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3. 16(월) 배포시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
책 임 자	최준우 과장 (2156-9770)		담 당 자	남동우 사무관 (2156-9772)
배 포 일	2008. 3. 16.(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2 매

제 목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13일(金) 배포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관련

1. 추진 배경

□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09.3.16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09.3.23)를 실시

2. 주요 내용

□ (용도) □구조조정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

□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부실채권 인수□정리

□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정리 등

□ (재원조성) 정부 보증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기타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자산관리공사 전입금, 차입금 등

□ (운용기간) 기금의 운용기간은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잔여재산 배분)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시 기금의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

3. 향후 일정

□ □08.3월 중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4월중 국회 제출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