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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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 목   차 -

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제도 의의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4

3. 제도의의	5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이해】	6

Ⅱ.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제도 개관	15

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개념	16

2. 주요내용	17

Ⅲ. 지원대상자 선정	19

1. 지원대상자	20

【『가구원 수』산정원칙 및 예외】	21

2. 지원대상자 선정	24

3.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32

4.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Q&A	33

Ⅳ.『진단․경로 설정』단계 운용	47

1.『진단․경로 설정』의 의의 및 절차	48

2.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50

3. 직업심리검사 실시	53

4. 지원대상자 유형 분류	57

5. 집중상담 실시	58

6.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61

【09년도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제도 관련 참고사항】	66

【09년도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담당자 현황】	70

7.『진단․경로 설정』단계 운용 관련 Q&A	71

Ⅴ.『의욕․능력 증진』단계 운용	76

1.『의욕․능력 증진』의 의의 및 절차	77

2.『집단상담 프로그램』참여	79

【09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소싱’ 현황】	83

【09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아웃소싱’ 현황】	84

3.『직업훈련』조치	87

4.『경과적 일자리』제공	90

【경과적 일자리 개관】	92

5.『창업지원 프로그램』제공	94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개관】	96

6.『의욕․능력 증진』단계 운용 관련 Q&A	99

Ⅵ.『집중 취업알선』단계 운용	105

1.『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및 절차	106

2.『집중 취업알선』실시시기	109

3.『집중 취업알선』실시방법	109

4.『집중 취업알선』실시 시 고려사항	112

【09년도「취업알선」업무 민간위탁기관 현황】	113

5.『집중 취업알선』단계 운용 관련 Q&A	117

Ⅶ. 민간위탁사업 운영	123

1. ‘구인개척’업무 민간위탁․운영	124

2. ‘취업알선’업무 민간위탁․운영	135

3. 행정사항	142

4. 위탁사업 운영 관련 Q&A	145

Ⅷ. 취업지원 중단․유예 등	148

1. 취업지원「중단」	149

2. 취업지원「유예」	152

【조건부과 제외자 및 조건제시 유예자】	154

3. 취업지원「이관」	156

4. 취업지원「종료」조치	158

5. 취업지원 중단․유예 등 관련 Q&A	160

Ⅸ. 취업성공수당 지급	165

1.『취업성공수당』의 의의	166

2.『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	166

3.『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	167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지원 관련 재보증 제한업종】	169

4.『취업성공수당』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170

5.『취업성공수당』지급 시 유의사항	172

6. 조치사항	173

7.『취업성공수당』지급 관련 Q&A	174

Ⅹ. 관련서식	179

서식 1.『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180

서식 2.『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186

서식 3.『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통보서	187

서식 4. 이의신청서	188

서식 5.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189

서식 6.『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초기상담 2차 통보서	190

서식 7.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191

서식 8.『집단상담 프로그램』참가대상자 추천서	193

서식 9.『경과적 일자리』참가대상자 추천서	194

서식 10.『창업지원 프로그램』참가대상자 추천서	195

서식 11.『민간기관 취업알선』대상자 의뢰서	196

서식 12. 지원대상자별 구직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197

서식 13.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198

서식 14. 민간위탁사업 신청서	199

서식 15.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200

서식 16. 사업실적 요약서	202 ·

서식 17. 사업계획서	203

서식 18. 민간위탁․운영기관 심사 관련 서식·	205

서식 19.「구인개척」민간위탁․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	213

서식 20.「취업알선」민간위탁․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	217

서식 21. 보안서약서	221

서식 22.「취업알선/구인개척」민간위탁․운영 약정변경 신청서	222

서식 23.「취업알선/구인개척」민간위탁․운영 지원금 신청서	223

서식 24.「취업알선․구인개척」민간위탁․운영 최종 결과보고서	224

서식 25.「취업알선/구인개척」민간위탁․운영 점검표	226

서식 26.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228

서식 27.『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중단’ 통보서	229

서식 28.『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유예’ 신청서	230

서식 29.『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231

서식 30.『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이관‘ 신청서	232

서식 31.『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이관’ 통보서	233

서식 32.『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창)업’ 통지서	234

서식 33.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35

서식 34. 표준근로계약서	236

Ⅺ. 부 록	238

1. 자활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239

2. 직업심리검사 업무매뉴얼(06.11)	246

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291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331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34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제도 의의

Ⅰ

1. 추진배경

ꊱ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ㅇ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간층 비중은 줄고, 빈곤층 비중은 지속 증가

* 통계청 발표, 상대적 빈곤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전체가구의 1/3이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빈곤’문제가 사회통합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대두

ꊲ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ㅇ 빈곤층으로의 진입․탈퇴의 제1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으로 저소득 가구내 근로능력자의 취업상태에 따라 빈곤 여부 결정

⇨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제공

ꊳ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ㅇ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나 체계성과 포괄성 미흡

ㅇ 특히,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사업) 등 현행 고용지원제도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고용보험】 수혜대상 협소, 대규모 적용누락자 존재(08.6월 기준, 약 220만명) 【자활사업】 취업촉진 기능 미흡, 노동시장 유인시스템으로서 한계 【재정에 의한 일자리지원】 정책 타겟 불명확, 사업간 개별․분산적 운영

ꊴ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ㅇ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률(15～64세) 증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빈 일자리는 상존

ꊵ 근로빈곤층에 대한 외국의 정책흐름

ㅇ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우 장기실업자,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근로복지연계정책(Workfare) 추진 중

* 미국 : TANF, 영국 : New Deal, 독일 : 실업급여 Ⅱ(하르츠 개혁)

통합적인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Activation)이 시급한 과제

※ 이들은 고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시장 정보, 구직의욕, 자격 등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 ; OECD국가는 예외 없이 Activation 프로그램을 가동

☞ 근로빈곤층의 개념 및 규모 ☜

▣ 개 념

○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원 중 취업상태에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 (the employable and working poor)

* 상대빈곤선 : 중위소득의 50%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과 유사)

⇒ ①취업빈곤층 ②실업빈곤층 ③근로능력이 있는 비경활빈곤층

< 근로빈곤층 : A + B + C >

		근로능력 유무
		근로능력 有	근로능력 無
노동력 상 태	경 활 빈곤층	취업빈곤층 (A)
		실업빈곤층 (B)
	비경활 빈곤층	근로능력 있는 비경활빈곤층 (C)	근로능력 없는 비경활빈곤층

* 빈곤층은 ‘취업-비취업’ 이동이 빈번하여 취업여부의 의미는 크지 않음

< 각국의 상대적 빈곤율 >

* 대한민국은 ’06년, 일본․스위스․영국․미국은 ’00년, 이외 다른 국가들은 ’05년

▣ 규 모

○ ‘분석기준’과 ‘분석자료’ 등에 따라 근로빈곤층 규모는 다양한 바, ’0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국민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120% 이하(403.5만명) 중 근로빈곤층(취업 및 근로능력자)은 192.5만명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 시 275.6만명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	근로빈곤층			아동․ 근로 무능력자	총누계
	취업자	비취업근로능력자
1.0미만	78.2	63.5	141.7	173.8	315.5
1.2미만	109.8	82.7	192.5	211.0	403.5
1.5미만	167.1	108.5	275.6	272.9	548.5

2. 추진경과

□ ’07년에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패키지 지원제도 마련 위한 기초연구* 실시

*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방안(한국노동연구원, ’07.7～12월)

□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에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 실시’ 포함

□ 이에 새로운 제도마련 관련 입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09년 시범사업 실시

ㅇ ’08.5월,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논의로서『(가칭)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TF를 구성·운영(’08.7월까지 총 7회 개최)

- 제도설계 시 고려사항 및 주요 쟁점사항* 관련 의견 수렴

※ 정책대상, 지원대상자 요건 및 선정방법, 취업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방법, 지원종료 시 미취업자에 대한 조치 등

- TF 논의결과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입법(안) 초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부내 논의 실시

※ ’08.10월, 100대 국정과제 선정 관련 국정과제 조정 시 입법시기를 ‘09년으로 조정

ㅇ 아울러, 제도 도입 등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09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을 반영

- 당초 기획재정부 이견으로 ’09년도 예산(안) 미반영

-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예산(93억원) 반영

* ‘08.11.3,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은 별도 편성)

□ ’08.12.13, 국회는 10.87억원 증액하여 최종 의결(총 103.87억원)

ㅇ 각종 지침 등 마련 통해 ’09년도 시범사업 실시 예정

※ 법 제정이 예정된 시범사업임을 감안,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3. 제도의의

□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완결체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제도는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

⇨ 저소득층의 취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내지 유인제도인 자활사업,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근로장려세제 등과는 내용적․기능적 차이 존재

□ 잠재적인 근로빈곤층까지를 포함하는 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차차상위계층」까지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도로

-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빈곤위험계층까지를 포함하는 근로빈곤층 관련 포괄적인 취업지원제도

⇨ ‘차상위계층’까지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는 정책대상의 범위에 있어 근본적 차이 존재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통합제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제도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 장기실직자․여성․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대상별도 특화된 기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제도와 달리『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제도는 부분적으로 이들을 포섭하는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서 의미 존재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이해 ☜ - 개념 및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
1. 개 관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저소득층’ 내지 ‘빈곤층’, ‘취약계층’ 등의 다양한 용어 사용 ○ 각각의 용어는 법상 정의된 일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개념 내지는 강학상의 개념 ※ 각종 복지제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소득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자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각기 달리 규정 ○ ‘생계곤란’이라는 관념적 특성상 ‘빈곤층’이 보다 일반적이나 ‘저소득층’도 의미론적 측면에서 큰 차이 없이 혼용 *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향 - 이에 반하여 ‘취약계층*’은 반드시 ‘생계곤란’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념상 질적인 차이 존재 * ‘취약계층’은 각종 정책분야 내지 영역별 대상자를 전제한 상대적 개념 (사회복지 취약계층, 노동시장 취약계층 등) □ 아울러,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규정 ○ 이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동 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 ○ 특히,「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상 개념으로 ‘생계곤란’의 관념적 준거기준 - 이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서의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준선*으로 활용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중위소득 등도 이러한 기준선으로 활용 □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이들에 대한 유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는 ‘생계곤란 계층’과 ‘최저생계비’의 상호 개념적 연관관계 등에 대한 고려 필요

2. 최저생계비

ꊱ 개 념

○ 최저생계비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념으로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하는 최저임금과는 차이

ꊲ 결정개요

○ 최저생계비는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기재․행안․노동) 차관(이상 당연직 의원), 위촉직 민간위원

○ 3년 마다 계측조사*(전물량방식) 실시(’99년, ’04년, ’07년)

* ’04.3월 법 개정으로 계측주기 단축 : 5년 → 3년

- 비계측연도에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정부예산반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

ꊳ 연도별 최저생계비 수준

○ 4인 표준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09년 경우 1,326,609원으로 이는 ’08년 대비 4.8%* 증가

* ’08년 증가율(5.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08년 경우 ’07년도 계측치를 반영한 것으로 비계측연도의 증가율(3.0%, 최대 3.5%)에 비하면 높은 수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3.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개념간 관계

ꊱ「최저생계비」기준 개념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생계곤란 계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다음 3가지 계층으로 분류됨

-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차차상위계층

○ 이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수준 대비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개념들로

- 각각 100%, 120%, 150% 이하인 계층(내지 가구원) 의미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법상 개념인데 반하여 ‘차차상위계층’은 학문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ꊲ 빈곤층

○ 별도의 법적인 개념규정 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 개념

- ① 절대빈곤층과 ② 상대빈곤층으로 구분․사용함이 보통

※ 상대빈곤층의 ‘중위소득 50%’ 수준은 ‘최저생계비 120%’ 수준과 유사

ꊳ 저소득층

○ ‘저소득층’ 또한 ‘빈곤층’과 같이 별도의 법적인 개념규정 없이 ‘생계곤란’계층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개념

- ‘빈곤층’과 개념상 큰 차이 없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빈곤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의미 존재*

* ‘빈곤층’이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개별법령에서 ‘저소득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 대부분 생계곤란계층을 상정한 일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

- ‘저소득층’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의미 존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행령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구체화

ꊴ 취약계층

○ ‘생계곤란’을 반드시 전제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한계 내포

- 오히려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가능

*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이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은 아닐 수 있음

ꊵ 개념간 관계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다양한 개념이 상호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 등*으로 구체화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중위소득 등

○ 각 개념의 내용상 질적인 차이 고려 시 관계론적 측면에서 ‘빈곤층 < 저소득층 < 취약계층’의 관계설정 가능

4. 저소득층 대상 각종 정책 및 제도 현황

-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취업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

ꊱ 총 괄

○ 현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취업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 중

- 생계곤란계층만을 타겟화하여 정책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자활사업’과 ‘근로장려세제(EITC)’가 유일 (소득․재산요건 설정)

- 여타 제도 내지 사업은 일반인까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 (대상자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유인)제도 >

차차상위계층 이상		⇨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지원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 - 사회적일자리, 공공근로						공공근로와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 상 위 계 층		⇨
					•근로장려세제(EITC)
				•자활사업 *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제도는 정책대상의 특성상 일정 부분 복지정책과의 연관성 존재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자활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근로연계복지정책’ (workfare)

-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체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소득지원제도로 대표적인 ‘근로유인정책*’(make work pay)

* ‘근로유인정책’은 넓은 의미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하나이기도 함

- 반면, ‘재정에 의한 일자리지원’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ꊲ 자활사업

○ (추진연혁)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조건부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00.11월부터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9.9.7) 시 ‘조건부수급자’제도(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 도입

○ (정책대상) 자활사업 대상자는 ‘의무참여자(조건부수급자)’와 ‘희망참여자(차상위계층)’로 구분

○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대상자(취업․비취업) 분류에 따라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대상자별 자활프로그램 제공

- 노동부는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지원 중심의 자활사업 실시*

* ’09년부터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 지자체는 ‘비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함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근로체험 중심의 사업 실시

* 자활근로 : 근로유지형(공공근로),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 자활사업 전달체계 및 주요내용 >

ꊳ 근로장려세제(EITC)

○ (추진연혁) 근로유인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하여 ’06.12월 도입(시행 : ‘08.1.1일)

*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과 함께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 (적용대상) 정책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을 상정하고, 적용 요건으로 ‘연간근로소득’ 등 3가지 적용요건 설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전달체계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요건 충족자 중 일정한 연간근로소득 구간별로 일정수준의 근로장려금(최대 80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세무서(매년 5월말)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확인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결정․지급

○ (추진실적 및 운용실태) 근로장려세제 자체는 ’08.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장려금’ 최초지급은 ’09.9월중으로 예정

ꊴ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 포함)

○ (추진연혁) 재정에 의한 일자리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과 ‘공공근로’가 대표적

- ‘공공근로’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앙부처․지자체), 현재는 각 지자체 단위로 시행 중*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04.2월 일자리 종합대책을 계기로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던 실업대책을 정비․추진

○ (지원대상)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재산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전달체계 및 주요내용) 지자체와 해당 부처별로 직접 또는 위탁(산하기관 등) 추진, 급여 지급

○ (추진실적 및 운용실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은 ’0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5.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한계

ꊱ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위주) 현행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지원제도는 대부분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의 근본적 한계 노정

○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생계지원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ꊲ (자활사업의 제도적 정체성 의문) 제한적이나마 취업지원제도로서의 ‘자활사업’이 시행중이나, 자활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취지와 운용(결과) 간 괴리

○ 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이나, 대상자 대부분이 자활근로 중심의 ‘비취업’대상자로 분류

○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또한 자활급여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취업성공 등 실질적 효과는 극히 미미

ꊳ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정책적 타겟팅 미흡) 절대빈곤층과 달리 상대빈곤선상에서 줄타기를 하는 계층에 대한 체계적 취업지원 미흡

○ 일자리 지원사업과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이 존재하나 이들의 인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는 미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제도 개관

Ⅱ

1.‘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개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취업패키지지원 개요 >

2.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ㅇ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이하 가구원으로 18～64세 이하인 자

※「저소득층 기회균형선발제」(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준용 → ’09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액 상한 설정

※ 건강보험료 미납자를 감안하여 납부액과 부과액을 동일하게 운용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실시

- (진단․경로 설정)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의욕․능력 증진)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적용하되 □자부담을 면제하고,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예정 (’09.3월 계좌발급 → ’09.4.1일부터 훈련 실시 예정)

- (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

(3) 취업지원 중단 및 유예

ㅇ IAP 내용 불이행 등 일정한 경우* 취업지원을 중단

* □지원대상자 요건 미 충족자로 확인된 경우 □직업심리검사 등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이거나 취업지원계획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ㅇ 본인의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본인 임신․출산 : 8개월, 그 외 : 6개월)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6개월)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최대 8개월)

(4) 취업성공수당 지급

ㅇ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2차례에 걸쳐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60만원, 3개월 후 40만원)

- ①3개월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 ②2․3단계 참여일 이후 취업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까지 인정)

(5) 재참여 제한

ㅇ 취업지원 종료 시까지 미취업자와 취업자* 경우 각각 ‘취업지원종료일’과 ‘취업일’ 기준, 6개월 경과 전 재참여 금지

* 창업자 포함 → 창업자 경우, 취업지원종료일을 기준

(6) 실시시기

ㅇ ’09.1.1일부터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09.3.1일부터 신청서 접수․시행(목표)

지원대상자 선정

Ⅲ

1. 지원대상자

1-1. 지원대상자 범위

ㅇ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차상위)․150% 이하(차차상위)

1-2. 지원대상자 요건

ㅇ 지원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선정기준 1 : 연 령) 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일 것

② (선정기준 2 : 건강보험료 수준) 신청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부과액)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은 “지원대상자 범위(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2.54%)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준용

③ (제외기준) 다음 각 호의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반’수급자이거나 ‘비취업’대상자인 경우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있거나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중 지원‘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09년「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자

5)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자

	☞「가구원 수」산정원칙 및 예외 ☜
▣ 산정원칙 ㅇ ‘가구원수’는「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별첨)’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 다음 각 호의 자는 ‘포함’ 또는 ‘제외’ 【산정대상에 ‘포함’】 □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산정대상에서 ‘제외’】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행형법」및「치료감호법」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감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 가구원 수 산정의 예외

○ (적용대상) 신청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①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로 건강보험은 부모(내지는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여타 가구원) 중 1인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부모와 같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 자식과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로 건강보험은 자식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

○ (산정기준) 신청자 세대의 가구원 수에 신청자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세대의 가구원 수를 합산하여 산정

1-3. 지원대상자 ‘유형’

◈ 지원대상자는 선정기준 적용여부에 따라 ‘당연대상자’와 ‘확인대상자’로 구분되며

◈ 이 중, ‘확인대상자’는 선정기준 확인범위의 차이에 따라 ‘부분’확인자와 ‘완전’확인자로 구분

ㅇ (당연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지자체에서 고용지원센터로 의뢰된 자) ⇨ 선정기준 미적용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다만, 당연대상자라도 취업지원 ’중단‘결정을 받은 자로서 ’중단‘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ㅇ (확인대상자) 당연대상자 아닌 지원대상자로, 저소득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지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에 차이

① (‘부분’확인자) ‘의료급여’ 등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각종 복지사업 등의 수혜가구 구성원* ⇨ ‘건강보험료’ 기준 미적용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 관련 ‘증명서’ 확인

② (‘완전’확인자) 차상위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 등의 非수혜 가구 구성원*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이 아닌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 지원대상자 유형 개관 】
※ 자활사업 참여자는 ‘취업’대상자만 해당됨

2. 지원대상자 선정

2-1. 기본원칙

◈ 지원대상자 유형별 특성을 감안, 관련 증빙자료 확인 내지 ‘선정․제외’기준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참가신청서’ 접수 시, 관련요건 충족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기한내 결정․통지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개관 】

2-2.『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접수․확인

ꊱ 참가신청서 접수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를 접수(우편접수 가능)

- 참가신청서 접수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조치

➊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➋ 건강보험증 사본

➌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부과통지서

➍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➎ 장애인 등록증 사본

➏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➍～➏번 자료는 해당자만 제출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ㅇ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된 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초기상담 시)토록 하고, 이를 접수

※ ‘자활사업’ 대상자 경우 별도 구비서류 없음

ꊲ ‘참가신청서’ 접수 시, 사업내용 등 안내

ㅇ ‘참가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업의 주요내용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

- 특히, 세부 프로그램 참여과정 중 ‘불성실 참여 등’ 일정한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중단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설명

- 향후 사업추진절차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업안내 ’리플렛*’을 배부

※ ‘리플렛’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담당자에게 필요수량을 조치․구비

ㅇ ‘08년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범실시기간 동안 이미 계좌를 발급받은 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안내

- 따라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 (①본인부담 면제, ②200만원 이상의 소요비용 지원혜택)되는 계좌발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반드시 설명

- 다만, 기존 훈련수강 횟수를 기준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훈련참여는 가능(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준용)함을 안내

ㅇ 아울러, 참가신청서에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계좌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

- 계좌는 현재 실업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는 발급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이미 계좌를 발급받은 후라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멸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매일 고용보험 전산 확인 예정)

ㅇ ‘자활사업’ 대상자나 ‘우편’접수자 경우 초기상담 시,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안내리플렛 등 배부

ꊳ 참가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보완

ㅇ 사업 참가 희망자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자료 첨부여부를 철저히 확인

- ‘신청서’ 상 미기재사항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 미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 아울러, 증빙자료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누락자료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

* 이 경우 누락자료를 보완하여 센터를 재차 방문하여 제출토록 하기 보다는 누락된 자료를 사후적으로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받아 ‘신청서’를 보완․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참가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2-3. 지원대상자 선정

ㅇ 지원대상자 유형에 따라 관련 증명서 확인 및 선정․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

ꊱ 자활사업 대상자

ㅇ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

ㅇ 다만, 지원‘중단’ 경력자의 경우에는 지원‘중단’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 사업 시행 첫 해인 ’09년에는 해당사례 없음

	【 ‘자활사업’ 대상자의「지원대상자」선정과정 개관 】
※ ‘자활사업’ (취업)대상자 경우 ‘제외기준’ 중 취업지원 ‘중단’ 관련 요건만 적용

ꊲ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

ㅇ 의료급여지원사업 등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여부 등을 확인,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

ㅇ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

- ①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이거나 ②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수급기간 중에 있거나 ③지원‘중단’ 경력자로 지원‘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등’ 대상 복지사업의 수혜가구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ꊳ 선정․제외기준 확인대상자」의 판단례에 따라 최종 결정

	【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의「지원대상자」선정과정 개관 】
*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을 의미

ꊳ ‘선정․제외’기준 확인대상자 : 차차상위계층 등 일반신청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

ㅇ 이후,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ㅇ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중단’ 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

- ①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이거나 ②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수급기간 중에 있거나 ③지원‘중단’ 경력자로 지원‘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제외’기준 확인대상자의「지원대상자」선정과정 개관 】

- ’09년도「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종료일 또는 중단일부터 1년 경과 시 참여 허용)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담당자를 통해 동 프로그램 참여이력 확인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일자리

【 지원대상자 유형별 선정․제외기준 적용 개관 】

구 분	선정기준		제외기준
	연령	가구요건 (건강보험료)	비취업대상자 일반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경력	지원‘중단’ 경력	09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경력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일자리 근로
자활사업 (취업)대상자	-	-	-	-	적용	-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자	적용	-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그 외 대상자	적용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2-4.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ㅇ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서식 2)’를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아울러,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 ‘초기상담’ 실시를 위한 ‘상담기일’을 지정․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 가급적 문서조치 외 ‘유선’통지도 병행

ㅇ 다만, 지원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의뢰받은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통보서(서식 3)’를 대상자에게 통지

- 일반신청자에 대한 선정결과 통보와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자 통보 시 ‘초기상담’ 실시를 위한 ‘상담기일’을 지정․통지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현황 ☜

사업명 (시행부처)	적용대상	지원내용
➊ 의료급여 지원사업 (✶) (복지부)	최저생계비 100～120%이하 가구 * 만성․휘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의료급여 1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 2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85%(건강보험재정)
➋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 (복지부)	•장애수당 * 수급자,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수급자,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인	•장애수당 * 기초수급 중증(13만)․경증(3만) * 차상위 중증(12만)․경증(3만) * 보장시설 입소 중증(7만)․경증(2만)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 중증(20만)․경증(10만) * 차상위 중증(15만)․경증(10만)
➌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 (복지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5만)․고교생학비 •복지자금 융자 등
➍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 (복지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1․2층(100%), 3층(80%), 4층(60%), 5층(30%)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➎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 (교과부)	기초수급(1층), 차상위(2층)	•무료수강권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 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1․2층(100%), 3층(80%), 4층(60%), 5층(30%)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3층). 70%수준(4층), 100%수준(5층)
➏ 방과 후 보육료 (복지부)	기초수급(1층), 차상위(2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08,월 167천원) 지원단가의50% 이내
➐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교과부)	기초수급, 차상위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	•학교 급식비 지원 * 수급자․차상위 : 약 80만원의 77% (66.7만) * 농산어촌 : 117만의 69%(80.8만)
➑ 중고교생 학비 지원 (교과부)	기초수급, 차상위 * 차상위까지 확대(’08) 저소득 및 중산층학생, 중산층 이상 학생	•무이자 대출 * 기초수급, 차상위(7만) : 학기당 3.5만 •2% 금리보전 대출 * 저소득 및 중산층학생(31.3만) : 학기당 15.7만 (적용금리 : 5.65%) •일반금리 대출 * 중산층 이상 학생(23.7만) : 학기당 11.9만, 적용금리(7.65%)
➒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지경부)	기초수급, 차상위 * 차상위까지 확대(’08)	•연탄보조 쿠폰 지급 * 가격인상분의 연탄을 무료지급 * 기초수급(4.3만), 차상위(5만)
➓ 심야전력 요금 할인 (지경부)	기초수급, 차상위 * 차상위까지 확대(’08.7.1)	•심야전력요금 할인 * 기초수급, 사회복지시설 : 20% * 차상위 : 18%

※ ➊～➍번 사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3.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치

3-1. 이의신청서 접수

ㅇ 신청인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서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이의신청서(서식 4)」가 제출된 경우 이를 접수

ㅇ「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취지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

-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

3-2. 이의신청내용 심의

ㅇ「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여부 결정을 위한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 심의는 당해 ‘고용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취업지원과장 등 관련 과장 및 팀장을 포함하는 5인 이내의「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실시

ㅇ 이의신청된 사항의 인용여부를 1차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심의위원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결정

3-3.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ㅇ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서식 5)

ㅇ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4.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Q&A

Ⅲ-1. 사업참여기간 중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64세 이상이 되었다면 ‘취업지원’을 ‘중단’해야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의 ‘연령’요건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 이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판단할 사항임.

○ 신청서 제출당시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로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그 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정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지원대상자 지위는 취업지원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지원대상자로 적정하게 선정되었다면『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만 64세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지원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

Ⅲ-2. 7인 이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요건으로서「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은

- ’09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각각 150%(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금액에 ’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인부담비율(2.54%)를 곱하여 산정하게 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 ’09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1.5 × 0.0254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산정의 기초자료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6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245,423원*을 순차적으로 더한 금액임

* 254,423원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6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이르기까지 가구원수 1인 확대 시 증가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임

○ 따라서,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기초한 7인 이상 가구의「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가구
최저 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62,877		2,308,300		2,553,723		2,799,146
		+ 344,918		+ 245,423		+ 245,423		+ 245,422		+ 245,423		+ 245,423		+ 245,423		+ 245,423		+ 245,423
소득 인정액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3,094,316		3,462,450		3,830,585		4,198,719
건강 보험료	18,701		31,843		41,193		50,544		59,894		69,245		78,596		87,946		97,297		106,647

Ⅲ-3. 1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당해 가구의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은 예외적인 경우(p22 참조)를 제외하고는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1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당해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함

- 이는 1가구에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도 준용

○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건강보험증」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함

Ⅲ-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의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내지 부과통지서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가신청서’ 제출 시,

- 당월의 건강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부과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당월분 자료를 포함하여 직전 2개월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 당월의 건강보험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과통지서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다만, 1가구에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로서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어느 한 쪽만 당월의 건강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거나 부과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당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함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당월의 건강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거나 부과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당월분 자료 포함 직전 2개월간의 자료를 제출)

Ⅲ-5. 1가구 당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지 ?

○ 가구단위를 기준으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이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게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

○ 따라서, 동일 가구의 가구원 중 2명 이상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 같은 시기에 함께 참여하거나 참여시점을 달리하여 각각 참여하는 것 모두 가능함

※ 다만, 향후 참여수당 도입 시 1가구 1인만 수혜 가능하도록 할 계획

Ⅲ-6.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의 가구원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를 주된 정책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 크게 3가지 群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첫 번째 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로서 지자체로부터 의뢰되는 ‘취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임

*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의뢰된 자를 말함

- 두 번째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복지사업 등의 수혜자로서 간접적으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임

- 세 번째 유형은 위 2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서「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대상임

○ 다만,「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기준은

- 예산사업이라는 내재적 한계 속에서 시범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차선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흔들림 없는 ‘절대기준’으로서는 한계

○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의 가구원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위한 ‘차선의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의 가구원은 증명서 확인을 전제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운용이 될 것임

Ⅲ-7. 지자체로부터 의뢰되는 ‘당연’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지자체에서 의뢰되는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여타 지원대상자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하여 사업 참여가 강제되는 만큼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지자체에서 의뢰되는 조건부 수급자(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제외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 지자체 의뢰 당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미경과 되었다고 해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Ⅲ-8. 사업 참여기간 중에 ‘조건부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또는 반대경우)로 지원대상자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활사업’ 대상자가 참여기간 중 당해가구의 ‘탈수급’ 등으로 ‘비수급자’가 되더라도 취업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함

- 비수급자가 되더라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차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취업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으로,

- 전산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되, 기 수립된 취업지원계획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변경 없이 지속 추진

○ 아울러,『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당시에는 비수급자였던 자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취업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지원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

- 전산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조치하고, 기 수립된 취업지원계획을 변경 없이 추진토록 함

- 다만,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취업대상자’로 분류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분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선 조치를 병행

*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지자체의 대상자 분류 시 ‘취업’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적극 피력하도록 조치(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 실시 자활사업 참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상존)

Ⅲ-9. 지원대상자가 단시간 일자리 내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는 바

- 원칙적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실직’ 내지는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자의 지원대상자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극적으로 해석․운용할 필요는 없다고 봄

① 첫째, 동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인「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신규실업자 내지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취(창)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 ‘취업’지원의 의미는 일정부분 ‘전직지원’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폭넓게 해석․운용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

② 둘째, 동 사업이 참여기간 중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 동 사업 참여를 이유로 지원대상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는 점

*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면 지원대상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참여수당을 지급한다면 달리 해석할 여지 존재))

* ‘투잡’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은 현실과 생계가 문제가 되는 저소득층 대상 사업에서 사업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생계유지 활동을 획일적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가능

③ 셋째, 지원대상자가 단시간 근로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 ‘단시간 근로상황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제외기준으로 설정하더라도, 이의 확인을 위한 행정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동 기준은 사문화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

* 동 기준 설정․운영 시, 지원대상자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상황을 자진하여 알리기보다는 최대한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임

④ 넷째, 단시간 근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IAP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준다면 실제로는 취업지원 ‘중단’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동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사업참여에 대한 ‘여과기제’가 일정부분 마련되어 있다는 점

* 사업참여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 이미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

* 이 경우에도 전직을 염두에 둔 지원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취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기 일자리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자는 달리 판단할 필요

○ 따라서, 생계유지 등을 위한 소득활동이라도 그러한 활동이 지원대상자의 실질적 프로그램 참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의 활동이라면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동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 할 것임

- 다만, 저소득층 패키지지원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볼 수 있는 활동이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할 것으로,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면 취업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임 ☞ 중단요건 추가 필요

Ⅲ-10.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모태인 「YES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시범사업으로서

- 일정수준(만18세 ～만 29세)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경우 동 사업과「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우 1단계를 수료하면 30만원을 지급하고,『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취업 시 일정 요건 하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바

- 상기 연령층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시점을 달리하여 2가지 사업에 각각 참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 그러나, 2가지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체계가 유사한 상황에서 2가지 사업에 각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바,

- 이미 2가지 사업 중 1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임

○ 다만,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09년도에 시행되는「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과「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한하는 것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09～)」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YES 프로그램(’08)」의 참여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것은 아님

○ 따라서, 과거 YES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대상자라도 ’09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의 참여는 제한하지 않음

Ⅲ-11. ’08년도 자활사업 대상자로서 ’09년도로 이월된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를 안내했음에도 동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08년말 현재, 기존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이월조치를 통하여 참여중인 프로그램까지의 자활지원을 지속토록 조치한 바 있음

- 이러한 자활지원은 ’08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중인 과정에 국한하는 것으로 기존 자활사업 체계를 기준으로 한 나머지 프로그램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 동 과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유관 단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뿐임.

* 이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이 기존 자활사업 추진방식의 변경으로 전체적인 사업체계가 아주 상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연계 참여가 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자활사업 보다 취업지원 기능을 내실화․강화한 것으로, 취업대상자인 참여자에게 훨씬 유리한 프로그램임

○ 따라서, ’09년도로 이월된 기존 자활사업 프로그램 과정이 종료되어『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유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했음에도 당사자 본인이 거부의사를 견지할 경우에는

- 취업지원 ‘중단’사유로 보아 즉시 ‘중단’조치 하여야 할 것임

* 대상자에게는 향후 1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

Ⅲ-12.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는 방문신청 외 우편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공지되어 있는 바,

- 우편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직접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 우선 신청서 내용과 구비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보완 요청 등 즉시 조치하되

- 관련 자료 보완이 상당기간(1개월 이내)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함께 통지하고

- 상기 기간 내 자료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을 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Ⅲ-13.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이후, 신청인이 신청 취소를 요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대상자 본인이『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취소이유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함

취소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신청서 제출을 방지할 필요도 존재하나 이는 ’09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발생빈도 등을 감안하여 ’10년도 계획 수립 시 제재규정 마련 여부를 판단할 계획

진단․경로설정 단계 운용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Ⅳ

1.『진단․경로 설정』의 의의 및 절차

1-1.『진단․경로 설정』의 개념

ㅇ ‘진단․경로 설정’은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는 것으로

- 궁극적으로는「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수립에 목적

1-2.『진단․경로 설정』의 의의

ㅇ (취업지원의 ‘출발점’) ‘진단․경로 설정’은 통합적「취업지원패키지」의 1단계 과정이며, 전체 프로그램 운용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ㅇ (취업지원의 ‘전제조건‘) ‘진단․경로 설정’은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 프로그램과 진행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

⇨ 이는 체계적 취업지원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진단․경로설정’ 결과에 따라 개인별 취업지원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취업지원’ 기본설계도(blue print)로서 의미

ㅇ (취업지원에 대한 ‘신뢰’형성 과정) ‘진단․경로 설정’은 IAP  수립을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대상자와의 ‘면담’과정을 통한 ‘라포’(rapport)형성을 전제

⇨ 대상자와의 관계형성 정도에 따라서 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 존재

1-3.『진단․경로 설정』의 기본원칙

ㅇ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IAP 수립) ‘희망직종 등’ 취업과 관련된 대상자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

ㅇ (‘상담’의 내실화) ‘취업지원계획’ 수립의 핵심은 개인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상담’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

1-4.『진단․경로 설정』절차

ㅇ『진단․경로 설정』은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과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대상자 유형분류’를 기초로, ‘집중상담’ 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

	【『진단․경로 설정』절차 개관 】
※ ‘진단’과정 중 ‘직업심리검사’는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2.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해 ①취업관련 특성과 제반 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파악 및 ②IAP 수립을 위한 제반절차 안내 등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상담 실시

2-1. 실시시기

ꊱ 초기상담

ㅇ (당연 대상자) 지자체로부터 의뢰된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지원대상자 통보서」상 상담일시에 초기상담 실시

* 지원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등)을 통해 해당사실이 전달되도록 조치

- 다만, 상담일 3일전*에 대상자가 상담일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 차원에서, 가능한 상담일시를 변경 조치(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지정된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에서 재지정)

* 가급적, 통보서 상 초기상담일 3일 전에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초기상담일시를 재확인하고, 초기상담일시 변경희망 의사를 확인․조치

* 지원대상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담일시 변경의사를 상담일 3일전 이후 통보해 온 경우에도, 적극적 참여의사를 감안하여 변경․조치

- 아울러,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2차 통보(서식 6)를 하고, 2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중단’ 조치

* 2차 통보 시, 2차 상담일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함께 통보

ㅇ (‘신청’에 의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상 상담일시에 초기상담 실시

☞ ‘상담일시 변경’ 및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당연대상자에 대한 조치」준용

ꊲ 구직등록

ㅇ ‘구직등록’은 기본 ‘인적사항’과 직업이력 및 희망직종 등에 대한 개략적 구직정보를 전산상 입력하는 과정으로

- ‘초기상담’과 엄격히 분리 실시할 과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초기상담’과 동시에 실시

- 다만, 담당자의 업무처리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상담 실시를 기준으로, 구직등록 관련 전산입력은 先조치 또는 後조치도 가능

2-2. 실시요령

ꊱ 초기상담

ㅇ 초기상담은 대상자의 취업이력과 취업역량 등 개인별 정보파악이 가능하도록, 대상자가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내실 있게 진행

- 대상자의 취업이력 및 취업역량, 취업의욕, 희망직종 등 취업 관련 제반정보를 중점 파악하되,

- 취업준비 내지 취업에 있어서 개인적 장애요인이 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파악

ㅇ ‘초기상담’은 최소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다만, 탄력적 운용이 형식적인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ㅇ 아울러, 필요한 경우 상담시간 등을 감안하여 ‘직업심리검사’를  함께 실시

☞ 실시방법 등은「3.직업심리검사 실시」부분 참조

ㅇ 상담결과는 상담완료 이후에 전산시스템에 입력 (상세 방법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시스템 운용매뉴얼」참조)

* 대상자를 앞에 두고, 상담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지양

ꊲ 구직등록

☞ 일반적인「구직등록」방법(관련 지침 내지 매뉴얼)에 따름

2-3. 초기상담 시 고려사항

ㅇ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대상자의 적극적인 과정참여는 ‘진단․경로 설정’과정이 갖는 의미와 내용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과정진행에 앞서 이를 상세히 설명*

* 과정진행절차(계획 하나 만드는 데 왜 자꾸 오라고 하느냐는 불만 등)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 (상담분위기) 초기상담의 성공적 운영은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에 달려있음을 감안, 편안한 상담분위기 조성에 유의

- 이런 점에서 초기상담의 핵심은 비언어적* 기술을 이용한 경청․공감이라고 할 것으로 대상자 응대 시 항상 유념

* 비언어적 기술 : 미소, 몸짓, 기울임, 눈맞춤, 끄덕임 등

ㅇ (상담시간) 객관적 취업특성은 물론, 취업 관련 제반여건 등 대상자의 취업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에 유의

ㅇ (대상자의 참여유도) 상담과정이 개인 신상파악 과정이 되지 않도록, 취업과 관련한 대상자의 생각과 취업에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대상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희망하는 직업 내지 직종,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대상자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등등

** 초기상담 중간 또는 말미에 질문을 하거나 다음 번 상담일까지 생각해 볼 과제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ㅇ (상담내용 전산입력) 대상자 개인별 상담이 종료되는 대로 상담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상담내용은 최대한 상세히 입력하고, 대상자와 1:1 면접상황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지양

3. 직업심리검사 실시

◈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한 대상자의 다양한 심리적 속성 파악을 통해 직업생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 예측 및 적합직업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 습득을 목적

☞ 직업심리검사의 특징, 직업심리검사의 유용성 등 직업심리검사 개요에 대해서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업무매뉴얼-부록(직업심리검사)』참조

【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종류 】

검 사 명	내 용	방법	소요 시분
구직효율성검사	실직 후 심리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 있는지 평가	지필 ․ 인터넷	2-30분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자들의 구직욕구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구직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는 간편형 검사		10분
직업선호도검사(S)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25분
직업선호도검사(L)	성인의 직업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60분
직업전환검사	직업을 전환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현직자나 구직자에게 전환 후 적응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추천		25분
창업진단검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가적 적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어떤 업종으로의 창업이 적합한 지 판정		20분
직업적성검사	11가지 기초적성을 평가하여 수검자가 어떤 능력에서 뛰어난지 또는 취약한 지를 탐색, 수검자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		90분

※ ‘구직효율성검사․직업전환검사․창업진단검사’는 일반적 소요시간(제한시간 없음)

3-1. 실시시기

ㅇ ‘직업심리검사’는 ‘초기상담’일 이후, 2차 상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초기상담’과정에서도 실시*

* ‘직업심리검사’를 반드시 초기상담과 별개로 실시할 것은 아님

- 2차 상담일에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초기상담 말미에 ‘직업심리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2차 상담 시 실시할 직업심리검사의 ‘종류’를 정확히 안내

ㅇ ‘초기상담’일에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2차 상담일에 검사결과를 분석․설명하는 방식도 가능

3-2. 실시방법

ㅇ (사전안내) ‘직업심리검사’ 실시 이전에 검사의 의의와 종류 및 실시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자세히 안내한 이후에 실시

- 다만, 대상자가 ‘직업심리검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취지 및 검사실시 필요성 등을 재차 설득

- 재차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심리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중단’

ㅇ (검사종류 선택) 검사실시 목적과 파악하고자 하는 특성 및 대상자 수준(인지․정서적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

- 1차적으로 시간, 채점 등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선택하되

- 과거 유사검사 수검이력 등을 감안하여 ‘구직효율성검사’ 내지 ‘구직욕구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직업선호도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

* 절대적인 절차는 아니므로 전적으로 대상자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 직업선호도검사(L)형은 검사에 상당한 시간(6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시여부에 대한 대상자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간을 미리 예약할 필요

ㅇ (검사실시) 검사 종류별 검사시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수검자 입장에서 판단․조치

- 구직욕구진단검사 내지 구직효율성검사 등과 달리 ‘직업선호도검사(L)형’ 같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는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도록 조치

ㅇ (실시과정) 준비 → 지침 설명 → 검사 실시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피검자가 검사를 받는 동안 지나친 간섭이나 불필요한 설명은 자제

- 지필검사의 경우, 검사지, 응답지, 연습장, 컴퓨터용 싸인펜 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각 검사별 실시요람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간단한 설명을 한 뒤 검사를 실시

- 워크넷을 통한 검사의 경우,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피검자에게는 컴퓨터 사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3-4. 직업심리검사 실시 시 고려사항

ㅇ 담당자는 직업심리검사의 목적과 장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검자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

ㅇ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수검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일반 민원접수대나 필경대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에 대한 안내 없이 녹음테이프 만 틀어주고 수검자 혼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례 지양

ㅇ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저항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할 경우 성실한 응답을 할 확률이 낮아,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에 유의

ㅇ 아울러, 대상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검사에 대한 저항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는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기보다 검사를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

3-5. 결과해석 시 고려사항

ㅇ 검사결과 해석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교육 내지는 다양한 사례경험을 갖춘 상담자가 진행

* 각종 검사내용과 하위요인, 검사점수 의미 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

- ‘직업심리검사’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해석은 차기 상담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유경험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치

ㅇ 아울러, 대상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대상자가 심리검사 결과에 너무 의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안내

	< 직업심리검사 해석 시 유의사항 >
□ 스스로 심리검사의 피검자가 되어보기 □ 검사의 종류별로 전문 매뉴얼 숙지하기 □ 심리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상자를 검사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기 □ 상담의 목적을 고려하여 검사결과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 대상자의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 대상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검사결과 및 한계를 이해시키기 □ 결과해석 후에는 직업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

4. 지원대상자 유형분류

◈ 초기상담결과 및 이를 통해 파악된 대상자의 취업 관련 특성 및 직업심리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유형을 분류

4-1. 유형분류의 의의

ㅇ 유형분류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시 대상자별로 적합한 상담전략 등을 선택함에 있어 준거기준으로 활용

4-2. 분류기준 및 유형

ㅇ 지원대상자 유형은 ‘취업능력’과 ‘취업의욕’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

	•A유형 : 능고의저 •B유형 : 능저의고 •C유형 : 능고의고 •D유형 : 능저의저

4-3. 유형분류 방법

ㅇ 초기상담 결과를 반영한 담당자 판단과 연령,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및 종류, 신체적 적합성, 희망직종 및 희망근로조건, 구직의욕* 정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류

* ‘구직욕구진단검사’ 결과를 활용 (검사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구직욕구 자체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4-4. 유형분류 시 고려사항

ㅇ 유형분류는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노동시장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

5. 집중상담 실시

◈ 지원대상자의 유형별 분류를 기초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상담전략 하에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

5-1. 실시시기

ㅇ 초기상담 내지 직업심리검사 실시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 유형을 분류한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2～3차 상담일에 실시

5-2. 실시대상

ㅇ 기본적으로 ‘집중상담’은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

- 다만, 지원대상자별 유형에 따라 상담내용 등 구체적인 과정운용은 차별화 가능

5-3. 실시방법

ㅇ (상담) 5단계* 방식으로 단계적․구체적 접근하되, 지원대상자 유형분류를 적극 활용

* ①좋아하는 주제나 관심거리 → ②관련 분야 → ③관련 분야 중 좋아하는 직종, 직업(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상 직업) → ④경력(정보수집면접) → ⑤해당 조직(직장연구)

- ‘집중상담’ 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ㅇ (직업심리검사 등) 초기상담과정 등에서 실시한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가 가능하나 대상자 진단, 유형별 특성 등 제반 상황을 검토․재해석하여 접근

- 다만, 초기 혹은 집중상담 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여 양해를 얻은 후 시간, 장소를 감안하여 재실시

5-4. 유형별 상담전략

ꊱ A유형 : 능고 의저

ㅇ 진로미결정 상태에 놓인 대상자로

- 미결정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하고, 결정 前 경우 준비부족 상태, 결정 中 경우 정보부족 상태 및 정보 불일치에 대해 점검

* 공감, 무조건적 수용, 일치성의 촉진적 관계형성이 중요한 대상자이나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에게 끌려가는 상담이 아니라 담당자가 주도권을 갖고 상담 진행

ㅇ 불안․우울 감소, 불확실감 감소 및 동기유발, 긍정적 자아개념 확립 및 자존감 회복, 구체적인 직업정보 활용, 자신의 현재 능력에 대한 객관적 파악 등을 목표로 적정한 상담전략 수립

ꊲ B유형 : 능저 의고

ㅇ 부족한 능력에 대한 차별적 진단 선행이 필요한 대상자

- ①직업기초능력 ②직무수행능력 ③구직기술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능력증진이 필요한지 진단

*「직무수행능력」․「구직기술」과 달리「직무기초능력」은 파악이 어려우므로 담당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상자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등

- 특히,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상담전략 수립

* 직업기초능력 중 직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 면접 시 가장 많이 보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해서는 집중 파악

	< 능력개발을 위한 개입전략 >
□ 부족한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 부족한 능력에 대한 대상자의 인정 촉진 □ 능력향상을 위한 동기화 □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안내 □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및 취업알선

ㅇ 대상자가 ‘능력부족’ 피드백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수시로 파악

ꊳ C유형 : 능고 의고

ㅇ 집중 취업알선 제공 대상자

- 다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업능력이 풍부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의사결정 기법, 우선순위 정하기 등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

ꊴ D유형 : 능저 의저

ㅇ 바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하기는 곤란한 대상자로서, 우선 ①정서적인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대상자와 ②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구분

ㅇ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조력의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등한시하기 보다는, 담당자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으로 모델링의 역할 수행

- 특히, 긍정적 수용․진솔성․일치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때 주의할 점은 대상자를 배려할 때도 설명이 필요하며 늘 잘 대해주는 방식보다는 간혹 배려하는 접근이 필요

ㅇ 이 유형의 대상자는 기본 심성이 의존적으로, 담당자가 자신을 어떻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상담의 구조화 작업이 필수

ㅇ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상자 스스로 찾는 노력도 필요

- 대상자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이 유형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라는 기간제한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심층상담’에 준하여 상담 실시

6.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통해 파악된 대상자의 근로능력, 취업욕구, 여건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6-1. 수립시기

ㅇ ‘취업지원계획’은 ‘집중상담’ 실시 이후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상담’ 과정과 병행하는 것도 가능

6-2. 수립대상

ㅇ ‘취업지원계획’은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

6-3. 구성 및 주요내용

ㅇ ‘취업지원계획’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

- ①일반적 사항 ②주요이력 및 경력 ③취업․창업 희망내용 ④취업지원 프로그램

항 목	주요내용
일반적 사항	•인적사항, 자활대상자 여부 등
주요이력 및 경력	•최종학력, 직업훈련 이력, 전산능력, 직업경력
취업․창업 희망내용	•취업욕구 : 희망근무지, 희망직종(업종), 희망직업훈련, 창업계획 •창업욕구 : 희망업종, 희망지원내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경로 - 향후 참가할 취업지원 프로그램

ㅇ 아울러, 취업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자의 성실한 취업지원계획 이행 의무를 포함

* 불이행 시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병기

< 유형 분류 후 취업지원계획 예시 >

유형 분류	상담항목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A 유형 (능고 의저)	․취업의욕이 저조한 원인 ․특별한 취업애로 요인 ․적합한 취업능력 향상 ․필요한 취업패키지 과정	․취업의욕 제고 ․집단상담과 심층상담 병행 ․과제물 ․단계별 순차적 지원
B 유형 (능저 의고)	․강점과 약점 파악 ․구직기술이 부족한 원인 ․정보수집면접 과정 ․필요한 취업패키지 과정	․취업 컨설팅 ․집단상담 중 구직기술 지도 ․희망 직업 탐색 후 접근 ․단계별 순차적 지원
C 유형 (능고 의고)	․적정한 취업목표 설정 ․집중 취업알선 ․실패 원인 분석 ․필요한 취업패키지 과정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실패 원인 분석 후 2단계 프로그램 보충 지원 ․정보수집 등 동행면접
D 유형 (능저 의저)	․취업의욕이 저조한 원인 ․구직기술이 부족한 원인 ․필요한 취업패키지 과정 ․타 기관 의뢰 여부	․자기존중감 파악 ․인간관계, 갈등해결 방법 ․의사결정, 문제해결 방법 ․타 기관 의뢰 여부 확인

6-4.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확정

ꊱ 기본원칙

ㅇ 전체 취업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결정

- 3단계(집중 취업알선) 관련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 확보

* 2단계(의욕․능력 증진) 수료시까지의 기간이 1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ㅇ 개인별 취업이력 및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와 기간 결정

ㅇ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기간을 감안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경과적 일자리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종료 시, 유관 직업훈련 참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결정

ꊲ 집단상담 프로그램

ㅇ 당해 고용지원센터(인소싱 기관 포함)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일정을 감안하여 참여기관 및 참여기간 결정

ㅇ 당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적정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센터 내지는 아웃소싱 기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여 참여여부 결정*

*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의사(이동편의성 등 고려)를 감안하여 결정

ꊳ 직업훈련과정

ㅇ 계좌제 방식이나 기존 방식의 훈련참여가 모두 가능함을 안내하고,「’09년도 실업자 훈련과정」과 ETPL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감안하여 훈련과정 결정

- 다만, ’08년도에 계좌카드를 기 발급받은 참여자의 경우 일반적인 참여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됨

① 계좌제 방식에 의한 직업훈련 경로 설정은 불가능

② 기존 방식에 의한 훈련참여는 ’08년도 계좌카드 발급(1회) 포함 기존 훈련수강 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에는 3회를 한도로 하여 남은 횟수만큼의 훈련과정 참여는 가능

* ’08년도 계좌이력 포함 기존 훈련수강 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취업지원경로 설정은 불가함

ㅇ 계좌제 방식에 의한 훈련 경우 희망분야와 훈련과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계좌제’ 관련 한도 및 자부담 없이 소요비용이 전액 지원되므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ㅇ 훈련과정 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이 또한 전체 취업지원기간(최대 9개월 미만)이라는 물리적 한계 내에서 결정

- 가급적 하나의 훈련분야(유관분야 포함)를 기준으로 ‘초․중․고급’과정으로 설계함으로써 참여과정 간 합리적 타당성 제고

’09년에는 실직자 등이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제도*’ 시행

⇨ ‘직업훈련’ 희망자 대상, 동 제도 적극적인 안내를 병행

ꊴ 경과적 일자리

ㅇ 계획수립 당시 제공 가능한 ‘경과적 일자리’를 확인*, 지원대상자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경과적 일자리 결정

* 워크넷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4월 중순 이후)

ㅇ 가급적 ‘취업알선’과 연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과적 일자리’ 참여를 안내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

* 취업희망 직종이나 업종과 무관한 경과적 일자리 참여는 지양될 필요

ꊵ 창업지원 프로그램 :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ㅇ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별「성공창업 패키지교육」일정을 확인하여 결정

* 16개 시․도별 총괄담당자와 연락하여 참여가능성 등을 사전 확인할 필요

ㅇ「성공창업 패키지교육」기간이 4～5주 정도임을 감안하여 동 교육을 전후한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일정 등도 고려

ꊶ ‘집중 취업알선’기관

ㅇ 전체 취업기간을 감안하여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고용지원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은 집중 취업알선 관련 초기상담 시 재확인․조치

6-5. 취업지원계획 수립 후 조치 : 취업지원계획 배부

ㅇ 1단계 과정의 궁극적 목표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취업지원계획을 1부 출력․배부

※ 향후 진행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에 대한 계획이라는 점을 주지

6-6. 취업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ㅇ 상담 등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여 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용 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되 대상자의 불합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은 지양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함으로써 계획의 실천가능성 제고

6-7. 취업지원계획 변경

ㅇ 취업지원계획 수립 이후, 취업지원 경로를 변경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담과정을 거쳐 변경․조치

* ①대상자의 변경 요청이유가 타당한 경우 ②지원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09년도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제도 관련 참고사항 >

▣ 대부제도 개관

구 분	대 부 요 건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제2호 및「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2호)
지원 대상자	•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② 배우자가 없으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 ③「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자 ※ 다만,「고용보험법」제4장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 위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이중수혜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는 제외 □ 이미 동일 대부를 한도액까지 받은 자(대부금 전액 상환자는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의 유사대부(실직가장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지원대상 훈련	•3개월 이상의 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 과정의 수강생
대부 수준	• 월 단위 100만원(최고 600만원) 한도 ※ 월 최소 신청액 : 50만원
이율 및 상환조건	• 이율 : 2.4%(신용보증료 1% 별도)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서류 ① 대부신청서, 서약서 ②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③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배우자가 4대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소득금액 확인용 • 제출방법 : 인터넷신청(www.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 제출
대부계약 체결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신청일부터 7일 이내 대부대상자 여부 통보 - 대부신청인은 대부대행은행(기업은행, www.ibk.or.kr)과 인터넷 이용 대부계약 체결 • 대부금액은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지사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kwelfare.kcomwel.or.kr)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앞쪽)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일부터7일
① 신청인	□ 비정규직근로자 □ 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② 훈련기관 개 요	훈련기관명		훈련기관 구분	□ 훈련시설 □ 기타 ( )	훈련 과정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번호: )
훈련기간 (훈련시간)	. . . ~ . . ( 시간)	훈련과정인정 지방노동관서
③사업장개요 (비정규직 근로자만 작성)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입 사 일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근로복지공단 유사대부 수혜 여부	대부명 :	⑤가족사항	직계존속 : 명 직계비속 : 명	⑥단독 세대주 여부	□ 예 □ 아니오
수혜금액 : 만원
⑦대부신청 개월 수	월	⑧대부 신청액 (1만원 미만 절사)	총 만원
월 만원 (최소 50만원 이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서약서(공통) 2. 근로계약서(비정규직근로자만 해당)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비정규직근로자나 실업자 중 해당자) 4.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비정규직근로자만 해당) 5.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비정규직근로자 중 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실업자만 해당)
<행정정보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원 등)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공단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심사란	대부대상	□ 대상 □ 비대상	대부대상 제외사유
※ 결재란	담당		팀장		지역본부 (지사)장		결재 연월일
. . .

【기 재 요 령】                                                      (뒤쪽)

1. 비정규직근로자 / 전직실업자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장에 비정규직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를 말합니다.

- 신규실업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전직실업자는 신청일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자로써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2. ① 신청인 란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주소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3. ② 훈련기관 개요 란에는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서 훈련기간은 훈련 개시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를 말하며, 훈련시간은 그 기간 동안의 총 훈련시간을 말합니다.

※ 비정규직 : 1개월 이상(수강지원금이나 능력개발카드제)이나 3개월 이상(기술계학원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목적 훈련), 실업자 : 3개월 이상

4. ③ 사업장개요 란에는 비정규직근로자만 작성합니다.

5. ④ 근로복지공단 유사대부 수혜여부 란에는 실직가장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 그 대부명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⑥ 단독세대주 여부 란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실업자 중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그 사실을 체크합니다.

7. ⑦ 금회대부 신청액 란에는 대부희망 금액을 기재하되, 총 대부 신청액과 월별 대부 신청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1인당 대부한도액은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이며(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 중 실업자가 되거나, 휴직한 경우 포함),월별 한도액은 100만원 이내입니다.

※ 월 최소 신청액은 50만원 이상을 기재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

8. 제출서류 중 다음 서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한 다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임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고, 실업자의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임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수강증 : 수강증의 형식을 불문하고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이고, 수강료, 훈련기관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처리기관						신청인						협조기관(은행)
근로복지공단
	접수		◀						신청서 작성 (신용보증 신청)
	▼
	확인ㆍ검토
	▼
	확 정						▶		통 보				▶		대부약정체결
									대 부	◀

▣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기관명 :

훈련기간 :

상기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로서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 훈련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 등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고 차기 대부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09년도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담당자 현황 >

센터명	교육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서 울	김선희	02-2007-69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9층
부 산	정용진	051-761-2561	부산 수영구 광안4동 741-1 (부산은행 광안지점 3층)
대 구	곽성곤	053-629-4200	대구 남구 대명동 959-10 KT&G빌딩 1층
광 주	이일범	032-437-3570	광주 광산구 도천동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인 천	유택균	062-954-2084	인천 남구 주안동 1485-5 (삼원빌딩 2층)
대 전	이기영	042-864-1602	대전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2호
울 산	권남철	052-260-6388	울산 남구 신정3동 589-1 (울산상공회의소 3층)
경 기	이병희	031-259-628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강 원	박종범	033-746-1951	강원 원주시 우산동405-29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충 북	박상우	043-234-10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기지원센터 2층)
충 남	양숙경	041-532-0092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4호
전 북	이경성	063-231-8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전동 2가 140-11 (상공회의소 3층)
전 남	양순화	061-741-4156	전남 순천시 장천동 133-1 (흥국생명빌딩 2층)
경 북	전수현	054-475-5682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경상북도중기지원센터 1층
경 남	최중한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중앙동101-5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제 주	이태윤	064-751-2101	제주 이도2동 390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4층)

7.『진단․경로 설정』단계 운용 관련 Q&A

Ⅳ-1.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은 반드시 1개월내에 수립해야 하는지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은 지원대상자『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자 개인의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과정

- 이는 지원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전제로 집중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가능

○ 이러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은 지원대상자와의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이는 절대 불가변의 기간은 아니며, 지원대상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기간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계획은 예외적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수립할 수 있음

Ⅳ-2.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반드시 ‘1단계 → 2단계 → 3단계’로 진행해야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특징은 개인별 관리 강화를 전제로 하는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음

○ 이런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과정으로서 ‘진단․경로 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이라는 절차상의 기본 방향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근로의욕이나 취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참여자에 대해서는 2단계 과정 없이 3단계(집중 취업알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순차적 진행이라는 단계별 운용원칙은 흔들림 없이 적용되어야 할 준칙이라는 점에서

- 3단계 과정을 마치고, 2단계 과정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Ⅳ-3.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시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반드시 직업훈련이나 경과적 일자리 참여 또는 창업지원 중 1가지 프로그램으로만 수립되어야 하는지 ?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상 2단계(의욕․능력 증진) 기간은 최장 1년의 전체 취업지원기간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는 최대 9개월의 기간설정이 가능하다 할 것으로

- 형식적으로는 ‘의욕․능력 증진’ 단계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 이 또한 지원대상자의 취업 희망직종 및 취업역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상호 내용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質’적인 한계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2단계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1가지 프로그램만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바,

- 지원대상자별 직업선호도 및 취업역량 등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복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경로설정이 가능함

① 직업훈련 → 경과적 일자리 → 창업지원

② 창업지원 → 직업훈련 → 경과적 일자리

③ 경과적 일자리 → 창업지원 → 직업훈련 등

※ 2단계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일정한 진행순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이러한 취업지원 경로설정도 최대 9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상의 한계와 내용적 연계라는 프로그램 간의 질적인 한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Ⅳ-4.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별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없이 ‘취업알선’만을 내용으로 하는 IAP 수립이 가능한지 ?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서는 IAP 수립 후, 2단계(의욕․능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없이도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 가능

○ 따라서, 별도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과정 없이 ‘집중 취업알선’만을 내용으로 하는 IAP 수립도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집중 취업알선’ 실시기간은 예외적으로 6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되

- 관내 취업알선 업무를 수탁 받은 민간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와 당해 민간기관에서 각각 3개월씩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IAP를 수립하여야 함

* 만일 지원대상자의 취업알선을 의뢰 할 취업알선 관련 수탁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용지원센터에서 전면 실시)

Ⅳ-5. 2단계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창업지원’만을 내용으로 하는 IAP 수립이 가능한지 ?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상 지원대상자가 참여해야 할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설정되어질 사항이므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나 ‘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제한을 사전적으로 정한 바는 없음

○ 따라서, ‘직업훈련’이나 ‘경과적 일자리’ 또는 ‘창업지원’ 중 어느 1가지 프로그램의 참여만을 내용으로 하는 IAP 수립도 가능하다 하겠음

- 이 경우에도 동 과정 종료 후 ‘집중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 ‘창업’ 희망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에는 ‘창업지원’ 과정 참여를 끝으로 취업지원을 ‘종료’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창업지원’ 관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은 총 4～5주 과정으로,

- 2단계 과정 대비 여유기간의 건설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여타 프로그램 참여도 적극 검토․안내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본인이 창업지원 과정 참여입장을 견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

○ 아울러, ‘창업지원’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IAP 수립이 가능하듯이 ‘직업훈련’이나 ‘경과적 일자리’ 참여만을 내용으로 하는 IAP 수립도 가능함

『의욕․능력 증진』단계 운용

Ⅴ

1.『의욕․능력 증진』의 의의 및 절차

1-1.『의욕․능력 증진』의 개념

ㅇ ‘의욕․능력 증진’은 개인의 근로의욕 증진, 구직기술 및 취업자신감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 및 격려하는 과정

- 취업경로 대로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와 관심이 필요

1-2.『의욕․능력 증진』의 의의

ㅇ (취업지원의 ‘핵심’) 의욕능력 증진은「취업패키지 지원」의 중간 단계로서 ‘실질적’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정

ㅇ (취업지원의 ‘필요충분조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된 취업경로에 따라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 이는 체계적 취업지원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의욕․능력 증진’ 결과에 따라 취업성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취업알선’의 전제조건으로 의미

ㅇ (취업에 대한 ‘자신감’ 형성과정)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각 개인의 자신감 형성 및 고취를 지향

⇨ 참여자의 자신감 형성 정도에 따라 ‘취업성공’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 취업역량개발 매진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과정의 중요성 존재

1-3.『의욕․능력 증진』의 기본원칙

ㅇ (근로의욕 고취) ‘의욕․능력 증진’의 궁극적 목표인 ‘취업역량’을 제고함에 있어, 그 전제조건이 근로의욕 여부임을 감안하여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

ㅇ (근로능력 제고방법의 선택 및 집중) ‘근로능력’ 제고의 핵심은 개인별 ‘세부프로그램’ 종류의 선택과 집중에 있음을 고려

1-4.『의욕․능력 증진』절차

ㅇ ‘개인별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에 따라 필요 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거쳐 ‘직업훈련․경과적일자리․창업지원’ 등 구체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로 진행

	【『의욕․능력 증진』절차 개관 】

2.『집단상담 프로그램』참여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에 따라 근로의욕 증진 및 구직기술․취업자신감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참여자에 대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집단상담 프로그램 종류 및 운용현황 >

집단상담 프로그램 종류

ㅇ 현재 운용중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취업희망’, ‘성취’, ‘성실’,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4가지

구분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성실프로그램
대상	취업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 (학력․나이 무관)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고졸이상, 나이무관)	청소년 및 청년층 (15～29세) * 개인 및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기관 등 단체 실시	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고자 하시는 55세 이상자
목적	근로의욕 증진 자신감․사회성 향상 등	효과적인 자기표현법 향상 구직기술 향상 취업자신감 향상 등	진로․직업 선택 지도 구직기술 향상 등	취업자신감 향상 구직기술 향상 등
인원	1회 8～12명	1회 10～15명	1회 5～15명	1회 12～15명
운영	4일 24시간	5일 30시간	4.5일 27시간	5일 30시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현황

ㅇ (운용단위) 현재「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국의 47개 ‘종합센터’에서 운용 중

- ‘일반센터’는 종합센터에 의뢰 (센터별 자체운용 별론)

ㅇ (운용부서) 각 센터의 ‘직업진로지도팀’에서 운용

ㅇ (운용방식)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방식은 ‘①센터에서 직접운용, ②인소싱, ③아웃소싱’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 중

* ’09년 경우 성취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소싱 예정

ㅇ (운용횟수) 센터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월 2회 정도 실시

2-1. 기본원칙

ㅇ IAP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대상자의 원활한 참여 지원

ㅇ 프로그램 참여시까지 일정 여유기간이 생길 경우 ‘단기 취업특강, 취업설명회 등’ 활용 가능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연계

2-2. 조치시기

ㅇ IAP 수립 시, 구체적인 취업지원 경로가 결정됨을 감안하여IAP 수립과 동시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조치 실시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부서인 ‘직업진로지도팀’으로 대상자 참여의뢰 필요

2-3. 조치사항

ꊱ ‘참가대상자’에 대한 조치

ㅇ 대상자가 참여할 ‘프로그램명과 일정,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정확히 설명

ㅇ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과정별 신청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됨을 정확히 안내 (참여과정 변경 가능성 포함)

-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수일 내에 별도 연락하게 됨을 안내

* ‘직업진로지도팀’의「인소싱관리자(‘09년부터 인소싱관리자로 명칭)」

ㅇ 아울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거나 출결요건 미 충족으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

ㅇ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직업훈련 등 후속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센터에 재 방문해야 함을 정확히 설명하고, 재 방문 일시를 지정․통지

ꊲ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팀 등에 대한 조치

ㅇ 참가대상자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용팀 등에 대상자 참가를 의뢰

① ‘직접운용’ 내지 ‘인소싱’ 프로그램 경우

ㅇ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전산*으로 대상자 프로그램 참여 조치

* 현행 ‘워크넷’을 통한 일반 구직자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신청 관련 전산시스템 방식 원용 ⇒ 전산시스템 개발(’09.2) 시 관련 사항 포함

	<‘직접운용’내지‘인소싱’프로그램 참여조치 개관 >

ㅇ ‘일반센터’에서 대상자를 종합센터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② ‘아웃소싱’ 프로그램 경우 : 관내 아웃소싱 기관 프로그램 확인

ㅇ「참가대상자 추천서(서식 8)」를 출력하여 참가대상자에게 배부하고, 해당 기관에 송부

	<‘아웃소싱’프로그램 참여조치 개관 >

2-4.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 이수자 등에 대한 조치

ㅇ 프로그램 불참 내지 이수요건 불충족 등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취업지원 중단․유예 등에 관한 지침」상의 취업지원 ‘중단’절차에 따라 조치

ㅇ 조치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중단’ 조치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

2-5.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조치 시 고려사항

ㅇ 참여자가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한 오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절차 및 운용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

- 자체 프로그램 또는 유관 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등이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자 특성과 아웃소싱 기관의 프로그램 일정 등을 감안하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의뢰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특이상황(무단결석 등) 발생 시 관련 사실이 즉각 통보되도록 프로그램 운용팀 내지 운용기관 담당자에 대해 사전 요청

ㅇ 프로그램 참여 의뢰 후, 프로그램 운용팀 내지 운용기관에 대해 참가자 확정 및 관련 사실의 대상자 통지여부를 확인, 참여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조치를 조속히 실시

ㅇ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최소 1차례 이상 유선연락을 통해 본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支持과정을 시스템화

ㅇ 프로그램 참여시까지 여유기간이 생길 경우, ‘단기 취업특강 등’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정 등을 확인하여 참여자가 이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조치

ㅇ 아울러,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기간 중이라도 참여자에게 적절한 구인처가 확인․파악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09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인소싱’현황 >

’09년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인소싱’ 기관은 총 11개소

구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CAP+	【커리어넷】 서울청, 강남,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관악, 의정부	【부산울산 경남잡코리아】 부산청, 부산동부, 창원, 【제니엘】 부산북부, 김해 【잡임파워먼트】 울산, 진주, 통영	【갬콤】 대구청, 대구북부 【제니엘】 포항, 구미, 영주, 안동	【커리어넷】 경인청, 인천북부, 부천 【인크루트】 안양, 안산, 성남 【이대평생교육원】 수원, 평택	【연세 직업전문학교】 광주청 【베스트 아이티씨】 전주, 익산, 군산 【커리어 코칭연구소】 목포, 순천	【커리어넷】 대전청, 청주, 천안
취업 희망	【인크루트】 서울청, 강남,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관악, 고양	【부산울산 경남잡코리아】 부산청, 부산동부, 창원 【잡임파워먼트】 울산, 통영	【갬콤】 대구청, 대구북부	【커리어넷】 경인청, 인천북부 【인크루트】 안양, 안산, 성남 【이대평생교육원】 수원	【커리어 코칭연구소】 광주청 【베스트 아이티씨】 전주, 군산	【커리어넷】 대전청, 청주,
성실	【커리어넷】 서울청, 관악	【부산울산 경남잡코리아】 부산청	【갬콤】 대구청	【커리어넷】 경인청	【커리어 코칭연구소】 광주청	【커리어넷】 대전청
주부 재취업 설계	【인크루트】 서울청	【부산울산 경남잡코리아】 부산청	【갬콤】 대구청	【커리어넷】 경인청	【커리어 코칭연구소】 광주청	【커리어넷】 대전청

<‘09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아웃소싱’현황 >

’09년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아웃소싱 운영기관은 ’09년도 신규수탁기관 17개소를 포함 총 44개소 (’08년도 계속기관 27개소 포함)

※ ①경력단절여성 22개소 ②고령자 11개소 ③새터민 2개소 ④장애인 3개소 ⑤노숙인․자활․저소득 계층 2개소 ⑥장기실업자 1개소 ⑦위기청소년 등 기타 3개소

▣ 서울청(15개소)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대상자
서울 종합	신용회복위원회	중구 명동1가 10-1	이연수	02-6362-0230	신용 불량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명륜4가 113-1	김영남	02-765-1326	여성
동부	대한은퇴자협회	광진구 광장동 244-24	주명룡	02-456-0308	고령자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광진구 중곡1동 612-6	이보섭	02-3409-1948	여성
	(주)대신기술능력개발원	강동구 성내동 415-8	이석진	02-471-5555	새터민 준고령자
서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구 구산동 191-1	이명옥	02-351-3982	장애인
남부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화곡6동 958-12	김근화	02-2692-4549	여 성
북부	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중계2동 501-1	정현주	02-972-5506	여성
강남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구 서초동 1617-55	김연진	02-581-4433	여성
강릉	강릉YWCA	강릉시 교동8-3	최돈수	033-651-4385	고령자
관악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구 봉천4동 1564-5	박대복	02-886-9523	여성
의정부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구리시 인창동 청과물동 2층	정석구	031-569-1919	여성
	의정부 YWCA	의정부시 신곡2동 762-2	이순희	031-853-6332	여성
고양	늘푸른자활의집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85-1	서상문	031-953-3492	노숙인 자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회동 2209	유혜림	031-912-8555	여성
원주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642-7	김경현	033-732-9122	장기 실업자 등

▣ 부산청(6개소)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대상자
부산 종합	(주)잡부산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1-10	임승길	051-462-1515	여성
부산 동부	어진샘 노인종합복지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00	정영희	051-784-8008	고령자
동래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구 온천3동	손정은	051-503-7268	한부모 가구주
창원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산시 내서읍	이정자	055-232-4357	여성
김해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김해시 삼계동	서춘화	055-331-4335	여성
울산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울산 남구 신정1동	최경란	052-227-1130	준고령, 여성

▣ 대구청(6개소)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대상자
대구종합	(사)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대구시 중구 남산4동	남상만	053-255-8166	장애인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산지부	경북 경산시 삼북동	김봉열	053-811-9422	장애인
	중구시니어클럽	대전시 중구 사정동 344-3	김정범	042-528-1415	(준)고령자
대구북부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시 서구 원대동	허영철	053-356-0464	새터민
	(재)대구직업전문학교	대구시 북구 칠성2가	이정예	053-422-1003	경력단절 여성
구미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경북 구미시 원평동	남종우	054-456-9474	여성․주부

▣ 경인청(9개소)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대상자
경인 종합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30-10	우옥란	032-881-6060	경력단절 여성
인천북부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인천 부평구 갈산종 375-1	조순일	032-511-3141	경력단절 여성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인천서구 가정1동 483-10 남서울리딩3층-1	강경미	032-577-5300	고령자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대상자
부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	곽병권	032-665-0923	경력단절 여성
	(사)실업극복부천시민 운동본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고광철	032-679-2921	준․ 고령자
수원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1 평익빌딩 8층	장원자	031-206-1919	여성결혼이민자
성남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8	석춘지	031-718-6696	경력단절 여성
	성남만남일자리지원센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01-1	양요순	031-748-3500	저소득 취약계층
안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8	김은정	031-439-2060	경력단절 여성

▣ 광주청(4개소)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대상자
군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북 군산시 나운2동 45-10 대주빌딩 2층	김채란	063-465-0055	경력 단절여성
목포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전남 목포시 상동 1004-5	김은숙	061-283-7535	경력 단절여성
익산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전북 익산시 영등동 767-8	박기주	063-833-0334	준․ 고령자
순천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전남 순천시 저전동 194-1	최정순	061-744-9704	준․ 고령자

▣ 대전청(3개소)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대상자
대전 종합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시 서구 용문동 594-1 도산회관 5층	유덕순	042-534-4340～2	경력단절여성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 무료직업소개소	대전시 동구 대동 1-35	권술용	042-673-8337	준․ 고령자
천안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90-8번지 경동빌딩 3층	유영경	043-258-0624	경력단절여성

3.『직업훈련』 조치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이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훈련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직업훈련에 참여 가능

3-1. 조치시기

ㅇ ‘직업훈련’ 참여여부는 IAP 수립 시 결정됨을 감안, IAP 수립과 동시에 직업훈련 과정 참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조치와 함께 직업훈련* 참여 조치 병행 실시

* ‘계좌제’ 방식의 직업훈련 희망 시, 계좌발급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감안

-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 참여 대상) 직업훈련 참여 조치만 실시

3-2. 조치사항

ꊱ ‘참가대상자’에 대한 조치

☞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 과정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① ‘기존 방식’의 훈련과정 참여 희망자

ㅇ 훈련과정 참여절차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정확히 안내

ㅇ 기존방식에 의한 훈련과정 이수 후, 전체 취업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본인희망 시 ‘계좌카드’ 발급을 통한 ‘계좌제’ 방식의 훈련참여가 가능함을 반드시 설명*

*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하여 참여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 출결 및 과정이수 실적 등 훈련과정 참여상황 등에 따라 훈련은 물론, ‘취업지원’ 전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② ‘계좌제’ 방식의 훈련과정 참여 희망자

☞ 자세한 사항은「직업능력개발계좌제 상담 매뉴얼(’08.12)」참조!!

ㅇ 센터 내․외부 PC를 활용한 계좌제 안내 동영상 시청 내지 집단 설명회 수강 신청 조치

ㅇ 계좌카드 발급 의뢰 전에 대상자의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등 연락처, 주소를 구직자에게 재확인*

* 연락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계좌카드 발급 및 수령이 지연되어 훈련수강 가능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

ㅇ 계좌카드 발급절차,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

• 훈련비 등의 지급․정산을 위해 계좌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 필요

• 카드는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 체크카드는 계좌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와 제휴된 4개 금융기관(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의 계좌만 연계 가능

• 카드사로 전송된 정보 및 카드발급 신청 사실 여부를 카드사에서 유선으로 대상자 본인에게 확인 (카드사, TM 실시)

• 카드발급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카드발급 의뢰에서 수령까지 2주 정도 소요

• 계좌카드 발급 후, 3개월간 훈련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 정지

• ①본인부담 면제 ②200만원 이상의 소요비용 지원 혜택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2단계 프로그램으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유효

ㅇ 출결 및 과정이수 실적 등 훈련과정 이행상황 등에 따라 훈련은 물론, ‘취업지원’ 전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ꊲ ‘기존 방식’의 훈련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ㅇ 전산상 조치내용 입력 외 별도 유관기관 조치 사항 없음

	<‘기존 방식’직업훈련 참여조치 개관 >

ꊳ ‘계좌제’ 방식 훈련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 자세한 사항은「직업능력개발계좌제 상담 매뉴얼(’08.12)」참조 !!

ㅇ 카드사에 전산상으로「계좌카드 발급의뢰」조치

ㅇ 계좌카드 ‘발급의뢰일’을 기준으로 10일째 되는 날 전후에 대상자에 대한 TM 실시여부 등 카드발급 상황을 카드사에 확인

- 카드 미 발급 사유 해당여부와 보완 필요사항 등을 확인․조치

	<‘계좌제’방식 직업훈련 참여조치 개관 >

3-3. 직업훈련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ㅇ 대상자 본인이 희망하여 기존 방식의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서는 과정완료 시,

- ‘계좌제’ 방식의 직업훈련 참여의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조치

ㅇ 직업훈련 참여 의뢰 이후, 최소 월 1회 이상 대상자와 유선연락 등을 실시하여 훈련과정 참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훈련과정의 만족도와 훈련내용 이해 등 과정이수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면담 등 추진

ㅇ 직업훈련 과정 시작일까지 여유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 취업특강 등’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정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가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조치

4.「경과적 일자리」제공

◈ IAP에 따라,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의욕 제고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대상자*가 ‘경과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경과적 일자리」의 우선적 참여대상

☞ 경과적 일자리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경과적 일자리 운영지침」참조 !!

4-1. 조치시기

ㅇ ‘경과적 일자리’ 참여여부는 IAP 수립 시 결정됨을 감안하여 IAP 수립과 동시에 ‘경과적 일자리’ 참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 다만,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조치

4-2. 조치사항

☞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 과정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경과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ꊱ ‘경과적 일자리’ 참여대상자에 대한 조치

ㅇ 경과적 일자리 참여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ㅇ 대상자의 희망분야 및 직종 등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토대로 적합한 ‘경과적 일자리’ 참여기관 알선 (‘참가추천서’ 배부)

* 필요 시, 경과적 일자리 담당자 내지는 경과적 일자리 참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일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ㅇ ‘경과적 일자리’ 참여가 끝나는 경우에는 센터에 재 방문해야 함을 정확히 설명 (재 방문 일시는 추후 지정․통지)

ㅇ 아울러, ‘경과적 일자리’ 참여기간 중 출근상황 등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전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ꊲ ‘경과적 일자리’ 참여기관에 대한 조치

ㅇ ‘경과적 일자리’ 참여기관에 ‘경과적 일자리’ 참여자 추천서(서식 9)를 통보

	<‘경과적 일자리’참여조치 개관 >

4-3. 경과적 일자리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ㅇ ‘경과적 일자리’ 제공 관련 운용절차 및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

ㅇ 추천대상자의 경과적 일자리 참여 관련 특이상황(무단결근 등)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즉각 통지해 줄 것을 ‘경과적 일자리’ 담당자에게 사전 요청

ㅇ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자와 유선연락 등을 유지하면서 ‘경과적 일자리’ 참여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경과적 일자리’의 만족도와 구체적인 업무내용 수행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은 없는지 등 확인

ㅇ ‘경과적 일자리’ 참여시까지 여유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 취업특강 등’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정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가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조치

ㅇ 아울러, 경과적 일자리 참여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에게 적합한 구인처 발생 시 대상자에게 적극 ‘취업알선’ 조치

	< 경과적 일자리 개관 >
□ 경과적일자리의 개념 ○ 지역사회에서 봉사적 성격을 갖는 정부지원 일자리로서 구직자에게 일정기간 일자리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 기본구조 : 패키지 취업지원의 2단계 프로그램 중 하나 □ 참여기관 및 참여대상자 ○ 참여기관 : 지역사회 NGO 등 비영리기관(단체) ○ 참여대상자 : 구직등록후 1개월이 경과한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패키지 취업지원’ 참여자, ‘취약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 취업의욕이 낮은 실업급여수급자․일반구직자 등 □ 운영체계 ○ 고용지원센터에서 경과적일자리를 신청(구인신청)한 참여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구직자(취약계층 중심)를 선정․알선하는 방식 ⇨ 일반적인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 □ 추진일정 ○ 경과적일자리 운영시스템(워크넷) 구축 : ‘08.2월～’09.4월(3개월) ○ 경과적일자리 시범사업 운영 : ‘09.2월~3월(2개월) ○ 경과적일자리 전면 운영 : ‘09.4월(패키지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

□ 사업체계도

사업홍보		센터 취업지원과	․NGO 등 대상 사업홍보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경과적일자리 신청서 제출		참여단체	․방문, 우편, 팩스 등 이용
↓
사전 검토․ 워크넷 등록 및 약정 체결		센터 취업지원과 (취업지원2팀)	․접수된 경과적일자리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시 워크넷에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 ․등록된 참여단체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약정 체결
↓
참여자 선정 및 경과적일자리 알 선		센터 취업지원과 → 참여단체	① 취업지원담당자가 적정한 참여자 선정 ② 워크넷에 등록된 경과적 일자리 중 적정한 일자리를 선택하여 대상자 알선 ③ 워크넷에 알선 대상자 입력 후 추천서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참여단체에 송부
↓
채용 처리		참여단체 → 센터 취업지원과	① 참여단체는 센터에 채용결과통보서 송부 ② 센터는 워크넷에 채용결과 입력 ※ 참여단체가 알선자 미채용 통보시 다른 일자리에 알선

5.『창업지원 프로그램』제공

◈ IAP에 따라, ‘창업’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청)

5-1. 조치시기

ㅇ 창업지원 대상자가 IAP 수립 시 결정되어지는 점을 감안, IAP 수립과 동시에 ‘창업교육’ 참여 등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조치

ㅇ 다만, 유관기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센터 별로 교육일정 상이

<‘창업지원’관련 유관기관 프로그램 현황 >

기 관 명 칭	프로그램명칭	창업교육 등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청)	6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등* * 대상자 : 자영업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대상자
근로복지공단	창업점포지원사업	•창업교육 (신청자* 대상) *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 기관별 ’09년도 창업교육 등 세부추진일은 ’09.1～2월 중 확정 예정

5-2. 조치사항

☞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 과정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창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ꊱ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치

ㅇ「창업교육 대상자 추천서(서식 10)」를 출력하여 1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1부는 창업교육 관련 유관기관에 송부

ㅇ ‘창업지원’ 대상자에게 유관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

* 자세한 내용은 기관별 사업계획 확정 시 별도 시달 (근로복지공단 교육 경우 해당 대상자 요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 유의)

ㅇ ‘창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과정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향후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ꊲ ‘창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ㅇ「창업교육 대상자 추천서」를 유관기관에 팩스 송부 후, 추천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조치 개관 >

5-3. 창업지원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ㅇ ‘창업지원’의 구체적 운용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유관기관의 창업교육 일정 등에 따라 운용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설명

ㅇ 유관기관에 대상자 ‘추천’ 후, 해당인의 교육참가 대상 확정여부를 확인하여 참여과정 변경 필요 시, 관련 조치 이행

ㅇ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자와 유선연락 등을 유지하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은 없는지 등 확인

ㅇ 추천자의 ‘창업교육’ 불참 등 특이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통보 협조를 요청

ㅇ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시까지 여유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 취업특강 등’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정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조치

<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개관 >

□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

◦ 사업기간 : ’09년 2월 ~ 12월

◦ 지원목표 : 2,000여명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예정자

◦ 교육비용 : 교육생부담금 5만원(현장실습비)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약 132만원)의 1.5배인 자 : 교육생 부담금(5만원) 면제

◦ 교육내용 및 시간(80시간 이상)

구 분		시간	교 육 내 용	비고
1단계	창업적성 진단 및 상담	-	- 교육생 스스로 창업 및 업종전환 자가진단 실시 후 상담	상담
2단계	공통교육	10H	- 창업의 기본사항으로 강의 교육 * 창업가 정신과 창업절차, 창업실무 등	집체
	업종별교육	20H	- 업종별 특화된 교육으로 토론, 세미나 중심 * 점포운영 전략 및 홍보, 마케팅 등
3단계	현장실습	40H	- 성공업체 방문 및 면담, 현장체험, 상권분석 등을 통해 실전감각을 습득 * (식)자재구입, 메뉴개발 실습, 고객응대 등	체험형 실습
4단계	Workshop	10H	- 사업계획서 작성, 담임강사가 1:1 지도 * 사업계획서는 실제 창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토론 세미나
5단계	자금지원	-	- 교육 수료 후 창업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보증 실시
6단계	사후관리	-	- 커뮤니티 구성, 경영지도 등 * 필요시, 자영업컨설팅 등 타 사업과 연계	지도
합 계		80H

* 1. 공통교육은 교육생 특성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

* 2. 교육생 수요에 따라 야간, 주말반 적극 운영

□ 업종전환예정자 및 재창업자를 위한 교육

◦ 사업기간 : ’09년 2월 ~ 12월

◦ 지원목표 : 1,000여명

◦ 지원대상 : 업종전환예정자 및 재창업자(폐업자)

* 폐업자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및 시간(30시간 이상)

구 분		시간	교 육 내 용	비고
1단계	창업적성 진단 및 상담	-	- 교육생 스스로 창업 및 업종전환 자가진단 실시 후 상담	상담
2단계	공통교육	4H	- 점포경영실패유형 및 원인분석, 창업시장 현황 및 트랜드 분석, * 성공사업자의 마인드와 마케팅 파워 등	집체
	업종별 교육	8H	- 업종별 특화된 교육으로 토론, 세미나 중심 * 실패한 자영업자의 사례분석 등
3단계	현장실습	12H	- 성공업체 방문 및 면담, 현장체험, 상권분석 등을 통해 실전감각을 습득 * (식)자재구입, 메뉴개발 실습, 고객응대 등	체험형 실습
4단계	Workshop	6H	- 사업계획서 작성, 담임강사가 1:1 지도 * 사업계획서 작성은 실제 창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 성공․실패사례 비교 분석, 토론	토론 세미나
5단계	자금지원	-	- 교육 수료 후 창업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보증 실시
6단계	사후관리	-	- 커뮤니티 구성, 경영지도 등 * 필요시, 자영업 컨설팅 등 타사업과 연계	지도
합 계		30H

* 교육생 수요에 따라 야간, 주말반 적극 운영

□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 추진체계

추진기관	주요내용	비고
중소기업청	◦ 기본계획 수립 ◦ 사업예산 확보
소상공인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 사업관리 및 사업홍보
교육기관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교육생 모집 및 사업홍보 ◦ 사업예산관리 및 교육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추진절차

단계 구분		수행 기관 및 방법		관련문서
교육수행기관 모집	:	소상공인지원센터, 외부교육기관		사업수행계획서
⇓
교육수행기관 선정	:	교육기관 : 평가 및 승인		선정결과 서면통보
⇓
협약체결	:	진흥원 교육수행기관간 협약체결		협약서
⇓
교육수강생 모집	:	교육수행기관 ※ 진흥원 및 교육기관 개별 동시 홍보		수강신청서
⇓
창업적성자가진단	:	교육수행기관에서 창업적성진단자 상담 진행		상담전문가
⇓
교육 실시	:	교육수행기관 ※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출석부, 설문지
⇓
교육완료 확인	:	교육수행기관 → 진흥원 ※ 교육기관의 교육수행결과 확인		교육완료확인서
⇓
교육완료보고	:	교육수행기관 → 진흥원		정산
⇓
사후관리	:	교육수행기관(1년간) → 진흥원		진흥원(1년이후)

6.『의욕․능력 증진』단계 운용 관련 Q&A

Ⅴ-1.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누가 하는지 ?

○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단계(의욕․능력 증진)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IAP 수립 시 참여 프로그램이 결정됨.

○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고용지원센터 내 인소싱 기관 또는 아웃소싱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는 바

- 이러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가신청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전담자가 조치하여야 함.

○ 따라서, IAP 수립 시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상담 시 또는 상담직후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따라 각각 참가신청 관련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고용지원센터 내지 인소싱 기관인 경우에는「직업지도시스템 - 참여자 관리」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조치하고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아웃소싱 기관인 경우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를 참가대상자에게 배부하고,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Ⅴ-2. 모든 지원대상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

○ 지원대상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IAP 수립 시 결정할 사항으로,

- 근로의욕 증진, 구직기술 및 취업자신감 고취 필요성이 인정되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 모든 지원대상자가 반드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나 취업자신감 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 가급적이면 대부분 지원대상자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특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일반센터는 인근 종합센터 내지 아웃소싱 기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일정 등을 감안, 당해 센터의 지원대상자가 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인․조치하여야 함.

Ⅴ-3. 지원대상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계좌제’ 관련 계좌발급이 가능한지 ?

○ 지원대상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이 가능함

○ 계좌발급 신청이 이루어지면 제휴금융기관은 계좌 발급대상자의 경제여건,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바,

- 계좌 발급대상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를 발급하게 됨

○ 이러한 계좌발급은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이고,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 대상자가 카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Ⅴ-4. 지원대상자의 구직등록 유효기간(3개월)이 도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지원대상자의 취업)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고려할 때,

-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중단’ 또는 ‘종료’되지 않는 한 지원대상자의 구직등록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함

○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구직등록이 기간만료로 마감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유효기간 도래 전에 갱신조치가 필요함

Ⅴ-5. 계좌제 방식의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IAP상 훈련과정 변경이 가능한지 ? 변경횟수 제한은 없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계좌제’를 적용함에 있어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고 있음

- 즉, 본인부담(200만원 한도내 20%)이 면제되고, 200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實소요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실업자와는 차이가 있는 바,

- 보다 엄격한 과정관리가 요구되며, 이런 점에서 IAP 수립 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른 계좌제 방식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 분야와 과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물론, 이렇게 설정된 훈련과정이라도 지원대상자가 당초 설정된 훈련과정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 훈련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훈련과정 변경은 전체 취업지원기간(최장 1년)과 정당한 변경 사유의 존재라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무제한적 훈련과정 변경은

- 체계적인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AP 수립을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가능성 또한 우려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훈련과정 변경은 총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함

Ⅴ-6. 창업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의「성공창업 패키지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먼저 ‘창업’ 희망자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16개 시도별「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총괄 담당자를 통해 참여 가능한 교육과정의 존부를 확인하고

- 참여 가능한 교육과정의 확인을 전제로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IAP를 수립하여야 함

○ 아울러, IAP 수립 시 지원대상자에게「‘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를 출력하여 배부하고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총괄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우편으로 상기 추천서를 송부하여야 함

○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기 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시금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함

『집중 취업알선』단계 운용

Ⅵ

1.『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및 절차

1-1.『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ㅇ ‘집중 취업알선’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1․2단계를 모두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 ‘고용지원센터’나 ‘민간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취업지원 과정

* 2단계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지원대상자 또는 IAP 수립 시, 2단계 과정 없이 ‘집중 취업알선’ 대상자로 설정된 자

ㅇ 이런 점에서 1단계 종료 이후, 의욕․능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이나,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전후한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취업 알선’과는 차이

	【‘집중취업알선’과‘일반취업알선’비교 】

1-2.『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ㅇ (저소득층 취업지원의 마지막 과정) 집중 취업알선은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전체 프로그램 운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늠자로서의 의미 존재

ㅇ (취업패키지 지원에 대한 평가기준) ‘집중 취업알선’의 결과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1차적인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 과정의 정책적 중요성 존재

ㅇ (IAP의 타당성 평가과정) ‘집중 취업알선’은 개인별 ‘취업경로’인 IAP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개인별 IAP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존재

1-3.『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ㅇ (대상자의 실시기관 선택) ‘집중 취업알선’의 부분적 민간위탁 실시를 감안하여 ‘집중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대상자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

ㅇ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취업알선) 지원대상자의 직업선호도와 직업적성 및 2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발굴․알선

ㅇ (동행면접 실시) 일반적인 취업알선과의 개념적 차이를 감안하여 취업알선 시, ‘동행면접’에 대한 희망의사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행면접’ 실시

ㅇ (취업알선 실시기간) 집중 취업알선은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전체적인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대상자별로 탄력적 운용

① IAP 수립 시, 2단계 과정 없이 3단계 과정 참여자로 설정된 자

⇨ 취업알선을 위한 최초 상담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실시

②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

⇨ 1단계 시작일(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실시하되, 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실시

③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 취업알선을 위한 최초 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취업지원 실시

	【『집중 취업알선』실시기간 개관 】

1-4.『집중 취업알선』절차

ㅇ ‘집중 취업알선’의 구체적인 절차는 취업알선 서비스 실시기관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파악을 전제로,

- 수탁기관에 ‘취업알선’을 의뢰하거나, 적극적 직업정보 제공과 함께 필요시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

	【『집중 취업알선』절차 개관 】

2.『집중 취업알선』실시시기

ㅇ (1단계 완료자) 1단계 IAP 수립과정을 종료한 대상자 중 취업역량 등이 우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2단계 과정 없이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ㅇ (1․2단계 완료자) IAP에 따라 ‘직업훈련 등’ 세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정 종료 이후에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다만, 2단계 프로그램 중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감안하여 실시*

* ‘집중 취업알선’을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취업알선’ 실시

3.『집중 취업알선』실시방법

3-1.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ㅇ 1단계 또는 2단계를 종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1단계를 마친 대상자에 대해서는 IAP 수립 당일, 관련 직업정보와 ‘집중 취업알선’ 실시기관 등 선택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 후, 별도 상담일을 지정․실시*

* 본인 스스로 실시기관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

- 2단계를 종료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정관리를 통해 해당과정 종료일 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집중 취업알선’ 실시를 위한 초기상담일을 지정․통지 후, 초기상담 실시

ㅇ 초기상담을 통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 동안의 개략적인 진행절차와 실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알선 희망 여부를 재확인(취업알선 위탁운영기관 현황을 성실히 안내)․조치*

* 민간기관 선호 시, 가급적 대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대상자 의뢰예정 사실 등을 통지하고, 적극적 지원을 요청

* 관내 위탁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의뢰 조치(서식 11)

-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선 받고자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직업선호도, 직업적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취업알선 전략을 수립․공유

	【 민간기관 의뢰대상자 선정 시 참고사항 】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알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 경우 우선적으로 의뢰대상자로 선정․조치* *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본인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을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으로의 취업알선 의뢰 지양 •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경우 • IAP 수립 후, 바로 3단계 과정에 참여한 대상자로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3개월간 취업알선을 받은 자* * 상기 대상자의 취업알선 실시기간은 6개월임을 감안 • 최근 3년 이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경험이 있는 자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이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로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자

3-2. 직업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 실시

ㅇ ‘집중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희망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적극 탐색

- ‘워크넷’상의 구인정보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시스템상 구인정보(수탁기관에서 발굴․입력)를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구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

- 구인정보 제공 시에는 사전에 직접 구인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구인여부’를 최종 확인․조치

ㅇ 구인정보 제공과 동시에 대상자의 면접참여 의사를 파악하고, 동행면접에 대한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동행면접’ 적극 실시

- 가급적 면접에 임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기법 등을 다시금 체득할 수 있도록 조치

-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인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면접일시를 정하고, 면접일 전에 면접당일 준비사항 안내 및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모의면담을 실시

ㅇ ‘집중 취업알선’ 관련 상담,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제반 지원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3-3. 지원대상자의 구직활동 실시상황 확인

ㅇ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동안 4주 단위로 지원대상자의 구직활동 사실과 실시상황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취업알선 방향 등을 보완 내지 재설정하고, 지원대상자와 이를 공유 (4주 단위로 센터방문* 의무 부과)

* 센터 방문 시, 구직활동 추진실적 보고서(서식 12)를 작성해 오도록 조치

- 취업알선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또한 의뢰된 대상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시스템에 추진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3-4. 위탁대상자의 취업알선 상황 확인

ㅇ 민간기관에 ‘집중 취업알선’을 의뢰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민간기관의 ‘취업알선’ 실시상황을 수시로 확인

- ‘취업알선’ 실시상황이 미흡하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ㅇ 아울러, 최소 2주 간격으로 대상자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취업알선’ 관련 서비스 제공여부와 서비스 만족도 및 불편사항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지도․점검 실시

* 별도 모니터링 관련 조사표(서식 13)를 활용하여 당해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취업알선 수혜실적 및 취업알선 추진경과 등 파악

ㅇ 지도․점검 결과 민간기관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본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

4.『집중 취업알선』실시 시 고려사항

4-1. ‘집중 취업알선’ 과정에 대한 인식 공유

ㅇ ‘집중 취업알선’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결실을 얻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공유될 필요

4-2. ‘집중 취업알선’ 관련 민간기관 위탁에 대한 이해

ㅇ ‘집중 취업알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자 본인 희망 시, 우선적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

- ‘취업가능성이 낮은 대상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려 한다’는 등의 오해 내지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3.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ㅇ ‘집중 취업알선’과정 중 적정 구인처 알선을 통한 ‘취업’이라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취업을 향한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노력으로,

- 형식적인 구인정보 제공보다는, 본인의 ‘취업성공’을 위하여 누군가가 늘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 연락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

4-4. ‘취업’에 대한 자신감 유지 지원

ㅇ ‘집중 취업알선’ 과정의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대상자 스스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갈 가능성 증대

- 따라서, 취업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등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

* 필요한 경우 별도 면담일시를 지정․실시

【 ’09년도「취업알선」업무 민간위탁기관 현황 】

’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중 ‘취업알선’ 관련 민간위탁기관은 총 60개소

▣ 서울청 (21개소)

관할지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스탭스㈜	신정도	02-2178-8003
	(주소) 서울 중구 신당2동 423-6 BS빌딩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박성덕	02-912-4481
	(주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39
서울동부지청	에이치아이비엠씨	박명준	02-2105-9393
	(주소)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1-29 광동빌딩 9층
서울서부지청	잡마스터	박선숙	02-701-0369
	(주소)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802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노재경	02-717-1221
	(주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9-3
서울남부지청	비앤에프비홀딩스주식회사	임지희	02-3775-1706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208호
	㈜잡모아	김효진	02-2653-0300
	(주소) 서울 양천구 목1동 925 7단지 A상가 3층 308,309,310호
	한국웹캐스팅협회	최병희	02-2658-0958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79-2 부윤빌딩 4층
서울북부지청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배유진	02-941-6594
	(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1동 66-7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이성근	02-987-5077
	(주소) 서울 강북구 번3동 주공아파트 202동
서울강남지청	㈜제니엘	홍원기	02-580-001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54-2
	㈜위드스탭스	최윤성	02-6000-3690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10층 1호
	㈜맨파워코리아	구현우	02-6677-9906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28
	인크루트㈜	김남호	02-2186-9194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 신웅빌딩 4～8층
	강남지역자활센터	장원재	02-445-1801
	(주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4-4 가야빌딩 402호
서울관악지청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김현숙	02-802-0922
	(주소)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139-2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백남순	02-525-1121
	(주소)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9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안정현	02-867-4456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10-1

관할지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관악지청	㈜사람인에이치알	고귀한	02-2025-4738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7-10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208～211
의정부지청	구리YMCA	황정은	031-568-6669
	(주소) 경기 구리시 수택동 479-3
원주지청	원주구인구직	김영철	033-764-9192
	(주소) 강원 원주시 단계동 908-2

▣ 부산청 (6개소)

관할지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부산청	사단법인 한국실버뱅크	권화선	051-240-2673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동아대학교 부민동캠퍼스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강창승	051-263-6697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1548-11
부산동부지청	㈜아이앤제이커리어컨설팅센터	정희영	051-781-947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외2필지
울산지청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정현	052-227-1130
	(주소)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1동 526-3
양산지청	양산노동복지센터	노춘화	055-366-3750
	(주소) 경남 양산시 북부종 413-7 3층
통영지청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	조경선	055-688-3129
	(주소) 경남 거제시 옥포1동 660-4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층

▣ 대구청 (9개소)

관할지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대구청	신문동네방네㈜ (인크루트 대구경북지사)	최정순	053-217-303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40-193 재영빌딩 5층
	효청원무료직업소개소	하태규	053-952-1141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46-3 2층
	갬콤㈜	강기원	053-745-0123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57-5 2층
대구북부지청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유창우	053-634-4113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73
	카리타스일자리지원센터	김진의	053-634-723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86
	㈜도아솔루션	정재화	053-593-5822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541-10 로얄빌딩 3층
포항지청	포항YMCA	박정환	054-246-1711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5
구미지청	㈜대원에이취알디	차주경	054-456-6262
	(주소)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64-7
안동지청	의성시니어클럽(의성취업지원센터)	배경옥	054-832-0918
	(주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03-1

▣ 경인청 (9개소)

관할지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경인청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	이재헌	032-763-1934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1 (구)인천여고 3층
인천북부지청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지부	오선택	032-432-2327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57-7 진영빌딩 3층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조민정	032-577-609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7
수원지청	실업극복수원센터	이정옥	031-245-0178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44-2
성남지청	전국고용서비스협회성남지부	김인봉	031-735-1455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93
안산지청	실업과빈곤극복을 위한 시흥시민연대	남경희	031-314-8219
	(주소) 경기 시흥시 대야동 546-1 대명프라자 303호
부천지청	부천취업패키지사업단	유승우	032-655-1949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박송희	032-679-2900
	(주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평택지청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박성준	031-611-4820
	(주소) 경기 평택시 이충동 281

▣ 광주청 (10개소)

관할지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광주청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곽주현	062-524-0377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2
	㈜베스트아이티씨(인크루트광주지사)	탁영태	062-350-2303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0-37 금호생명빌딩
	고용실업대책광주범시민운동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이수정	062-225-4139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7-1 2층
군산지청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박미영	063-465-5822
	(주소) 전북 군산시 장미동 18-11 한국빌딩 4층
	군산YWCA(저소득취업길잡이)	최경진	063-466-0997
	(주소) 전북 군산시 삼학동 787-2
여수지청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박은영	061-641-0050
	(주소) 전남 여수시 연등동 277-14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김미경	061-663-8379
	(주소) 전남 여수시 고소동 636-4 2층
전주지청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육이수	063-232-9711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1-1 옥성 4층
	전주지역자활센터	김찬	063-283-9766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4-4 종각빌딩 3층
익산지청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조소라	063-833-0334
	(주소) 전북 익산시 영등동 767-8

▣ 대전청 (5개소)

관할지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대전청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논산계룡시지회	안연대	042-840-6700
	(주소)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18-1
	인터코리아(인크루트대전지사)	유광선	042-226-1123
	(주소) 대전 서구 도안동 800 목원대 인터넷창업센터 305호
천안지청	㈜에스맨	이정무	041-561-1122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58 메트로존2빌딩 6층
	천안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이재영	041-576-3060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410-4 정일빌딩
보령지청	사회복지법인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문철주	041-667-4801
	(주소) 충남 서산시 동문동 237-2 정진빌딩 2층

5.『집중 취업알선』단계 운용 관련 Q&A

Ⅵ-1. 취업알선 관련 지원대상자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당해 센터내에 있는 민간기관에만 위탁하여야 하는 것인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한 ‘집중 취업알선’을 민간기간에 위탁․운영함

○ ’09년도 민간위탁사업 관련 ‘취업알선’ 분야 수탁기관은 총 60개소로 전국의 모든 고용지원센터 관할 내에 반드시 수탁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 모든 고용지원센터에서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민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 민간기관에 지원대상자의 취업알선을 의뢰할 수 없는 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당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모두 담당해야 할 것임

○ 다만, 관내에 취업알선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만 참여자 취업알선을 민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관내 ‘취업알선’ 수탁기관이 없는 고용지원센터라도 참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수탁기관으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의뢰할 수 있고,

- 관내 수탁기관이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지원대상자가 관내 수탁기관이 아닌 다른 수탁기관에서의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취업알선을 의뢰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기관 취업알선 의뢰여부는 참여자에 대해 수탁기관 현황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결정될 사항으로, 고용지원센터의 관할이라는 형식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Ⅵ-2.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복수의 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 ?

○ 동일한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동시에 2개 이상의 민간기관으로 의뢰할 수는 없음

Ⅵ-3. 동일인을 전제로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취업알선을 1개월씩 3개 기관에 순차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

○ 민간기관에 대한 참여자의 취업알선 의뢰는 3개월 기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서 3개월은 불변기간임

○ 따라서, 참여자의 취업알선을 민간기관에 의뢰함에 있어 의뢰기간을 1개월 내지 2개월 등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민간기관에 순차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Ⅵ-4. 민간기관으로 취업알선이 의뢰된 지원대상자가 민간기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민간기관에 취업알선이 의뢰된 참여자가 해당기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관에 대해 관련 사항의 시정을 지시하되

-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변경요구가 제기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 등 참여자 요구가 타당한 경우라면 당해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 제공기관을 변경하고, 관련 사항을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아울러, 해당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변경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향후 1개월간 취업알선을 의뢰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참여자의 변경 요구가 해당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타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 의뢰는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당해 기관과의 위탁약정 해지 필요성 등을 면밀히 판단․본부에 보고함으로써 관련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Ⅵ-5. 지원대상자의 취업알선을 민간기관 중 특정기관에 집중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취업알선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의뢰인원 1인당 30만원을 해당기관에 지급하게 됨

- 이 때, 30만원은 참여자를 의뢰한 달의 익월에 해당기관의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바

- 취업알선 의뢰기간인 3개월을 감안하면 1월당 10만원으로,  지원수준만 놓고 보면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별 위탁업무 추진방식 등 상대적 차이에 따른 수준차이는 있겠으나

-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대상자가 의뢰되어야만 위탁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의견 또한 가능

○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원대상자의 취업알선을 특정 민간기관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으로,

- 가능하면 민간위탁기관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너무 인위적인 인원 배분은 참여자의 취업알선기관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고르게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

Ⅵ-6.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민간기관으로 전부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 ?

○ ’09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취업알선’ 분야 민간위탁비는 총 1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 위탁비는 취업알선(3개월) 의뢰인원 1인당 30만원으로 동 기준 적용 시, 취업알선 민간위탁은 6,000명까지 가능함.

○ 아울러, 취업알선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1차적으로는 참여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을 원하지 않는 참여자까지 일률적으로 민간기관에 의뢰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 또한 존재함

○ 특히, 당초 3단계 과정(집중 취업알선) 전체를 모두 민간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 취업알선을 모두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상 한계를 초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고용지원센터별 수탁기관이 최소 1개 이상 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취업알선을 모두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취업알선을 모두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예산 및 실제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 사업시행 첫 해인 ’09년에는 ‘센터:민간기관’의 취업알선 비율을 ‘4:6’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음

* 본부에서 연중 지원대상자 신청현황 및 센터별 취업알선 의뢰현황 등을 검토하여 의뢰규모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시로 확정․시달할 예정

민간위탁사업 운영

Ⅶ

1.‘구인개척’업무 민간위탁 ․ 운영

1-1. 위탁개요

ꊱ 위탁내용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실시 관련「구인개척활동*」의 전반적인 운영을 수탁기관(공모절차를 통해 선정)에 위탁

구인개척활동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채워지지 않은 ‘빈 일자리’와 새로운 구인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척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 위탁대상 구인정보로 볼 수 없는 사례 】

구분	주요의미	위탁업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구인개척 실적으로 볼 수 없는 정보)
목적	구인개척의 1차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	➊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 등에 활용되고 있는 구인정보
개념	•원칙적으로 구인개척 대상 정보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일자리 •다만, 새로운 일자리는 아니지만 기왕에 존재하는 일자리로서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일자리(빈 일자리)도 포함	➋ 연중 상시적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 - ‘상시모집’ 형태의 구인정보 ➌ 2개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라도 구인개척 실적으로 이미 1차례 등록된 구인정보

수단 (경로)	•구인개척은 수탁기관의 다양한 구직활동을 전제	➍ 일반인 대상 구인정보로 워크넷 등 구인정보망 내지 구인정보지 등에 기 등재되어 있는 구인정보 * 다만, 구인개척 실적의 관련 시스템 입력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실적으로 포함 ➎ 수탁기관의 영업행위 일환으로 확보된 구인정보
내용	•구인개척 대상 정보가 상용직 일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일용직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부적합	➏ 별도의 직능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한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

ꊲ 위탁규모

ㅇ「구인개척활동」의 전체적인 위탁규모는 총 20억원*

* 1월 200만원․10개월 기준 시, 100개 기관에 대한 위탁 가능 금액

ꊳ 위탁기간

ㅇ 수탁기관(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은 ’09.3.1 ～ ’09.12월말까지로 설정․운영

*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 12월말까지 계속 지원하되, 3개월 간격으로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가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해지

ꊴ 실시지역

ㅇ 시범사업 자체가 전국의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구인개척활동」위탁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

ꊵ 비용지원

ㅇ「구인개척활동」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 구체적인 사항은「1-5. 지원금 지급 등」부분 참조

1-2. 수탁기관(사업자)

ꊱ 신청자격

ㅇ ‘영리․비영리’, ‘법인’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구인개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기관(사업자)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④ 경력개발(커리어 컨설팅)․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자

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비영리 민간기관

⑥ 관계법령 등에 의한 각종 산업별․업종별 협회

⑦ 전국단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각각의 단체별 지역조직

⑧ 상기기관 상호간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 컨소시엄으로 응모시 컨소시엄 내부협약을 체결․제출(지원금 수령 등을 담당할 대표사업자 명시)하고, 모든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동의서 첨부

ꊲ 제외대상

ㅇ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사업자)은 제외

①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위탁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구인개척활동*」운영경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 ‘취업알선’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구인개척 활동은 제외

1-3. 위탁절차

ㅇ 일반적인 민간위탁 절차를 감안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사업을 수행하되

- 시범사업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본부에서 총괄 추진

	【 ‘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 추진절차 개관 】

ꊱ 사업공고․안내 (사업설명회 개최 포함)

ㅇ『’09년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관련「구인개척업무」민간위탁 사업 공고』실시

	【 사업공고 시 포함내용 】
• 신청서(서식 14) 제출기간 및 접수처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기관(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서식 15) □ 사업실적 요약서(서식 16) □ 사업계획서(서식 17) □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

- 수탁요건을 갖춘 기관(사업자)의 관심 제고 및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사업안내* 병행 실시

* □일간지(무가지) 광고 □부처(지방관서) 홈페이지 팝업 광고 □유관기관 및 협회에 안내공문 발송 등

ㅇ 아울러, ‘사업공고’ 시점을 전후하여 수탁요건을 갖춘 기관(사업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설명회*’ 개최

ꊲ 수탁기관(사업자) 선정․통보

ㅇ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수탁요건 충족기관(사업자) 중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선정심사위원회」구성

-「선정심사위원회」는 ‘고용서비스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총 10인* 내외로 구성

* 고용서비스기획관(위원장), 고용서비스기획과장(간사), 청년고용대책과장, 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 지방 고용지원센터소장(2), 학계 및 유관 연구기관의 관계 전문가(6명)

* 상기「선정심사위원회」는 ‘취업알선’ 위탁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병행

-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1차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선정기준(안, 별표 1)* 및 선정방법’을 심의․확정

* 사업계획의 독창성, 타당성, 현실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

ㅇ 이후, 신청서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수탁기관(사업자)를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안건은 ‘간사’가 정리․보고(2.10 선정)

* 민간위탁․운영 기관 선정 관련 서식 (서식 18)

ㅇ 수탁기관(사업자) 선정 시, 해당기관(사업자)에 개별적으로 통보

ꊳ 위탁약정 체결 및 변경 등

ㅇ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수탁사업자 선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약정서(서식 19～20)’를 체결(2.13, 약정서 체결)

ㅇ 수탁사업자는 ‘위탁약정서’ 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약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약정 변경 체결

ㅇ 수탁사업체의 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해지하고, 당 사업의 비용지급기준에 의거 해지 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 지급

1-4. 위탁사업 관리

ꊱ 기본원칙

ㅇ 위탁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확인․점검 등 수탁기관(사업자)의 위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

ㅇ 수탁기관의 일상적인 위탁업무 수행상황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토록 함으로써 위탁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수탁기관(사업자)으로부터 발굴된 구인정보는 일반 워크넷상의 구인정보와 구분․운용*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스템상에서만 확인가능토록 시스템 설계(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의 취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

ꊲ 상시적인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분석

ㅇ (일상적 추진실적 확인) 수탁기관(사업자)으로 하여금 구인개척활동에 관한 실적을 수시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조치 (시스템 이용권한 제한적 부여)

-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탁기관(사업자)별 월별 추진실적 확인

ㅇ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 3개월 단위로 수탁기관(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 실시

- 상대적으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관(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탁약정 해지여부를 검토․조치

- 실적분석은 ‘양’적 평가(단순 구인개척실적) 외 구인정보의 적정성 등 ‘질’적인 평가를 함께 실시

	【 수탁기관 추진실적 모니터링 】
□ 모니터링 시기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실시 (행정인턴 등 적극 활용) □ 모니터링 내용 •수탁기관별 구인개척 실적 (시스템에 입력된 구인정보 실적) •구인정보 개척경위 및 영업상 활용여부 * 유료직업소개소 경우 영업행위 일환으로 확보된 정보인지 여부(새롭게 개척한 구인정보인지 여부)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에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구인정보의 진실성 (허위정보 여부 등) •구인정보의 적정성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참여자에게 알선하여 취업으로 이어진 실적 •구인정보의 실시간 유지․관리 정도 등 * 구인정보 개척 이후 변동 상황(채용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 □ 모니터링 방법 •1주간의 수탁기관별 구인개척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최소 30% 이상, 수탁기관별)을 무작위로 추출, 사실관계 등 확인 * 구인처 담당자를 통해 구인정보 제공 경위, 구인정보의 유효성 여부 등을 유선으로 우선 확인 → 필요시 해당 업체 방문 확인 •유료직업소개소 경우 일반구직자 신분으로 구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실시여부 및 수탁기관 위탁기간 유선 또는 방문 확인

ꊳ 확인․점검 정례화

ㅇ (본부) 수탁기관(사업자)의 위탁업무 추진실태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최소 월 1회(지역별 순회) 이상 실시

- 별도 담당자 운용 여부, 구체적인 구인개척활동 실태 등

ㅇ (지방관서)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사업자)의 위탁업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담보

- 모니터링 등 확인․점검 결과를「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필요시 수탁기관(사업자)을 직접 방문․확인

ꊴ 수혜자 대상 만족도 등 조사 실시

ㅇ ‘구인개척활동’을 통해 확보된 구인정보의 직․간접적 수혜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발굴된 ‘구인정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구인정보의 질적 측면 평가

	【 대상별 만족도 조사 내용 】
•(담당자 대상) 취업알선 시, 구인정보 활용도 및 만족도 •(사업참가자 대상) 구인정보의 질적 내용에 대한 만족도

* ‘만족도 조사’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하여 병행 추진

ㅇ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적정 사례가 드러난 수탁기관(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례의 부적정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조치

* 위탁약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해지

	【 부적정한 구인정보(예시) 】
•구인정보의 사실관계가 허위인 구인정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 영리기관의 구인개척정보로서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확보되었거나 영업행위에 활용되고 있는 구인정보 •워크넷 등 주요 구인정보망 내지 구인정보지 등에 기 등재되어 있는 구인정보 •이미 ‘채용 등’ 구인절차가 완료되어 구인정보로서의 의미가 실효된 것으로 확인된 구인정보 등

1-5. 지원금 지급 등

ꊱ 기본방향

ㅇ 획일적인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위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수탁기관별 비용지원 차등

(성과인센티브 지급* ⇒ 위탁약정서에 관련 사항 반영)

ꊲ 지급방식

ㅇ 지원금은 ①일반운영비와 ②성과인센티브로 구분․지급

ㅇ (일반운영비) 모든 수탁기관(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하에 동일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

•지급기준 :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로서 1월당 일정수준의 지급단가를 설정․지급

•지급금액 : 1월당 180만원

- 인건비 : 150만원 × 1개월 × 1명 = 150만원

- 운영비 :  30만원 × 1개월 × 1명 =  30만원

•지급시기 : 수탁기관(사업자)의 지급신청을 전제로 월 1회 지급

ㅇ (성과인센티브*) 모든 수탁기관(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되 수탁기관(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일정수준의 상위기관에 대하여 지급

•지급횟수 : 2회

•지급시기

- 사업시행일 기준 6(10)개월까지의 실적평가를 토대로 사업시행일 기준 7(11)개월 째 지급

•평가기준

① 전체 수탁기관 평균 구인개척실적 대비 해당기관 추진실적

* 부적정한 구인정보(p.8 참조)로 확인된 것은 추진실적 산정 시 제외

② 개척한 일자리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취업 실적

③ 해당 기관의 구인개척실적 대비 지원대상자 취업 실적

【 성과인센티브 지급 관련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배   점

양적

평가

(40)

전체 수탁기관

평균 구인개척실적 대비 해당기관 추진실적

(40점)

200% 이상	40점
150 ～ 200% 미만	30점
100 ～ 150% 미만	20점
100% 미만	10점

☞ 수탁기관 평균실적은 ‘종합센터’와 ‘일반센터’의 관할을 단위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별 실적을 토대로 각각 산정

질적

평가

(60)

해당기관이 개척한 일자리에 대한

월평균 지원대상자 취업실적 (30점)

19명 이상	30점		9 ～ 10명	15점
17 ～ 18명	27점		7 ～ 8명	12점
15 ～ 16명	24점		5 ～ 6명	9점
14 ～ 14명	21점		3 ～ 4명	6점
12 ～ 12명	18점		1 ～ 2명	3점

☞  일반센터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의 경우 상기 평가기준의 실적기준을 50%수준 적용 (예 : 1명(3점), 2명(6점), 3명(9점) ․․․․, 9명(27점), 10명 이상(30점)

해당기관의 구인개척실적 대비

지원대상자 취업실적

(30점)

30% 이상	30점		15～20%미만	15점
			10～15%미만	12점
25～30%미만	25점
			5～10%미만	8점
20～25%미만	20점
			1～5%미만	5점

•지급금액 : 1회 지급 시, 총 100,000천원

구 분	상위 3개 기관	상위 4～10위 기관	상위 11～20위 기관
지급기준액	10,000천원	5,000천원	3,500천원
기 관 수	3개소	7개소	10개소
지 급 액	30,000천원	35,000천원	35,000천원

⇨ 성과인센티브 관련 ‘지급기준액․기관수 및 지급횟수 등’은 전체적인 위탁사업의 추진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ꊳ 지원금 신청 및 지급

ㅇ 수탁기관(사업자)은 매월 5일 이전까지 전월의 운영현황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 23)를 본부에 제출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관련 지출 증빙자료 첨부(처음 신청 시는 제외)

- 본부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조치

ꊴ 지원금 반환 및 회수

ㅇ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

ㅇ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 다만, 사업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승인 내용에 의함.

⇒ 지원금 반환 및 회수에 관한 부분은 위탁계약서에 반영

1-6. 위탁약정 해지

ㅇ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해지

① 월별 구인개척실적이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30% 미만에 해당된 경우

② 월별 구인개척실적이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3번 이상 30% 미만에 해당된 경우

☞ ①․②의 ‘수탁기관 평균실적’은 ‘종합센터’와 ‘일반센터’의 관할을 단위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별 실적을 토대로 각각 산정

③ 수탁기관에서 개척한 구인정보가「구인개척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구인정보」내지는「부적정한 구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3차례 이상 확인된 경우

④ 수탁기관이 개척한 구인정보 관련『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의 취업실적이 6개월 동안 1건도 없는 경우 (기산점 : ’09.4.1)

⑤ 연속하여 4주 이상 구인개척실적이 1건도 없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스템상에 입력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

⑥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ㅇ 위탁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은 ‘위탁약정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여부 결정․조치

- ‘해지시점’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 미지급

- ‘해지시점’이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운영비를 30일로 나누어 산정․지급

* 지원금 부당사용 경우, 부당사용액에 대한 반환은 별도 조치

2.‘취업알선’업무 민간위탁 ․ 운영

2-1. 위탁개요

ꊱ 위탁내용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일부에 대한「취업알선」업무를 위탁(공모절차를 통해 선정)

【 ‘취업알선’ 위탁내용으로서 ‘취업’ 관련 인정기준 】

▣「취업알선 실적」과「취업성공수당」과의 관계

ㅇ 취업알선 관련 ‘수탁기관의 추진실적’으로서의「취업」과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의「취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취업성공수당’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중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것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인 취업‘인센티브’로서

- 추진실적에 포함되는 ‘취업’ 모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실적 포함대상 ‘취업’ ≠ 수당 지급대상 ‘취업’)

ㅇ 다만, ‘취업’ 관련 인정기준에 대한 판단문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의 ‘취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로 사업취지 등을 고려한 통일적인 기준적용 필요

▣ 판단기준에 비추어 본‘취업’불인정 사례

판단기준	주요내용	위탁업무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 (취업실적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사업취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	➊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일용직’ 일자리에의 취업 * 건설일용직 근로 ➋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에의 취업

판단 기준	주요내용	위탁업무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 (취업실적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사업취지		➌ 별도의 취업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에의 취업
근로관계	취업알선을 통해 상정하는 취업은 근로관계 형성을 전제하는 일자리에의 취업	➍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이 부인되는 일자리에의 취업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ꊲ 위탁규모

ㅇ「취업알선」의 전체적인 위탁규모는 총 18억원*

* 1인당 3개월․30만원(1개월 10만원) 기준, 6000명에 대한 위탁 가능금액

ꊳ 위탁기간 :「1-1. 위탁개요 - ꊳ 위탁기간」부분 참조

ꊴ 실시지역 :「1-1. 위탁개요 - ꊴ 실시지역」부분 참조

ꊵ 비용지원

ㅇ「취업알선」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 일부 지원

☞ 구체적인 사항은「3-5. 지원금 지급 등」부분 참조

2-2. 수탁기관(사업자)

ꊱ 신청자격 :「1-2. 수탁기관(사업자) - ꊱ신청자격」참조

ꊲ 제외기준 :「1-2. 수탁기관(사업자) - ꊲ제외기준 ①」참조

*「취업알선」위탁 경우, 위탁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취업알선」운영경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포함됨에 유의

2-3. 위탁절차 :「1-3. 위탁절차」참조

2-4. 위탁사업 관리

ꊱ 기본원칙

ㅇ 확인․점검 등 수탁기관(사업자)의 위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함으로써 위탁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도모

ㅇ 수탁기관의 일상적인 위탁업무 수행상황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토록 함으로써 위탁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ꊲ 추진실적 분석 상시화

ㅇ (일상적 추진실적 확인) 수탁기관(사업자)으로 하여금 ‘취업알선’ 실적을 정기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조치 (시스템 이용권한 제한적 부여)

- ‘취업알선 대상자’를 수탁기관에 의뢰한 날부터 매 10일 마다 그 추진실적*을 수탁기관(사업자)이 전산시스템에 입력

* 취업알선 관련 상담, 취업알선 실적, 동행면접 실적 및 취업성공여부 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탁기관(사업자)별 월별 추진실적 확인

ㅇ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 3개월 단위로 수탁기관(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실시

- 상대적으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관(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탁약정 해지여부를 검토․조치

- 실적분석은 ‘양’적 평가(취업알선 대상자 수 등) 외 취업알선의 적정성(취업성공실적) 등 ‘질’적인 평가를 함께 실시

	【 수탁기관 추진실적 모니터링 】
□ 모니터링 시기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실시 (행정인턴 등 적극 활용) □ 모니터링 내용 •수탁기관별 취업알선 실적 * 시스템에 입력된 취업알선 의뢰대상자별 취업알선 실적 •의뢰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제공 상황 및 적정성 * 취업알선 방법, 제공 횟수, 동행면접 실시여부 등 •취업알선 민간위탁 의뢰대상자 유지․관리상황 등

□ 모니터링 방법

•민간기관에 의뢰된 지원대상자에 대해 2주 1회 이상 유선연락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추진실적을 확인

* 수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현황(알선횟수, 동행면접 실시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방문 내지 지원대상자 면담을 통해 확인

•취업실적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업체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해 취업사실 및 취업내용 등 확인

ꊳ 확인․점검 정례화

ㅇ (본부) 수탁기관(사업자)의 위탁업무 추진실태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최소 월 1회(지역별 순회) 이상 실시

* 별도 담당자 운용 여부, 구체적인 취업알선 운용 실태 등

ㅇ (지방관서)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사업자)의 위탁업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담보

- 모니터링 등 확인․점검 결과를「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필요시 수탁기관(사업자)을 직접 방문․확인

ꊴ 수혜자 대상 만족도 등 조사 실시

ㅇ 수탁기관(사업자)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받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서식 26), 취업알선 구인정보의 질적 측면 평가

* 아울러, ‘만족도 조사’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하여 병행 추진

- 아울러, 센터담당자는 3개월의 집중 취업알선 기간 중 최소 2주 간격으로 1회 이상 지원대상자와 유선연락 유지

*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취업알선 관련 진행상황은 어떤지 등등에 대한 의견과 함께 민간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파악

ㅇ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실운용 사례가 드러난 수탁기관(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례의 부실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조치

* 위탁약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해지

2-5. 지원금 지급 등

ꊱ 기본방향

ㅇ 획일적인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위탁업무 추진실적에 따라 성과인센티브적 성격이 가미된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위탁약정서에 관련 사항 반영)

ꊲ 지급방식

ㅇ 지원금은 ①일반운영비와 ②성과인센티브로 구분․지급

ㅇ (일반운영비) 모든 수탁기관(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하에 동일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

•지급기준 : 월간 수탁기관(사업자)으로 의뢰된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지급단가를 설정․지급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집중 취업알선 기간 3개월 감안)

- 의뢰된 대상자를 1～2개월 이내에 취업시키더라도 2개월 내지 1개월분의 지원금 잔액 미 회수

•지급시기 : 전월에 해당기관에 의뢰된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한 수탁기관의 지급신청을 전제로 월 1회 지급

ㅇ (성과인센티브) 모든 수탁기관(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되 수탁기관(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일정수준의 상위기관에 대하여 지급

•지급횟수 : 1회

•지급시기 : 실질적인 취업알선 의뢰 가능시점 등을 감안하여 4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평가를 토대로 12월에 지급

•평가기준

① 월 평균 취업실적

② 위탁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

③ 취업인원 기준 근속기간별 취업인원비율

④ 취업인원 기준 퇴직자 비율

【 성과인센티브 지급 관련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배   점

양적

평가

(40)

월평균 취업실적

(15점)

21명 이상	15점		11 ～ 15명	9점
			6 ～ 10명	6점
16～ 20	12점
			1～ 5명	3점

☞  일반센터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의 경우 실적기준을 50%수준 적용

→ 1～3명(3점), 4～5명(6점), 6～8명(9점), 9～10명(12점), 11명 이상(15점)

전체 수탁기관 평균 취업실적 대비 해당기관 추진실적

(10점)

200% 이상	10점
150 ～ 200% 미만	7.5점
100 ～ 150% 미만	5점
100% 미만	2.5점

☞ 수탁기관 평균실적은 ‘종합센터’와 ‘일반센터’의 관할을 단위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별 실적을 토대로 각각 산정

위탁인원 대비 취업인원비율

(15점)

51% 이상	15점		21 ～ 30%	7.5점
41 ～ 50%	12.5점		11 ～ 20%	5점
31 ～ 40%	10점		1～ 10%	2.5점

질적

평가

(60)

취업인원 기준 근속기간*별 취업인원 비율

(35점)

* 성과평가기간(4～11월) 동안의

실제 근속기간 기준

5개월 이상자가 50% 이상인 경우	35점
4개월 이상자가 50% 이상인 경우	28점
3개월 이상자가 50% 이상인 경우	21점
2개월 이상자가 50% 이상인 경우	14점
1개월 이상자가 50% 이상인 경우	7점

취업인원 기준 퇴직자 비율

(25점)

0 ～ 10%	25점		21 ～ 30%	15점
			31 ～ 40%	10점
11 ～ 20%	20점
			41～ 50%	5점

•지급금액 : 총 200,000천원

구 분	상위 5개 기관	상위 6～10위 기관	상위 11～25위 기관
지급기준액	15,000천원	10,000천원	5,000천원
기 관 수	5개소	5개소	15개소
지 급 액	75,000천원	50,000천원	75,000천원

⇨ 성과인센티브 관련 ‘지급기준액․기관수 및 지급횟수 등’은 전체적인 위탁사업의 추진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ꊳ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1-5. ꊳ 지원금 신청 및 지급」부분 참조

ꊴ 지원금 반환 및 회수 : 「1-5. ꊴ 지원금 반환 및 회수」부분 참조

2-6. 위탁약정 해지

ㅇ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해지

①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취업실적(의뢰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30% 미만에 해당된 경우 (’09.7월부터 적용)

②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취업실적(의뢰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3번 이상 30% 미만에 해당된 경우 (’09.7월부터 적용)

☞ ①․②의 ‘수탁기관 평균실적’은 ‘종합센터’와 ‘일반센터’의 관할을 단위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별 실적을 토대로 각각 산정

③ 관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취업알선 대상자를 처음으로 의뢰받은 ‘월’로부터 3개월 동안 취업인원이 1명도 없는 경우

④ 수탁기관에 의뢰된 취업알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기관의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의뢰인원 기준 30% 이상의 인원으로부터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09.4월부터 분기단위 평가결과 적용)

⑤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ㅇ 위탁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은 ‘위탁약정 해지시점’과 상관 없이 당월 의뢰인원에 대한 지원금 미지급

* 지원금 부당사용 경우, 부당사용액에 대한 반환은 별도 조치

ㅇ 위탁약정 해지 시, 해당기관에 기 의뢰된 지원대상자는 당사자 의사를 감안하여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의뢰 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취업알선 조치

3. 행정사항

3-1. 위탁절차 진행 (본부)

ㅇ「구인개척활동」및「취업알선」위탁 관련 위탁사업 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수탁기관(사업자) 선정 및 위탁약정서 체결 등 위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 수탁기관 선정 시, 고용지원센터별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 선정현황을 각 센터에 일괄 통지

3-2. 수탁기관 지도․점검 (본부, 지방)

ㅇ 위탁약정서 체결 이후, 위탁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연중 실시

- 담당자 등은 모니터링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등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스템에 수시 입력

3-3. 지원금 지급 (본부)

ㅇ 수탁기관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 아울러,「구인개척활동」관련 일정기간의 수탁기관(사업자) 실적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성과인센티브 지급

ㅇ 성과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수탁기관별 위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3-4. 위탁기관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본부, 지방)

ㅇ「취업알선」관련 수탁기관(사업자)의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업무추진실태 모니터링 상시 실시

ㅇ 센터담당자는 취업알선 의뢰대상자에 대하여 의뢰일을 기준으로 2주단위로 수탁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 만족도 서식(서식 26) 활용

< 별표 1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및「구인개척」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기준(안)

기 준	세부기준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타 당 성 (4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센터에서 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
	사업 제안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제안 내용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독창성 (15점)	제안내용의 참신성 및 아이디어	사업 제안서상 사업계획의 참신성(새로운 시도, 기획 아이디어 등)
사업수행 능 력 (40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
	직원 및 시설의 적절성	․담당직원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담당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운영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참여자 이용도 제고방안	프로그램 참여자 및 구직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구축 및 능력의 구비 여부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5점)		사업 추진 시, 고용지원센터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협력방안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등
총 점 (100점)

< 별표 2 >

위탁약정서 등 위반 시 조치기준

1. 일반기준

○「취업알선」․「구인개척」업무 민간위탁․운영의 수탁사업자가  위탁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2” 개별 조치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 약정해지,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기타 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반 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조치

○ 지원금에 대한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시에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

2. 개별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1. 사업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위탁약정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내용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정지시(2주간)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 - 경고, 시정조치 - 약정해지 및 다음연도부터 3개 연도 사업참여 제한
2. 취업패키지지원 대상자 및 구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지원센터에서 의뢰한 취업패키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취업패키지지원대상자별 서비스 제공내용 및 구인정보의 전산기록․관리 등을 해태한 경우 •개인정보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 약정해지 - 경고, 시정조치 - 시정지시(2주간)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3. 지원금에 관한 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다음연도부터 3개 연도 사업참여 제한 - 약정해지
4. 기타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회 이상 경고,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경고, 시정조치 - 약정해지

4. 위탁사업 운영 관련 Q&A

Ⅶ-1. 민간기관과의 위탁약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 변경은 본부에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지방에서 처리하는지 ?

○ ’09년도에『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시범사업으로 최초 시행하게 되면서 ‘구인개척’업무와 ‘취업알선’ 업무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사업 운영은

- ’09년 경우 ①사업시행 첫 해라는 점과 ②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신규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 이에 본부에서 시행공고, 수탁기관 선정, 위탁약정서 체결 등을 일괄 추진하였음.

○ 따라서, 민간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과의 위탁약정서 변경 또는 해지 또한 그 사유 발생 시 본부에서 처리할 계획이나,

- 이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지방관서의 관리적 역할이 전제되고 그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기능은 지방관서에도 일정부분 존재함

Ⅶ-2.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은 어디서 처리하는지 ?

○ ’09년도 민간위탁사업 운영은 본부에서 총괄하기로 하였던 바,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또한 본부에서 처리할 계획

○ 다만, 수탁기관별 위탁비 집행실태 내지는 추진실적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실시 등은 일정부분 지방관서의 협조 하에 추진될 것임

Ⅶ-3. 관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탁해지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산시스템에만 입력하면 되는지 ?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점검결과 등을 전산 조치하는 것과는 별개로,

- 해당기관에 위탁약정 해지사유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확인 내용과 함께 약정해지 필요성 등에 대한 지방관서 의견을 본부에 문서로 조치하여야 함

○ 이와 관련, 내용상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조치에 앞서 반드시 유선 내지는 내부인트라넷 등을 활용하여 본부(고용서비스기획과)의 담당자에게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하여야 함

취업지원 중단․유예 등

Ⅷ

1. 취업지원「중단」

1-1. 개 념

ㅇ 취업지원 ‘중단’이라 함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1～3단계의 어느 한 과정에 참여중인 자에 대하여 참여중인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물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

ㅇ 이런 점에서 ‘취업지원기간’ 만료 내지는 지원대상자의 ‘취업 또는 창업’을 이유로 한 취업지원 ‘종료’와는 개념적으로 차이

* 다만, 재참여 전까지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는 취업지원 ‘중단’과 ‘종료’ 모두 동일

	【 취업지원「중단」과 취업지원「종료」비교 】

1-2. 취업지원 ‘중단’ 사유

ㅇ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1～3단계에 해당하는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중단’

➊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자가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 늦게 확인된 경우

➋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 대상자의 정확한 직업적성 및 선호도 파악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계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직업심리검사’에 임하는 경우

* 일반적인 직업심리검사 소요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시간(5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➌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인 경우

⇨ IAP 수립을 위한 집중상담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상담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무응답 내지 엉뚱한 대답으로 대응하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 또한,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상담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➍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참여 등 ‘의욕․능력 증진’ 단계의 세부 프로그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른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하여 불참한 경우*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미 수료한 경우와 훈련과정을 임의로 변경(특히, 계좌제 방식)한 경우에도 취업지원 ‘중단’

⇨ 각각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규정상 ‘탈락’사유에 해당되어 중도탈락자로 결정된 경우

➎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 대상자의 취업역량 및 직업선호도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참여 등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임을 이유로 한 ‘취업알선’ 거부는 제외

➏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➐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지원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태도를 보이는 경우로서 취업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지원 중단 조치 전에 취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➑ 3단계(집중 취업알선) 과정 중 4주 단위의 구직활동 내용 확인을 위한 센터방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 취업지원 ‘중단’ 절차

ㅇ 취업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중단’사유 및 ‘중단일’을 명시한 취업지원 ‘중단’ 통보서(서식 27)*를 즉시 배부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취업지원 ‘중단’조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기

ㅇ 취업지원 ‘중단’ 대상이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지

* 취업지원 ‘중단’사실 통지 시, 당해 대상자는 취업지원 ‘중단일’로부터 1년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뢰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 취업지원「중단」절차 개관 >

1-4.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ꊱ ‘IAP' 상 여타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종료

ㅇ 참여 중인 프로그램의 참여제한은 물론, ‘중단’일을 기준으로 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종료

* 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에 ‘재심사 의뢰’

ꊲ 향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참여 제한

ㅇ 취업지원이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중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ꊳ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ㅇ 취업지원이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기준 미 적용

* 취업지원이 ‘중단’된 후 ‘취업’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 통지

2. 취업지원「유예」

2-1. 개 념

ㅇ 취업지원 ‘유예’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본인의 질병․부상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세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정지’하고, 지원대상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을 의미

2-2. 취업지원 ‘유예’ 사유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중 IAP를 수립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을 ‘유예’

①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3. 취업지원 ‘유예’ 기간

ㅇ 취업지원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2-4. 취업지원 ‘유예’ 절차

ㅇ 취업지원을 ‘유예’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서(서식 28)」를 작성․제출토록 조치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 서면통지*

- 아울러,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취업지원 ‘유예’ 허용 시, ‘유예기간’을 병기하여 통지(서식 29)

ㅇ 취업지원 ‘유예’신청자가 자활사업 대상자로서 조건부과 제외 내지 조건제시 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유예’하는 대신에 즉시 취업지원을 ‘종료’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심사’를 의뢰

- 재심사 의뢰 시, 해당 대상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적시(필요 시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고,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상세히 안내*

* 취업지원이 ‘종료’되나, 재참여 관련 제한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유예」절차 개관 >

2-5. 취업지원 ‘유예’ 효과

ꊱ ‘IAP'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정지

ㅇ 취업지원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참여 중인 프로그램의 참여중지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당초 수립된 ‘취업지원계획’상 나머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중지

ꊲ ‘유예기간’ 중『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참여 제한

ㅇ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ꊳ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ㅇ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유예기간 종료 후, 취업지원 재 참여시까지 ‘취업성공수당’ 기준 미 적용

* 취업지원 유예기간 중, ‘취업’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 통지

☞ 조건부과 제외자 및 조건제시 유예자 ☜

▣ 조건부과 제외자

①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대 상 자	기 준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
미취학자녀,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또는 치매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는 수급자	•장애 경우, 1-4급 장애인을 실제 보호하는 자 •질병․부상․중증 알콜중독 등으로 상시적인 간병․보호중인 경우	•양육․간병․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근로능력 유무 무관)이 있는 경우 •실제 양육․간병․보호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대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야간대학생 포함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5～6급)	•직업재활실시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

②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대 상 자	기 준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에 한함)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이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여부 및 실제 사업 운영여부를 확인 •당해 사업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운영자가 아닌 가구원의 근로 인정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③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대 상 자	기 준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
병역법에 의한 입영 예정자 또는 전역자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교도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대 상 자	기 준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
보장시설(영 제38조)에서 퇴소한 자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학교졸업자	•학교졸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질병, 부상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질병, 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대 상 자	기 준	비 고
5～6급 장애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	•5～6급 장애인중에서 장애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자	•추정소득 부가가능 * 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5～6급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시․군․구청장이 장애사유로 참여가 곤란하다고 결정한 자에 한해 조건제시 유예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01.12.31일 기준으로 승인된 지역에 한해서만 인정	•자활사업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제시 유예 •관내 실시가 가능한 자활근로사업․지역봉사 등 적극 활용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	•3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급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한 질병․부상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불가능한 자	•시․군․구청장 결정 시 관련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의 의견청취 등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 •분기마다 사업참여 가능 여부를 재확인 함
시험준비생,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진학․취업시험 준비생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학원수강생 *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인정하며, 3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	•1회 : 시험응시일까지 또는 훈련․학원수강기간동안 조건제시 유예 * 2회 이상 조건유예 인정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의 조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

3. 취업지원『이관』

3-1. 의 의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거주지 이전’의 사유로 기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이 여의치 않은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2. 기본원칙

ㅇ (‘이관’ 허용, ‘새로운 시작’은 제한) 지원대상자 본인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이관’하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제한

ㅇ (취업지원 ‘중단’ 기준 준용) ‘이관’ 대상임에도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며, ‘이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기준 준용*

- 이 경우, 별도의 지원대상자 ‘중단’ 통보 없이 대상자의 프로그램 최종 참여일을 중단일로 간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재 참여 제한(중단일 기준 1년 이내)

3-3. 취업지원 ‘이관’ 절차

ㅇ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희망자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서식 30)」를 작성․제출

ㅇ「‘이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의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이관’ 통보서(서식 31)」를 송부

ㅇ「‘이관’ 통보서」를 접수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통보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면담일시를 지정․통지 후, 면담 실시

	< 취업지원「이관」조치 관련 절차 개관 >

3-4. 취업지원 ‘이관’ 효과 및 후속조치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유지 및 기존 IAP상의 취업지원 지속*

* 다만, 2단계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을 제외 한 여타 프로그램은 당해 센터 관할 프로그램 일정 등을 감안한 조정 필요 (IAP 변경 조치)

ꊱ「진단․경로 설정」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ㅇ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과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이관 전 센터에서 진행된 제반사항 및 관련 정보를 감안하여 후속절차 진행*

* 필요한 경우 이관 전 센터 담당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특성 등을 상세히 파악

ꊲ「의욕․능력 증진」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ㅇ 이미 수립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내용을 가급적 유지하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변경

* 이관 전의 훈련과정이나 경과적 일자리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 IAP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취업지원계획의 주요 취업지원경로는 가급적 유지하면서 참여가능한 유관 프로그램을 확인․조치

- 기존 IAP상 취업지원경로에 따른 유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존 취업지원경로 변경․추진

ꊳ「집중 취업알선」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ㅇ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상 취업알선 기간을 감안하여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다만, 민간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받던 대상자 경우 이용가능한 민간위탁기관이 존재하는 지 여부와 본인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여부 결정․조치

4. 취업지원「종료』조치

4-1. 의 의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종료함과 동시에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

4-2. 기본원칙

ㅇ (미취업자) 취업지원 종료 시까지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참여 제한

ㅇ (취업자) ‘취업자(취업지원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자 포함)’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참여 제한

* ‘취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재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수급을 목적으로 한 제도 악용 가능성 존재

ㅇ (창업자) ‘취업자’에 준하여 조치

4-3. 기본원칙 적용시점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신청서 접수 시,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외 신청자의 프로그램 참여이력 조회를 통해 상기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최종 결정

* ’09년 중에는 ‘취업지원 기간 중 취업자’ 기준 적용사례만 예외적으로 발생

⇒「’09.5월 이전 취업(창업)자」경우 ‘지원종료일’ 기준 6개월 후 재참여 가능

	< 취업지원「종료 후 조치」관련 기준 개관 >
취(창)업 통지서 상 ‘취업일’․창업일(사업개시년월일) 기준, 6개월 후 재참여 가능

4-4. 취업지원 ‘종료’ 절차

취업지원 ‘종료’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ꊱ 1년의 취업지원기간 만료 자 경우

ㅇ 담당자가 ‘취업지원 종료일’을 기점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취업지원 종료 통지 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가 관련 사실을 담당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서식 32)하도록 조치하고

*「취(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안내

- 일정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ꊲ 취업지원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ㅇ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취업’ 또는 ‘창업’ 사실을 담당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취․창업일부터 1개월 이내)하도록 사전 조치

ㅇ 지원대상자의 ‘취(창)업’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취업 또는 창업일을 취업지원 ‘종료일’로 하여 즉시 전산조치 완료

*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유예’ 경우에 따라 조치(즉시,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 통지)

ꊳ ‘자활사업 대상자’가 취업지원 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ㅇ 즉시 취업지원을 ‘종료’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심사’ 의뢰

- 재심사 의뢰 시, 해당 대상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 조치가 필요함을 적시하고,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상세히 안내

5. 취업지원 중단․유예 등 관련 Q&A

Ⅷ-1. 취업지원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

○ ’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전체 ‘취업지원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실시하는 ‘초기 상담일’로 함

Ⅷ-2. 자활사업 대상자로서 취업지원 ’중단‘사유로 인해 중단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였으나 참여제한기간 도래 전에 지자체로부터 재의뢰되어 온 경우 어떻게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취업’대상자에 대한 규정취지에 맞게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만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은 불성실한 참여 등 일정한 경우, 해당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조치와 함께 동 조치를 받은 자가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중단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동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엄격한 개별관리를  전제로, 참여자 개개인에 대해 상당한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사업으로서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성실히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은 참여자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을 고려한 조치임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하여 고용지원센터로 의뢰되는 ‘자활사업’ 대상자(취업대상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동 사업운용의 흔들림 없는 ‘鐵則’임

○ 따라서, 취업지원 ‘중단’조치를 받은 자활사업 대상자가 해당 지자체 내지 다른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재의뢰되어 오더라도

- 재의뢰 된 시점이 취업지원 ‘중단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동 해당인은 특정시점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취업지원 중단조치를 받은 참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이 될 것인지는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정리할 계획

Ⅷ-3. 취업지원 ‘유예’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취업지원 ‘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 이는 참여자의 사업참여 의사를 존중하여, 즉시 취업지원을 ‘종료’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참여곤란 사유가 생길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이러한 취업지원 ‘유예’는 기간이나 횟수제한 없이,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취업지원 ‘유예’는 사유에 따라 최대 6개월 내지 8개월까지 허용되는 바, ‘유예’조치 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라는 ‘유예’제도의 설계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간 이상의 유예기간 허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업지원 ‘유예’를 인정할 경우 동 제도의 악용소지와 함께 지원대상자 관리상 어려움(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또한 존재한다는 점

③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당초 수립한 IAP의 적시성 내지 내용의 적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 따라서, 취업지원 ‘유예’는 사유별로 허용된 6개월 내지 8개월을  최대허용기간으로 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최대허용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취업지원 ‘유예’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Ⅷ-4.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시 계좌발급카드의 유효기간 및 지원한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가 ‘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자와 달리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200만원을 넘는 훈련도 받을 수 있는 바,

- 일반 실업자의 계좌카드와는 차이가 있음(본인부담 20% 면제, 200만원 한도 미설정)

- 아울러, 이러한 차이(우대)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과정으로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부여되는 것임

○ 따라서, 계좌제 방식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아래 상황 발생 시, 각각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

① 취업지원이 ‘중단’된 경우

- 취업지원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당해 참여자의 계좌카드를 ‘만료’ 조치*

* 계좌카드 관련 ‘만료’ 조치는「개발계좌제 전산시스템 관련 운영매뉴얼」 참조

- 다만, ‘중단’조치 이전에 직업훈련 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②와 동일하게 직업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당해 참여자의 계좌카드를 ‘만료’ 조치

②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 ‘의욕․능력’ 증진 단계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직업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당해 참여자의 계좌카드를 ‘만료’ 조치

-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이전에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당해 참여자의 계좌카드를 ‘만료’ 조치

다만, 취업지원「유예」경우 당해 참여자의 계좌카드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확정 후, 별도 조치

취업성공수당 지급

Ⅸ

1.『취업성공수당』의 의의

1-1.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ㅇ ‘취업성공수당’이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업(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

1-2.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ㅇ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취업성공수당’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로서의 의의

ㅇ (취업유인기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계층으로서, 이들에 대한  취업의욕 제고는 취업성공과 직결되는 기본 전제조건으로

- ‘취업성공수당’은 이들의 취업의욕을 높이는 취업유인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짐

ㅇ (근속유도기제) 또한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방식 설계에 따라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근속유도기제’로서도 기능

2.『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

2-1. 원칙적 대상

ㅇ 사업 시행시점이 ‘09년도부터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은 ’09년도 사업참여자에 한함

* ‘취업성공수당’은 ’09년부터 시행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원대상자 중 ‘취업요건’ 충족 자

2-2. 예외적 대상

ㅇ ’09년도까지 자활지원이 지속된 ’08년도 자활사업 참여자로서 관련지침*에 따라『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과정에 연계․참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됨

*「자활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지침」참조

3.『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

3-1. ‘취업’의 경우

ꊱ 고용형태 등

ㅇ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ㅇ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일 것

ㅇ 다만,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일자리 >
➊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일용직’ 일자리에의 취업 * 건설일용직 근로 등 ➋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에의 취업 ➌ 별도의 취업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에의 취업 ➍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이 부인되는 일자리에의 취업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ꊲ 취업시점

ㅇ ‘취업’이 ①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②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을 것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ㅇ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 2단계 내지 3단계(1단계 후, 3단계 참여자 경우) 참여일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하여 인정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 또한 존재

ꊳ 취업경로

ㅇ ‘취업’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3-2. ‘창업’의 경우

ꊱ 창업업종 등

ㅇ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관련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범사업으로서 ①시행 첫 해라는 점과 ②확인가능성 및 ③제도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추가지정 시 별도 통보)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

➊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분류명	예 시
55112 (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 :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7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➋ 인터넷 창업

➌ 무점포 창업

※ ➋․➌의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시 향후 중기청 등 협의 거쳐 세부 기준 마련․시달

ꊲ 창업시점 :「3-1. ꊲ 취업시점」부분 참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지원 관련 재보증 제한업종 >
(2009.1.12 현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업종 3. 561 중 건평 330m2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2007.7.2.신설) 4. 46102 중 담배 중개업 (주류중개업 삭제) 5.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6.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7. 46331 주류 도매업 8. 46333 담배 도매업 9.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18. 5621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19. 64 금융업 20. 65 보험 및 연금업 21.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제외 22.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23. 91291 무도장운영업 24. 91121 골프장운영업 25.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26. 9612중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27.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4.『취업성공수당』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4-1.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ꊱ 직접지급

ㅇ ‘취업성공수당’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지급

ꊲ 2회 구분 지급

ㅇ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을 2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

- ‘1회차’ 지급 시 60%를, ‘2회차’ 지급 시 나머지 40%를 지급

4-2.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ㅇ 1회차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일’부터 같은 직장에서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고

ㅇ 2회차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일’부터 같은 직장에서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되, 재직을 전제로 지급

* ‘창업’의 경우 ‘취업일’ 대신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2회차는 1회차 지급 시와 동일한 사업체 유지를 전제로 지급

4-3.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ㅇ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서식 33)’ 제출을 전제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자는 같은 직장에서 1(3)개월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조치

* 1차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2차는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만 제출

*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ㅇ 업무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 받는 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취업성공수당’ 지급

*【확인순서】➊신청자 적격(사업참가자 여부) → ➋취(창)업시점 및 취업경로 등 요건 충족 여부 → ➌근로계약기간 및 주당 소정 근로시간 요건 충족 여부

	<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개관 >

※ ‘창업’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는 동일 (신청 시, 구비서류만 차이)

5.『취업성공수당』지급 시 유의사항

5-1.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ㅇ「‘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내용 확인방법 >
▣ 근로계약기간 및 주당 소정 근로시간 ①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최소 3개월 이상) 확인 ② 사업장에 통용되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서식 34)에 작성․제출토록 조치 ▣「취업」여부 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인 경우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②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사업체에 유선연락을 통해 대상자의 취업여부 확인 * 필요시, 사업체를 직접 방문․확인 (고용서비스인턴 등 활용) ▣「창업」여부 ⇨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창업사실 여부 확인 * 특히, 2회차 수당 지급 시 동일한 사업체 유지여부를 직접 확인

ㅇ 특히, 취업일부터 3개월 근속을 전제로 지급하게 되는 2회차 ‘취업성공수당’ 관련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근속’사실 여부 확인에 보다 유의

5-2.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일 준수

ㅇ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서 제출 이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6. 조치사항

6-1.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ㅇ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의뢰 등 관련 전산조치 실시*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6-2. ‘취업성공수당’ 수급자에 대한 관리

ㅇ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상황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적응 지원

- 취업일을 기준으로 처음 1개월 동안은 1～2주 간격으로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직장생활 적응상황 등을 확인하고,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빠른 시일내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신청토록 안내

* 필요한 경우, 별도 면담일시를 정하여 개별 면담 시행

- 취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 3개월 동안은 최소 월 1회 간격으로 유선연락을 유지하면서 대상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나머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취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월 1회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본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

* 만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

ㅇ 특히, ‘창업’사례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존속여부 등을 최소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고용서비스인턴 등 적극 활용)

- 아울러, 각종 경영기법 교육(소상공인지원센터 협조) 등 성공적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필요

6-3. ‘취업성공수당’ 환수

ㅇ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자로  확인된 경우 기 지급된 ‘취업성공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

7.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Q&A

Ⅸ-1. 취업성공수당 지급 이후에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가 이후에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중단’하여야 함

○ 따라서, 지원대상자로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사후에 요건 미충족자로 밝혀졌다면

- 이는 ‘취업성공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동 수당을 수급한 것으로서 일종의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미 지급된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함

Ⅸ-2. 1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사한 경우 1회차 취업성공수당을 환수해야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취업성공수당’은 동 사업 참여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취업유인기제’로서의 의미가 있음

○ ‘취업성공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직장에서 1개월과 3개월간 계속해서 근속한 것을 전제로, 각각 6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바,

- 이 때,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장기간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1회와 2회차 수당 지급여부는 각각의 지급요건(1개월 근속, 3개월 근속) 충족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 따라서, 1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1회차 지급요건 충족을 전제로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조치라 할 것으로

- 이후, 2회차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3개월 이내 퇴사) 이는 2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결격요인이 되겠지만,

- 이미 지급된 1회차 취업성공수당을 환수할 이유는 될 수 없음

Ⅸ-3. 신청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는 1․2회차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충족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 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성공수당’ 지급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으로 ‘절대적’ 기간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따라서,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신청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다만, 착오로 인한 수당 미수령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 또는 창업 시, 취(창)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창)업’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 ‘취(창)업 통지서’가 제출된 참여자에 대해서는 1․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5일 전후에 해당자에 대해 “취업성공수당 수급을 위한 신청” 등 관련 필요조치를 재차 상기시켜 줄 필요

Ⅸ-4. 1회차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신청이 없던 상태에서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기간도 도과된 상태에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일시에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

○ ‘취업성공수당’ 지급의 전제인 ‘신청서’ 제출 의무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따르는 최소한의 절대적 의무라고 할 것임

○ 위 예문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

① 첫째, 이는 취업성공수당의 1․2회차 구분지급 및 신청서 제출기한 설정이라는 제도 설계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통일적 행정”이라는 행정의 제1원칙에도 반한다는 점

② 둘째,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대상자 본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사후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③ 셋째, 상기 사례를 인정할 경우 제도운용의 기본원칙 붕괴에 따른 악용가능성 또한 심히 우려된다는 점

※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개월이 되는 달에 취업하고도 마치 3개월 전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 ‘취업성공수당’을 일시에 신청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Ⅸ-5. 1회차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신청이 없던 상태에서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충족을 이유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전체의 지급을 신청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3개월 근속 후, 4개월 되는 달의 1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Ⅳ-3과 Ⅳ-4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1․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각각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므로

- 취업성공수당 전액(100만원)을 일괄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1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따라서, 예문과 같은 사례의 경우 1회차 신청서를 상당기간동안 제출하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는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할 것으로,

- 이 경우에는 2회차 취업성공수당 만을 지급해야 할 것임

관  련  서  식

Ⅹ

< 서식 1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1면)

	【 2009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참 가 신 청 서

	< 신청서 작성 안내 >
1.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4～6면에 기재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신청서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지원센터 (☎ ○○○-○○○○)에 문의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주요정책정보 → 고용서비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에 게재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2. 건강보험증 사본 3.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4.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4면 참조)의 수혜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장애인등록증 사본 6.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의 가구원인 경우에는 2․3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면)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⑤세대주		⑥주민등록번호							-
⑦세대주와의 관계
⑧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부	□ 예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취업대상자
□ 비취업대상자
□ 아니오
⑨ 실업급여 수급여부	□ 예 (수급기간 : ～ )
□ 아니오
⑩ 장애인 여부	□ 해당없음
□ 장애인 : ( ) 장애 ( ) 급
⑪『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경력	□ 해당 없음 □ 1회 ( 년) □ 2회 (20 년, 20 년)
’08년도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 여부	□ 해당 없음
□ 계좌발급 : 2008년 ( )월
여성가장 여부	□ 예 □ 아니오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경력	□ 해당 없음 □ 참여경력 있음 : ( )월 ～ ( )월
현재 근로중인지 여부 * 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 포함	□ 해당 없음
□ 근로하고 있음	고용형태	□상용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계약기간	( )개월	□무기계약
주당 근로시간	( ) 시간

(3면)

신청인 가 구	가구원수							( ) 명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 여부							□ 해당 없음 □ 자활급여 사업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					□ 의료급여 사업 □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 기타( )
	국민 건강 보험 가입 현황			가구원 가입현황				□ 직장건강보험 가입 □ 지역건강보험 가입 □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 (직장: 명, 지역: 명) □ 직장․직장건강보험 가입 (직장1: 명, 직장2: 명)
				신청인 가입현황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건강 보험료 납부총액			3개월 평균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 전
				( )원				( )원			( )원				( )원
위의 내용으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지원대상자 미선정 사유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4면)

신청서

작  성

방  법

⑧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가구원일 경우 「□예」에 체크(√)

☞ 아울러, 수급자로서 ‘일반수급자’인 경우에는「ꊱ일반」에,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에는「ꊲ조건부」에 체크하고, ‘조건부수급자’는 ‘취업․비취업 대상자’인지를 구분하여「

취업

」또는「

비취업

」에 체크

⑨ 실업급여 수급여부

☞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예」에 체크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확히 기재

⑪『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경력

☞ 과거 동 사업 참여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과거 ‘참여횟수’에 체크하고, 사업 참여연도를 괄호안에 직접 기재

’08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여부

☞ ’08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 참여자로 ’08년도에 이미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의 경우 발급 월을 기재

‘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경우 ‘예’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에 체크 ⇒ 아래 ‘여성가장 확인서류’ 내용 참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09년도「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참여경력

☞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참여경력 있음’에 체크하고, 참여기간을 ‘월’단위로 기재

(5면)

신청서

작  성

방  법

현재 근로중인지 여부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자의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근로하고 있음’에 체크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 또는 직접 기재

• 고용형태 : 상용직인지, 계약직인지 또는 시간제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 시 정한 계약기간을 기재하되,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에 체크

• 주당 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기재

* 1일 근로시간만을 정한 경우에는 1주 근로일수를 곱한 시간을 기재

가구원 수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인원을 중심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각의 포함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

☞ 다만, 신청자가 ‘세대를 달리하는「다른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구성원을 합산

포함	□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제외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행형법」및「치료감호법」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감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체크하거나 ‘기타’에 직접 기입 ⇒「6면」‘차상위 등 대상 복지급여제도’ 내용 참조

(6면)

신청서

작  성

방  법

사업명	소관부처 (집행기관)	적용대상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저생계비 100～120%이하 가구	•의료급여 1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 2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85%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경우> •장애수당 : 중증(12만)․경증(3만) •장애아동수당 : 중증(15만)․경증(10만)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5만)․고교생학비 •복지자금 융자 등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차상위계층 이하 : 보육료 전액지원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이하 : 100% 지급(무료수강권 지급)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방과 후 보육료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50% 이내
중고교생 학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이자 대출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지식경제부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탄보조 쿠폰 지급
심야전력 요금 할인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지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야전력요금 할인 * 수급자 : 20%, 차상위계층 : 18%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구원 모두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직장건강보험 가입」또는「□지역건강보험 가입」에 각각 체크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에 체크하고, ‘직장’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수를 각각 기재

☞ 가구원 모두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서 서로 다른 직장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직장․직장건강보험 가입」에 체크하고, 각각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수를 각각 기재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 신청인 본인이 ‘직장’건강보험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직장건강보험 가입자」또는「□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체크

☞ 아울러, 신청인 본인이 다른 가구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체크

건강보험료 납부총액

☞ 가구단위의 ‘월 건강보험료’ 총액을 기재하되, 가구 내에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가구내에 2명 이상의 ‘직장’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

< 서식 2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대상자로 미 선정
		미선정사유		□ 건강보험료 요건 미충족 □ 연령조건 미충족 □ 조건부수급자로서 ‘비취업대상자’ 이거나 ‘일반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취업지원 중단 이후, 1년 미경과 □ 기타 ( )
⑤ 초기상담 지정․통보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상담장소
		주 소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 무 실
1. 귀하의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제외’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드리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1단계(진단․경로 설정)의 주요내용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상담기일’을 위와 같이 지정․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초기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년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 서식 3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통보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초기상담 지정․통보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상담장소
		주 소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 무 실
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로부터 년 월 일에 우리 고용지원센터에 의뢰된 자활사업 대상자로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당연 지원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1단계(진단․경로 설정)의 주요내용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상담기일’을 위와 같이 지정․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초기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년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 서식 4 >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 대 폰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서식 5 >

이 의 신 청   결 과   통 보 서

이 의 신 청 결 과 통 보 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 대 폰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이의 신청 연월일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결과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 서식 6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초기상담 2차 통보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초기상담 2차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초기상담 2차 통보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상담장소
		주 소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 무 실
				전자우편 주소
1.『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상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귀하께서는 기 통보해 드린 ‘초기상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셨는 바, 위와 같이 ‘초기상담기일’을 재지정하여 2차 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초기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된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취업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년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자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로 취업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 서식 7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앞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ꊱ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장애인 여부	□해당없음 □장애인 ( 급)	세대주 여부	□예 □아니오	가족구성원수	명
자활대상자 여부	□예 □아니오
ꊲ 주요이력 및 경력
최종 학력	( )학교 ( )년 □졸업․수료 □중퇴 □재학 □휴학 □검정고시 □독학사
전공(1. ) (2. )
직업 훈련 (창업훈련 포함)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자격 면허	자격/면허증
전산 능력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
직업 경력	사업체명	직종(업무)	근무기간	고용형태	임금
		-		만원
		-		만원
자영업 경력	업 종	1.	2.
사업기간	-	-
ꊳ 희망 취업․창업 파악
취업	희망근무지역	희망직종	희망업종(분야)	고용형태
1		1		1		1
2		2		2		2
희망임금	만원	희망근무시간	-
창업	희망업종	희망지원내용
1.	2.	1.	2.
ꊴ 취업지원계획
프로그램명	과정명(분야) 등	실시기관	실시기간
집단상담			-
직업훈련	①	분야			-
과정
②	분야			-
과정
③	분야			-
과정
경과적 일자리	업 종			~
직 종
창업지원			~

(뒷면)

프로그램명	과정명(분야) 등	실시기관	실시기간
단기 취업특강 등			~
			~
취업알선	직종:		-
ꊵ 상호의무
1. 본 취업지원계획서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실시 중 경로․설정단계(1단계) 기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지원대상자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취업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며 세부 프로그램 수료 시에는 다음 과정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지원대상자는 성실히 계획을 수립․이행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직업훈련, 경과적일자리 참여 등 ‘의욕․능력 증진’ 단계의 세부 프로그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지원센터나 민간위탁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서 취업알선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 또는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취업알선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는 담당자 요구사항 불이행, 취업성공수당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등 부지급 및 반환조치, 추후 프로그램 참여 배제 등 위법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인)

< 서식 8 >

「집단상담 프로그램」참가대상자 추천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참가대상자 추천서
의뢰기관	①기관명
	②담당자	성 명			연락처
의뢰대상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참여희망 집단상담 프로그램	⑥ 프로그램 종류
	⑦ 참여기간			( )월 ( ) ～ ( )월 ( )
	⑧ 운용기관
1. 상기인을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대상자로 추천 의뢰하오니 상기인이 귀 기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담당자께서는 상기인이 귀 기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의뢰기관 -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인이 귀 기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실을「의뢰기관-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장 귀하

< 서식 9 >

「경과적 일자리」참가대상자 추천서

『경과적 일자리』참가대상자 추천서
의뢰기관	①기관명
	②담당자	성 명				연락처
의뢰대상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참가대상 경 과 적 일 자 리	⑥ 기 관 명
	⑦ 주 소
	⑧ 참여기간		( )월 ( ) ～ ( )월 ( )
	⑨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1. 상기인을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과적 일자리’ 참가대상자로 추천 의뢰하오니 상기인이 귀 기관의 경과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과적 일자리’ 담당자께서는 상기인이 귀 기관의 ‘경과적 일자리’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의뢰기관 - ②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인이 귀 기관의 ‘경과적 일자리’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실을「의뢰기관-②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장 귀하

< 서식 10 >

「창업지원 프로그램」참가대상자 추천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참가대상자 추천서
의뢰기관	①기관명
	②담당자	성 명				연락처
의뢰대상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창업지원 프로그램	⑥ 운용기관
	⑦ 주 소
	⑧ 참여기간		( )월 ( ) ～ ( )월 ( )
	⑨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1. 상기인을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로 추천 의뢰하오니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담당자께서는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의뢰기관 - ②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실을「의뢰기관-②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장 귀하

< 서식 11>

「민간기관 취업알선」대상자 의뢰서

『민간기관 취업알선』대상자 의뢰서
의뢰기관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성 명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의뢰대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취업알선 의뢰기간	( )월 ( ) ～ ( )월 ( )
1. 상기인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취업알선』민간위탁․ 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에 따라 귀 기관의 ‘취업알선’ 대상자로 의뢰하오니 상기인이 의뢰기간 동안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업알선’ 기관 담당자께서는 상기인이 귀 기관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의뢰기관 - ②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인이 귀 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사유 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실을「의뢰기관-②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귀하

< 서식 12 >

지원대상자별 구직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지원대상자별 구직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ꊱ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취업알선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ꊲ 구직활동 추진실적
연 번	일 시		구직활동 내용		업체명		구직활동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성요령】 •구직활동내용 : 구직처 발굴노력, 입사신청서 제출, 면접참여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 내용을 기술 •구직활동결과 : 구직활동 관련 결과(면접 또는 합격자 발표 대기중 등)를 기술

< 서식 13 >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ꊱ 설문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초기상담 실시일

20  년   월   일

위탁의뢰일

20  년   월   일

ꊲ 조사대상 기관

위탁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  명

연 락 처

ꊳ 조사내용

연번	조사내용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아니오	다소 미흡	보통	어느 정도	예
1	지금까지 민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으신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2	알선업체 지정 시 본인의 희망직종 등이 고려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까?
3	알선업체 통보 외 취업알선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4	(3번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제외) 3번 내용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5	최근 2주일 이내에 동행면접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6	(5번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제외) 5번의 동행면접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7	취업알선 기관을 다른 기관(고용지원센터 포함)으로 변경하고 싶으십니까?

위와 같이 조사대상기관의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20    년   월    일

조사자  소   속 :

성   명 :

< 서식 14 >

민간위탁사업 신청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구인개척․ □취업알선) 민간위탁 사업 신청서
사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컨소시엄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담 당 자 (E-mail)
	사업체 종류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 ③ 직업정보제고사업자 ( ) ④ 경력개발․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자 ( ) 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⑥ 각종 산업별․업종별 협회 ( ) ⑦ 전국단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 ) * 각 단체별 지역조직 포함
	컨소시엄 참여기관	※ 참여기관 명칭 모두 기재
	4대보험 가입여부	① 고용( ) ② 산재( ) ③ 의료( ) ④ 연금( )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관련 (□구인개척, □ 취업알선) 민간위탁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5부 첨부(CD 또는 디스켓 1매 별도 제출) 1. 사업체(기관) 현황(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및 사업실적(입증자료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지원 조직 현황 별도 첨부

< 서식 15 >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

ꊱ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명

○ 종사자 중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ꊲ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ꊳ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2.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 참여기관명, 소재지, 컨소시엄에서의 주요역할, 기관현황 등 기재

3. 사업수행 실적

ꊱ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1) 2006년도

ㅇ

(2) 2007년도

ㅇ

(3) 2008년도

ㅇ

ꊲ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ㅇ

< 서식 16 >

사업실적 요약서

사업체명 (컨소시엄명)		접수 번호	※ 기재하지 않음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 수행실적

< 서식 17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관련 (□구인개척, □취업알선) 위탁사업

2. 사업 목표

ㅇ

※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함께 제시

3. 사업 추진계획

가. 총 괄

ㅇ

※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기술

나. 기본방향

ㅇ

다. 세부 추진계획

ㅇ

<『구인개척』위탁 관련>
※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구인정보 개척 관련 구체적인 방안 • 개척한 구인정보의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의 취업과 관련한 구인개척 연계 방안(?) • 그밖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관의 계획 및 노력 등

<『취업알선』위탁 관련>
※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취업알선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률 제고 방안 • 그밖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관의 계획 및 노력 등

4. 기대효과

※ 사업실시전과 사업실시후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5. 기  타

※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양식을 재구성하여 제출가능.

※ 다만, □글을 이용하여 A4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서식 18 >

민간위탁․운영기관 심사 관련 서식

(제1쪽)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취업알선․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운영 심사표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점)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심사위원 : ○○○
연번	사업체 명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제2쪽)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독창성(    점)

사업계획서상 제안내용의 참신성(새로운 시도, 기획 아이디어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심사위원 : ○○○
연번	사업체 명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제3쪽)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담당직원 및 시설의 적정성, 경영상태, 참여자 이용도 제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 부여

◈ 심사위원 : ○○○
연번	사업체 명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제4쪽)

◈ 심사항목 :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점)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청기관과 고용지원센터간의 연계․협력방안의 내용적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 부여

◈ 심사위원 : ○○○
연번	사업체 명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민간위탁․운영 관련 사업체별 심사결과표

□ 구인개척

◈ 사업체 명 :
연번	심 사 위원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 타 당 성	사업계획의 독창성	사업수행 능 력	고용지원센터와의 협력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 취업알선

◈ 사업체 명 :
연번	심 사 위원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 타 당 성	사업계획의 독창성	사업수행 능 력	고용지원센터와의 협력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민간위탁․운영 관련 심사결과 순위표

□ 구인개척

순위	사업체 명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취업알선

순위	사업체 명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서식 19 >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구인개척」민간위탁․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

제1조(목적) 노동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구인개척 업무의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구인개척」업무의 민간위탁․운영의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은 “을‘의 사업운영 성과 저조 등을 이유로 “갑”이 위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구인개척 내용) “을”이 사업기간중 제공하여야 할 구인개척 내용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새로운 일자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인정보는 제외한다.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 등에 활용되고 있는 구인정보

2. 연중 상시적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상시모집’ 형태의 구인정보)

3. 2개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라도 구인개척 실적으로 이미 1차례 등록된 구인정보

4. 일반인 대상 구인정보로 워크넷 등 구인정보망 내지 구인정보지 등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구인정보. 다만, 구인개척 실적으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5.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확보된 구인정보

6. 별도의 직능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

7. 기타 “갑”이 추가적으로 지정․통보하는 구인정보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갑”은 “을”이 구인개척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위탁업무 수행을 통해 개척한 구인정보를 “갑”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을”은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갑”은 “을”이 제1조에 의한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금”은 1월을 기준으로 180만원으로 한다.

③“을”은 전월의 운영경비를 “갑”에게 익월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⑤“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지원금” 외에 “을”의 사업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갑”은 제5항에 의한 ‘성과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을”은 지원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을”은 위탁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을”이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성실히 부담하여야 한다.

③“을”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종료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을”은 사업시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약정 해지 및 관련 조치) ①“갑”은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월별 구인개척실적이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30% 미만에 해당된 경우

2. 월별 구인개척실적이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3번 이상 30% 미만에 해당된 경우

3. 개척한 구인정보가「구인개척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구인정보」내지는「부적정한 구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3차례 이상 확인된 경우

4. 개척한 구인정보에 의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의 취업실적이 6개월 동안 1건도 없는 경우(기산점 : ’09.4.1일)

5. 연속하여 4주 이상 “갑”이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새로이 개척한 구인정보를 1건도 입력하지 않은 경우

6.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은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일반고용지원센터(출장소 포함)’의 관할을 단위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별 실적을 토대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당월 지원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제1항제6호에 의한 부당사용액 환수조치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도 조치한다.

1. 위탁약정 해지시점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 미지급

2. 위탁약정 해지시점이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운영비를 30일로 나누어 산정․지급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을”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기타 “을”이「취업알선 및 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지침」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점검․평가) ①“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도․감독 등을 “을”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무) ①“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종료 후 2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사업 관련 ꡔ취업알선 및 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지침ꡕ,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노동부장관      (인)

(을)                                                    (인)

< 서식 20 >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민간위탁․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

제1조(목적) 노동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취업알선 업무의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취업알선」업무의 민간위탁․운영의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은 “을‘의 사업운영 성과 저조 등을 이유로 “갑”이 위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취업알선 내용) “을”이 사업기간중 제공하여야 할 취업알선 내용은  “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자리로의 취업알선은 지양한다.

1. 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건설일용직 근로 등 ‘일용직’ 일자리

2.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에의 취업

3. 별도의 취업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4.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5. 기타 “갑”이 추가적으로 지정․통보하는 일자리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갑”은 “을”이 취업알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한 추진실적을 “갑”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을”은 취업알선 대상자가 상해 또는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현장체험 또는 현장면접 등) 미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취업알선 프로그램(또는 서비스)과 관련하여 취업알선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⑤“을”은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갑”은 “을”이 제1조에 의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금”은 “을”에게 의뢰된 취업알선 대상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을”은 전월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취업알선을 의뢰받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을 “갑”에게 익월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⑤“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지원금” 외에 “을”의 사업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갑”은 제5항에 의한 ‘성과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을”은 지원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을”은 위탁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을”이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성실히 부담하여야 한다.

③“을”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종료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을”은 사업시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약정 해지 및 관련 조치) ①“갑”은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취업실적(의뢰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30% 미만에 해당된 경우 (’09.7월부터 적용)

2.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취업실적(의뢰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3번 이상 30% 미만에 해당된 경우 (’09.7월부터 적용)

3. 관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취업알선 대상자를 처음으로 의뢰받은 ‘월’로부터 3개월 동안 취업인원이 1명도 없는 경우

4. 수탁기관에 의뢰된 취업알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기관의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의뢰인원 기준 30% 이상의 인원으로부터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09.4월부터 분기단위 평가결과 적용)

5.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전국 수탁기관 평균실적’은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일반고용지원센터(출장소 포함)’의 관할을 단위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관할구역 내 수탁기관별 실적을 토대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당월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제1항 제5호에 의한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도 조치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을”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기타 “을”이「취업알선 및 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지침」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점검․평가) ①“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도․감독 등을 “을”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무) ①“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종료 후 2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사업 관련 ꡔ취업알선 및 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지침ꡕ,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노동부장관      (인)

(을)                                                    (인)

< 서식 21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노동부의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취업알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기 관 명 :

서 약 자 :                 (인)

< 서식 22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구인개척」민간위탁․운영 약정변경 신청서

저소득층 (취업알선/구인개척) 민간위탁․운영 약정변경 신청서
사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 업 변경 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구인개척, □취업알선) 업무 위탁사업의 위탁약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노동부장관 귀하

< 서식 23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구인개척」민간위탁․운영 지원금 신청서

저소득층 (취업알선/구인개척) 민간위탁․운영 지원금 신청서
사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신청금액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 번호
※ 구비서류 : ①전월 실적 ②세부청구내역서 ③관련지출 증빙서류 위와 같이 2009년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취업알선 및 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노동부장관 귀하

< 서식 24 >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민간위탁」민간위탁․운영 최종 결과보고서

2009년도 저소득층 (취업알선/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운영 최종 결과보고서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관련「취업알선․구인개척」업무의 민간위탁․운영 최종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노 동 부 장 관 귀하

2009년도 저소득층 (취업알선/구인개척활동) 민간위탁․운영 최종 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표

○

3. 세부추진내용

가. 총 괄

○

나. 세부사업내용

사업명	계획	실적	세부추진내용	비고

4. 사업결과

가. 사업결과

※ 사업결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

나. 사업의 효과 및 평가

※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동원하여 확인된 내용을 기술

다. 애로사항 및 문제점

라. 개선방안

5. 기  타

< 서식 25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민간위탁」민간위탁․운영 점검표

1. 수탁기관 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2. 사업운영 현황

○

3. 점검 내용

점검항목	점검사항	위반사항
1. 사업 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2. 참여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류 비치 등

4. 기타 사항

○

점검자 의 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센 터 명          직위           성명             (인)

점검 참여자

수탁사업체 명              대표자(대리인)          (인)

< 서식 26 >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ꊱ 설문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초기상담 실시일

20  년   월   일

위탁의뢰일

20  년   월   일

ꊲ 조사대상 기관

위탁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  명

연 락 처

ꊳ 조사내용

연번	조사내용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아니오	다소 미흡	보통	어느 정도	예
1	지금까지 민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으신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2	알선업체 지정 시 본인의 희망직종 등이 고려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까?
3	알선업체 통보 외 취업알선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4	(3번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제외) 3번 내용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5	최근 2주일 이내에 동행면접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6	(5번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제외) 5번의 동행면접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7	취업알선 기관을 다른 기관(고용지원센터 포함)으로 변경하고 싶으십니까?

위와 같이 조사대상기관의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20    년   월    일

조사자  소   속 :

성   명 :

< 서식 27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중단’ 통보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중단 통보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사 업 참 여 현 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취 업 지 원 중 단	중 단 사 유	□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 □ 직업심리검사 거부 □ IAP 수립 비협조적 □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 2단계 세부프로그램 불참 □ 취업알선 3회 이상 거부 □ 현실적으로 참여 곤란 □ 기 타
	기 타 내 용
	중단일	20 년 월 일
1.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을 ‘중단’합니다. 2.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는 통보해 드리는 취업지원 ‘중단일’부터 향후 1년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서식 28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유예’ 신청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유예’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사 업 참 여 현 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 예 사 유	□ 본인의 임신․출산 □ 본인의 질병․부상 □ 가구원의 질병․부상 □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유 예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20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 처 리	지 원 기 간 유 예 기 간
유예 후 지원 기간만료일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징		결재연월일
. . .

< 서식 29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취업지원 유예신청 결과		□ 유 예 허 용				□ 유 예 불 허
		유예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예불허사유
귀하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유예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안내말씀] 1. 이 통보서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패키지 지원 유예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30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이관’ 신청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이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사 업 참 여 현 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 관 사 유	□ 거주지 이전 □ 그 외 기타
(구체적 사유)
위와 같이『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 처 리	이관 후 거주지 관할관서
취업지원 이관 통보일
※ 결 재	담당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 서식 31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이관’ 통보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이관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변경 전	(전 화 : )
		변경 후	(전 화 : )
	신청일				참 가 일
관 할 관 서	변경 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변경 후
		연락처
귀하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이관’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안내말씀] 1. 이 통보서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관할관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지원 이관 시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3. 또한,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 이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기준을 준용해 별도의 지원대상자 중단 통보 없이 대상자의 프로그램 최종 참여일을 중단일로 간주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32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창)업’ 통지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창)업’ 통지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사 업 참 여 현 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통 지 내 용	취 업	사업체명
		취 업 일	20 년 월 일
		고용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창 업	사업체명
		개업년월일	20 년 월 일						업 종
		사업체 소재지
위와 같이 본인의 ‘취(창)업’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서식 33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회차『취업성공수당』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⑤『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참여기간	시작일 (초기 상담일)	종료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⑥ ‘취업성공수당’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취 업 일	20 년 월 일
고용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창 업 현 황	사업체명		업 종
개업년월일	20 년 월 일
사업체 소재지
위와 같이 ( )회차『취업성공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근로계약서(1회차만) 2. 재직증명서	수수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	과장	청(지청)장
※ 처 리	취업성공수당 ( )회차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 (지청)장		결재년월일

< 서식 34 >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 가산임금율(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부     록

Ⅺ

1.‘자활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1-1. ‘자활사업’ 추진방식 변경

	【‘자활사업’의 추진방식 변경 개관 】

ꊱ 개 관

ㅇ 자활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내용과 운용방식을 개선

- ‘직업훈련’에 국한되어 있던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다양화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참여를 합리적으로 제한)

ꊲ 주요 변경내용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중심의 취업지원 ⇒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중도탈락자 조치) ‘지원종료(중도탈락)’ 후 다시 의뢰되는 자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일정한 경과기간 설정․운용

ㅇ (직업훈련 지원방식) 직업훈련 지원방식을 ‘계좌제’ 방식으로 전환(기존 : 先 과정 확정, 後 선택․참여)하고,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좌제’ 운용원칙의 예외적 적용*

* 자부담(200만원 한도 내 20%) 면제 및 지원한도 미 적용(소요비용 전액 지원)

ㅇ (취업성공수당 지급) 프로그램 참여자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1-2. 조치기준

ꊱ 기본원칙

ㅇ ’08년도 계획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우리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되어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자의 신뢰이익 보호

⇨ ’08.12월말 현재 참여중인 과정 종료시까지 자활지원 유지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이전에 지자체로부터의뢰되는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지원 지속

⇨ ’09.1～2월 중, 지자체로부터 의뢰되는 자활대상자에 대해 시범사업의 운용체계내에서 차질 없이 자활프로그램 제공

ꊲ ’08년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한 조치절차

<1> 직업적응훈련*에 참여중인 자

* ‘①근로의욕증진 ②직업지도 ③취업기초능력 갖추기’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

ㅇ 참여중인 세부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본인 희망 시 ‘직업적응훈련과정’이 끝날 때까지 자활지원 지속

가.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➊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자활지원 지속

➋ 이후, 본인의사를 감안하여 ‘직업적응훈련’의 여타(직업지도, 취업기초능력갖추기)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결정․조치

➌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활지원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직업적응훈련 결과 등을 토대로 집중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적응훈련과정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직업심리검사’와 집중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IAP 수립

➍ IAP를 수립(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시행 이후시점)한 경우에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단계 중 2단계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IAP 수립 시 이를 반영)

* IAP 수립 시점이『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행 이전인 경우에는 「3-3. ’09.1～2월 중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한 조치」부분 참조

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자

➊ ‘직업지도’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자활지원 지속

➋ 이후, 본인의사를 감안하여 ‘취업기초능력갖추기’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결정․조치

➌ ‘취업기초능력갖추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활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직업적응훈련 결과 등을 토대로 집중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직업지도’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적응훈련과정 종료를 원하는 경우집중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IAP 수립

➍「가.➍」참조

다. ‘취업기초능력갖추기’ 프로그램 참여자

➊ ‘취업기초능력갖추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자활지원 지속

➋ 이후, 직업적응훈련 결과 등을 토대로 집중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다만, ‘직업지도’ 프로그램 미참여자 경우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집중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IAP 수립

➌「가.➍」참조

	【 ‘직업적응훈련과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개관 】
※ 본인이 직업적응훈련 종료 후, 더 이상의 과정참여를 희망하지 않거나 이후 과정 진행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자활지원’을 ‘중단’

<2> ‘자활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자

ㅇ 참여중인 ‘직업훈련’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자활지원을 지속

ㅇ 자활직업훈련이 종료(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시행 이후시점)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사를 감안하여『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2단계 또는 3단계 과정과 연계하여 자활지원 지속

- 2단계 과정 중 ‘계좌제’(‘09.3월 계좌발급, ‘09.4월 이후 훈련실시 예정) 방식에 의한 ‘직업훈련’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지원

- 3단계의 ‘집중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자활지원계획 및 직업훈련과정 이력 등을 감안하여 ‘알선’ 실시(필요시 ‘동행면접’ 실시)

* 다만, 자활직업훈련 종료시점이『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시행 이전인 경우에는 본인의사를 감안하여 ‘신규실업자 훈련’ 참여 또는 ‘취업알선’ 조치

	【 ‘자활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조치 개관 】

<3> ‘자활취업촉진사업’에 참여중인 자

ㅇ ‘자활취업촉진사업(‘08.12월말 종료)’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사를 감안하여『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의 2단계 또는 3단계 과정과 연계하여 자활지원 지속 ⇨「ꊲ」참조

	【 ‘자활취업촉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조치 개관 】

ꊳ ’09.1～2월 중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된 자

<1> ’09.1월 중 의뢰된 자

ㅇ 의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집중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09.2월 중)

* 필요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도 가능

- IAP 수립 시, ‘직업훈련’ 등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시기(계좌제 : ’09.4.1<3월 계좌발급>, 경과적 일자리 : ’09.4.1)* 등 감안

ㅇ IAP를 수립한 경우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조치

*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ㅇ 이후, IAP 내용에 따라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직업훈련’ 경우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신규실업자훈련 등’에 우선 참여조치*하거나「계좌제」시행시기(’09.3월 계좌발급, 4.1일부터 시행)를 감안하여 참여준비 조치

* 가급적 단기과정의 실업자 훈련 참여 후, 계좌제 활용을 적극 안내

★ 신규실업자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계좌제’를 활용한 훈련이 가능함을 반드시 설명 (과정중간에 계좌제 훈련실시를 이유로 탈락할 경우 3개월간 수강이 제한되는 점 포함)

★ ‘계좌제’ 방식에 의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좌발급(09.3월) 이전 기간과 계좌발급 이후 실제 훈련실시(09.4월) 전까지 희망직업(종) 관련 훈련과정 탐색기간으로 활용

ㅇ ‘경과적 일자리’ 시행(’09.4월) 이후, 동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경과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직업훈련 과정 참여 중인 경우 중도탈락 관련 제한, 사전 안내)

	【 ’09.1월중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한 조치 개관 】
※ ‘직업훈련’ 경우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신규실업자 훈련과정 등에 참여토록 하거나 ‘계좌제’ 방식에 의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치

<2> ’09.2월 중 의뢰된 자

ㅇ 의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집중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09.3월 중)

* 필요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도 가능

☞ 이하 조치내용은「ꊱ ’09.1월 중 의뢰된 자」내용 참조

	【 ’09.2월중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한 조치 개관 】
※ ‘직업훈련’ 경우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신규실업자 훈련과정 등에 참여토록 하거나 ‘계좌제’ 방식에 의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치

ꊴ ‘취업성공수당’ 지급

ㅇ ’08년말 현재, ’08년도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자의 경우 참여과정 종료 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에 참여한 경우에만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충족을 전제로)

ㅇ 아울러, ’09.1～2월 중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된 자 경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 보아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충족을 전제로)

	【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 관련 조치기준 개관 】

1-3. 행정사항

ꊱ ’08년도 예산 중 관련예산 ‘이월’ 조치

ㅇ ’08년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의 자활지원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파악, ‘이월’ 조치

- ’08.12월말 시점을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과 함께  참여자별 향후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파악

* 특히, ‘직업적응훈련’ 과정 참여자의 동 과정 내 세부단계별 참여의사를 정확히 파악, 예산부족에 의한 과정참여 곤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ꊲ ’08년도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연장 조치

ㅇ ’08년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원활한 자활지원 유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부 프로그램* 관련 위탁계약기간을 연장조치(’08.12월말 이전까지)

*「직업적응훈련」과정 중 ‘근로의욕증진’ 및 ‘취업기초능력갖추기’ 프로그램

- 참여자들의 향후 프로그램 참여의사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간 설정

ꊳ ’08년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연계 조치

ㅇ ’08년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희망할 경우 ’09년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기 참여중인 자활사업과정이 종료되는 경우『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

* 관련사항을 안내받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안내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하고, 향후『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를 1년간 제한

ꊴ 자활시스템 활용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기존 ‘자활사업’ 시스템 활용

* 전산시스템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지침 시달 예정

2. 직업심리검사 업무매뉴얼(06.11)

Ⅰ. 심리검사의 개요

1. 직업 심리검사의 개념 및 종류

1.1 직업심리검사란?

직업심리검사는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되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여 직업생활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선택과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배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심리검사이다. 즉, 직업심리검사는 원활한 직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심리검사를 일컫는다.

1.2 직업심리검사의 특징

1.2.1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측정

1.2.2 직업에서의 성공가능성 및 만족도, 적응도를 예측

1.2.3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매칭시켜 적합한 직업분야를 제시

1.3 직업심리검사의 유용성

1.3.1 심리검사의 결과는 피검자의 특성을 직업에 요구하는 특성과 비교하여 과학적인 측정을 함으로써 피검자가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1.3.2 직업심리검사는 검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피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1.3.3 진로상담과정에서 개인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보다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진로상담의 과정에서 검사결과와는 다른 반향으로 진로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검사결과를 가지고 내담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내담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1.4 직업심리검사의 기능

예 언	변 별	조 정	평 가

직업에서의 성공가능성	직업의 특징과 피검자의 특성비교	직업선택을 위한 피검자의 준비도	직업지도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1.4.1 성공가능성에 대한 예언

직업심리검사의 첫 번째 기능은 예언의 기능이다. 즉,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학업분야나 직업, 혹은 다른 경력 장면에서 개인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 준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특정 직업분야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일 수 있는지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공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할 적성능력을 알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역할을 한다.

1.4.2 직업 적합도 에 대한 변별의 기능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두 번째 기능은 변별의 기능이다. 이는 개인의 흥미, 자치, 선호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흥미나 가치와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의 검사의 기능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정 직업에서 추구하는 문화, 가치, 선호 등을 얼마나 적절하게 따를 수 있는 지를 측정한다. 따라서 변별의 기능을 갖는 직업심리검사는 피검자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의 정도가 아닌, 해당 직업 환경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1.4.3 직업선택 준비도 에 대한 조정의 기능

직업심리검사의 세 번째 기능은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준비도, 의사결정능력, 진로성숙도 수준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진로성숙도검사 등의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의사 결정 모델을 제시하거나, 독립성-의존성 수준을 잘 조정하도록 도와서 피검자가 효율적인 직업선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1.4.4 직업지도에 대한 평가기능

직업심리검사의 마지막 기능은 직업지도의 결과에 대한 평가기능이다. 평가란 직업지도의 목표가 얼마나 잘 성취되었는가를 확증하기 위한 절차로, 특정한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개인의 진로성숙도 등이 직업지도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할 때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평가도구는 직업지도프로그램과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결과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매개체가 되며 직업지도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1.5 노동부 직업심리검사의 종류

대 상	검 사 명	소요시간
성인	성인용직업적성검사	90분
	직업선호도검사 L형,S형	L형 60분, S형 25분
	구직효율성검사	제한시간 없으나 일반적으로 20분~30분
	직업전환검사	제한시간 없으나 일반적으로 25분
	창업진단검사	제한시간 없으나 일반적으로 20분
	구직욕구진단검사	10분
청소년	청소년용 적성검사	80분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40분

구분	검 사 명	내 용	방 법
청소년	적성검사	․ 여러 직업들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직업적 능력을 측정, 청소년들의 적성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	․ 인터넷 ․ 지필검사
	직업흥미검사	․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 11가지 기초적성을 평가하여 수검자가 어떤 능력에서 뛰어난지 또는 취약한 지를 탐색, 수검자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
	직업선호도검사(S형)	․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직업선호도검사(L형)	․ 성인의 직업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구직효율성검사	․ 실직 후 심리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 있는지를 평가
	창업진단검사	․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가적 적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어떤 업종으로의 창업이 적합한지를 판정
	직업전환검사	․ 직업을 전환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현직자나 구직자에게 전환 후 적응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을 추천
	구직욕구진단검사	․ 구직자들의 구직욕구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 구직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는 간편형 검사	지필검사

1.5.1 성인용직업적성검사

- 검사대상 : 만 18세이상의 성인

- 내   용 : 언어력, 수리력 등의 11개 적성요인과 16개의 하위검사와 248개  문항으로 이루어짐

1.5.2 직업선호도검사

- 검사대상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내   용 : L형은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검사로 이뤄지며, S형은 흥미검사로만 이루어짐.

1.5.3 구직효율성검사

- 검사대상 : 만 18세 이상의 성인(실직자 및 구직자)

- 내   용 : 실직충격적응도검사 등 4개의 하위검사와 경제적충격등 10개의 구성척도로 이뤄짐

- 목   적 :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하여 실직자에게 효과적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1.5.4 창업진단검사

- 검사대상 : 만 18세 이상의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 및 구직자

- 내    용 : 역량차원 + 생활사문항 + (기타문항), 전체 150문항

- 목    적 : 창업에의 소질여부 확인 및 성공가능한 최적의 업종추천

1.5.5 직업전환검사

- 검사대상 : 현재 실직자이거나 현직자들 중 전직희망자, 전직의도가 비교적 비자발적으로 구동된 사람들, 전직 의도는 있지만 명확한 대안이 설정되지 않은 사람들

※ 신규취업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내    용 : 그림검사(100개문항) + 언어검사(79문항)

- 목   적 : 구직자의 행동양식을 파악하여 특정한 직업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직업을 최소한 1년 이상 유지할 확률을  예측

1.5.6 청소년적성검사

- 검사대상 : 만14세~만18세의 청소년

- 내    용 : 언어능력 등 10개의 적성요인과 어휘찾기등 15개의 하위검사로 이뤄짐 (총238문항)

1.5.7 청소년흥미검사

- 검사대상 : 중학교2학년~고등학교재학생

- 내    용 : 활동(70문항)+자신감(63문항)+직업(71문항)

Ⅱ. 심리검사의 준비 및 홍보

1. 심리검사의 준비

1.1 검사지의 예상수량 파악 및 인쇄

1.1.1 전년도 신청건수 및 당해 목표율을 파악하여 소요예상량 대비 30%정도 추가하여 인쇄수량 설정.

- 중․고등학교 관내 현황 및 전년도 실시현황 파악

※. 중고교 현황은 교육청사이트를 이용하여 파악

- 훈련기관 및 유관기관 현황 및 전년도 실시현황 파악

- 지청내 단기특강 및 관련행사 현황 및 전년도 실시현황 파악

- 대학내 취업특강 및 취업캠프 개최 현황 및 전년도 실시현황 파악

1.1.2 예산의 경우 기존에는 청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일괄 인쇄 및 제작하였으나, 각 지청별 예산배정으로 변경되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지청별로 물량 및 인쇄소를 설정하여 자체 제작하기도 하며 인근지청과 연합으로 인쇄소를 지정 합동 제작 및 인쇄하기도 함.

(대량인쇄로 인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검사지 유인요구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 인쇄함.

< 물품유인요구서 >

1.1.3 검사양식 제작 시 유의사항

- 각 검사별 검사지 파일 자료를 활용하여 유인할 것 (워크넷 인트라넷자료실 공유)

- 검사지 표준양식과 동일하게 유인

- 적성검사의 경우 검사지 사양이 변경되면 검사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함.

(페이지 순서, 중간백지순서 동일하게 유지, 색상검사의 색상차이 체크)

- 응답표의 경우 반드시 OCR용 응답표 양식으로 인쇄

※ 사전테스트로 인식여부 확인후 인쇄할것

2. 심리검사의 홍보

검사도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를 받으면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검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홍보는 구체적으로 개별검사와 단체검사실시 등 검사실시에 관한 부분과 검사내용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실시 방법, 비용, 소요시간 등에 대한 안내가 각 검사별로 제시되어야 하며, 검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사별 주요특징, 대상, 측정내용, 주요결과 등의 내용을 실시대상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1 개별검사 홍보

2.1.1 홍보방법

- 사무소 내 홍보 팜플렛 비치, 포스터 부착,

※ 팜플렛 :‘나의 적성을 찾아서’, ‘직업을 찾는 길잡이’,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팜플렛’ 등

- 지청내에서 취업특강 개최로 검사실시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 직업선호도검사

‘창업설명회’ - 창업진단검사

2.1.2 홍보내용

- 심리검사를 받으면 좋은 점

- 개별검사 실시일, 소요시간 , 비용(무료)안내

- 결과처리기간 및 결과해석, 상담에 대한 공지

- 각 검사별 주요 측정내용에 대한 안내

2.2 단체검사 홍보

2.2.1 홍보방법

- 학교 및 관련기관 검사안내 공문발송

- 직접 방문을 통한 검사홍보

- 지역별 학교 및 상담기관 담당자 대상 진로검사 활용에 관한 간담회 개최

※ 홍보자료 :‘나의 적성을 찾아서’, ‘직업을 찾는 길잡이’,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팜플렛’, 진로교사지침서(청소년 적성,흥미검사), 각 검사지 및 응답표, 결과표 샘플

< 예시 : 안내 발송 공문 >

< 예시 : 직업지도프로그램 신청서 >

< 예시 : 중고교 진로교사 간담회 >

2.2.2 홍보내용

- 검사종류 및 소요시간, 비용 안내

- 각 검사별 주요 측정내용에 대한 안내

- 검사결과예시 안내 및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안내

- 결과해석 및 상담 내용 안내

Ⅲ. 심리검사의 실시

1. 검사의 선택

1.1. 대상자의 수준(인지적, 정서적 발달수준)에 맞게 검사 사용의 목적과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종류를 선택한다. 선택 시에는 검사의 명칭 및 실시요람과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검사도구가 측정하고 있는 속성에 대한 규명작업을 거친 후 가장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하도록 한다.

1.2 1차적으로 선택한 검사들 가운데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 시간, 비용, 채점 등의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선택한다.

1.3 검사를 선택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사의 개발과정이나 양호도(신뢰도, 타당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좋은 검사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해야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하며, 좋은 규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문항편차가 최소한이어야 한다.

1.4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후 상담자가 직접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고 몇몇 검사를 실시해본 다음 그 경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의 실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검사를 최종 선택한다.

2. 검사실시 준비

1.1 피검자의 동기유발

- 검사를 받는 피검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검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저항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하는 경우 성실한 응답을 할 확률이 낮아 신뢰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되고 적성검사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담자는 검사의 목적과 심리검사가 갖는 장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검자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피검사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검사에 대한 저항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불성실한 경우는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검사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다.

2.2 검사환경 조성

- 피검사 반응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부 환경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주변 상황으로부터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정돈된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 심리검사실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심리검사 결과처리에 필요한 PC와 스케너, 프린터 등의 기자재와 녹음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음향기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 심리검사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최소한 일반 민원접수대나 필경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검사에 대한 안내 없이 녹음테이프만을 틀어주고 피검자 혼자서 검사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

2.3 검사방법의 표준화

- 검사자나 피검사자의 특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 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로운 검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사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각 검사별 실시요람을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자의 설명이나 지시 여부가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성검사의 경우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검사실시의 표준화를 위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효율적인 검사실시 과정>

욕구분석

목적수립

검사선정

결과해석

의사결정

3. 개별검사

3.1 검사실시에 대한 안내

-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포스터 부착 및 팜플렛 비치, 홈페이지, SMS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 가능한 심리검사의 종류와 검사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안내한다.

3.2 사전예약

- 직업선호도검사(L)형 60분, 청소년용직업적성검사 80분 등 심리검사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피검자와의 검사실시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도 사전예약을 통해 검사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 예약을 받을 때는 성명, 나이, 검사의 종류, 검사희망일, 희망시간, 목적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구성한다.

<예 : 심리검사 신청서>

성명	김 ○ ○ (만 15세)
검사명	청소년용 직업적성검사
검사희망일	○○○○년 ○월 ○일
희망시간	14:00 ~ 16:00
목적	고등학교 진학상담

3.3 검사실시(지필, 워크넷)

- 지필검사의 경우 검사지, 응답지, 연습장, 컴퓨터용 싸인펜 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각 검사별 실시요람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간단한 설명을 한 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피검자가 검사를 받는 동안 지나친 간섭이나 불필요한 설명을 자제한다.

- 워크넷을 통한 검사의 경우에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못한 피검자에게는 컴퓨터 사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단체검사

4.1 검사실시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접수

학사일정과 관련되어 심리검사의 수요가 학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유선확인 ․ 공문발송 및 방문홍보를 통해 제공 가능한 심리검사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다.

<예 : 신청접수 공문>

○○

○○지방노동청 ○○지청

4.2 검사일정 ․ 준비사항 협의

신청 받은 결과에 따라 검사실시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때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기본사항	․ 실시인원 : 학년별, 반별 인원확인 ․ 실시일정 : 실시일, 실시시간 확인
준비물	․ 개별준비 : 컴퓨터용 싸인펜, 수정액, 연습장 ․ 교사준비 : 반별 검사지 배부, 준비사항 전달
검사환경	․ 장소확인 : 소음, 독립된 공간, 수용인원 등 ․ 음향시설 : 방송시설 등 확인
검사양식 배부	․ 검사지 및 응답지 전달방법 협의 (택배, 직접수령 등)
검사실시	․ 인원이 많아 교사 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사전에 검사 실시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

4.3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검사실시

- 단체검사도 개별검사와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표준화된 검사절차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상담자는 직접 음성 혹은 녹음테이프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실시를 위해서는 녹음테이프나 CD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송을 통해 전체 학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각 검사별로 검사실시에 관한 방송용 안내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4.4 추후과정

- 회수된 재활용 검사지는 낙서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훼손된 것은 다음 검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따로 모아 한꺼번에 폐기한다.

- 일회용 검사지와 응답표는 결과처리 후 일정기간(1년)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 검사지와 응답지 폐기 시에는 응답자의 주민번호, 성명 등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종이절단기계를 사용하거나 다른 문서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도록 한다.

<예 : 청소년용 직업적성검사 실시 시 주의사항>

▶ 적성검사는 90분정도가 소요됩니다 ◀

1. 직업적성검사는 각 검사마다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검사방송의 지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2. 응답표는 2장이며, 2장 모두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일, 학교, 학년, 반,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3. 응답표에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 따로 없으므로 문제를 푸는 동시에 응답표에 기입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4. 응답표 기입요령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도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글자는 네모 칸 안에 들어가도록 또박또박 적습니다.

- 이름은 앞 칸부터 채워서 쓰도록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에는 처음 6칸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그대로 쓰고 뒤의 7칸 중 첫 번째 칸인 성별란은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을 씁니다.

6. 검사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시면 안됩니다.(연습장 따로 준비)

7. 모든 검사는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① 검사명칭 ② 검사에 대한 설명 ③ 응답요령 ④ 주의사항이 먼저 제시됩니다.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시작 하십시오”라는 지시가 나오면 이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됩니다.

8.“그만 하십시오”라는 지시가 나오면 문제풀이를 모두 끝마치지 못하였더라도 반드시 그 검사를 중단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9. 고칠 때에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우고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10. 검사가 끝나면 문제지와 응답표(번호순으로 정리요망) 모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준비물 :  컴퓨터용 싸인펜, 문제풀이용 종이(계산문제 있음)

<예 :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방송용 안내문>

안녕하세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입니다.

각반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검사지와 응답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로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선호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본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은 학생 개개인이 어떤 흥미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어 높은 흥미를 보이는 분야에 적절한 학과 및 직업선택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나아가 기타 다른 정보들과 함께 진로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진로설계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검 시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지는 재활용되므로 낙서하지 말고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사지의 문항번호와 응답표의 번호를 정확히 맞추어 응답해야 합니다.

셋째, 응답표 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일을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은 처음 네모칸에서부터 차례로 적습니다.

넷째, 응답표의 OMR부분 표시 시 원문자의 90% 이상을 칠해야 합니다. 또한 틀렸으면,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정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섯째, 색깔 있는 펜으로 표기하면 결과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십시오.

여섯째, 검사가 끝난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한 문항도 빠트리지 말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좋고 싫은 것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응답한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적성검사가 쉬는 시간 없이 실시되므로 종료시간을 방송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각반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40분 후에 검사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검사지와 응답지를 걷어서 ○층 진로지도부로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동부 청소년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한시간은 40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Ⅳ. 자료처리(입력자동화 시스템)

1. 결과처리 프로그램 시스템 환경

지필검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버PC에 스케너를 연결한 후 인트라넷 자료실에 올라와있는 입력자동화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서버PC를 제외한 Clint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서버PC와 연결하면 스캐너 기능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Clint PC에서 처리할 수 있다.

(입력자동화 시스템 상에 서버PC의 이름을 'A'로 정하고, Clint PC는 'B~Z'까지 자유롭게 지정한다.)

스케너

서버PC

Clint B

Clint C

Clint Z

Internet

Oracle server

결과물 출력

자료전송

2. 입력자동화 프로그램 다운로드

인트라넷 자료실에서 입력자동화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한다.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는 full 버전을, 기존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때그때마다 upgrade 버전을 다운받아 실행한다.

3. PC환경설정 및 사용자등록

입력자동화시스템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취소’를 누르고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한다.

A

클릭!

3.1 PC 환경설정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서버PC와 Clint PC를 설정해준다.

<서버PC 설정>

C:\OCRSYS

C:\OCRDATA

A

- HOME PATH : 서버PC의 입력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 디렉토리를 지정

- DATA PATH : 서버PC의 입력자동화 시스템이 사용하는 DATA 디렉토리를 지정

- PC정의 : 서버PC는 반드시 'A'로, Clint PC는 ‘B~Z'로 지정

※‘서버로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입력내용이 무시되고 바로 서버PC로 설정된다.

- PID번호 : 고용보험 시스템이 설치된 PC에서는 반드시 입력

- 고용보험용 SERVER 환경설정 : 고용보험 시스템이 설치된 PC에서는 반드시 입력

IP ADDRESS : 해당 IP를 지정

USER NAME : ocr 입력

PASSWORD : ocrocr 입력

ACCOUNTSE : ocr 입력

PORT NUMBER : 21 입력

- 적성검사용 SERVER 환경설정 : 현재 값을 변경하지 않음

<Clint PC 설정>

서버PC를 검색하여 서버PC의

디렉토리로 지정한다

3.2 사용자 등록

PC 환경설정 및 사용자관리에서‘사용자관리’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확인창이 뜨는데 초기비밀번호로‘1’을 입력하고 로그인한 후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LOG ON 한다.

1

4. 검사결과처리

4.1 사용자확인

사용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다.

A

사용자가 확인되면 하단에 사용자성명이 나타나고

기타 입력정보가 나타난다.

4.2 검사결과 자료처리

성인용 심리검사

청소년용 심리검사

클릭!

<예 : 직업선호도검사 S형의 자료처리 화면>

초기화면에서 심리검사의 종류에 따라 메뉴를 선택한 후에 아래의 Process에 따라 결과를 처리한다.

자료입력		자료처리		자료관리
① OCR 응답지의 스케너 입력 ② OCR 응답지의 수작업 입력		① 자료인식 (스케너 입력시 이미지 Data를 Text 화) ② 인식확인 (인식된 Data의 오류사항 수정 및 확인) ③ 매칭체크 (응답지가 2장인 경우 동일인의 것임을 확인) ④ 자료인쇄(결과출력)		① 자료전송 (Data를 서버로 전송 → 피검자가 워크넷에서 자신의 검사결과를 바로 볼 수 있음) ② 자료관리 (1년간 보관 후 Data 삭제)

<스케너입력>

[단체코드 조회]버튼

[검사일자 선택]버튼

[단체코드]목록

- 현재의 단체코드와 단체명을 보여준다

[단체코드 조회결과]목록

- 위의 단체코드나 단체명란에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 조회결과가 이 목록에 보여진다.

[단체코드 선택]창

조회 할 [단체코드] ,[단체명] 입력 란

[목록인쇄]버튼

- 현재의 단체코드와 단체명 목록을 인쇄한다

<수입력>

[자료인쇄]로 이동 버튼

모든 내용 입력 후 클릭

<자료인식>

→ 스케너 입력한 경우만 해당

[검사일 목록 조회 실행버튼]

[검색결과목록 인쇄]버튼

- 검색결과목록의 출력 내용을 인쇄한다.

[프로그램 이동버튼]그룹

[검사일 목록 조회범위 선택]

선택목록 자료인식 시작!

<인식확인>

[부분 이미지 출력창]

- 피검자가 실제로 작상한  응답표의 입력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 이미지가 보여진다. 입력 칸 안의 값이 정확한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미지이동]버튼

보이는 조각이미지를 이동시킨다

<매칭체크>

<자료인쇄>

[서버 조회 실행버튼]

버튼

[검사일 목록 조회범위 선택]

목록 선택 후 인쇄!

5. 기타 처리사항

5.1 검사결과 제공 시 주의사항

- 결과처리는 검사 실시 후 한달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결과표는 반드시 출력하여 전달(파일만으로 제공하지 말 것)

- 결과표의 출력에 문제가 있는 피검자에게 충분한 설명 제시

(예 : 응답지의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검정색 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등)

5.2 단체결과제시 부가서비스

- 개인별 결과표 파일 및 학교배포용 프로그램 제공 가능

- 검사하위요인에 대한 단체통계 및 개인별 검사결과 요약정보 제공

<학교배포용 프로그램 및 파일생성 화면>

클릭!

목록이동

5.3 통계관리

- 심리검사 통계출력

클릭!

월별 또는 기간별로 조회 작업을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 저장해둔 자료를 불러오거나 신규로 조회할 수 있다.

클릭!

목록 조회 후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 심리검사 통계 입력 : 인트라넷에서 ‘직업지도’를 선택한 후 ‘직업진단’ 메뉴에 있는 ‘직업심리검사실적입력’에 매월 심리검사 실적을 입력한다.

5.4 기타사항

- 프로그램 활용시의 문제점은 인트라넷 자료실의 “심리검사 결과처리프로그램”메뉴 활용

- 입력자동화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각 검사별 결과처리프로그램 메뉴얼 참조

“C:\ocrsys\심리검사메뉴얼”

- 스케너 설치 시 또는 작동 시 오류 문의

((주)에스아이정보기술 http://www.siits.co.kr)

Ⅴ. 결과해석 및 상담

1. 해석을 위한 준비

검사결과의 해석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검사를 담당하는 상담원은 반드시 검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 경험해보는 것은 물론, 각종 검사의 내용과 하위요인, 검사점수가 의미하는바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검사해석에 임해야 한다.

또한, 내담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담자가 심리검사에 대해 너무 의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심리검사의 점수만으로 자신의 특성을 성급하게 단정하기 보다는 깊은 내면의 통찰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 심리검사의 자료를 참고 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준비시킨다.

2. 직업심리검사의 종류별 결과표 주요내용

검사명		검사 시간	출력 매수	결과표 주요내용
청소년	흥미 검사	40분	5매	․ 흥미유형 : Holland 흥미유형(6가지) 중 개인에 가장 적합한 유형 제시 ․ 활동/자신감 비교 : Holland의 6가지 흥미유형에서 각각 활동과 자신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 탐색 ․ 기초흥미분야 : 6개 흥미유형을 13개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학과/직업 탐색 : 기초흥미분야에서 높은 흔미를 보인 분야를 중심으로 적합한 학과와 직업 탐색
	적성 검사	80분	6매	․ 적성요인별 프로파일 : 적성요인별 점수를 프로파일 형태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추천직업 및 학업적성분야 : 적성요인의 점수와 프로파일의 모양에 따라 추천직업 및 학업적성분야를 제시 ․ 희망직업과의 비교 : 희망하는 직업으로 선택한 2개 직업에서 요구되는 적성점수와 자신의 적성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적성을 개발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검사명		검사 시간	출력 매수	결과표 주요내용
성인	직업 선호도(S)	25분	5매	․ 흥미유형과 육각모형 : 흥미점수에 따라 흥미코드를 제시하고 육각모형위에 다각형으로 흥미경향을 나타냄
	직업 선호도(L)	60분	9매	․ 선호도(S)의 흥미유형을 포함함 ․ 성격검사 : 개인의 성격경향을 크게 5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보다 구체적으로 28개 하위요인으로 제시 ․ 생활사검사 : 개인의 과거생활과 관련된 경험정도를 10개의 차원별로 제시
	직업 적성검사	80분	5매	․ 적성요인별 프로파일 : 적성요인별 점수를 프로파일 형태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추천직업 및 학업적성분야 : 적성요인의 점수와 프로파일의 모양에 따라 추천직업 및 학업적성분야를 제시 ․ 희망직업과의 비교 : 희망하는 직업으로 선택한 2개 직업에서 요구되는 적성점수와 자신의 적성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적성을 개발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성인	구직욕구 진단검사	5분	2매	․ 세 가지 측정영역(경제적 어려움, 구직활동의 적극성, 일자리수용자세)에 대한 표준점수로 구직욕구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 전체 구직욕구에 대한 요약점수가 제시되어 구직욕구수준에 따른 대처 및 상담방법을 알 수 있음 ․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를 통해 응답자의 결과점수 왜곡정도를 알 수 있음
	구직효율성 검사	20분	2매	․ 실직충격.취약성 적응도 : 자신이 실직으로 인해 받게 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구직동기 : 실직상태에 있는 자신이 직장을 찾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구직기술 : 직업생활에서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과 구직에 필요한 구직방법 및 활동에 대한 기술, 즉 구직역량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음
	직업 전환검사	20분	4매	․ 8가지 성격의 차원(①개방/감수성, ②배려/이타성, ③폐쇄/의존성, ④노력/적극성, ⑤과장/과시성, ⑥회피/심약성, ⑦집중/성실성, ⑧열등/분노성)과 가장 합치하는, 즉 가장 성공적 적응이 가능한 2개의 직업군을 제시 ․ 성격의 차원별로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창업진단 검사	20분	5매	․ 창업하는데 필요한 12가지 역량 중에서 자신에게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음 ․ 창업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음 ․ 창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추천해줌

3. 검사해석 시 유의사항

① 스스로 심리검사의 피험자가 되어보기

② 검사의 종류별로 전문 메뉴얼 숙지하기

③ 심리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담자를 검사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기

④ 상담의 목적을 고려하여 검사결과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⑤ 내담자의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⑥ 내담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검사결과 및 한계를 이해시키기

⑦ 결과해석 후에는 직업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워크넷, know자료 등 활용)

4. 단체검사 해석 및 절차

단체검사의 경우 개별해석 및 상담/ 학급별 결과해석/ 방송시설 황용 집단해석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고용지원센터의 여건이나 학교(단체)측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진행하되 심리검사는 검사의 실시보다 해석이 중요하므로 결과표만을 출력하여 송부하고 검사를 마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① 결과표 제공	⇨	② 결과해석 수요파악/일정조정	⇨	③ 결과해석 및 상담	⇨	④ 추후과정

4.1 결과표 제공

- 검사결과 해석에 앞서 학급별, 단체별 검사결과표를 미리 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검사결과표가 제공되지 않은 피검자에게는 사전에 그 이유를 공지한다.(불성실한 응답, 잘못된 필기구 사용 등)

- 검사결과표는 검사 후 한달이내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 결과표만 제공하고 검사를 끝내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해석 및 상담의 시간을 가진다.

-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될 경우 담당교사나 관계자에게 설명자료를 제공한다.

4.2 결과해석 수요파악/ 일정조정

- 학교나 단체의 결과해석 시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수요파악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 신청하는 모든 학교에 개인별/ 학급별 결과해석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정에 따라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학년전체로 진행하거나 진로담당교사에게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결과해석 수요파악 시 고려사항>

실시학년, 인원	검사를 실시한 학년과 총인원, 학급 수 등
검사의 종류	어떤 종류의 직업심리검사인지 파악
결과해석 진행 방법	희망자만 개별해석/ 학급별 결과해석/ 방송을 통한 전체해석/ 담당교사에게 설명 등 진행방법에 관한 논의
해석 일정	센터 사정, 학교행사 및 수업시간과의 조정을 통한 해석 일정 확정
준비사항	방송시설 점검, 필요시 빔프로젝터, 노트북, ppt자료, 보충자료 등

4.3 결과해석 및 상담

<학급별 결과해석>

- 학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급별로 결과해석을 진행할 경우 시간표를 미리 받아 출장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 검사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하면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방적인 강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시청각 자료 활용 등)

<예 : 일정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08:40~09:20)		2-2			2-9	2-8
2교시 (09:30~10:10)		2-4
3교시 (10:20~11:00)	2-3			2-6
4교시 (11:10~11:50)		2-7		2-5
점심 (11:50~13:00)	점심식사
5교시 (13:00~13:40)			2-1		2-11
6교시 (13:50~14:30)	2-10
7교시 (14:40~15:20)

<방송이용 시>

-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학년전체에 결과를 해석할 때는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과해석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결과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나 센터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 방송 전에 방송용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각 검사별로 방송용 멘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 :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방송용 멘트>

(도입)

인사말(30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시했던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향후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나눠드린 검사결과표를 펴놓으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직업선택의 중요성(2분)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결혼을 위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등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우리에게 생계의 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업으로서의 일은 성인이 된 우리들의 삶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되므로 인생을 사는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직업에 대한 가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을 수 잇는 직업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에 대한 가치 외에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잘 파악하고 어떤 직업들이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가의 정보를 탐색하여 자신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이 잘 맞도록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탐색과 직업탐색(2분)

특히 청소년기에 이처럼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로 첫째, 자기에 대한 탐색과 둘째, 직업에 대한 탐색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탐색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격)

*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흥미)

*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 (능력)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와 같은 것들을 질문하고 일아가는 탐색과정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해 보다 명료한 정보를 탐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업에 대한 탐색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최신의 정보와 각각 직업의 특성들을 알아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 우리나라에 직업의 종류는 몇 개인가?

* 각 직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

* 향후 전망있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인가?

와 같은 정보들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용 직업흥미 검사의 개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실시한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는 내가 어떤 흥미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주어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표의 첫 페이지를 보십시오

결과표의 첫 페이지에는 본 흥미검사의 전체 개요에 대한 단계해석모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여 지는 것처럼 흥미검사의 결과는 개인의 일반흥미유형과 구체적 분야에서의 흥미를 단계적으로 측정하여 개인의 흥미에 적합한 직업 및 관련 학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해석을 통해 포괄적인 진로설계를 이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흥미검사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며 개인의 흥미유형을 측정하여 흥미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결과로 제공되는 직업이나 학과안내는 개인의 능력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며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결과를 왜곡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검사결과는 본 검사의 204개 문항으로 직업흥미만을 측정하여 나온 결과이며 개인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는 흥미뿐 아니라 능력, 가치, 성격, 주위의 조언, 직업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변인들을 참고하여야 하므로 검사결과를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지수의 설명)

구체적인 결과해석에 앞서 먼저 결과표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결과표의 마지막 페이지에 응답지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응답지수는 여러분의 흥미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전체 응답율은 흥미검사 전체 204개 문항중에 몇 개의 문항에 응답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200개 미만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 검사결과가 제대로 측정될 수 없어 결과표가 한 장으로밖에 제시되지 못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긍정응답율은 여러분들이 각 척도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긍정응답율이 30%이하로 너무 낮거나 70%이상으로 너무 높은 경우는 전체 검사문항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응답을 하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결과이므로 흥미검사결과 해석 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긍정응답율이 낮은 경우는 흥미가 한정되거나 잘 밝혀지지 않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  직업정체성이 부족하거나 매사에 의욕이 없는 심리적인 원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응답율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다양한 흥미를 지녔거나 혹은 ‘싫어한다’는 응답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려는 심리적인 원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응답율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다양한 흥미를 지녔거나 혹은 ‘싫어한다’는 응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려는 심리적인 원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일반흥미유형의 해석)

이제 결과표의 두 번째 페이지를 펴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는 일반흥미유형의 측정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반흥미유형은 Holland라는 학자가 분류한 6가지 흥미유형을 기초로 개인의 흥미유형이 6가지 흥미유형에서 어디와 더 비슷한가를 측정합니다. 즉, “나의 흥미유형은?”에 보여지는 흥미유형은 여러분의 흥미가 6가지 유형중에서 어느 유형과 가장 비슷한 흥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Holland에 의하면 개인의 흥미성격유형은 6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직업환경도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하단의 흥미유형별 설명이 제시된 표의 내용을 보십시오.

현실형의 사람들은 기계나 도구를 다루는 활동들에 흥미를 느끼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경찰관, 기술자, 운동선수 등이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탐구형의 사람들은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문제해결적인 과제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과학자, 교수, 연구원등이 있습니다.

예술형의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방적이며 독창적인 이들은 주로 예술가, 음악가, 디자이너와 같은 직업들이 이에 속합니다.

사회형의 사람들은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외향적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에 가치를 느끼며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교사, 상담가, 사회복지가 등이 있습니다.

진취형은 권력지향적이고 지배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관리하는 활동들을 선호하며 경영인, 언론인 등이 진취형의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습형의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선호하고 정리정돈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사무원, 비서, 도서관 사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6가지 흥미유형의 특성들은 개인에 따라서 한 가지 특성만 우세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함께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흥미유형은?’에 제시되는 여러분들의 흥미유형은 6가지 유형별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유형만을 제시한 것이며, 만약 각 유형 간 점수 차이가 1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일 경우 제시된 하나의 유형만을 자신의 흥미유형으로 단정지어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일반흥미유형 점수 및 육각형그래프 해석)

육각형 그래프 대한 해석은 육각형의 모양과 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육각형 모양이 한쪽으로 찌그러진 경우는 뚜렷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여러분의 흥미유형 그래프가 한쪽으로 튀어나온 모양을 갖는다면, 다른 흥미유형들에 비해 그 튀어나온 쪽의 흥미유형과 매우 비슷한 흥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흥미육각형의 모양이 정육각형에 가까운 경우는 흥미가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여러분의 흥미유형 그래프가 정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라면 모든 유형에 비슷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각형모형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즉, 육각형의 크기가 클수록 흥미가 다양함을 알 수 있고 육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모든 분야에 흥미가 적거나 혹은 모든 것에 의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육각형 그래프에서 흥미유형들은 서로 가까이 위치할수록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육각형의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한 유형끼리는 서로 반대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흥미유형점수가 육각형 그래프에서 가까운 유형끼리 비슷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지 혹은 육각형 그래프의 반대위치에 있는 흥미유형에서 점수 간 차이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로 반대되는 위치의 흥미유형 간에 비슷하게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른 흥미를 공유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흥미가 제대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흥미유형 흥미와 자신감 비교)

결과표 세 번째 페이지 하단에는 흥미와 자신감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의 굵은 선은 6가지 흥미유형에서 각각의 활동에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태내고 얇은 선은 6개 흥미유형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흥미유형에서 특히 흥미와 자신감의 차이가 많이 나는 유형은 어디인지, 자신감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유형은 어디인지 등을 고려하여 흥미유형에 대한 상세한 결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흥미척도의 해석)

이제 결과표의 4번재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흥미유형이 폭넓은 일반적인 흥미유형의 6가지 유형을 측정한 결과인 반면 기초흥미분야는 6개 흥미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직업분야에서의 개인의 흥미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나에게 적합한 분야는?’에는 여러분들의 흥미에 적합한 기초흥미분야 3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흥미가 낮은 학생들은 ‘나에게 적합한 분야가’ 이보다 적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기초흥미분야의 각 척도들은 일반흥미유형과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일반흥미유형 중 현실형의 점수가 매우 높고 현실형에 속하는 기초흥미분야인 농림, 기계기술, 사회안전에서의 흥미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초흥미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개인의 흥미유형과 구체적인 기초흥미분야가 매우 일치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실형에 속하는 기초흥미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흥미를 보이는 분야가 기계기술분야라면 흥미유형은 현실형이면서 특히 ‘기계기술’분야에 높은 흥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흥미유형의 점수와 기초흥미분야의 점수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의 일반흥미유형 중 예술형의 점수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속한 기초흥미분야인 문학영역에서 유독 높은 흥미점수가 나타난다면 이는 이 학생의 흥미성격유형은 예술형과 가깝지는 않지만 문학 분야의 직업과 연관된 특정 활동에 대한 흥미는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흥미분야의 전체 프로파일 모양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흥미패턴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평평한 경우에는 흥미가 잘 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분야의 점수가 비슷하게 높은 경우는 실제로 다양한 흥미와 잠재력을 지녔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비취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남겨두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척도에서 낮은 점수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명백하지만 제한적인 흥미를 가졌거나 직업정체성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심리적인 이유로는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매사에 부정적인 스타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흥미분야는 직업선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추천된 기초흥미분야들에 적합한 관련학과와 직업을 참고하여 향후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진로설계)

결과표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는 기초흥미분야에 적합한 직업과 학과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로 나타난 기초흥미분야의 높은 영역들을 고려하여 그와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전공학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각 직업과 학과에 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흥미검사의 기초흥미분야와 관련된 직업 및 정공학과들에 대한 정보는 워크넷(httP://www.work.go.kr)의 직업정보란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더불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계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흥미검사 결과 외에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 또 다른 검사(적성, 성격 등) 결과들을 참고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로담당교사 전달 해석>

- 심리검사 실시 후 개별해석 및 집단(방송)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의 진로상담교사 및 기관이나 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결과해석에 관한 워크샵을 실시하여 워크샵에 참여한 교사나 담당자로 하여금 피검자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워크샵 실시 전에 진로담당교사 및 관계자를 상대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결과 프로파일을 토대로 결과해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워크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 심리검사 워크샵을 마치고 미래직업탐색교실, CAP프로그램 또는 Job-school 등 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4.4 추후과정

- 검사 결과에 제시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한다.  (예 : work-net, know 등 웹사이트 목록 제공)

-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목록을 안내하고 워크넷을 통해 실시 가능한 심리검사 정보를 제시하여 진로발달 단계에 적합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 : 노동부 제공 무료 심리검사 목록)

- 단체검사인 경우 학교배포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검사의 하위요인에 대한 단체별 통계 및 생활기록부 등록 가능한 개인별 검사점수 요약정보 등을 제공한다.(입력자동화 시스템 매뉴얼 참조)

- 단체로 받은 지필검사의 결과표를 워크넷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한다.

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정 2005.12.28. 예규 제517호

개정 2006. 6.13. 예규 제527호

개정 2007. 3.12. 예규 제538호

개정 2008. 1.16. 예규 제556호

개정 2009. 1.22. 예규 제5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25조, 제40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22조,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신규실업자등훈련․전직실업자훈련․여성가장실업자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능력개발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등을 총칭한다.

2. “영세자영업자훈련”이란 영 제6조제3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등으로 확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출석률”이란 실제 출석일수를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4. “취업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수(조기취업자포함)를 훈련수료생수(조기취업자 포함)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취업률 산정시 제외한다.

5. “조기취업”이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함을 말한다.

6.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7.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훈련실시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8. “자격취득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관련 자격증 취득자(중도탈락자 포함)를 훈련수료생수(중도탈락자 중 자격취득자 포함)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9. “단위기간”이란 역월에 의한 1개월을 말한다.

10. “맞춤훈련”이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근거하여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고, 훈련생과 채용약정을 체결한 후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첨부하여 훈련기관과 훈련직종․수준․방법 및 훈련수료 후 취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기업이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을 말한다.

11. “직업훈련카드”란 훈련생의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12. “현장훈련”이란 근로자의 현장적응능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실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3. “해외취업훈련”이란 실업자의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2장 훈련생 및 훈련기관 등

제1절 훈련생

제4조(훈련대상자 선발 등) ① 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해외취업훈련대상자는 해외취업사이트<www.worldjob. or.kr>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등훈련은「고용보험법」미적용 실업자로서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실업자훈련은「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용근로자

3.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거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 중 영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여성가장실업자는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표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적용시점은 훈련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자

② 훈련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제1항 각 호의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직실업자훈련(고용보험기금), 신규실업자훈련(일반회계) 및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영세자영업자훈련(일반회계)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 후 6개월이 지날 것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을 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실업자훈련의 수강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6조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직업훈련상담)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가 훈련상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정보,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정보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상담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이외의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업훈련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훈련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2.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방노동관서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업선호도검사, 적성검사 등 훈련희망자에게 적합한 훈련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훈련상담을 위한 전담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훈련기관 등

제6조(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 ① 영 제1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기관과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영 제1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교육훈련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나 등록 등을 할 것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훈련기관및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시설을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등 전문 직업훈련상담원을 고용한 훈련기관

제7조(훈련과정)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과 공무원 시험과정

4.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 외국어과정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외취업훈련과정은 해외취업을 전제로 한 훈련임을 감안하여 직무관련 어학시간을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의 기능습득 정도․훈련직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강의시간 운영은 주․야간과정 모두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한다.

④ 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학급편성 등)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이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등 기타훈련(해외취업훈련을 제외한다) 및 일반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과 혼합편성 할 수 있다.

1. 혼합편성 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동일직종, 동일수준 일 것

2. 혼합편성 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동일 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의 효과적 운영과 훈련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을 학급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장실업자, 영세자영업자가 해당 훈련 외에 다른 훈련(해외취업훈련을 제외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시설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훈련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훈련을 수강한 여성가장실업자, 영세자영업자는 해당 훈련을 수강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과정을 운영할 경우 훈련과정상 기업체 견학,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공통교과(기초교과) 등을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훈련기관및훈련과정심사위원회」 훈련실시절차 등

제1절 「훈련기관및훈련과정심사위원회」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4조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훈련기관및훈련과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훈련실시기본계획

2. 훈련기관과 과정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훈련기관의 선정과 훈련과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사항 등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이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업무 담당과장

2. 학계, 노동계, 전문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훈련전문가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 다만 해당과정의 이해당사자는 제외한다.

3. 기업체 등에서 인력개발업무에 관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

4. 그 밖에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이 훈련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은 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준비 등을 위하여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은 필요한 경우 실시예정인 훈련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은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매년 100분의 20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의 개최) 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훈련실시 절차

제15조(훈련사업계획의 수립) ① 본부는 다음연도의 예산(안) 등을 감안하여 배정기준과 실업자훈련사업 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노동청에 매년 10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청장은 지역별 인력․훈련수요 조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훈련목표, 소요예산, 직종별 훈련과정 승인 기준 등 청별 훈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는 청별 훈련사업계획을 심사한 후 매년 12월 10일까지 훈련인원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청장은 본부에서 배정한 예산과 청별 훈련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훈련인원 및 예산을 재배정한다.

⑤ 본부는 청별 훈련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배정에 반영한다.

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해외취업훈련목표와 인원, 소요예산, 훈련기관 선정과 훈련과정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해외취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훈련실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연도 훈련목표, 훈련규모, 훈련과정승인 기준 등 훈련실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훈련실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전년도 훈련성과와 지역 내 인력수요, 훈련실시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률, 중도탈락률, 자격증취득률 등 훈련성과에 관한 목표(이하 “훈련목표”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목표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위탁훈련신청) ① 영 제13조와 제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기관 및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이하 “관할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취업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교재나 훈련내용 요약서

3.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외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나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훈련과정의 승인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 훈련과정 승인 여부에 대해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의 소장이 훈련상담 등을 받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훈련기관명과 소재지

2. 대표자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부여한 취업률, 순중도탈락률, 자격취득률 등 훈련목표

4. 훈련과정명과 훈련과정의 등급, 훈련시간과 기간, 학급수와 학급당 정원, 제적기준(별도 제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5. 훈련소요비용(이중 훈련생이 부담할 금액을 따로 명기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훈련교사, 기숙사와 식사제공 등 훈련실시에 필요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훈련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추후 훈련과정 승인 등을 함에 있어 차등 대우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은 공공훈련기관(영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우수훈련기관(전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평가에서 평가등급 A인 기관) 및 독자과정 편성․운영 경험이 있는 훈련기관이 독자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없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신규실업자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과정으로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과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외취업훈련계획에 따라 해외취업훈련기관을 선정하고 훈련과정을 심사․승인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해당 훈련기관장에게 통보(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시 해외취업훈련 신청과 관련된 서류사본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훈련시설․장비, 교사에 관하여는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중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훈련과정 추가 승인) 제17조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과정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와 제18조를 준용하여 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훈련생의 모집) ①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승인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제4조에 따른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훈련생 모집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적정 훈련과정의 선택과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학력수준과 학과 등 학력사항,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적성 등 선행학습 등에 관한 사항

2.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3. 훈련생 부담비용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교통비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훈련생의 관리

② 훈련기관은 훈련 개시일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련실시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훈련대상자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부와 훈련일자별 세부시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계약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기관이 제출한 출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이를 훈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계약서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실업자 등 직업훈련생 명단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실업자 등 직업훈련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기관은 훈련개시 후 8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훈련 수강의사를 표시하고 1일 이상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이하 “확정훈련생”이라 한다)을 기준 일부터 2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확정훈련생을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상의 위탁훈련생으로 보며, 확정된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개시 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과정을 그만둔 훈련생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자활직업훈련 훈련생 선발 및 위탁계약 체결) ① 고용지원센터는 자활수급자의 상담과 훈련과정 승인 결과를 활용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일 전까지 훈련대상자 명단(별지 제7호의2서식)과 서약서(별지 제7호의3서식)를 첨부하여 위탁계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3일 전까지 명단을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업자 직업훈련 등 노동부 지원과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과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승인절차를 생략한다.

제23조(변경신청)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취업훈련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훈련교사 변경, 기숙사와 식사제공 여부, 기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 예정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외취업훈련 변경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동 승인결과 등을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비 및 교통비지급 등

제1절 훈련비의 지급

제24조(훈련비의 지급)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역 및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공모제를 통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제9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학급을 통합 운영할 경우 평균훈련생 수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 수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타 부처 등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생과 일반훈련생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조정계수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③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후에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실제 예상소요훈련비가 동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훈련성과급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그 초과되는 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의 훈련생에 대한 자부담 비용은 노동부장관이 지원한다.

⑤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이 경우 중도탈락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훈련종료 시까지 평균훈련생 산정 시에 산입하고, 소정훈련 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동안(훈련종료 시까지에 한한다) 훈련생 1인당 0.5를 평균훈련생수에 더하여 산정하되, 조기취업자를 평균훈련생 수에 가산하여 산정한 훈련비가 조기취업자를 가산하기 전 훈련비보다 감소하는 경우 가산전 훈련비로 지급한다.

제25조(훈련성과와 훈련비) ① 영 제13조제2항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비추가지급신청서에 수료자 명단과 취업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훈련생은 수료자 명단 및 취업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목표를 달성하였을 것(이 경우 자격취득 직종이 아닌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목표 중 자격취득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21조에 따른 확정훈련생의 100분의 80 이상이 수료하였을 것

3. 수료생 중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훈련생이 100분의 60 이상 일 것. 다만, 해외취업훈련과정의 경우 해외취업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수료생 중 제3호에 따른 취업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것. 다만, 해외취업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취업비자 등을 통해 해외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제4조제1항제4호의 훈련생을 독자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수료생의 100분의 40 이상이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3개월 이상 취득한 취업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에 지급한 훈련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비추가지급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실습 등에 관한 훈련비 지급)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실시한 현장실습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반의 경우 총 훈련시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면서 제1호에 따른 훈련비 외에 추가로 소요된 훈련재료비

제2절 교통비 등

제27조(훈련수당의 지급) <삭 제>

제28조(식비와 기숙사비, 교통비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마다 식비(기숙사를 이용하는 훈련생은 제외한다)를 지급하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훈련생의 동의 하에 훈련실시자가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훈련실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2.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② 제1항의 식비는 단위기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의 대상자 식비 월 6만원(1일 3,000원)

③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를 1인당 1일 8,500원 한도(월 212,500원 한도)로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마다 교통비 5만원(기숙사 이용자는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2.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제29조(훈련비와 교통비 등 청구)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훈련비와 교통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과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와 교통비 등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은행 계좌에 훈련비와 교통비 등을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

제3절 훈련생의 관리

제3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출석부 서명인원과 훈련생을 대조하는 등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발생한 지각, 조퇴나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직업훈련카드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나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31조(훈련생의 제재)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자 중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에 따른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관련된 사항을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 시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수료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훈련기관은 수료생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훈련생의 평가 등)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성적을 훈련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수료 후 성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모집과 취업지도시 적성검사를 하는 등 직업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 중이나 훈련종료 후 훈련생이 해당분야의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취업지원 등)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수료생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적정분야에 취업과 창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은 고용정보의 제공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위하여 수료생의 취업 여부를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해외취업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적정분야에 해외취업 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로부터 6월 이상은 고용정보의 제공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훈련실시상황의 보고 등

제35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보고를 취합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제출한 취업현황통계를 취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월 취업현황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서류비치)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변경)계획서 : 3년

2. 수료증 발급대장 : 3년

3. 회계장부 : 3년

4. 출석부(직업훈련카드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

5.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

6. 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비치, 보존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훈련생 보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해당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감독 등

제38조(훈련실시상황의 점검) ①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상황에 대한 점검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39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훈련 상황의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와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훈련기관 등에 대하여 규칙 제6조 별표 1의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전자문서의 사용)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 등의 청구와 제38조에 따른 훈련기관 점검실적 보고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은 2009.1.1. 이후 승인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9.1.1. 이전에 승인된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수(일)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7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출 산	배우자	1
휴 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주)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별표 2]

여성가장 확인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기타 상기 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검토)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1. 초기상담
훈련상담코드			상담일자
성 명	(만 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훈련목적
훈련경력	훈련기관	1.		2.				3.
	훈련과정	1.		2.				3.
	훈련기간	1.		2.				3.
희망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상담자의견	※ 희망직종에 대한 견해 및 추천 훈련과정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격	1.		2.				3.
	희망자격	1.		2.				3.
직업선호도 검사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2. 초기상담이후 상담기록
상담내용	※ 훈련참여, 중도탈락, 구직활동 등 개인별 동향을 기록하고 일자와 상담자 서명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월 (7일)
①훈련기관명									②대 표 자								③훈련의 종 류
④소 재 지			(전화: )										⑤주민등록번호
⑥훈련목표													⑦훈련생구분				계 명 전직실업자 명 신규실업자 명 자활대상자 명 영세자영업자 명 여성가장실업자 명
⑧훈련과정	⑨기간 (일정)			⑩훈련시간				⑪훈 련 인 원							⑫훈련수강료(원)			⑬ 훈련 교사수		⑭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여부		⑮ 비고
과정명 (등급)				총훈련시간	월		1일	계			학급당 정원	학급수			계	정부 지원금	자비 부담액
⑯변 경 내 용(변경신청에 한함)
구 분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훈련계획서 1부. 2. 훈련교재나 훈련내용 요약서 1부. 3. 훈련시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은 제외한다)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나 등록 등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③란의 훈련의 종류는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등을 구분하여 기재 2. ⑥란의 훈련목표는 취업률, 중도탈락율, 자격증취득율 등 훈련성과에 관한 목표를 기재 3. ⑧란의 훈련과정 등급란에는 일반, 중급,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4. ⑯란은 변경 신청일 경우 변경항목과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고용지원센터, 민원실)

확인 ․ 검토, 심사위원회심의

(고용지원센터)

결    재

(청, 지청장)

(제출)

(통지)

[별지 제3호 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승인 □ 불승인) 통지서
①훈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생년월일
⑤훈련 과정명 (등급)	⑥ 훈련 일정	⑦훈련시간				⑧승인인원						⑨ 학급 수		⑩ 자비부담 비용(원)	⑪훈련 목표	⑫ 비고
		총훈련시간		월	1일	계	전직	신규	자영업자		여성가장
⑬변경내용
불승인 사 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행정심판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승인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실업자 등 직업훈련대상자 명단 [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   . (  월)

①연번	② 성 명	③ 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 전 화	⑥ 실업급여 수급여부	⑦ 이직전 직장	⑧ 이직 일자	⑨ 훈련 수강 횟수	⑩수당	⑪ 교통비	⑫ 식비	⑬ 수당등 입금계좌

※ 기재요령

1. [    ]은 훈련의 종류(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를 기재

2. ⑬란의 훈련수당 등 입금계좌는 반드시 훈련생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

3. ⑥, ⑩, ⑫란의 실업급여수급여부, 훈련수당과 식비 등 관련 란은 해당자만 “○”로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일련번호	관 인

(앞쪽)

출   석   부 [         ]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20   .   .   .(  월)

번호	날 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결석	지각	조퇴	외출	확인
	결 재
	성 명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원칙)

① [   ]은 훈련의 종류(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를 기재한다.

② 훈련생은 출석부상의 마지막날 확인난에 자필 서명한다.

③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는 수업 마지막시간이후 최종 결재한다

④ 훈련교사는 첫째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출석한 경우는 “○” ,결석(출석호명당시 부재중인 경우 포함)한 경우 “×”로 표시하며, 훈련실시 중 지각자 출석시나 조퇴자 및 외출자 발생시에는 해당여백란 상단에는 지각, 조퇴, 외출을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숫자(예시: 0930)로 표시하며, 또한 해당 훈련시간의 1/2이상 여부를 명기하여 결석여부를 결정하여 기록한다.

⑤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로 정정하고 정정한 곳 옆에 정정자가 기명하고 날인한다.

⑥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부터 적색펜으로 두줄로 긋는다.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위탁계약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훈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주민등록번호
⑤훈련목표						⑥훈 련 인 원				계 명 전직실업자 명, 신규실업자 명 자활대상자 명 영세자영업자 명 여성가장실업자 명
⑦훈련과정			⑧ 훈련기간	⑨훈련시간				⑩ 학급 수	⑪ 학급당 정원		⑫ 훈련 수강료	⑬ 자비 부담액			⑭ 식사 및 기숙사 제공여부
과정명	등급			총훈련시간	월		1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훈련대상자 명단(｢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지 제4호서식) 2. 출석부(｢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지 제5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⑤란의 훈련목표는 취업률, 중도탈락률, 자격증취득률 등 훈련성과에 관한 목표를 기재 2. ⑦란의 훈련과정 등급란에는 일반, 중급, 전문과정으로 구분 기재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고용지원센터, 민원실)

확인 ․ 검토

(고용지원센터)

위탁계약 체결 결        재

(청, 지청장)

(제출)

(통지)

[별지 제7호 서식]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

(갑) 지방노동청(지청)장

(을) 훈련기관 : 가. 훈련기관명 :                 나. 소   재   지 :
다. 대  표  자 :                 라. 주민등록번호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관하여 지방노동청(지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훈련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훈련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1)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 “을”은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법, 교과과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이 실시할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시간과 훈련비는 다음과 같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직종별예시 훈련직종	식사 및 기숙사 제공여부
		총훈련시간	월	1일

제3조 “을”은 훈련생명단과 각 훈련생에 대하여 붙임 서약서를 작성 위탁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1) 훈련비의 산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을”이 훈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갑”은 “을”에게 훈련비를 지불한다.

(3) “갑”은 “을”이 제2조에 따른 훈련시간에 미달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훈련비를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을”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환불한다.

(5) “갑”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6) “갑”은 “을”에게 훈련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5조 “을”은 훈련수료 후 훈련생이 모두 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훈련기간 중 훈련목적 외의 현장노동 강요나 부실교육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갑”은 훈련규정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훈련기간 중 훈련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을”은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수당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2. 훈련실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을”이 훈련기관을 폐쇄한 경우 당연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제11조 “을”이 훈련기관을 폐쇄․이전코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지방노동청(지청)장           (서명 또는 인)

(을) 실업자직업훈련기관장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실업자 등 직업훈련생 명단(훈련규정 별지 제7호의2 서식)

2. 실업자 등 직업훈련 서약서(훈련규정 별지 제7호의3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 서식]

실업자 등 직업훈련생 명단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   . (     월)

①연번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구 분				⑤비고
			전직	신규	자영 업자	여성 가장

※ ④란의 구분은 해당란에 “○”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3 서식]

실업자 등 직업훈련 서약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1. 훈련생은 정부로부터 훈련기간동안 훈련비 및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훈련생은 지방노동관서 및 훈련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받아 취업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훈련생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훈련수료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4. 훈련생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영세자영업자훈련 제외) 등 훈련 부적격자의 훈련 참여, 출석부 조작, 대리서명, 훈련수당 부당청구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훈련생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훈련수당 반환조치, 훈련수강 배제 등 위법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   .  부터     .   .  .까지 (   )개월간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서 (      )훈련을 수강함에 있어 상기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훈련을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훈련비추가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전직
																						14일
											□ 신규
											□ 자영업자
											□ 자활 등
①훈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주민등록번호
⑤ 훈련과정명	구분		⑥ 확정 인원	⑦ 중도탈 락인원	⑧ 수료인원			⑨ 목표달성여부				⑩훈련 종료후 6월이내 취직인원	⑪훈련종료후 6월 이내 취직하여 당해 사업장에 3월이상 계속 근로한 자 수							⑫ 총지급 훈련비			⑬ 추가 지급 훈련비
						%
	계
	전직
	신규
	자영 업자
	자활 등
	계
	전직
	신규
	자영 업자
	자활 등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료자명단 1부 2. 취업자명단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⑧란의 수료율은 수료인원/확정인원×100으로 계산하여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재 2. ⑨란의 목표달성여부에는 “달성”, “미달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⑬란의 추가지급 훈련비는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를 기재 4. “자활 등”이란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고용지원센터, 민원실)

확인 ․ 검토,

(고용지원센터)

결    재

(청, 지청장)

(제출)

(통지)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실업자 등 직업훈련비와 교통비 등 지급 청구서 [ ]
																				처리기간
																				10일
	■ 교통비 등 청구기간 : 20 . . . ～ . . (단위 : 원)
	①구분 연번	청 구 내 역																			⑨ 훈련생 날 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계좌번호	⑤출 석 상 황							⑥훈련수당		⑦식비			⑧ 교통비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출석률
	계
	■ 지원훈련비 총액 청구기간 : 20 . . . ～ . . (단위 : 원)
	⑩계			청 구 내 역
				⑪훈 련 비				⑫식 비					⑬기 숙 사 비				⑭기 타
	○ 훈련비 (단위 : 원, 시간, 명, %)
	⑮계				⑯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⑰조정계수		⑱단위기간훈련시간				⑲평균훈련수강생수			⑳비 고
	※ 총훈련시간 : 시간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평균훈련수강생수 산출내역 (단위 : 명)
	㉠훈련일자																							계
	㉡훈련인원																							계
	㉢퇴소인원																							계
	㉣평균 훈련생수	1. 훈련중 훈련생수 ※ 훈련인원 : 명/ 훈련일수: 일 = 명									2. 조기취업 훈련생수 ※ 조기취업인원( 명) × 산정비율( ) = 명										3. 평균훈련생수 : 명
※ 구비서류 1. 출석부 사본 1부. 2.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은 훈련의 종류(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를 기재한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고용지원센터, 민원실)

확인 ․ 검토

(고용지원센터)

결    재

(청, 지청장)

(제출)

(통지)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훈련과정명 :

(관 리 번 호)

훈 련 직 종 :

훈련기간(시간) :             -           (    시간)

위 사람은 상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년  월 실업자 등 훈련 실시상황보고서 [    ]

(전화번호:          담당자명 :       )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노동부장관

발    신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단위 : 명)

①훈련 과정명	② 입소	③중 도 탈 락 자							④ 훈련중	⑤ 수료	⑥취 업 인 원		⑦자 격 취 득
		계	조기 취업	생계 곤란	훈 련 부적합	직 종 부적합	무단 퇴소	기타			취업	자영업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기타
누 계
분기계

※ [   ]은 훈련의 종류(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를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     )년 (   )월 취업현황통계보고서

( )년 ( )월말 기준				1.보고대상 훈련인원		/
2.훈련기관별 인원	3.훈련인원		4.수료인원	5.취업인원	6.자격취득	7.창업인원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②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	/	/	/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	/
④｢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	/	/	/
⑤｢학원법｣에 의한 학원	/		/	/	/	/
⑥사업주단체 등	/		/	/	/	/
⑦기타	/		/	/	/	/
8. 훈련유형별 인원	9.훈련인원		10.수료인원	11.취업인원	12.자격취득	13.창업인원
①신규실업자	/		/	/	/	/
②전직실업자	/		/	/	/	/
③여성가장실업자	/		/	/	/	/
④새터민	/		/	/	/	/
⑤영세자영업자	/		/	/	/	/
⑥우선선정직종	/		/	/	/	/

14.취업인원합계		/	15.자격취득인원합계				/	16.창업인원합계		/
17.취업 형태별 인원	①상용직				/	23. 취업 및 창업직종별 인원
	②일용직				/	①농림어업,광업			/
	①전일제				/	②섬유분야			/
	②시간제				/	③화학,요업			/
	①고용보험적용				/	④금속분야			/
	②고용보험미적용				/	⑤기계장비분야			/
18.취업시기별 인원	①훈련중				/	⑥건설분야			/
	②수료후				/	⑦전기분야			/
19.성별 취업인원	①남			/		⑧전자분야			/
	②녀			/		⑨정보통신분야			/
20.학력별 취업인원	①고졸이하			/		⑩운송장비분야			/
	②전문대졸이상			/		⑪산업응용분야			/
21.연령별 취업인원	①29세이하			/		⑫공예분야			/
	②30～39세			/		⑬서비스분야			/
	③40～49세			/		⑭사무관리분야			/
	④50세이상			/		⑮금융보험분야			/
22.전직별 취업인원	①사무직			/		⑯의료분야			/
	②생산직			/		⑰환경분야			/

※ 모든 인원은 “당월인원/누계인원” 방법으로 기재하되, 당월인원은 직업훈련기관이 당월에 보고하는 인원으로 산출

※ ①～⑦란은 당해 훈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부분에 훈련인원 등을 기재

※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자활 등)는 신규 또는 전직실업자에 포함하여 기재(9~13)

○ ○ 지 방 노 동 청(지청)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노동부고시 제2009-5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66조․제6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 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란 노동부장관이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가상의 계좌를 말한다.

3. “적합훈련과정”이란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4. “제휴금융기관”이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소정훈련일수”란 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7.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말한다.

8.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기간이 종료한 경우를 말한다.

9. “훈련분야”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 소분류를 말한다.

제3조(훈련기관과 훈련생의 책무) ① 훈련기관은 훈련수료 후 훈련생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 수료 후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훈련생은 훈련을 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그 날의 10일 전부터 기산하여 30일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상 및 지원수준 등

제4조(계좌 발급대상) ①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규칙 제3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3조의 절차에 따른 상담을 거쳐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종료 후 6개월이 지날 것

2.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기존훈련”이라 한다)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로 한정한다)시까지 기존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4.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나 ｢청년층 뉴스타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좌를 우선발급할 수 있다.

제5조(기존훈련과의 관계와 수강횟수 산정) ① 계좌를 발급받은 자는 기존훈련과 계좌를 사용한 훈련을 동시에 수강할 수 없으며, 양자를 합하여 3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훈련에 대한 수강횟수 산정시 계좌를 사용한 훈련의 경우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③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의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기존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계좌를 사용한 훈련은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하고, 계좌의 사용이 정지된다. 다만,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기존훈련 수강 후 다시 계좌를 사용한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 잔액의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6조(지원한도 등) ① 계좌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②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잔액은 소멸된다.

④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⑤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하였다가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회로 제한하여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지원한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훈련과정) 계좌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제11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적합훈련과정목록에 등록된 과정이어야 한다.

제3장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 절차 등

제8조(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노동부장관은 적합훈련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취업관련성과 내용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 훈련기관이 제출한 상세 훈련정보의 검증과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훈련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신청 훈련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기능장 보유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최근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자

③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신청 대상기관)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2호(사목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이어야 한다.

제11조(심사 및 인정절차) ① 훈련기관이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정의 취업관련성, 내용적합성 등에 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훈련과정이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적합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변경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련교․강사

2. 훈련장비와 훈련시설

3. 훈련시간과 훈련내용

제12조(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 ①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2008년도에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시범실시 중 산업의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이 지나치게 과잉공급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등의 자문을 얻어 해당 분야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훈련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별도로 요청하는 기간에 분기별 훈련과정 개시시기 등 상세 정보를 확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적합훈련과정은 계좌를 발급받은 자 이외의 자와 합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존훈련의 훈련과정과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4장 계좌 발급 등

제13조(훈련상담)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등을 참조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좌를 사용한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 발급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상담을 종료한다. 다만, 실업자가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훈련분야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자를 지정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좌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취업지원서비스를 거친 경우에는 훈련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좌 등록 및 훈련과정 선택)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가 등록되면 제휴금융기관은 계좌 발급대상자의 경제여건,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를 발급한다.

③ 계좌카드를 수령한 자는 적합훈련과정목록 중에서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약정한 훈련분야에 해당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약정한 훈련분야와 다른 훈련분야나 적합훈련과정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④ 훈련기관은 수강등록에 앞서 계좌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좌카드를 수령한 자가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에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훈련비와 교통비·식비 등

제15조(훈련비) ① 훈련비는 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련생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생 또는 수료생에게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훈련비로 본다.

1.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단위기간 훈련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단위기간 훈련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인력수요에 비하여 훈련이 과잉공급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그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좌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와 ｢청년층 뉴스타트 지원사업｣ 참여자 중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2. ｢청년층 뉴스타트 지원사업｣ 참여자(위기청소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⑦ 훈련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훈련생 또는 수료생에게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사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한다.

⑧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포기하는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통비․식비) ①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②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월 6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③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 또는 식비는 1일 기준액만 지급한다.

제17조(훈련비 및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단위기간의 훈련비와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5일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다음 달 5일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매월 7일부터 9일까지(9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제1항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식비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훈련비와 교통비·식비가 확정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기간의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해당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20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수료한 날이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의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 입력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료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훈련 관리

제18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계좌카드 분실·훼손,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날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휴금융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를 처리한다. 다만, 훈련생의 부주의 등으로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장 지도·점검

제19조(훈련실시상황 점검)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이나 부실훈련 등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20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의 부정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 훈련기관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해당연도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훈련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훈련생이 훈련기관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계좌의 잔액을 소멸시킨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비 차등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 인 훈 련 계 획 서
성 명	(한 글)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이메일	@
훈련참여분야	(추가분야)
훈련예정시기	년 월	취업예정시기	년 월
은행계좌번호	□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계좌번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 (서명 또는 인) ○○고용지원센터 (서명 또는 인)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가. 위에 기재된 훈련 참여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반드시 상담을 하여 재설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직업능력개발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200만원이며,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계좌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좌의 활용이 정지되며, 다시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다.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수강료 중 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강료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훈련을 마친 후 취업한 경우에는 계좌의 잔액은 소멸됩니다. 마. 훈련 중에는 출석한 일수만큼 교통비(1일 2,500원, 월 50,000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인 과정참여시 1일 3,000원, 월 60,000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바.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사용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고 향후 3년의 범위에서 계좌를 활용한 훈련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계좌카드는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사)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신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초년도에 한해 3,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는 적합훈련과정목록에서 선택한 과정을 수강할 경우에 반드시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상기 은행(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계좌에 본인부담금 20%가 미리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훈련 중 수강포기 시에는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부담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교통비나 식비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훈련참여시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출석확인을 위해 훈련수강시마다 반드시 계좌카드를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으로 인해 출석확인을 못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는 본인의 직업능력을 제고하여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계좌카드 발급을 위해 상기 정보가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에 제공․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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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 (급여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본조신설 2005.12.23]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5, 2008.2.29>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생계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거급여) ①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해산급여) ①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조산)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해산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2.29>

제14조 (장제급여) ①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의2.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5의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제2장의2 자활지원 <신설 2006.12.28>

제15조의2 (중앙자활센터)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개정 2006.12.28>)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28]

제18조 (자활공동체)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개정 2006.12.28>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2 (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 (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8.2.29>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⑤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0.17>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이 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23조 (확인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조사결과의 보고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6조 (급여의 결정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27조 (급여의 실시등)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급여의 변경)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급여의 중지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 (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28>

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 (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시·도지사의 처분등) ①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08.2.29>)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결 <개정 2008.2.29>)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 (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10.17>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4조 삭제 <2006.12.28>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 (비용의 징수) ①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7조 (반환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8조 (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49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0조 (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칙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孀幼兒保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保護施設"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生活保護法에 의하여 支給되는 保護金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義死傷者禮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生活保護法이 정하는 敎育保護"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生活保護法이 정하는 葬祭保護"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生活保護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生活保護法 第3條"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生活保護法 第4條第2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特許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住民登錄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生活保護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 (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자활후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生活保護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의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生活保護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生活保護法에 의한다.

제10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生活保護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生活保護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生活保護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生活保護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生活保護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81호,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8호,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68>생략

부칙 <제8112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자의 장제급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자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7조제1항제6호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8641호,2007.10.1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0> 까지 생략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2>

제2조 (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2.22, 2008.10.29>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자

제3조 (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ㆍ「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ㆍ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3조의2 (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6.12.21]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제5조의2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본조신설 2006.12.21]

제5조의3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지급대상 : 차상위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 자

2.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6.28]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 2006.2.22, 2008.2.29>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3. 임산부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8조 (조건부수급자)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8.6.25, 2008.10.29>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접재활 실시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그 기간은 3월에 한한다.

가.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4.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9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10조 (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2008.6.25>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 등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원봉사의 내용ㆍ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통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건부수급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ㆍ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13조 (취업지원계획)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07.6.28>

제15조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③생계급여의 중지기간ㆍ생계급여 중지액 및 생계급여의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교육급여)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는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22, 2008.6.2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5.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2.22, 2008.2.29>

③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자금의 대여 등 <개정 2007.6.28>) ①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1.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신설 2007.6.28>

③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④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⑤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제18조 (직업훈련)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제20조 (자활근로 <개정 2007.6.28>) ①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제21조 (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관련 교육

4. 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ㆍ알선

5.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6.28]

제21조의2 (자산형성지원) ①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수급자가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취업상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08.2.29>

1. 주택 구입ㆍ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ㆍ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자금의 용도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저축액을 제1항 각 호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6.28]

제21조의3 (자활급여의 위탁)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7.6.28]

제21조의4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자활센터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경우에는 경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6.28]

제21조의5 (중앙자활센터의 임원) ①중앙자활센터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장

④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자활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28]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개정 2007.6.28>)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

제23조 삭제 <2007.6.28>

제24조 삭제 <2007.6.28>

제25조 삭제 <2007.6.28>

제26조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이었으나 채용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자가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이 수급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지원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6.28]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개정 2007.6.28>)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6.25>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07.6.28>]

제26조의3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6.28>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 <2007.6.28>]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6.2.22, 2007.6.2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3조에서 이동 <2007.6.28>]

제26조의5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기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6.2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6.25>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07.6.28>]

제26조의6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2007.6.28>]

제26조의7 (기금의 지도ㆍ감독)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의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에서 이동 <2007.6.28>]

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노동부의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시ㆍ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6.28, 2008.6.25>

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6.28>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회의 및 의사)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 (간사)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4조 (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금융정보등의 범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8.6.25]

제36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ㆍ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ㆍ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ㆍ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려면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인 경우

[본조신설 2008.6.25]

제37조 (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보고 받은 때에는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주민ㆍ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 (보장시설)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8.6.25>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39조 (보조금의 산출)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8.6.25>

제40조 (보조금의 정산)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과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 잉여금은 이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 (보장비용의 징수) ①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1조는 제26조2로 이동 <2007.6.28>]

부칙 <제16924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규정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각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법 부칙 제5조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759호,2002.10.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다목 본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부칙 <제17877호,200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2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4세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7조중 연령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

부칙 <제19351호,2006.2.2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8호,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가목·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4호다목·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로 한다.

⑭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870호,2008.6.25>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형법시행령) <제21095호, 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호나목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31,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1.15, 2008.3.3>

1. 삭제 <2007.12.28>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7.12.28, 2008.3.3>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가축ㆍ종묘(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영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3>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8.3.3>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이하 이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법 제2조제10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6.29, 2008.3.3>

제5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측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3.3>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조사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기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50을 지급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그 거주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제7조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로 한다.

④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중지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의 지급을 재개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8조 (임차료의 구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월세임차료의 지급)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에 따라 전세자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6.29, 2008.3.3>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임차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③ 삭제 <2007.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전세자금의 대여)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15, 2007.6.29>

제11조 (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12조 (학비의 분기지급)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3조 (학비지급절차) ①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등 납입고지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장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지급)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개별가구의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한다.

제15조 (학비의 지급중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의 제1분기분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0.9, 2007.6.29>

②법 제1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제2항에 따라 해산급여의 지급신청을 하는 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6.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제19조 (자금의 대여 등 <개정 2007.6.29>) ①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자금대여신청자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ㆍ창업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보장기관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④보장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⑤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⑥자활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6.29, 2008.3.3>

제20조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보장기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창업 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보장기관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사용계획의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21조 (직업훈련기관)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7.6.29>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제22조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당해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때에는 당해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개정 2007.6.29>)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6.29, 2008.3.3>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제26조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개정 2007.6.2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6.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27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개정 2007.6.29>)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6.7.3, 2007.6.29, 2008.3.3>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7.6.29, 2008.3.3>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지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기타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 등

제28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개정 2007.6.29>)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라 한다)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제29조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개정 2007.6.29>)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9>

1.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지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기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8.3.3>

제30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개정 2007.6.29>) ①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②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③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법」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매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회의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29]

제31조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32조 (자활공동체의 지원요청 등) 자활공동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공동체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32조의2 (기금의 운용ㆍ관리실적 보고)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42조에서 이동 <2007.6.29>]

제32조의3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6.29>

[제43조에서 이동 <2007.6.29>]

제33조 (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관리카드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조사(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개별가구의 수급자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 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제34조 (급여의 신청) ①법 제21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7.6.29, 2007.12.28, 2008.7.1>

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7.6.29, 2007.12.28, 2008.7.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은 전산화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6.7.3>

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8.3.3, 2008.7.1>

1. 군복무확인서ㆍ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수급자등에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기관, 고용주 기타 관계인이나 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사의 위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외에 거주하는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08.3.3, 2008.7.1>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범위와 제공양식

5.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8조 (차상위계층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제39조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화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 첫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수급자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시ㆍ도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현황을 기초로하여 작성한 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3>

제40조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9]

제41조 (긴급급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거주지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업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급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보장시설) ①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전문개정 2008.7.1]

제42조 (공통서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6.29, 2008.3.3>

[제4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2007.6.29>]

부칙 <제169호,2000.8.1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호,200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부칙 <제269호,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08.7.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