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		동 자료는 2009년 3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 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

2009. 3. 13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기본방향	1

Ⅱ. 추진방안	2

1.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2

2. 부동산시장 정상화 지원	8

3. 외환 유동성 확충 지원	10

4.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지원	15

◈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부동산 시장 정상화․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 강화

➡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 3개 세법개정 추진

	< 세제개편방향 >

◈ 비상경제상황에 따른 연중「상시 세제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적기(timely)에 적절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Ⅰ. 기본방향

Ⅱ. 추진 방안

1.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2년간 한시 시행

ㅇ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일몰 종료된 지원세제 중 필요한 것은 부활

ㅇ 현재 운영 중인 세제지원 제도를 새로운 구조조정 수요에 맞게

수정․보완

ㅇ 금년 일몰도래 구조조정 세제는 조기에 3년간 연장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1)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제도

ㅇ 부실기업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지원제도를 상시 운용 중

추가 지원방안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시 법인세 감면

ㅇ (요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보유자산(부동산․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ㅇ (지원방식)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허용

*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근거규정

-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 금융기관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회생계획인가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법인세 감면

ㅇ (요건) 대주주(법인․개인)가 자산을 부실기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ㅇ (지원방식)

- 대주주 :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 증여받은 기업 :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허용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 보유자산 매각시 비과세

ㅇ (요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법인․개인)가 부실자회사 등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ㅇ (지원방식)

- 법인주주 :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개인주주 :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

ㅇ (요건) 부실기업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를 소각하거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ㅇ (지원방식)

- 대주주 : 증여한 주식가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 증여받은 기업 :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불균등 감자시 :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적용 배제

(2)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제도

ㅇ 합병․분할 등 기업의 조직변경 관련 지원제도는 상시 운영 중

(예시) 합병․분할․현물출자시 주식이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추가 지원방안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 양도를 위한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

ㅇ (요건)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기업에 원활히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clean-company’로 만드는 경우

ㅇ (지원방식)

- 모기업 :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 부실 자회사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납부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ㅇ (요건) 법인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이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

ㅇ (지원방식)

- 법인주주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양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주식교환 시점에 증권거래세도 면제

- 개인주주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주식교환 시점에 증권거래세도 면제

※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예상 사례

ㅇ 유망중소기업인 B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A기업이 B기업 지배주주의 주식을 전부인수하고 B기업 지배주주에게 A기업 신주를 지급하여 A기업이 B기업의 지배주주가 됨

⇒ (A기업) B기업 사업영역 진출

(B기업) 사업지속, A기업의 지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

(3)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

ㅇ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간주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특례(톤세제도) 적용

*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톤당 1운항일이익 : 4원(25,000톤 초과분) ～ 14원(1,000톤 이하분)

ㅇ 현행 톤세제도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한 반면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

- 일단 선택시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포기를 불허하여 법인세 체계가 유리한 경우에도 전환 곤란

* 운임지수(BDI) 추이 : (’04～’07) 4,535 → (’08.5.20) 11,793 → (’09.3.4) 2,084

지원방안

’10.12.31까지 한시적으로 톤세 포기제도 운용

ㅇ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의무를 배제하고 톤세 포기 및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 허용

- 적용대상 : 톤세 적용대상 해운기업

톤세제도 일몰기한 연장

ㅇ 현행 일몰기한인 ’09.12.31을 ’14.12.31까지 5년간 연장

(4)		은행권 자본확충 지원

필요성

□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되는 은행 자본확충 펀드(SPC)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은행 자본확충 펀드

▪(자금조달) 한은(10조원)․산은(2조원) 대출금, 기관․일반 투자자(8조원) 등 총 20조원

▪(자금운용) 은행권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등을 인수

후순위채 중심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

▪(회사형태) 기관․일반투자자 투자금 → SPC 1(유동화전문회사)로 운영

한은․산은 대출금       → SPC 2(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영

ㅇ SPC 2의 경우 펀드운용 중 발생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어 펀드의 은행 지원여력이 감소하는 문제 해결 필요

* SPC 1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90%이상 배당시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SPC 2는 일반회사 형태로 설립됨에 따라 과세문제가 발생

ㅇ SPC 2의 경우 매입한 우선주를 은행에 매각시 증권거래세(0.5%)가 과세되는 문제 해결 필요

ㅇ 펀드로의 채권이자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자금운용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 해결 필요 (SPC 1, SPC 2 공통)

지원방안

은행 자본확충 펀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SPC 2 관련)

ㅇ 세제지원 방식 :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일시적인 이익 발생시 현행 ‘준비금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 이익 발생시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을 허용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5년거치 후 익금산입하여 추후 법인세 과세

은행 자본확충 펀드가 우선주 매각시 증권거래세 면제(SPC 2 관련)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해 채권이자 원천징수 면제(SPC 1,2 공통)

ㅇ 채권이자가 펀드로 지급되는 시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펀드의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

(5)		현행 지원제도 일몰연장

□ 현행 제도 중 ‘09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조기에 3년 연장(’12.12.31일까지)

ㅇ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해외법인 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ㅇ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ㅇ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시 자산부족분 손금 산입 등

2.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필요성

□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

ㅇ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및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개선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중과세율을 유지

※ 비사업용 토지 : (개인) 부재지주 농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법인) 나대지, 잡종지, 주업종 이외 목적 보유토지 등

□ 이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 경기위축과 맞물려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됨에 따라 많은 민원 발생

※ 민원사례

□ 양도세 부담 등에 따라 기업의 공장용지,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까지 차단

□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임야를 보유하거나 고향 소재 농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개선방안

◈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ㅇ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

* 선진국의 경우 비사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양도세를 중과하는 사례는 없음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제도 폐지

□법인세(11․22%) + 30% 추가과세 * 주민세 포함시 최고 57.2%로 과세	⇨	□법인세(11․22%)만 과세 * ‘10년부터 10․20%로 과세

ㅇ 기업의 토지거래 활성화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지원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제도 폐지

□60% 세율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 * ‘10년부터 6～33%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ㅇ 개인 토지의 매도․매수를 자유롭게 하여 경제활성화 지원

□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2주택자 : 50%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자 : 60%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 * ‘10년부터 6～33%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ㅇ 세제로 인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제거

적용시기 : ‘09.3.16(대책 발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대효과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활성화 기대

⇒  일자리 창출 및 세입증대(취․등록세, 양도세)에도 긍정적 효과

3. 외환 유동성 확충 지원

◈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로 우리경제에 파급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과 경제활성화 지원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외국인 국채투자 증대(국채 조달금리 인하),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 마련

*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 주요 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투자 Index

ㅇ 해외교포등 비거주자의 국내 미분양주택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분양주택 조기 해소 등 경제활성화 지원

(1)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국채 ․ 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등 원천징수 면제

제도 현황

① (우리나라) 외국인의 국채․회사채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 (미국) 12%, (영국․일본․독일 등) 10%

* 외국인 투자자는 자국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

- 외국인 국채투자 19.7조원(09.1기준) 중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프랑스, 아일랜드, 태국 3개국의 투자비중이 비거주자 투자액의 60%를 상회

- 조세조약이 미체결된 홍콩(14%적용)은 1%미만으로 저조

<국가별 국채 투자 비중(‘09.1)>
국가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태국*	룩셈부르크	대만	독일	싱가폴	영국	일본	총계
투자액(조원)	7.79	2.31	2.30	2.13	1.79	0.89	0.62	0.50	0.26	0.23	19.7
비중(%)	39.4	11.7	11.6	10.8	9.1	4.5	3.1	2.5	1.3	1.2

*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중앙은행 투자가 99%

- 국채 발행액 중 외국인 국채 투자 비중은 ’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 (‘08.6) 9.9%(28.9조원) → (’08.12) 7.1%(20.1조원)

<외국인의 국채 및 채권 보유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07말	'08.3말	'08.6말	'08.9말	'08.12말
외국인 보유국채	25.4	27.9	28.9	21.5	20.1
(비중)	(9.2)	(9.9)	(9.9)	(7.7)	(7.1)

* 자료 : 금융감독원

② (OECD 주요국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국채이자 원천징수 면제 제도 운영중*(투자국가 세법에 의해 과세)

* 미국․일본․영국 등 14개국

개선 방안

ㅇ (지원 방식)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OECD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

-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채권 양도차익도 원천징수 면제

ㅇ (투자방법)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외에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

*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 일본․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투자자 신원확인자료 보관․비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되, 동 기관을 통한 투자시 원천징수 면제절차 간소화

ㅇ (적용대상) 신규 발행 국채․통안채뿐만 아니라 유통중인 국채․통안채도 적용

* 신규 발행분만 적용시는 기존 유통중인 국채․통안채 매도 등 투자자 혼란이 예상되고, 원천징수면제 대상 여부 관리도 곤란

- 국내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장치 마련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이자 지급분 또는 양도분부터 적용

기대 효과	: 국채 투자수요 확대 및 국채 조달금리 인하

① 투자수익률 상승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유도

- 국채 이자(평균 5.02%)에 대한 원천징수(10~14%) 면제시 명목수익률 50bp(70bp) 상승으로 투자수익률 증대

② 국채 발행금리 인하

- 투자수요 증대로 인한 국채의 발행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와 향후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

* 현재 기준 세수감은 1,000억원 정도 예상되나, 향후 발행금리가 하락(현행 금리 5.02%)할 경우 재정부담 감소분이 일부 세수감 상쇄

③ 투자증가 예상 국가

- 홍콩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 → 원천징수 면제액에 상당하는 수익률 70bp 상승

- 미국 영국 등 연기금은 법인세 비과세 → 조약상 원천징수 면제액에 상당하는 수익률 50bp~60bp 상승

- 기타국가 : WGBI* 등 Index 편입확대,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에 따라 투자 증가 예상

* 대표적 글로벌 국채 투자지표인 WGBI(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투자 Index로, 동 지표 추종 자산규모는 약1조불로 추산)에 편입시 최대 100억불 내외의 외자유입 기대

** 원천징수, 보유기간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절차 복잡

④ 우리나라 국채의 국제화

-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연계됨으로써 역외 Repo거래(환매조건부 거래) 등 국채거래 활성화

(2)		재외동포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기존주택” 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ㅇ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혜택 부여

ㅇ 현행제도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 주택취득시)

- 1주택자 : 기본세율(6～35%) 과세,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주택자 : 50%(‘09～’10년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 3주택자 : 60% 세율로 과세(‘09～’10년간 한시적 45% 적용)

ㅇ 지원방안

- (적용대상) ‘09.3.16일부터 ‘10.2.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주택

- (세제지원)

▪다주택자 중과배제 :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6～33%)로 과세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 신설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ㅇ 외화유입 확대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한시감면

ㅇ 지원방안

- (적용대상) ‘09.3.16일부터 ‘10.2.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세제지원)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5년간 양도세 60% 감면 ⇒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ㅇ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통한 외화유입 확대를 위하여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거주자의 펀드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ㅇ 지원방안

- (가입시한) ‘09.3.16일부터 ’09.12.31일까지 펀드 가입

- (감면대상 소득) ’12.12.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세제지원)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 1억원 초과분은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     * 미국 15%, 일본 15%, 중국 10%

ㅇ 기대효과 : 재외동포 등 여유자금의 국내투자 확대 및 미분양 해소

(3)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재외동포의 국내펀드 투자를 통한 외화유입 확대를 위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자, 영주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거주자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자 및 그 2․3세

□ 지원방안

ㅇ (가입시한) ‘09.3.16일부터 ’10.12.31일까지

ㅇ (감면대상 소득) ’12.12.31일까지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ㅇ (세제지원) 펀드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저율과세

ㅇ (펀드요건)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 자통법상 집합투자기구, 국내자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에만 투자(해외자산 제외)

➡ 최근 환율상황에 따른 투자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 추가시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국내투자 확대 전망

4.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지원

(1)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유인체계 강화

필요성

□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01년이후 상시화되어 있고, 설비투자 총액에 일률적으로 공제율(현재 지방은 10%, 수도권은 3%)이 적용되어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능이 부족

ㅇ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신규투자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규모 : (06) 2.5조원 (07) 1.8조원 (08) 2.1조원

지원방안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ㅇ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 10%

	기본 공제율		초과분 공제율		초과분 총공제율
▪수도권과밀억제권內	3%	+	10%	→	13%
▪수도권과밀억제권外	10%	+	10%	→	20%

서비스업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2)		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

필요성

□ 임금삭감 방식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09.3.2 조특법 통과)에 이어

ㅇ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도모

* ‘09.2.23, 노․사․민․정은 일자리나누기를 통하여 임금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

지원방안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 ‘08년 근로자 연간 평균 상용임금

: (대기업) 4,046만원  (중소기업) 3,067만원

< 소득공제 도입방안 >

① 적용대상 : 고용유지 중소기업(조특법 §30의3)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 고용유지 기업의 구체적인 요건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

② 공 제 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 및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③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는 한도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되,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도 설정

④ 적용기간 : ‘09~’10년

◇ 금번 세제개편안은 세수감은 최소화하면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직접적인 연관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강화

ㅇ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경우,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구체적 세제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

◇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