하여 A기업이 B기업의 지배주주가 됨

⇒ (A기업) B기업 사업영역 진출

(B기업) 사업지속, A기업의 지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세제지원 내용 >

□ 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 부여

*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 - 장부가액

① (개인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② (법인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개인 및 법인주주의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3) 해운업 ․ 금융업 구조조정 지원

① 톤세제도의 의의 및 취지

□ 톤세제도는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ㅇ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실제이익이 아닌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특례

⇒ 호황시 세부담 경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세부담 예측이 가능하여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

*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덴마크, 인도 등 대부분의

해운 선진국에서 도입

② 당초 톤세제도 포기를 제한한 이유

□ 톤세제도는 실제이익이 아닌 간주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이익 발생시에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유리한 반면, 손실 발생시에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한 바*

* 톤세 : 이익/손실 발생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법인세 납부

일반 법인세 : 이익 발생시 이익에 비례하여 법인세 납부, 손실 발생시 법인세 납부 않음

ㅇ 톤세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특정년도에 한해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잦은 과세체계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키 위해

- 톤세제도 선택시 5년간 계속 적용토록 하고 포기를 허용하지 않은 것임

* 동업기업 과세특례, 연결납세 등도 5년간 계속 적용하고 포기 불허

③ 2년간 한시적으로 톤세제도 포기를 허용하는 이유

□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상운임 급락 등으로 운항중단, 지급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해운업계 전반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ㅇ 결손발생 해운사의 경우 의무적용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톤세제도를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운업계를 지원

□ 다만, 이번 톤세 포기제도는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예외적 조치인바,

ㅇ 당초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톤세제도의 포기를 불허한 취지를 고려할 때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함이 바람직

④ 톤세제도 포기 방법은

□ 톤세제도 적용을 포기하려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9 사업연도에 대해 톤세제도 적용을 포기하려면 2010년 3월 31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⑤ 톤세제도 포기시 적용 재신청이 제한되는지

□ 톤세제도 적용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톤세제도 적용 재신청이 제한되지 않음

ㅇ 톤세제도를 다시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적용신청서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요건충족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 다만, 톤세제도 적용 재신청시 원칙에 따라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중도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⑥ ｢은행 자본확충 펀드｣ 란?

□ 은행권이 실물경제 지원 및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펀드(SPC)로

ㅇ 한은․산은 대출금 및 기관․일반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성(총 20조원)하여

ㅇ 은행권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우선주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용 예정

⇒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등은 은행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어 은행권의 BIS 비율 제고에 따른 대출여력이 확대되는 효과 발생

*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 기본자본(Tier 1), 후순위채 → 보완자본(Tier 2)

※ 기타 「은행 자본확충 펀드」 상세 자료는 금융위 보도자료(09.2.25)  참조

⑦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이유

□ ｢은행 자본확충 펀드｣는 한은․산은 대출(12조원)로 자금을 조성하여 은행권 후순위채(2조원), 우선주(2조원) 및 신종자본증권(8조원)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

ㅇ 同 SPC가 투자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이를 발행한 은행이 보통주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임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미지급 상황에 대비하여 이익을 내부에 적립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를 이연(준비금 설정)

⑧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 면제 이유

□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중

ㅇ ｢은행 자본확충 펀드｣의 이자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경우 자금운용 기회가 줄어들어 은행에 대한 지원 여력이 감소하는 문제 발생

* 同 펀드의 수입 대부분은 이자 수입(은행권 하이브리드채․후순위채 이자)

⇒「은행 자본확충 펀드」가 채권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

2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1)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① 양도세 중과제도 페지의 내용 및 적용시기는?

<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사업용 토지	개인		□60% 세율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법인		□법인세(11․22%)+30% 추가과세	□법인세(11․22%)만 과세 * 2010년부터 10․20%로 과세
다주택자 보유주택	개인	2 주택자	□50% 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3주택 이상자	□60% 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45%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법인		□법인세(11․22%)+30% 추가과세	□법인세(11․22%)만 과세 * 2010년부터 10․20%로 과세

< 적용시기 >

ㅇ ’09.3.16(대책 발표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09.3.16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 적용세율 >

□ ’09.3.16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ㅇ 단기양도․미등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됨

⇒  1년미만 보유시 50%, 1~2년미만 보유시 40% 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시 70% 세율 적용

< 단기양도․미등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이유 >

□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에는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

⇒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와 동일하게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제 정상화의 취지에 부합

③ 현재 ’09.1.1~’10.12.31 기간중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은?

□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됨

④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는지?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ㅇ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하여 기본세율(6~33%)이 적용*됨

* 현행 규정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60% (단, ’09.1.1~’10.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45% 적용)

⑤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연혁은?

□ (1세대 3주택 이상자 중과제도) ’03년말 개정으로 도입되어 ’05.1.1부터 시행

□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자 중과제도) ’05년말 개정으로 도입되어 ’07.1.1부터 시행

⑥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는지?

□ 부동산 투기문제는 공급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

□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에서 공제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 (10년이상 보유시) 공제

․일반 부동산 : 연 3%, 최대 30% (10년이상 보유시) 공제

3		외환 유동성 확충 지원

(1)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국채 ․ 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등 면세

① 국채이자소득 면세에 따른 기대효과

□ 투자수익률 상승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ㅇ 국채 이자(평균 5.02%)에 대한 원천징수(10~14%) 면제시

명목수익률 50bp(70bp) 상승으로 투자수요 증대

□ 국채 발행금리 인하

ㅇ 투자수요 증대로 인한 발행금리 인하는 작년대비 20조원 이상 증가 예정인 국채 발행시 조달비용 절감 효과

□ 국채의 국제화

ㅇ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연계됨으로써 역외 Repo거래*(환매조건부 거래) 등 국채거래 활성화

* 대상물을 환매일에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

② 국채 투자 증가 예상국가

□ 금번 조치로 면세에 따른 수익률 상승과 절차적 불편해소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 절감 등의 효과로 비거주자의 국채 투자 증가 예상

ㅇ (수익률 상승으로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증가 예상 국가)

- 홍콩(국외원천소득 비과세) : 투자 수익률이 70bp 상승

- 미국․영국․일본 등(연기금 비과세) : 투자수익률 50bp~60bp 상승

ㅇ (절차상 불편 해소로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 예상국가)  수익률이 증가하지 않는 국가의 투자자 경우도 WGBI* 등 Index 편입확대, 납세협력비용 절감(원천징수, 보유기간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등에 따라 투자 증가 예상

* 대표적 글로벌 국채 투자지표인 WGBI(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투자 Index로, 동 지표 추종 자산규모는 약1조불로 추산)에 편입시 최대 100억불 내외의 외자유입 기대 : 국제금융국에서 WGBI 편입 추진중

③ 국채․통안채만 이자소득을 면세하는 이유

□ 미국․일본․영국 등 OECD 선진국의 경우 국채 경쟁력 강화, 국채시장 활성화 및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채를 중심으로 이자소득 면세하는 점을 감안

□ 또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채권 보유액 중 국채․통안채 비율은 95%수준으로서

ㅇ 비거주자의 채권 투자 대부분이 혜택을 보게 됨

④ 국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병행하는 이유

□ 국채 양도차익은 본질이 이자소득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많은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ㅇ 중도매매시 양도차익은 표면금리와 시장이자율 차이가

채권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⑤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면세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부터 적용되므로

ㅇ 기존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도 적용됨

(2) 재외동포 등이 취득하는“기존주택”양도세 한시 감면

① 비거주자에 대해서 기존주택 양도세를 감면하는 이유

□ 최근 환율여건 등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는 재외동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ㅇ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해 약간의 조세감면을 부여함으로써 외국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

(3)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① 교포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ㅇ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외국 영주권자

-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 거주자

ㅇ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취득자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위 요건을 갖춘 자

② 교포펀드 가입시 제출서류

□ 재외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ㅇ 외국국적동포 :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제적등본 등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자증명서, 출입국 증명서 등

4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나누기 기업 지원

(1)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유인체계 강화

①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사례

□ ‘06.1.1부터 ’08.12.31.까지 3년간 매년 설비투자를 10억원씩 하였고, ‘09년도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인 경우

☞ ‘09년귀속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①+② = 3.0억원

① 당해연도 투자금액 20억원 × 10%* = 2.0억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3%의 공제율 적용

② 증가분(당해연도 20억원 - 3년간 연평균 10억원)×10% = 1.0억원

② 창업후 3년이 안된 경우 임투 증가분 세액공제

□ ‘08.5.1 창업하여 ’08.12.31.까지 설비투자를 8억원 하였고, ‘09년도 투자금액이 20억원인 경우

☞ ‘09년귀속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①+② = 2.8억원

① 당해연도 투자금액 20억원 × 10% = 2억원

② 증가분(당해연도 20억원 - 3년간 연평균 12억원*)×10% = 0.8억원

* 환산방법 :	직전 과세기간 총 투자금액(8억원)	×	12	=	12억원
	직전 과세기간 총 개월수(8월)

③ 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임투 증가분 세액공제 배제

□ ‘09.5.1 창업하여 ’09.12.31.까지 설비투자를 10억원 함

☞ ‘09년귀속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 1억원

① 당해연도 투자금액 10억원 × 10% = 1억원

② 증가분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어 비교대상 자체가 없음

④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법인)가 적용받음

ㅇ  제조업, 광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ㅇ 농업, 축산업, 어업

ㅇ 도매 및 소매업, 포장 및 충전업, 물류산업, 출판업

ㅇ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ㅇ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ㅇ 뉴스제공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ㅇ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ㅇ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ㅇ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

ㅇ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ㅇ 의료기관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수리업(기계장비 수리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등)

⑤ 어떤 설비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ㅇ  제조업 등 :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

ㅇ 건설업 :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

ㅇ  도․소매․물류업 : 창고․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컨테이너 크레인) 등 물류시설도 가능

ㅇ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휴양업․노인복지시설업

: 숙박시설, 건축물, 건축물부착설비, 놀이시설도 가능

(2) 일자리 나누기 지원

①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

□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점을 고려

ㅇ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법인세․종소세에서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2(월) 국회를 통과

□ ‘노사민정 합의’(‘09.2.23)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부여

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 임금삭감 방식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ㅇ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공제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설정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배제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