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09. 2.

노    동    부

				목 차

제1장 기금결산 개요	1

1. 기금개요	1

2. 기금결산현황	3

제2장 기금결산보고서	8

1. 대차대조표	8

2. 손익계산서	9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0

4. 현금흐름표	11

5. 수입계산서	12

6. 지출계산서	14

7.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16

8. 연도별 재원조성실적표	17

9.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18

10. 사업성과평가서	21

제3장 결산부표	99

1. 수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99

2. 수입불납결손액 조서	99

3. 수입미수납액 총괄표	100

4. 수입미수납액 조서	100

5. 지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101

6. 지출예산 이월조서	101

7. 지출예산 이월명세서	101

8. 지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102

9. 지출예산 불용조서	103

【부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과목 해소	104

제1장 기금결산 개요

1. 기금 개요

(1) 설치 근거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2) 설치연혁

□ 기금설치연도 : 1995년

□ 기금운용개시연도 : 1995년

□ 주요 변동내용

ㅇ ’95. 5. 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설치

ㅇ ’02. 3.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

ㅇ ‘05. 1. 1. 적립금 계정 폐지, 통합 운용

(3) 설치목적

□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4) 주요 기능

□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3(재해예방의 재원)의 규정에 의한 용도

□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의 출연

□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5) 2008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산재병원 전문화․특화 지원

□ 재정 및 기술지원을 통한 산재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제고

(6) 기금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

□ 주무부처 : 노동부

□ 관리방식 : 직접관리

□ 기금관리주체

ㅇ 노동부 산재보험과 조익환 사무관 (T. 02-2110-7230)

2. 기금결산현황

(1) 재정상태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A)	2007(B)	증 감(A-B)
			금액	비율(%)
자 산	5,238,704	4,368,738	869,966	19.9
부 채	3,243,376	5,784,759	-2,541,383	-43.9
자 본	1,995,328	-1,416,021	3,411,349	240.9

□ 자산 증가 요인

○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의 수입 증가로 ‘07년 대비 여유자금 운용(한국은행잔고, 현금등가물, 예금 및 수익증권의 합계)이 1조 1,141억원 증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산재예방시설융자 등 융자금 331억원 증가, 강원케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대구재활전문병원 토지 취득으로 건물 138억원, 토지 13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07년 대비 2,013억원, 보험료 및 가산금 미수금 1,407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자산은 8,700억원 증가함

□ 부채 감소 요인

○ 부채는 ‘08년말 3조 2,434억원으로 이는 법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변경에 의한 법정책임준비금 2조 5,403억원 감소, 성남지청 매각으로 인한 선수금 11억원 감소 등에 따라 총 2조 5,414억원 감소

※ 법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 : 당해연도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연도 보험급여의 3월분 →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산재보험법시행령 제90조)

(2) 손익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A)	2007(B)	증 감(A-B)
			금액	비율(%)
수 익	7,841,551	4,820,065	3,021,486	62.7
비 용	4,430,201	4,644,531	-214,330	-4.6
당기손익	3,411,350	175,534	3,235,816	1,843.4

*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843.4% 증가하였으며, 당기 보험료 수입 증가(4,141억원 : 4조 5,304억원 → 4조 9,445억원), 책임준비금 환입(2조 5,403억원) 등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07년도 당기순이익 1,755억원에서 ’08년 당기순이익 3조 4,113억원으로 증가

(3) 지표 분석

(단위 : %, %p)

구 분		2008(A)	2007(B)	증 감(A-B)
성 장 성	총자산증가율	19.9	29.5	-9.6
	순이익증가율	1,843.4	전기순손실	1,979.7
수 익 성	영업이익율	45.5	-1.6	47.1
	당기순이익율	44.7	3.8	40.9
	총자산수익율	71.0	4.5	66.5
	자기자본수익율	1,177.7	-11.7	1,189.4
안 정 성	유동비율	471,780.6	170,655.8	301,124.8
	고정비율	9.7	-13.1	22.7
	부채비율	162.5	-408.5	571.1
	고정장기적합률	3.7	4.2	-0.6

□ 총자산증가율 : 사업수입증가에 따른 자산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보다 증가율은 감소

□ 순이익증가율 :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당해년도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연도 보험급여의 3월분"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매년 8,000억원이상 적립되던 준비금이 당해연도에 2조5,403억원이 환입됨에 따라 3조 4,113억원의 순이익 증가 효과 발생하여 순이익증가율이 크게 개선

□ 영업이익율 : 전년도에는 영업(사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당해년도에는 책임준비금 환입이 사업수익으로 계상되어 영업(사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율 개선됨.

□ 당기순이익율 :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책임준비금이 환입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율이 개선됨.

□ 자기자본수익율 : 전년도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당기에는 책임준비금 환입에 따른 당기순이익 발생이 자기자본수익율을 개선함.

□ 유동비율 : 유동자산에 수익증권이 크게 증가하고 유동부채에 선수금이 성남지청 매각 완료로 감소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됨.

□ 고정비율 : 전년도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부의 고정비율이였으나 당해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고정비율이 증가함.

□ 부채비율 : 전년도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부의 부채비율이었으나 당해연도에는 유동부채의 선수금이 감소하고 비유동부채의 책임준비금이 환입되어 감소함으로서 부채비율이 개선됨.

□ 고정장기적합률 : 전년도에는 부의 자기자본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고정장기적합률이 낮았으나, 당해연도에는 책임준비금 환입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자기자본이 (+)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고정장기적합률 감소

※ 참고 : 지표별 용어설명

<성장성지표>

ㅇ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100 : 외형의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ㅇ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100

<수익성지표>

자산/부채/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 자산은 당기순손익이 가감된 금액

ㅇ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영업수익)×100

ㅇ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영업수익)×100

ㅇ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100 :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나타내는 지표

ㅇ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안정성지표>

자산/부채/자본은 기말잔액이며, 자본은 당기순손익이 가감된 금액

ㅇ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

ㅇ 고정비율 (고정자산/자기자본)×100 :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ㅇ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 타인자본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

ㅇ 고정장기적합률[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100 : 장기자금으로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4)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 출 목 적	금 액
			2008	2007
총 계			507,777	483,941
출연금	근로복지공단		251,293	235,025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128,997	125,193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지원	17,335	16,443
		근로복지공단의 기획, 교육훈련, 홍보, 송무, 감사 등을 위한 비용	6,015	5,417
		산재보험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구축 및 관리비용 지원	6,836	5,090
		산재근로자에 대한 후유증상진료비용, 직업훈련 지원, 재활사업 지원을 통한 재활 지원	48,793	50,500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비용 지원	7,478	7,624
		한국산재의료원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29,296	24,758
		노동보험시스템 재구축	6,543	-
출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7,920	133,4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79,307	79,330
		유해화학물질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비 지원	2,430	2,755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비용 지원	604	599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비용	30,096	26,352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비	17,615	16,273
		안전보건연구개발 비용 및 산업안전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비용	5,145	5,659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2,723	2,468
보조금	소계		121,006	115,480
	보험사무대행기관	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적용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5,759	4,038
	산재장해자 고용사업주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	2,805	2,906
	환경개선 영세사업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시설개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110,000	108,5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를 통해 국내외 안전보건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국내 안전보건수준 향상 도모	2,442	-

※ 출연금 목 중 자본지출 제외(근로복지공단 7,899백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677백만원)

제2장 기금결산보고서

1. 대차대조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

과 목	2008년(a)		2007년(b)		증감(a-b)	비율 (a-b)/b
一. 자 산		5,238,703,844,423		4,368,737,578,772	869,966,265,651	19.9
I. 유동자산		4,344,918,887,751		3,515,245,974,725	829,672,913,026	23.6
(1)당좌자산		4,344,918,887,751		3,515,245,974,725	829,672,913,026	23.6
1. 한국은행국고잔액	15,943,680,090		43,810,995,010		-27,867,314,920	-63.6
2. 현금등가물(MMW등)	303,776,000,000		321,800,000,000		-18,024,000,000	-5.6
3. 단기투자자산	3,398,569,378,520		2,439,862,822,718		958,706,555,802	39.3
가. 예금	1,941,513,332,718		1,511,513,332,718		430,000,000,000	28.5
나. 수익증권	1,570,000,000,000		840,000,000,000		730,000,000,000	86.9
다.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112,943,954,198		88,349,490,000		-201,293,444,198	-227.8
4. 미수수익	82,932,245,914		43,841,763,677		39,090,482,237	89.2
5. 미수금	543,697,583,227		665,930,393,320		-122,232,810,093	-18.4
가. 보험료미수금	310,416,252,470		400,952,267,850		-90,536,015,380	-22.6
대손충당금	-71,723,757,978		-80,318,448,851		8,594,690,873	-10.7
나. 가산금등미수금	358,088,478,060		408,243,802,370		-50,155,324,310	-12.3
대손충당금	-53,575,299,009		-63,707,498,011		10,132,199,002	-15.1
다. 기타잡수입미수금	378,801,370		366,732,970		12,068,400	3.3
대손충당금	-9,802,644		-9,649,857		-152,787	1.6
라. 특정예금(농협융자)미수수익	122,910,958		403,186,849		-280,275,891	-69.5
II. 비유동자산		893,784,956,672		853,491,604,047	40,293,352,625	4.7
(1)투자자산		700,952,344,280		667,870,527,130	33,081,817,150	5.0
1. 산재정착,학자금 융자금	100,416,358,000		92,722,029,000		7,694,329,000	8.3
2. 산재예방시설융자금	449,636,078,000		427,919,913,000		21,716,165,000	5.1
3. 근로복지공단장기대여금	95,134,829,130		92,829,883,840		2,304,945,290	2.5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장기대여금	37,789,399,140		36,423,021,280		1,366,377,860	3.8
5. 산재의료원대여금	17,975,680,010		17,975,680,010		0	0.0
(2)유형자산		192,576,305,512		185,363,692,037	7,212,613,475	3.9
1. 토지	54,072,805,205		45,961,460,478		8,111,344,727	17.7
2. 건물	85,105,264,092		71,646,428,892		13,458,835,200	18.8
감가상각누계액	-11,453,794,502		-9,530,440,116		-1,923,354,386	20.2
3. 공작물	763,767,096		763,767,096		0	0.0
감가상각누계액	-199,790,104		-169,177,550		-30,612,554	18.1
4. 기계기구(산재예방)	2,104,950,348		2,104,950,348		0	0.0
감가상각누계액	-1,032,924,363		-747,140,901		-285,783,462	38.3
5. 공기구비품(산재보험)	17,051,200		2,746,700		14,304,500	520.8
감가상각누계액	-2,590,356		-2,054,824		-535,532	26.1
6. 공기구비품(산재예방)	876,281,810		831,457,917		44,823,893	5.4
감가상각누계액	-671,222,404		-599,957,453		-71,264,951	11.9
7. 임목죽(산재예방)	748,694,450		748,694,450		0	0.0
8. 건설중인자산	15,241,681,070		15,357,979,003		-116,297,933	-0.8
9. 선급금	47,006,131,970		58,994,977,997		-11,988,846,027	-20.3
(3)기타비유동자산		256,306,880		257,384,880	-1,078,000	-0.4
1. 전신전화가입권(산재예방)	11,790,000		12,868,000		-1,078,000	-8.4
2. 회원권	244,516,880		244,516,880		0	0.0
二. 부 채		3,243,375,989,630		5,784,759,209,720	-2,541,383,220,090	-43.9
I. 유동부채		920,961,820		2,059,845,910	-1,138,884,090	-55.3
1. 선수금	920,961,820		2,059,845,910		-1,138,884,090	-55.3
II. 비유동부채		3,242,455,027,810		5,782,699,363,810	-2,540,244,336,000	-43.9
1. 퇴직급여충당부채	182,749,650		148,363,810		34,385,840	23.2
2. 책임준비금	3,242,272,278,160		5,782,551,000,000		-2,540,278,721,840	-43.9
三. 자 본		1,995,327,854,793		-1,416,021,630,948	3,411,349,485,741	-240.9
I. 자본금		108,753,989,060		108,753,989,060	0	0.0
1. 자본금(산재예방)	108,753,989,060		108,753,989,060		0	0.0
II. 자본잉여금		719,770,855,727		719,770,855,727	0	0.0
1. 자본잉여금(산재보험)	399,286,333,338		399,286,333,338		0	0.0
1. 자본잉여금(산재예방)	320,484,522,389		320,484,522,389		0	0.0
III. 이익잉여금		1,166,803,010,006		-2,244,546,475,735	3,411,349,485,741	-152.0
1. 미처분이익잉여금	1,166,803,010,006		-2,244,546,475,735		3,411,349,485,741	-152.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238,703,844,423		4,368,737,578,772	869,966,265,651	19.9

2. 손익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

과 목	2008년(a)		2007년(b)		증감액(a-b)	비율 (a-b)/b
I. 사업수익		7,633,023,978,960		4,571,709,685,040	3,061,314,293,920	67.05
1. 산재보험료수입	4,944,521,050,890		4,530,381,978,290		414,139,072,600	9.1
2. 산재가산금등수입	247,945,865,760		213,177,730,580		34,768,135,180	16.3
3. 기타잡수입	385,010,310		330,216,510		54,793,800	16.6
4. 미수금감액	-100,106,669,840		-172,180,240,340		72,073,570,500	-41.9
5. 책임준비금환입액	2,540,278,721,840 법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변경(당해연도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연도 보험급여 3월분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감소한 책임준비금 2조 5,403억원을 사업수익으로 대체				2,540,278,721,840	대체
II. 사업비용		4,161,513,354,233		4,644,519,979,989	-483,006,625,756	-10.4
1. 보험급여	3,421,886,024,120		3,242,272,278,160		179,613,745,960	5.5
2. 반환금	112,637,806,990		85,856,755,740		26,781,051,250	31.2
3. 근로복지공단출연금	251,618,911,000		235,488,238,515		16,130,672,485	6.9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출연금	137,985,915,613		134,260,772,000		3,725,143,613	2.8
5. 연구개발비	655,784,360		849,006,140		-193,221,780	-22.8
6. 기금관리비등	4,317,748,050		4,861,922,430		-544,174,380	-11.2
7. 민간경상보조(산재보험)	8,564,450,070		6,943,478,710		1,620,971,360	23.4
8. 산재예방직접사업비	112,441,943,280		108,536,079,240		3,905,864,040	3.6
9. 감가상각비	2,332,281,038		2,105,674,124		226,606,914	10.8
10. 대손상각비	109,072,489,712		5,683,774,930		103,388,714,782	1,819.0
11. 책임준비금전입액			817,662,000,000		-817,662,000,000	-100.0
III. 사업총이익(손실)		3,471,510,624,727		-72,810,294,949	3,544,320,919,676	-4,867.9
IV. 사업외수익		208,527,153,073		248,355,262,282	-39,828,109,209	-16.0
1. 일반회계전입금(산재보험)	6,300,000,000		6,000,000,000		300,000,000	5.0
2. 일반회계전입금(산재예방)	9,200,000,000		8,700,000,000		500,000,000	5.8
3. 기금(융자금등)이자수입	12,826,925,649		13,080,737,896		-253,812,247	-1.9
4. 적립금이자수입	171,252,187,027		204,175,509,611		-32,923,322,584	-16.1
가. 이자수익	171,252,187,027		103,993,627,721		67,258,559,306	64.7
나. 수익증권평가이익			88,349,490,000		-88,349,490,000	-100.0
다. 수익증권처분이익			11,832,391,890		-11,832,391,890	-100.0
5. 기금청사대여료	1,128,556,700		1,162,787,730		-34,231,030	-2.9
6. 기타경상이전수입등	1,958,348,120		10,885,369,659		-8,927,021,539	-82.0
8. 자산편입이익(산재예방)	0		0		0
9. 관유물매각이익	5,861,135,577		4,051,856,019		1,809,279,558	44.7
10. 기타잡이익	0		299,001,367		-299,001,367	-100.0
V. 사업외비용		268,688,292,059		11,308,797	268,676,983,262	2,375,822.9
1. 대손상각비	127,254,512,870
2. 수익증권평가손실	127,792,874,198
3. 수익증권처분손실	13,417,830,230
4. 관유물매각손실			3,606,764		-3,606,764	-100.0
5. 기타잡손실	223,074,761		7,702,033		215,372,728	2,796.3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411,349,485,741		175,533,658,536	3,235,815,827,205	1,843.4
Ⅶ. 법인세비용		0		0	0
Ⅷ. 당기순이익(손실)		3,411,349,485,741		175,533,658,536	3,235,815,827,205	1,843.4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과 목	2008		2007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166,803,010,006		-2,244,546,475,73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44,546,475,735		-2,420,080,134,271
2. 당기순이익(손실)	3,411,349,485,741		175,533,658,536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1. 배당금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66,803,010,006		-2,244,546,475,735

3-2. 결손금처리계산서 : 해당사항 없음

4. 현금흐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

과목	2008		2007		증감	비율
Ⅰ. 사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35,811,988,770		857,676,330,380	278,135,658,390	32.4
1. 수입	5,201,181,610,960		4,706,409,094,260		494,772,516,700	10.5
가. 보험료수입	4,846,005,508,400		4,431,519,910,140		414,485,598,260	9.4
나. 가산금수입	9,457,843,610		8,811,940,120		645,903,490	7.3
다. 변상금및위약금	-		-		-	-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123,227,840,870		111,265,953,220		11,961,887,650	10.8
마. 기타잡수입	1,638,771,980		11,126,366,410		-9,487,594,430	-85.3
바. 일반회계전입금	15,500,000,000		14,700,000,000		800,000,000	5.4
사. 이자수입	191,098,448,060		116,020,437,520		75,078,010,540	64.7
아. 융자이자수입	14,253,198,040		12,964,486,850		1,288,711,190	9.9
2.지출	4,065,369,622,190		3,848,732,763,880		216,636,858,310	5.6
가. 보험급여지급	3,421,886,024,120		3,242,272,278,160		179,613,745,960	5.5
나. 반환금지급	112,637,806,990		85,856,755,740		26,781,051,250	31.2
다. 근로복지공단출연금	259,191,882,000		258,803,170,000		388,712,000	0.2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	145,597,000,000		140,536,000,000		5,061,000,000	3.6
마. 노동연구원출연금	-		-		-	-
바. 연구개발비	655,784,360		849,006,140		-193,221,780	-22.8
사. 기금관리비등	4,394,731,370		4,535,997,200		-141,265,830	-3.1
아. 민간경상보조(산재보험)	8,564,450,070		6,943,478,710		1,620,971,360	23.3
자. 산재예방직접사업비	112,441,943,280		108,536,079,240		3,905,864,040	3.6
차. 산재보험시설비			399,998,690		-399,998,690	-100.0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63,679,303,690		-866,312,487,490	-297,366,816,200	34.3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649,297,683,330		1,939,097,960,710		710,199,722,620	36.6
가. 융자금의회수	86,119,169,870		92,774,649,810		-6,655,479,940	-7.2
나. 관유물매각	10,249,956,760		11,660,523,170		-1,410,566,410	-12.1
다. 토지건물대여료	1,128,556,700		1,162,787,730		-34,231,030	-2.9
라. 여유자금회수	2,551,800,000,000		1,833,500,000,000		718,300,000,000	39.2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812,976,987,020		2,805,410,448,200		1,007,566,538,820	35.9
가. 여유자금운용	3,693,776,000,000		2,671,800,000,000		1,021,976,000,000	38.3
나. 적립금이자	-		-		-	-
다. 융자및대여금지출	119,200,987,020		121,842,471,200		-2,641,484,180	-2.2
라. 토지매입비	-		11,767,977,000		-11,767,977,000	-100.0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	-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		-
Ⅳ. 현금의증가(Ⅰ+Ⅱ+Ⅲ)		-27,867,314,920		-8,636,157,110	-19,231,157,810	222.7
Ⅴ. 기초의현금		43,810,995,010		52,447,152,120	-8,636,157,110	-16.5
Ⅵ. 기말의현금		15,943,680,090		43,810,995,010	-27,867,314,920	-63.6

5. 수입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과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B-A)	증감사유
관	항	목	당초	수정(A)
계			7,469,050,662,000	7,469,050,662,000	8,690,974,723,690	7,894,290,289,300 (16,978,230,289,300)	127,799,226,800	668,885,207,590	425,239,627,300	다음
07 사회보장기여금			4,596,536,753,000	4,596,536,753,000	5,233,937,786,760	4,846,005,508,400	77,516,025,890	310,416,252,470	249,468,755,400	장에
38 사회보장기여금			4,596,536,753,000	4,596,536,753,000	5,233,937,786,760	4,846,005,508,400	77,516,025,890	310,416,252,470	249,468,755,400	표기
381 고용주부담금			4,596,536,753,000	4,596,536,753,000	5,231,550,057,365	4,843,652,229,515	77,516,025,890	310,381,801,960	247,115,476,515
381 피고용자분담금			-	-	2,387,729,395	2,353,278,885	-	34,450,510	2,353,278,885
11 재산수입			152,766,346,000	152,766,346,000	205,279,878,490	205,278,202,800	-	1,675,690	52,511,856,800
51 관유물대여료			1,181,723,000	1,181,723,000	1,128,556,700	1,128,556,700	-	-	-53,166,300
511 토지대여료			961,622,000	961,622,000	915,384,730	915,384,730	-	-	-46,237,270
512 건물대여료			220,101,000	220,101,000	213,171,970	213,171,970	-	-	-6,929,030
54 기타민간이자수입			151,584,623,000	151,584,623,000	204,151,321,790	204,149,646,100	-	1,675,690	52,565,023,100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15,726,623,000	15,726,623,000	13,052,873,730	13,051,198,040	-	1,675,690	-2,675,424,960
545 기타재산수입			135,858,000,000	135,858,000,000	191,098,448,060	191,098,448,060	-	-	55,240,448,060
12 경상이전수입			145,361,937,000	145,361,937,000	541,057,363,450	132,685,684,480	50,283,200,910	358,088,478,060	-12,676,252,520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	1,000	-	-	-	-	-1,000
572 위약금			1,000	1,000	-	-	-	-	-1,000
58 가산금			12,817,804,000	12,817,804,000	18,391,834,250	9,457,843,610	1,913,208,790	7,020,781,850	-3,359,960,390
581 가산금			12,817,804,000	12,817,804,000	18,391,834,250	9,457,843,610	1,913,208,790	7,020,781,850	-3,359,960,39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2,544,132,000	132,544,132,000	522,665,529,200	123,227,840,870	48,369,992,120	351,067,696,210	-9,316,291,13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132,544,132,000	132,544,132,000	522,665,529,200	123,227,840,870	48,369,992,120	351,067,696,210	-9,316,291,130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510,290,000	9,510,290,000	2,017,573,350	1,638,771,980	-	378,801,370	-7,871,518,020
69 잡수입			9,510,290,000	9,510,290,000	2,017,573,350	1,638,771,980	-	378,801,370	-7,871,518,020
691 기타잡수입			9,510,290,000	9,510,290,000	2,017,573,350	1,638,771,980	-	378,801,370	-7,871,518,020
15 관유매각대			11,399,400,000	11,399,400,000	10,249,956,760	10,249,956,760	-	-	-1,149,443,240
71 고정자산매각대			805,000,000	805,000,000	489,752,270	489,752,270	-	-	-315,247,730
711 건물매각대			805,000,000	805,000,000	489,752,270	489,752,270	-	-	-315,247,730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0,594,400,000	10,594,400,000	9,760,204,490	9,760,204,490	-	-	-834,195,510
721 토지매각대			10,594,400,000	10,594,400,000	9,760,204,490	9,760,204,490	-	-	-834,195,510
20 융자원금회수			117,453,936,000	117,453,936,000	86,119,169,870	86,119,169,870	-	-	-31,334,766,130
75 융자원금회수			117,453,936,000	117,453,936,000	86,119,169,870	86,119,169,870	-	-	-31,334,766,130
75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99,712,273,000	99,712,273,000	66,682,601,000	66,682,601,000	-	-	-33,029,672,000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7,741,663,000	17,741,663,000	19,436,568,870	19,436,568,870	-	-	1,694,905,870
31 여유자금회수			2,419,147,000,000	2,419,147,000,000	2,595,610,995,010	2,595,610,995,010 (11,679,550,995,010)	-	-	176,463,995,010
85 정부예금회수			2,419,147,000,000	2,419,147,000,000	2,595,610,995,010	2,595,610,995,010 (11,679,550,995,010)	-	-	176,463,995,010
85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37,542,000,000	37,542,000,000	43,810,995,010	43,810,995,010 (43,810,995,010)	-	-	6,268,995,010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52,642,000,000	952,642,000,000	1,510,000,000,000	1,510,000,000,000 (2,010,000,000,000)	-	-	557,358,000,000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428,963,000,000	1,428,963,000,000	1,041,800,000,000	1,041,800,000,000 (9,625,740,000,000)	-	-	-387,163,000,000
40 정부내부수입			16,875,000,000	16,875,000,000	16,702,000,000	16,702,000,000	-	-	-173,000,000
91 전입금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	-	-
711 일반회계전입금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	-	-
95 예탁이자수입			1,375,000,000	1,375,000,000	1,202,000,000	1,202,000,000	-	-	-173,000,000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1,375,000,000	1,375,000,000	1,202,000,000	1,202,000,000	-	-	-173,000,000

(단위 : 원)

과목			(수정)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B-A)
관	항	목	증	감	증 감 사 유
계			425,239,627,300
07 사회보장기여금			249,468,755,400
38 사회보장기여금			249,468,755,400
381 고용주부담금			247,115,476,515		- 임금총액 증가(계획 260조원→실적 274조원, 14조원 증가)로 수납액 2,084억원 제고 - 수납률 제고(계획 0.7627→실적 0.7651)로 수납액 387억원 증가
381 피고용자분담금			2,353,278,885		- ‘08. 7. 1.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적용에 따라 당초계획에 미반영된 수입액 24억원 발생 * '08년말 69천명 적용
11 재산수입			52,511,856,800
51 관유물대여료				53,166,300
511 토지대여료				46,237,270	- 안양지청 이전으로 인한 대여료 수입 감소
512 건물대여료				6,929,030	- 안양지청 이전으로 인한 대여료 수입 감소
54 기타민간이자수입			52,565,023,100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2,675,424,960	- 융자원금 등 조기상환으로 융자이자수입 감소
545 기타재산수입			55,240,448,060		- 수지흑자 규모의 확대(계획 7,607억원→실적 1조1,141억원)로 운용적립금 규모가 증가하고, 수익증권 수익률이 계획대비 향상(4.75%→5.85%)되어 수입증가
12 경상이전수입				12,676,252,520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
572 위약금				1,000	- 과목존치
58 가산금				3,359,960,390
581 가산금				3,359,960,390	- 보험료 신고율 증가로 임금누락 사업장 감소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316,291,13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9,316,291,130	- 수납률 증가로 연체율 감소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871,518,020
69 잡수입				7,871,518,020
691 기타잡수입				7,871,518,020	- ‘07.12월 사업수입액에 대해서만 ’08년 반납, ‘08년 사업수입액(10,624,943,258원)에 대해서는 회계결산 후 ‘09년 2월 반납
15 관유매각대				1,149,443,240
71 고정자산매각대				315,247,730
711 건물매각대				315,247,730	- 안양지청 및 인천지도원 미매각으로 건물매각대 감소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34,195,510
721 토지매각대				834,195,510	- 안양지청 및 인천지도원 미매각으로 토지매각대 감소
20 융자원금회수				31,334,766,130
75 융자원금회수				31,334,766,130
75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33,029,672,000	- 조기상환 저조로 융자원금 감소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694,905,870		- 직원 융자원금, 창업점포 보증금 등 조기상환으로 증액
31 여유자금회수			176,463,995,010
85 정부예금회수			176,463,995,010
85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6,268,995,010		- 연도말 보험급여, 반환금 등의 집행잔액이 한국은행 시재 미반영으로 예탁이 되지 않아 ‘04~’06년 연도말 평균 잔고액보다 증가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57,358,000,000		- ‘07년말 적립금 2,381,605백만원의 40%의 예탁으로 ’08년 회수를 계획하였으나 결산결과 적립금이 2,717,124백만원으로 증가하고 당초계획보다 높은 56%를 정기예금에 예탁함에 따라 ‘08년 회수액 증가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87,163,000,000	- ‘07년말 적립금 2,381,605백만원의 60%의 예탁으로 ’08년 회수를 계획하였으나 결산결과 적립금이 2,717,12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액이 당초계획 60%에서 44%로 낮아져 ‘08년 회수액 감소
40 정부내부수입				173,000,000
91 전입금			-
711 일반회계전입금			-
95 예탁이자수입				173,000,000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173,000,000	- 이율은 계획보다 0.5% 상승하였으나, 이자산정기간이 5개월(‘08. 7.16. 예탁)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보다 수입 감소

6. 지출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과목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총계>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목	당초	수정
080 사회복지					7,469,050,662,000	7,469,050,662,000		7,469,050,662,000	7,894,290,289,300 (16,978,230,289,300)		136,467,364,790
086 노동					7,469,050,662,000	7,469,050,662,000		7,469,050,662,000	7,894,290,289,300		136,467,364,790
4000 산재보험					3,720,636,346,000	3,749,363,658,000		3,749,363,658,000	3,630,795,166,940		118,568,491,060
4051 산재보험급여					3,522,764,000,000	3,522,764,000,000		3,522,764,000,000	3,421,886,024,120		100,877,975,880
320 민간이전					3,522,764,000,000	3,522,764,000,000		3,522,764,000,000	3,421,886,024,120		100,877,975,880
4052 산재근로자재활					47,400,865,000	54,002,343,000		54,002,343,000	51,597,893,830		2,404,449,170
350 출연금					44,595,865,000	51,197,343,000		51,197,343,000	48,792,900,000		2,404,443,000
320 민간이전					2,805,000,000	2,805,000,000		2,805,000,000	2,804,993,830		6,170
4053 산재근로자복지					7,726,951,000	7,596,951,000		7,596,951,000	7,478,500,000		118,451,000
350 출연금					7,726,951,000	7,596,951,000		7,596,951,000	7,478,500,000		118,451,000
4054 한국산재의료원지원					30,763,000,000	30,763,000,000		30,763,000,000	29,296,000,000		1,467,000,000
350 출연금					30,763,000,000	30,763,000,000		30,763,000,000	29,296,000,000		1,467,000,000
4055 산재보험시설					6,413,000,000	6,413,000,000		6,413,000,000	1,912,000,000		4,501,000,000
350 출연금					6,413,000,000	6,413,000,000		6,413,000,000	1,912,000,000		4,501,000,000
4056 근로복지공단연수원신축					5,986,942,000	5,986,942,000		5,986,942,000	5,986,942,000
350 출연금					5,986,942,000	5,986,942,000		5,986,942,000	5,986,942,000
4057 대구재활전문병원신축					5,600,000,000	5,600,000,000		5,600,000,000			5,600,000,000
350 출연금					5,600,000,000	5,600,000,000		5,600,000,000			5,600,000,000
4058 반환금					93,981,588,000	116,237,422,000		116,237,422,000	112,637,806,990		3,599,615,010
710 예비비및기타					93,981,588,000	116,237,422,000		116,237,422,000	112,637,806,990		3,599,615,010
4100 산재예방					179,290,000,000	179,290,000,000		179,290,000,000	175,697,943,280		3,592,056,720
4151 클린사업장조성					110,000,000,000	110,000,000,000		110,000,000,000	110,000,000,000
320 민간이전					110,000,000,000	110,000,000,000		110,000,000,000	110,000,000,000
4152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30,368,000,000	30,896,000,000		30,896,000,000	30,096,000,000		800,000,000
350 출연금					30,368,000,000	30,896,000,000		30,896,000,000	30,096,000,000		800,000,000
4153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18,002,000,000	17,615,000,000		17,615,000,000	17,615,000,000
350 출연금					18,002,000,000	17,615,000,000		17,615,000,000	17,615,000,000
4154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7,731,000,000	7,590,000,000		7,590,000,000	7,586,943,280		3,056,720
320 민간이전					2,445,000,000	2,445,000,000		2,445,000,000	2,441,943,280		3,056,720
350 출연금					5,286,000,000	5,145,000,000		5,145,000,000	5,145,000,000
4155 산재예방시설					10,466,000,000	10,466,000,000		10,466,000,000	7,677,000,000		2,789,000,000
350 출연금					10,466,000,000	10,466,000,000		10,466,000,000	7,677,000,000		2,789,000,000
41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2,723,000,000	2,723,000,000		2,723,000,000	2,723,000,000
350 출연금					2,723,000,000	2,723,000,000		2,723,000,000	2,723,000,000
4200 산재보험(융자)					28,553,000,000	28,553,000,000		28,553,000,000	24,707,910,000		3,845,090,000
4251 산재근로자복지(융자)					28,553,000,000	28,553,000,000		28,553,000,000	24,707,910,000		3,845,090,000
450 융자금					28,553,000,000	28,553,000,000		28,553,000,000	24,707,910,000		3,845,090,000
4300 산업재해예방(융자)					95,750,000,000	95,750,000,000		95,750,000,000	89,139,313,000		6,610,687,000
4351 산재예방시설융자					95,000,000,000	95,000,000,000		95,000,000,000	88,398,766,000		6,601,234,000
450 융자금					95,000,000,000	95,000,000,000		95,000,000,000	88,398,766,000		6,601,234,000
4352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융자)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40,547,000		9,453,000
450 융자금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40,547,000		9,453,000
7000 노동행정지원					265,007,316,000	268,081,316,000		268,081,316,000	264,230,275,990		3,851,040,010
7084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264,343,316,000	267,417,316,000		267,417,316,000	263,574,491,630		3,842,824,370
110 인건비					911,064,000	911,064,000		911,064,000	810,504,490		100,559,510
210 운영비					2,374,160,000	2,228,160,000		2,228,160,000	1,971,964,090		256,195,910
220 여비					872,186,000	1,018,186,000		1,018,186,000	907,901,800		110,284,200
240 업무추진비					133,906,000	133,906,000		133,906,000	120,680,640		13,225,360
310 보전금					6,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		3,000,000
320 민간이전					4,760,560,000	5,928,560,000		5,928,560,000	5,860,958,920		67,601,080
350 출연금					248,629,940,000	250,073,940,000		250,073,940,000	248,066,540,000		2,007,400,000
420 건설비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367,808,510		32,191,490
430 기타유형자산					143,900,000	143,900,000		143,900,000	111,369,160		32,530,840
450 융자금					6,111,600,000	6,573,600,000		6,573,600,000	5,353,764,020		1,219,835,980
7085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664,000,000	664,000,000		664,000,000	655,784,360		8,215,640
260 용역비(연구개발비)					664,000,000	664,000,000		664,000,000	655,784,360		8,215,640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9005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480 예탁금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9700 여유자금운용					3,129,814,000,000	3,098,012,688,000		3,098,012,688,000	3,659,719,680,090 (12,743,659,680,090)
9705 한국은행예치(산재기금)					37,542,000,000	35,636,000,000		35,636,000,000	15,943,680,090 (15,943,680,090)
470 예탁금및유가증권매입					37,542,000,000	35,636,000,000		35,636,000,000	15,943,680,090 (15,943,680,090)
9715 통화금융기관예치(산재기금)					1,236,908,800,000	1,236,908,800,000		1,236,908,800,000	1,890,000,000,000 (2,390,000,000,000)
470 예치금및유자증권매입					1,236,908,800,000	1,236,908,800,000		1,236,908,800,000	1,890,000,000,000 (2,390,000,000,000)
9725 비통화금융기관예치(산재기금)					1,855,363,200,000	1,825,467,888,000		1,825,467,888,000	1,753,776,000,000 (10,337,716,000,000)
470 예치금및유자증권매입					1,855,363,200,000	1,825,467,888,000		1,825,467,888,000	1,753,776,000,000 (10,337,716,000,000)

7.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자 산	4,368,737,578,772	18,027,376,861,214	17,157,410,595,563	5,238,703,844,423
I.유동자산	3,515,245,974,725	17,847,550,290,012	17,017,877,376,986	4,344,918,887,751
(1)당좌자산	3,515,245,974,725	17,847,550,290,012	17,017,877,376,986	4,344,918,887,751
1. 한국은행국고잔액	43,810,995,010	15,943,680,090	43,810,995,010	15,943,680,090
2. 현금등가물(MMW등)	321,800,000,000	8,598,716,000,000	8,616,740,000,000	303,776,000,000
3. 단기투자자산	2,439,862,822,718	4,066,056,045,802	3,107,349,490,000	3,398,569,378,520
가. 예금	1,511,513,332,718	2,440,000,000,000	2,010,000,000,000	1,941,513,332,718
나. 수익증권	840,000,000,000	1,739,000,000,000	1,009,000,000,000	1,570,000,000,000
다.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88,349,490,000	-112,943,954,198	88,349,490,000	-112,943,954,198
4. 미수수익	43,841,763,677	82,932,245,914	43,841,763,677	82,932,245,914
5. 미수금	665,930,393,320	5,083,902,318,206	5,206,135,128,299	543,697,583,227
가. 보험료미수금	400,952,267,850	4,944,521,050,890	5,035,057,066,270	310,416,252,470
대손충당금	-80,318,448,851	-68,921,335,017	-77,516,025,890	-71,723,757,978
나. 가산금등미수금	408,243,802,370	247,945,835,760	298,101,160,070	358,088,478,060
대손충당금	-63,707,498,011	-40,151,001,908	-50,283,200,910	-53,575,299,009
다. 기타잡수입미수금	366,732,970	385,010,310	372,941,910	378,801,370
대손충당금	-9,649,857	-152,787	0	-9,802,644
라. 특정예금(농협융자)미수수익	403,186,849	122,910,958	403,186,849	122,910,958
II.비유동자산	853,491,604,047	179,826,571,202	139,533,218,577	893,784,956,672
(1)투자자산	667,870,527,130	119,200,987,020	86,119,169,870	700,952,344,280
1. 산재정착,학자금 융자금	92,722,029,000	17,792,110,000	10,097,781,000	100,416,358,000
2. 예방시설융자금	427,919,913,000	88,398,766,000	66,682,601,000	449,636,078,000
3. 근로복지공단장기대여금	92,829,883,840	10,832,399,340	8,527,454,050	95,134,829,130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장기대여금	36,423,021,280	2,177,711,680	811,333,820	37,789,399,140
5. 산재의료원대여금	17,975,680,010	0	0	17,975,680,010
(2)유형자산	185,363,692,037	60,625,584,182	53,412,970,707	192,576,305,512
1. 토지	45,961,460,478	13,514,165,727	5,402,821,000	54,072,805,205
2. 건물	71,646,428,892	13,775,033,620	316,198,420	85,105,264,092
감가상각누계액	-9,530,440,116	-2,114,668,533	-191,314,147	-11,453,794,502
3. 공작물	763,767,096			763,767,096
감가상각누계액	-169,177,550	-30,612,554		-199,790,104
4. 기계기구(산재예방)	2,104,950,348			2,104,950,348
감가상각누계액	-747,140,901	-285,783,462		-1,032,924,363
5. 공기구비품(산재보험)	2,746,700	14,767,500	463,000	17,051,200
감가상각누계액	-2,054,824	-535,532		-2,590,356
6. 공기구비품(산재예방)	831,457,917	96,601,660	51,777,767	876,281,810
감가상각누계액	-599,957,453	-71,264,951		-671,222,404
7. 임목죽(산재예방)	748,694,450			748,694,450
8. 건설중인자산	15,357,979,003	13,697,254,187	13,813,552,120	15,241,681,070
9. 선급금	58,994,977,997	22,030,626,520	34,019,472,547	47,006,131,970
(3)기타비유동자산	257,384,880	0	1,078,000	256,306,880
1. 전신전화가입권(산재예방)	12,868,000	0	1,078,000	11,790,000
2. 회원권	244,516,880	0		244,516,880
부 채	5,784,759,209,720	-2,540,197,940,910	1,185,279,180	3,243,375,989,630
I. 유동부채	2,059,845,910	0	1,138,884,090	920,961,820
1. 선수금	2,059,845,910		1,138,884,090	920,961,820
II. 비유동부채	5,782,699,363,810	-2,540,197,940,910	46,395,090	3,242,455,027,810
1. 퇴직급여충당부채	148,363,810	80,780,930	46,395,090	182,749,650
2. 책임준비금	5,782,551,000,000	-2,540,278,721,840		3,242,272,278,160
자 본	-1,416,021,630,948	3,411,349,485,741		1,995,327,854,793
I. 자본금	108,753,989,060	0	0	108,753,989,060
1. 자본금(산재예방)	108,753,989,060	0	0	108,753,989,060
II. 자본잉여금	719,770,855,727	0	0	719,770,855,727
1. 자본잉여금(산재보험)	399,286,333,338	0	0	399,286,333,338
1. 자본잉여금(산재예방)	320,484,522,389	0	0	320,484,522,389
III. 이익잉여금	-2,244,546,475,735	3,411,349,485,741	0	1,166,803,010,006
1. 미처분이익잉여금	-2,244,546,475,735	3,411,349,485,741	0	1,166,803,010,00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368,737,578,772	871,151,544,831	1,185,279,180	5,238,703,844,423

8. 연도별 재원조성실적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연도	자 본					장 기 부 채						계①+②	누 계
	정부 출연금	전입금	당기순이익	기 타	소 계 ①	차입금	채권	예탁금	책임준비금	기타	소 계 ②
‘95			6,838,825,160	571,460,333,338	578,299,158,498				479,281,000,000		479,281,000,000	1,057,580,158,498	1,057,580,158,498
‘96			33,275,100,842	-124,988,064,499	-91,712,963,657				68,672,000,000		68,672,000,000	-23,040,963,657	1,034,539,194,841
‘97			194,318,564,500	-103,502,000,000	90,816,564,500				103,502,000,000		103,502,000,000	194,318,564,500	1,228,857,759,341
‘98			-34,329,871,073	0	-34,329,871,073				60,224,000,000		60,224,000,000	25,894,128,927	1,254,751,888,268
‘99			231,224,826,976	-2,461,069,057	228,763,757,919				-22,614,000,000		-22,614,000,000	206,149,757,919	1,460,901,646,187
‘00			264,523,695,490	766,082,020	265,289,777,510				188,951,000,000		188,951,000,000	454,240,777,510	1,915,142,423,697
‘01			216,002,137,639	19,460,821,200	235,462,958,839				140,307,000,000		140,307,000,000	375,769,958,839	2,290,912,382,536
‘02			-866,766,758,508	566,074,979,982	-300,691,778,526				1,248,477,000,000		1,248,477,000,000	947,785,221,474	3,238,697,604,010
‘03			-578,630,816,252	0	-578,630,816,252				472,231,000,000		472,231,000,000	-106,399,816,252	3,132,297,787,758
‘04			-666,501,353,649	-20,392,578,089	-686,893,931,738				664,785,000,000		664,785,000,000	-22,108,931,738	3,110,188,856,020
‘05			-813,683,397,936	0	-813,683,397,936				714,317,000,000		714,317,000,000	-99,366,397,936	3,010,822,458,084
‘06			-484,244,747,568	0	-484,244,747,568				846,756,000,000	133,105,080	846,889,105,080	362,644,357,512	3,373,466,815,596
‘07			175,533,658,536	0	175,533,658,536				817,662,000,000	15,258,730	817,677,258,730	993,210,917,266	4,366,677,732,862
‘08			3,411,349,485,741	0	3,411,349,485,741				-2,540,278,721,840	34,385,840	-2,540,244,336,000	871,105,149,741	5,237,782,882,603

9.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 변경사유

ㅇ 산재보험사업 및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08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측치 못한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 변경

※ 근거 :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3대 다발재해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방문기술지원(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에 필요한 부족 재원 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예산지원 필요

- 수혜인원 및 1인당 진료비용 증가로 인한 후유증상진료지원 증액 및 수요증가 등에 따른 직업훈련 증액, 확정정산특례 및 업종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 소요 발생으로 반환금 증액, 사무대행기관 및 위탁사업장 수 증가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 증액 필요

- 재활스포츠사업의 지원기간 증가로 인한 사회심리재활지원 증액 및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국내여비 부족 재원 마련

□ 변경내역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 부족 재원 마련(‘08. 6. 4, 자체변경)

- 3대 다발재해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재해발생 위험사업장에 대하여 공단과 재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 재원 부족

※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감 424백만원),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감 148백만원),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감 387백만원),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감 141백만원) ⇒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증 1,100백만원)

②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 산재보험관리지원 증액(‘08. 7. 3, 기획재정부 협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예산지원 필요

※ 여유자금 운용(감 1,906백만원)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증 462백만원),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증 755백만원), 산재보험관리지원(증 689백만원)

③ 산재근로자 후유증상진료지원 및 직업훈련, 산재보험료 반환금,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 증액(‘08. 8. 28, 기획재정부 협의)

- 건강보험수가·약제비․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1인당 진료비 증가(10.5%, 668,300원 → 738,620원)와 최초 요양환자 증가(4.9%, 42,900명→45,000명) 등으로 후유증상진료지원 증액 필요

- 훈련수요증가(계획 3,100명→전망 3,494명)에 따른 직업훈련 증액

- 확정정산특례 및 업종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 소요 발생으로 반환금 증액

- 사무대행기관(전년 대비 14.5% 증) 및 위탁사업장 수(전년대비 11.4% 증) 증가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 증액 필요

※ 여유자금 운용(감 29,895백만원) ⇒ 후유증상진료지원(증 4,568백만원), 직업훈련(증 1,903백만원), 반환금(증 22,256백만원), 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증 1,168백만원)

④ 재활스포츠사업의 지원기간 증가로 인한 사회심리재활지원 증액 및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국내여비 부족 재원 마련(‘08. 11. 25, 자체변경)

- 재활스포츠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을 평균 3개월로 산정하였으나 통원환자가 전년대비 65% 증가하였고, 재연장 비율이 25.3%로 증가함으로써 예산 부족

-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실적의 급증(‘07년 동기대비 7배 증가), 재해조사 및 주요점검․감독시 2인 1조의 점검반 구성, 관외출장여비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인상(6~10% 인상) 등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의 출장여비 증액 필요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감 130백만원), 기금관리비 기타경비(감 45백만원), 산재보험운영기타경비(감 55백만원),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일반수용비 감 50백만원) ⇒ 사회심리재활지원(증 130백만원), 산재예방운영기타경비 국내여비(증 150백만원)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목)	변경일자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변경 내역
노동	-	7,469,051	7,469,051	-
4000 산재보험	-	3,720,636	3,749,363	28,727
4052 산재근로자재활	-	47,401	54,002	6,601
350 출연금	08/28, 11/25	44,596	51,197	6,601	③, ④
4053 산재근로자복지	-	7,727	7,597	△130
350 출연금	11/25	7,727	7,597	△130	④
4058 산재보험료반환	-	93,982	116,237	22,256
710 예비비 및 기타	08/28	93,982	116,237	22,256	③
4100 산업재해예방	-	179,290	179,290	0
4152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	30,368	30,896	528
350 출연금	06/04	30,368	30,896	528	①
4153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	18,002	17,615	△387
350 출연금	06/04	18,002	17,615	△387	①
4154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	7,731	7,590	△141
350 출연금	06/04	5,286	5,145	△141	①
7000 노동행정지원	-	265,007	268,081	3,074
7084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	264,343	267,417	3,074
210 운영비	11/25	2,374	2,228	△146	④
220 여비	11/25	872	1,018	146	④
320 민간이전	08/28	4,760	5,928	1,168	③
350 출연금	07/03	248,630	250,074	1,444	②
450 융자금	07/03	6,112	6,574	462	②
9700 여유자금운용	-	3,129,814	3,098,013	△31,801
9705 한국은행예치	07/03	37,542	35,636	△1,906	②
972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08/28	1,855,363	1,825,468	△29,895	③

10. 사업성과평가서

가. 2008년 정책 방향

1) 산재보험사업

□ 목  표

○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따른 안정적 연착륙 기반 구축 및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도모

□ 추진내용

○ 노사정 제도개선 합의사항(‘06.12.13)에 대한 입법화를 통한 산재보험 사업의 선진화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산재근로자 요양서비스 질 제고와 고객지향적인 보상체계 구축

○ 재활사업 역량강화를 통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

○ 산재보험시설에 대한 투자로 산재근로자의 재활․요양 서비스 수준 제고

2) 산재예방사업

□ 목표

○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감소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추진내용

○ 전체재해의 50%를 차지하는 3대 다발재해(협착․전도․추락) 등  사고성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집중

○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 노․사 자율협력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및 계층별 특화된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보건의식 제고

○ 재해 및 직업병 예방기술 연구․개발과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나. 총  평

1) 산재보험사업

□ 사업성과

○ 산재보험법 제도의 선진화 추진

- 업무처리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재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수급자에 대한 적용특례

-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인상 및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 및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

․직업재활급여 제도 도입

- 산재근로자 요양의 질 제고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진료계획서제도 도입

○ 산재보험급여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양질의 요양 · 보상서비스 제공으로 지급액을 당초계획 대비 3% 감소

- 신속한 요양결정, 재해근로자별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도 향상 등 성과

-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로 질적 도약 기반 마련

※ 산재결정기간 단축 : 12.2일(’06) → 10.4일(’07) → 10.1일(’08)

※ 맞춤서비스 제공 : 239,628건(산재결정전 10,684건, 결정후 228,944건)

※ 보상부문 고객만족도 향상 : 67.2(’06년) → 72.5(’07년) → 76.1(’08년)

○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확대를 통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향상

- 후유증상 진료지원은 업무매뉴얼을 수혜자는 물론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요양예방율 제고

- 직업훈련은 ’08. 9월부터 훈련수당 감액조정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부진, 불용액 발생

- 직장복귀지원금사업은 당초계획을 달성하였으나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지원은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활성화 예정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증가 : 45.5%(’06→49.9%(’07)→53.7%(’08)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율 증가 : 30.3%(’06)→33.4%(’07)→34.9%(’08)

※ 재활서비스 수혜인원 : 96,830명(’06)→108,314명(’07)→104,134명(’08)

○ 요양과 재활 연계 강화를 통한 재활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 사회심리 재활은 당초계획에서 증액하였음에도 예산 조기소진

- 재활상담제 운영결과 직업사례 관리자 직업배치율은 당초계획을 초과달성

○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병원 전문화․특화 지속 추진

- 재활전문센터 총5개소 운영

※ 인천․대전(‘06년), 창원(’07년), 안산․순천(‘08년)

- 중증․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 제공 및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하여 경기(‘07.11월) 및 강원케어센터(’08.4월) 본격 운영

-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확충 및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계획

○ 후유증상진료지원, 반환금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에 정확한 수요 예측 미흡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예산 증액

- 산재보험료 반환은 경영성과금에 대한 보험료 반환 및 소송에 의해 당초계획을 24.0% 증액 하였으나 하반기 반환신청 감소로 불용액 일부 발생

- 직업훈련은 훈련수요 증가로 당초계획을 14.5% 증액하였으나, 훈련수당 지급기준 하향 조정(최저임금의 70%→ 50%) 등으로 불용액 발생

※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후유증상진료비 증 4,568백만원

- 직업훈련지원 증 1,903백만원

- 사회심리재활원 증 130백만원

- 반환금 증 22,256백만원

○ 향후 과거 실적치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토대로 사전 예측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2) 산재예방사업

□ 사업성과

○ 전체재해의 약 50%를 차지하는 3대 재해(협착․전도․추락) 등 사고성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교육과 재정․기술지원을 집중(기술지원 18,100개소, 재정지원 278억원, 교육 223회 9,082명)

- ‘08년 재해율은 0.71%로 전년(0.72%) 대비 0.01%P(1.4%), 사망만인율은 1.07로 전년(1.10) 대비 0.03P(2.7%) 감소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시설개선 지원

- 클린사업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지원(10,325개소, 1,100억원)

․ ‘08.9월말까지 지원 완료된 사업장 9,545개소의 재해자 544명․사망자 9명 감소

- 안전보건시설개선을 위한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826개소, 884억원)

○ 재해다발부문에 대한 안전기술지원

-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심사 1,733건, 확인 7,237회) 및 대형건설현장(865개소)․소규모건설현장(16,690개소) 재해예방기술지원

- 공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PSM 이행상태 평가 및 차등관리(901개소), 중소화학공장 안전관리 등 기술지원(804개소)

- 조선업의 추락․붕괴 등 대형사고예방을 위해 조선업안전관리 수준 평가 확인점검(81개소), 조선항만하역업 사업장 기술지원(101개소)

- 50인 미만 위험기계․기수 다수 보유사업장에 대한 자체검사지정기관을 통한 자체검사 무료지원(33,810대)

○ 전통적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체계적관리 및 보건관리기술지원

- 발암성물질 안전성강화를 위해 허용기준제도 도입 및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신규설정 13종, 기준강화 29종)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지도 등 관리강화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결과 DB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08.12.30)

- 화학물질의 유통․사용 및 노출실태 조사(6종, 510개소)

-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강화(허가 11,114건, 점검 460개소)

※ ‘08년 업무상 질병자수는 9,73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38명(15.1%) 감소, 업무상 질병발병율도 0.07%로 전년동기 대비 0.02%P(22.2%) 감소

○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활성화 지원

-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뇌․심혈관계질환예방을 위한 기술지원(1,500개소)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정밀체력측정을 통한 맞춤식 건강관리기법 지원(17,927명)

- 소규모아파트형공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900개소)

- 지역산업보건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종합기술지원(314개소, 2,754명)

○ 노․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계층별 특화된 교육․홍보

- 노․사 및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교육 강화(624,032명)

․ 근로자(267,739명) 및 사업주(27,009명)에 대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해․위험관리기법 등 교육(74,456명)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105,463명) 및 체험교육(49,348명) 실시 등

- 계층별 특화된 홍보전략 추진

․ 노․사와 범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캠페인(12회) 및 산업안전전광판 운영(40개소)

․ 각종 매체를 통한(TV 5편, 라디오 34편, 신문광고 45회, 생활매체광고 83개소, 언론보도 876회, 기획보도 14회 등) 홍보 활동 전개 등

□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계획

○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은 ’04년부터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해자수가 ’06년부터 증가하면서 재해율은 0.7%대에서 정체되어있는 상태임

(단위 : 명,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재해율	0.77	0.77	0.90	0.85	0.77	0.77	0.72	0.71
재해자	81,434	81,911	94,924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사망자	2,748	2,605	2,923	2,825	2,493	2,453	2,406	2,422
사망만인율	2.60	2.46	2.76	2.70	2.25	2.10	1.92	1.80

- 재해다발부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다소 미흡

- 사업장당 지원금액이 큰 반면, 지원사업장수가 적은 재정지원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전체 재해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업무상질병에 대한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부족

○ 향후 정체된 산업재해율 및 재해자수 감소를 위해

- 안전보건실태 및 재해발생현황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대상사업장 선정 및 재정․기술지원, 교육․홍보, 위험기계기구검사, 점검 등 역량을 집중

- 사업 및 예산구조를 재정지원사업에서 기술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재해예방사업 개발․시행

- 업무상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및 뇌심질환 다발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기법 지원

다. 사업별 성과 및 평가

산재보험급여

사업코드 : 4000-4051-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	증감액 ⓑ	변경 계획 ⓒ= ⓐ±ⓑ
산재보험급여	3,400,000	3,242,272	3,522,764	-	3,522,764	3,421,886	100,878	97.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 제도시행일 : ‘64.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산재보험제도는 ‘6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제도로, 지속적인 적용범위 및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로 근로자 보호에 기여

- ‘05. 10월부터 보상업무를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적정성 및 요양지원 체계의 합리화 제고, 재활서비스 지원체제 강화

- ‘06. 12. 13.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산재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40여년만에 산재보험법 체계를 전면 개정(‘07.12.14. 공포)

- ‘08.7.1. 산재보험법령 전면 개정․시행

○ 사업내용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

․지원조건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함

․지원내용 :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 휴업급여 :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

․지원조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지원내용 :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평균임금 최고‧최저보상한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08. 1. 1부터 12. 31까지 1일 평균임금 상한액 157,220원, 최저보상금액 1일 46,933원임

※ ’08. 7. 1부터 저소득자 휴업급여 지급률 인상(70%→90%) 및 61세이상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제도 운영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

․지원조건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고,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지원내용

① 연  금 : 329일분(1급)～138일분(7급)

② 일시금 :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지원조건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어야 함

․지원내용

①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365일분)의 47/100 및 수급 자격자 1인당 5/100 추가(한도 20/100)

②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 지급

․지원조건

① 상시간병급여 : 신경․정신․흉복부장기장해 1급인 자, 두눈․두팔․두다리 장해 1급이고 다른 부위 7급인 자

② 수시간병급여 : 신경․정신․흉복부장기장해 2급인 자 혹은 신경․정신․흉복부장기 이외의 장해 1급인자, 두눈․두팔․두다리 장해 2급이고 다른 부위 7급인 자

※ ’08. 7. 1부터 간병급여 수급자격을 ’00. 7. 1.이전 치료종결자까지 확대

․지원내용 : 상시간병 1일 38,240원, 수시간병 1일 25,490원(‘08.1.1. 기준)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

․지원조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급～3급에 해당

․지원내용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조건 :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하며, 최고 11,531,470원, 최저 8,222,860원 지급(‘08. 1. 1. 기준)

-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급여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조건 : 장해 1급~9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내용 : 직업훈련(훈련비 : 실비, 훈련수당 : 최저임금 100%), 직장복귀지원금(1급～3급 : 월60만원, 4급～9급 : 월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월 45만원 이내), 재활운동지원비(월 15만원 이내)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급자수	220,779	211,284	228,800	240,193	105.0
지 급 액	3,400,000	3,242,272	3,522,764	3,421,886	97.1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08년 보험급여 지급액은 요양승인자 증가, 평균임금 및 물가상승, 의료수가 인상, 연금수급자 누증 등을 감안하여 ’07년 실적 대비 8.7% 증가한 3,522,764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산재근로자의 조기 사회복귀  및 요양기간 단축 등으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목표 대비 2.9% 감소함

○ 향후 수급자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보험급여 지급액을 정확히 사전예측, 보험급여 건전화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 예정

산재근로자 후유증상 진료지원

사업코드 : 4000-4052-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후유증상진료지원	29,545	29,545	28,670	4,568	33,238	33,238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상 예방 및 조기발견,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진찰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직업(사회)복귀 지원

○ 제도시행일 : ‘00.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77조(후유증상의 진료)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치료종결 후 후유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적기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상병 악화 및 재요양으로 요양 장기화가 초래되어 보험재정 부실화의 요인으로 작용

․간편한 절차에 의거 적기치료, 상병 악화 또는 재발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재요양을 억제하고 보험급여의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도입(‘00. 7. 1.)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후유증상진료대상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자로서 후유증상진료가 필요한 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 계획 인원대비 수혜인원 증가에 따라 ’08. 8월 4,568백만원 증액 변경

- 건강보험수가·약제비·재료비 인상 등으로 1인당 진료비가 예산 편성 단가 대비 10.5% 증가(668,300원 → 738,620원)

- 최초 요양환자 증가로 계획 인원대비 수혜인원 4.9% 증가(42,900명→45,000명)

□ 성과목표 대비 실적

○ 재요양예방율은 ‘07년 95.8%에서 ’08년 96.0%로 0.2%p 향상 됨

- 이는 후유증상관리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의료기관과 수혜자에게 교육 홍보함으로써 적기 진료를 행할 수 있어 재요양 억제율이 향상됨

(단위 :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재요양예방율	5.16	4.24	95.0	96.0	101.0

※ ‘04～’06년 재요양예방율 추이 : 94.1%(‘04)→94.5%(’05)→94.3%(‘06)

○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후유증상관리제가 상병악화 방지에 효과	13 (6.3)	113 (54.6)	49 (23.7)	27 (13.0)	5 (2.4)
후유증상관리제가 사회생활유지에 기여	24 (11.6)	112 (54.1)	39 (18.8)	24 (11.6)	8 (3.9)

※ ‘08년 수혜자(207명)를 대상으로 상병악화 및 재발방지 효과 등의 만족도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08. 10)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적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사업코드 : 4000-4052-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7,248	17,248	13,156	1,903	15,059	12,755	2,304	84.7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요양종결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자를 대상으로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재활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

- 재취업 및 창업을 통한 직업복귀 촉진,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

○ 제도시행일 : ’98. 2. 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11조(공단의 사업) 및 제92조(근로복지사업)

- 추진경위

․사회적 취약계층인 산재장해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및 자영 등 직업복귀를 적극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98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 3월, 노동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60세 미만자로서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장해자(산재장해 제1급～제12급 해당자)

- 지원내용 : 산재장해자가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훈련비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내 신청일 현재 실험실습비, 교재비 등 순수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훈련수당 :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08년 1일 30,160원)의 50% 범위내에서 훈련수당 지급

․직업준비금 :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직업복귀시 직업준비금 15만원지급(‘08. 7. 1. 폐지)

- 추진절차

산재요양중 원직장 복귀 여부 탐색	⇨	직업재활대상자 선정	⇨	요양종결
직업평가 실시	⇨	사례관리(재활)계획 수립	⇨	직업훈련실시(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훈련 수료	⇨	구직등록, 취업처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재취업 및 창업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08. 6월말 현재 선발인원(3,494명)이 당초 계획(3,100명)보다 394명이 초과됨에 따라 연말까지 선발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당초 예산에서 1,903백만원 증액 변경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직업훈련 선발자	4,000	5,731	4,814	4,428	92.0
직업복귀율	48.0	61.9	54.6	67.9	124.4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직업훈련 선발인원은 목표 대비 92.0%로 다소 부진

<예산집행실적 부진이유 및 개선방안>

○ ‘08년 상반기 예산집행 추이분석 결과를 반영, 당해연도 예산을 14% 증액하였으나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였고, ’08. 7월부터 훈련비용․훈련수당 감액조정 및 2개월간 훈련 중단에 따른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자 감소하여 2,304백만원의 불용액 발생

○ 향후 직업훈련의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잠재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예산 범위내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별 목표제 부여, 실 수요자에 대한 홍보 강화할 계획임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사업코드 : 4000-4052-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2,906	2,906	2,805	-	2,805	2,805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 장해급여자(1급~9급) 원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비 지원

- 산재장해급여자(1급~9급) 원직장복귀 및 고용유지 제고,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

○ 제도시행일 : ’03.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11조(공단의 사업),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원직장 고용 및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03. 5. 7. 산재보험법 시행령(제82조의2) 신설

․원직장 복귀후 장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지원제도 신설(’06. 9. 1)

․도입이후 산재장해급여자 안정적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의 범위내 운영에서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재활급여 도입(’08. 7. 1.)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08. 6. 30.이전 요양종결한 산재장해급여자(1급～9급)를 고용한 원직장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고용한 사업주

․직장적응훈련지원 : 산재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고용하여 직무적응․직무전환 등 고용유지를 위해 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재활운동지원 : 산재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고용하여 노동력 회복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12월) : 1급～3급(월 60만원), 4급～9급(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3월) : 월 40만원이내

․재활운동지원(3월) : 월 10만원이내

- 추진절차

산재요양중 재활상담사가 사업주 방문상담 등을 통해 원직장복귀 유도	⇨	(요양종결후 직장에 복귀)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안내 등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안내(DM발송, UMS안내)
6개월간 고용유지	⇨	지원금 청구	⇨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직장복귀금 수혜자	910	630	869	737	84.8
수혜자 고용유지율(%)	80.0	84.7	87.0	79.8	91.7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예산집행률은 당초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나 지원인원은 목표 869명 대비 737명으로 84.8%로 저조함

- 직장복귀지원금은 목표 459명 중 638명으로 139.0% 달성하였으나 1인당 단가가 적은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은 205명 목표에 각각 48명, 51명만 지원하였기 때문임

․직장복귀지원금(12월) : 1급～3급(월 60만원), 4급～9급(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3월) : 월 40만원이내

․재활운동지원(3월) : 월 10만원이내

○ 향후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 내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직장적응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사회심리재활지원

사업코드 : 4000-4052-35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사회심리재활지원	1,320	1,320	1,560	130	1,690	1,690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장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도모

○ 제도시행일 : ‘01.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목적),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있으나, ’64년 도입이후 급성기 치료 중심의 요양과 현금위주의 보상에 치중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과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 및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01. 6월, 노동부) 및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 3월, 노동부) 수립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재활스포츠지원 : 월 100,000원의 범위내에서 3개월 한도 지원

․진폐환자 취미활동 : 참가환자 1인당 월 3만 5천원 이내 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재활스포츠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을 평균 3개월로 산정하였으나 통원환자가 전년대비 65% 증가하였고, 재연장 비율이 25.3%로 증가함으로써 예산 부족, 당초 예산에서 130백만원 증액 변경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사회적응 프로그램만족도	-	85.6	90.0	94.2	104.7
재활스포츠 장해최소화 효과	-	75.2	79.0	83.2	105.4	수혜자 전화조사

※ 산재근로자 복지욕구 추이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08. 10월)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재활상담제 운영

사업코드 : 4000-4052-354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재활상담제 운영	990	990	1,210	-	1,210	1,110	100	91.7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해발생부터 직업복귀까지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

※ 재활상담제 운영 및 6개 재활사업 관리비 반영

○ 제도시행일 : ‘03.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목적),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있으나, ’64년 도입이후 급성기 치료 중심의 요양과 현금위주의 보상에 치중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과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 및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01. 6월, 노동부) 및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 3월, 노동부) 수립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재활상담사 전문성 강화 위한 수퍼바이저 운영, 재활사업 연구반 운영 및 집체교육 실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재활사업 안내 및 홍보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감정평가․전세권 설정

․재활사업관련 학술 연구

․심리재활 활성화 및 전문기관 연계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정신건강관련 기관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활용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재활사례관리자 직업배치율	50.0	53.8	50.0	55.6	111.2	사례관리대상자 중 직업배치 비율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명)

구 분	총 상담인원	사례관리대상자	직업평가	사례관리계획수립	직업배치
‘05.	52,847	5,360	5,258	5,493	2,668
‘06.	54,175	7,606	6,999	7,302	3,029
‘07.	58,305	7,326	6,735	6,969	3,942
‘08.누계	54,592	8,105	8,187	8,254	4,505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재활사례관리 직업배치율은 목표 대비 111.2%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액 100백만원 발생으로 예산집행율은 91.7%에 그침

- ’08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창업점포지원사업비 감액(△14억5천만원)으로 창업점포 지원목표가 150명에서 125명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창업컨설팅, 전세금 설정비 등에 예산불용액 발생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

사업코드 : 4000-4053-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7,624	7,624	7,727	△130	7,597	7,479	118	98.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교육 기회제공 및 산재장학캠프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자녀 양성과 산재근로자 복지 증진 도모

○ 제도시행일

- 중고생 장학금 지원 : ‘83. 6.

- 산재근로자 가족복지 : ‘95. 12.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6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06.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중고생 장학금 지원>

․‘83년 496명의 중․고생에게 자체자금 51백만원 지원 시작

․‘84년부터 정부의 10억원 기금출자

․’92년 장해 제7급까지 확대, ’01년 자녀제한 폐지

<생활정착금 융자 지원>

․‘87년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 수행

․’01년 융자이자율을 3%로 인하

․’02년 장해9급까지 대상 확대 및 대부한도 3,000만원 확대

․‘04. 2월 담보대부 약정해지로 신용대부만 시행

<산재근로자 가족복지>

․‘95년 산재장학생 캠프를 시행하여 ’07년까지 23회 캠프 개최

․‘93년 사랑음악회는 ’07년까지 16회 개최

○ 사업내용

<산재장학금>

․지원대상 : 산재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1급～7급자의 자녀

※ 재산세 30만원 또는 연금액 월 260만원 이상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

※ 1인당 지급한도 : 연 180만원(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수준)

<산재정착금 융자 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3%)

<산재가족복지>

․산재장학생 캠프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산재장학 수혜자 수	4,400	4,810	4,000	4,433	110.8
산재장학사업 수혜율	82.5	92.0	50.0	48.3	96.6	수혜자/수혜잠재대상자 수

※ 잠재수혜자 수 : 9,181명으로 추정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 생활정착사업의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잔액(129백만원) 및 장학금 집행잔액(10백만원) 등임

※ 향후 수혜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을 재산세 30만원 및 연금액 일정수준 이하자로 제한하고 1인당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시행 예정

한국산재의료원 운영지원

사업코드 : 4000-4054-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합 계	12,614	11,540	17,092	0	17,092	15,625	1,467	91.4
재활전문센터	1,841	1,841	3,452	-	3,452	3,452	-	100.0
운동재활센터	252	252	785	-	785	785	-	100.0
재활공학연구소	2,025	2,025	2,985	-	2,985	2,985	-	100.0
직업성폐질환연구소	939	939	967	-	967	967	-	100.0
경기케어센터	1,482	793	1,572	-	1,572	1,119	453	71.2
강원케어센터	615	230	1,871	-	1,871	857	1,014	45.8
본부사업	5,460	5,460	5,460	-	5,460	5,460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 및 연구․요양시설 등 비수익사업부문 활성화 지원으로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공공성 강화

○ 제도시행일 : ‘95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제1항

공단의 사업 (제11조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1. 6월 노동부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 ‘06. 3월 노동부「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06~’08) 발전계획」

· ‘06. 3월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방안」

· ‘06. 6~9월 인천, 대전 재활전문센터 설치 운영

· ‘06. 6월 안산중앙병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설치 운영

· ‘07. 7월 창원 재활전문센터 설치 운영

· ‘07. 10월 노동부「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세부실행계획(‘08~’09)」

· ‘08. 6~7월 안산, 순천 재활전문센터 설치 운영

○ 사업내용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산재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잔존장해의 신속한 회복과 조기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전문센터 및 장애인운동재활센터 운영 지원

- 재활공학연구소 산재장해인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보급 등 사업지원과 진폐 등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지원

- 중증․고령의 산재장해인에 대한 전문적 간병서비스와 진폐환자 및 근로자에 대한 요양시설 운영 지원

- 산재보험시설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화․특화 추진을 위한 본부 사업비 한시적(‘07~’09)운영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재활치료비율	-	-	35	40.4	115.4

※ 재활치료비율 = 재활치료(단순․전문․통합)건수/이학요법실시건수*100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 케어센터 집행실적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경기케어센터는 사업시행 초기단계로 약 70% 수준의 입소율을 나타냈고, 강원케어센터는 건축지연 등으로 ‘08.4월 시범 운영함에 따라 사업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향후 입소자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토록 할 예정임

산재병원 시설장비 지원

사업코드 : 4000-4054-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합 계	12,575	12,575	12,797	0	12,797	12,797	0	100.0
경기병동 개축	5,128	5,128	5,289	-	5,289	5,289	-	100.0
창원서비스센터확장	-	-	424	-	424	424	-	100.0
재활전문센터 설치(창원,순천,안산)	1,990	1,990	-	-	-	-	-	100.0
의료장비현대화	3,340	3,340	3,950	-	3,950	3,950	-	100.0
직업성페질환 연구장비	902	902	1,400	-	1,400	1,400	-	100.0
재활공학연구소연구장비	698	698	700	-	700	700	-	100.0
재활전문센터 장비	517	517	1,034	-	1,034	1,034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시설 증개축 및 의료장비 교체 지원으로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산재병원 전문화․특화 지원으로 치료효율 증대 및 사회복귀율 제고 도모

-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확충 지원으로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

○ 제도시행일 : ‘95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제1항

공단의 사업 (제11조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1. 6월 노동부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

․ ‘05. 3월 경기요양병원 건물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성 문제 및 재건축 대상인 “D"등급 판정

․ ‘05. 9월 경기요양병원 신축공사 기본계획 수립(사업기간 : ’06~08)

․ ‘06. 3월 노동부「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06~’08) 발전계획」

․ ‘06. 6~9월 인천, 대전 재활전문센터 설치 운영

․ ‘06. 6월 안산중앙병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설치 운영

․ ‘06. 9월 경기요양병원 개축(사업기간 변경 : ’06~09)

․ ‘06. 11월 재활공학연구소 중기발전계획 수립

․ ‘07. 7월 창원 재활전문센터 설치 운영

․ ‘07. 10월 노동부「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세부실행계획(‘08~’09)」

․ ‘08. 6~7월 안산, 순천 재활전문센터 설치 운영

○ 사업내용

- 경기요양병원 개축

- 산재환자의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전문센터 확충 및 장비 지원

- 인천 CT, 순천 MRI 등 첨단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 재활공학연구소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 장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산재입원환자 연평균 진료기간 전년대비 단축율	△3	△4.1	△3	6.6	△320.0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부진원인

- 신환자 입원실적이 저조하고, ‘08.10월부터 실적 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목표 미달성

․입원일수 적용시점 및 입원환자수 기준 : 최근 입원일, 연인원 → 최초입원일, 실인원

○ 개선방안

- 산재 장기입원환자 요양관리를 위해 요양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진료과간 전과 및 협진 활성화, 신환자 유입을 위한 산업장 방문활동 등을 통해 진료기간을 단축할 계획임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 지적사항

○ 산재병원의 재활치료 기능강화 및 전문화 미흡(‘05년 정기국회)

○ 인천, 대전병원에 재활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06년 정기국회)

○ 산재의료원의 장비나 시설 수준이 민간 대형병원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어 시설․장비 수준의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06년 정기국회)

□ 개선방안

○ 산재병원에 재활전문센터의 연차별 설치 및 전문화를 통해 재활치료 기능을 강화

- 연차별 재활전문센터 확충

․ ‘06년  인천․대전,  ’07년 : 창원, ‘08년 : 안산, 순천, ’09년 : 태백, 동해

- 재활전문인력 보강

․연차별 재활전문센터 확충과 연계하여 센터별 재활의학 전문의 1~2명, 전문치료사 3~6명, 심리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특수재활교사 6~9명 등 보강

○ 인천중앙병원의 수중운동재활관 ‘07.9월 완공으로 산재장행인의 수중보행 훈련, 동통치료 등 수중재활치료와 스포츠 치료 실시로 재활치료 전문성 강화

○ 「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세부실행계획 수립(‘07.10.)」으로 권역별 재활전문센터 확충 및 산재 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 특화 추진

○ 「산재의료관리원 역할 강화 방안(‘06～’10)」을 ‘06.3월에 수립하여 시설 및 장비 수준 향상 도모

- ‘08년도에는 경기요양병원 개축(‘06～’09), 재활전문센터 장비 지원, MRI 등 첨단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 재활공학연구소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 장비 등을 확충

신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코드 : 4000-4054-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합 계	643	643	874	0	874	874	0	100.0
통합진료시스템 구축	80	80	122	-	122	122	-	100.0
하드웨어보강및 주전산기업그레이드	322	322	532	-	532	532	-	100.0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241	241	-	-	-	-	-	-
정보기술아키텍쳐(ITA) 도입	-	-	220	-	220	220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건강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산재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 제도시행일 : ‘95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제1항

공단의 사업 (제11조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및 공공보건의료기능확충종합대책(대통령공약)

※ ’05.12.27, 산재병원과 보건소간 연계를 통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시행, 산재병원과 국립대학병원간 연계를 통한 산재의료 질의 향상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ITA도입 의무화

- 추진경위

․ ’98～’04 : 처방전달시스템 구축(OCS),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및 그룹웨어 도입

․ ’04 : 신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5년～’12까지 장단기계획)

․ ’05 : 기 구축한 시스템 안정화 및 통합화(자구노력)

보안시스템 구축 3개년계획 추진(네트워크보안, 자체예산)

․ ’06～’07 : 보안시스템 구축(내부보안, 서버보안, 통합관제)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 추진(5개병원)

사전심사시스템 구축 등 기반시스템 고도화

․ ‘08 : 노후 PC교체 및 서버 증설 등 IT인프라 보강

정보화전략계획 갱신 및 효율적 정보화관리체계 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원격진료시스템 확대 구축

○ 사업내용

- 통합진료체계 구축(3차년도)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는 진료과와 의사가 없는 원격지 환자를 화상통신장치 및 건강 측정장비를 활용, 실시간 진료

- 하드웨어 보강 및 주전산기 업그레이드

․OCS, PACS 자료의 증가, 소속병원간 온라인 통합진료 및 공단 등 유관기관 사이버 업무처리 등 업무량 지속 증가로 주전산기 CPU, Memory, Disk 증설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TA/EA 도입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점, 건,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외부고객만족도	-	-	83	82	99
원격진료정보 이용건수(천건)	-	-	3.6	4.0	111
내부고객만족도	-	-	90	81.7	91
전자결재율	-	-	98	98	100
정보보안교육 참여율	-	-	75	75.4	101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부진원인

- 외부고객만족도의 경우에는 정보화분야 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및 경영, 친절도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를 통한 기업이미지개선도가 ’07년 대비 0.66점 향상된 84.95점, 고객만족도향상기여도가 ’07년 대비 0.85점 향상된 84.37점으로 조사되어 다소나마 외부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내부고객만족도 목표는 ’05년～’06년 목표치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만족도 관리내용이 충족되어 ’07년부터 관리내용을 변경하였던바 있으나, 목표치 변경 요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08년 내부고객만족도 성과는 ’07년 대비 1.37점 향상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구 분	‘07년	‘08년	차이
내부고객 만족도	80.36점	81.73점	1.37점

○ 개선방안

- 지속적으로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

- 전자메뉴얼을 제작하여 현업 사용자들의 정보화 접근성 고려 및 운영능력 향상

- 전산 직원에 대한 서비스 친절교육 및 사용자 교육 강화

산재보험시설 건립

사업코드 : 4000-4055-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보험시설건립	6,625	6,625	6,413	-	6,413	1,912	4,501	29.8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모성 임차료를 절감하고, 잦은 청사 이전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와 노동민원업무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청사 건립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6조(기금의용도)

- 추진경위

ㆍ노동부 총무 17721-4327(‘00. 12. 9)“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

ㆍ노동부 보험정책과-1633(‘04. 3. 12)“산재보험기금 청사관리 및 수급계획 통보”

ㆍ노동부 총무과-532(‘05. 1. 11)“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수립 통보”

○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양산지사 건립	3,330㎡	2,580㎡	‘04～’08	6,330백만원
원주지사 건립	1,652㎡	2,189㎡	‘06～’09	6,691백만원
부산동부 건립	2,497㎡	6,016㎡	‘06～’10	19,264백만원
춘천지사 건립	1,771㎡	2,598㎡	‘08～’10	3,810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시설건립
- 건립추진	3	3	4	4	100	양산, 원주, 부산동부(’07)
- 예산 집행	6,625	6,625	6,413	1,912	29.8	양산, 원주, 부산동부, 춘천(‘08)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부진원인

- 원주지사 : 건립부지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집행부진(894백만원중 881백만원 불용)

- 부산동부지사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청사 건립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 지연(설계 지연)으로 집행부진(설계비 3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전액 3,620백만원 불용)

○ 개선방안

- 원주지사는 ‘08년말 현재 공사진행중으로 ‘09년도 차질없이 준공 예정

- 부산동부지사는 ‘08년중 설계추진하여 ’09.2월 설계 완료, ’09.5월 착공하여 ‘10.10월 정상적으로 완공 예정

- 소속기관 청사 확보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건립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 지적사항

○ 양산지사와 원주지사의 건립 추진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07년 예산, 국회예결위)

○ 시설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청사매입 등 효율적인 자체청사 확보방안 마련 필요(‘06년 결산, 환노위 전문위원)

○ 공단 청사건립 추진실적 부진(‘06년 결산, 예결위 전문위원)

□ 개선방안

○ 소속기관 청사 확보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건립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적기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음

근로복지공단연수원 신축

사업코드 : 4000-4056-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신축	15,082	15,082	5,987	-	5,987	5,987	-	100.0

□ 사업개요 : 교육 실시로 전문성 있는 산재보험 서비스 인력 육성

○ 사업기간 : ‘06년～‘10년

○ 그간의 추진 경위

- 지원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1조(공단의 사업), 제96조(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03.  3월 종합연수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근로복지공단)

․’06.  1월 연수원 건립사업 시작

․’06. 12월 부지매입 계약 체결

․’08.  3월 실시설계 완료

․’08.  5월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08. 6월 건축허가)

․’08.  7월 착공

○ 사업내용

- 위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70 일원

- 규모 : 부지 120,662㎡, 연면적 16,503㎡ 규모의 교육시설

○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연수원 신축	설계 및 건축허가	기본설계 완료	착공 (공정률 15%)	착공 (공정률 11%)	73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부진 원인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지연으로 인하여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져 공사 지연

○ 개선 방안

- ‘08년말 현재 공사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중으로 향후 관련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공정률 관리로 사업기간 내 완공 추진

참고		건립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건립개요

◦ 사 업 비 : 439억원

※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총사업비 : 361억원(자율조정 한도액 및 자산취득비 별도)

◦ 사업기간 : ‘06～‘10년(5개년, ’10년 개원 예정)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70 외 6필지

◦ 부지면적 : 120,662㎡(36,500평)

◦ 건축연면적 : 16,503㎡(4,995평)

◦ 수용인원 : 300명(1일 숙박기준)

◦ 교육인원 : 연 44,895명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기자재 등 비품 설치 : ‘10. 7월

◦ 건축공사 준공 : ‘10. 7월

□ 외부기관 지적사항

◦ ’06년 결산 검토보고서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
근로자복지연수원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연수원 운영 효율화와 관리비의 절감 등 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수요 제고로 교육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수원 종합 운영계획 수립 중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

사업코드 : 4000-4057-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대구재활전문 병원신축	14,048	13,839	5,600	-	5,600	-	5,60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성기 치료 후의 산재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장기요양과 장해를 예방하고 조기 직업복귀 및 사회적응 촉진

- 산재환자에게 적합한 재활전문치료기법, 표준재활진료지침, 재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등 국내 산재환자 재활진료체계 확립 및 전달체계 구축을 선도하는 재활전문병원 설립

○ 사업기간 : ‘07 ～‘11(5년)

○ 그간의 추진경위

- 대구지역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연구용역(노동부, ‘04.2～5월)

-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KDI 연구,‘04.11. ～ ‘06.1.) 및 결과 보고(‘06.1.17)

※ 산재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인정

- 대구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추진계획(노동부, ‘06.5월)

- 대구재활전문병원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07. ～‘11., 924억원)

- 총사업비 조정(‘07.11.7)으로 부지매입비 2,177백만원 증액, 기타경비(의료장비비, 개원전 운영비) 18,008백만원 감액

- 부지매입 완료(‘07.12.31) : 29,061㎡(533 : 14,413㎡, 545 : 14,389㎡, 546-8 : 259㎡),  11,767,977천원

-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설계지침연구용역 완료(‘08.2.12)

- 건립계획 수정(‘08.5.13.) : 설계지침연구용역보고서에 의거 사업내용 수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추진(‘08.11.17.~’09.5.16.)

- 설계용역 추진(‘08.12.23.~’09.6.26.)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533, 545, 546-8번지
병상규모	250병상 이내
부지면적	부지 29,061㎡(도로 예정지 2,260㎡ 포함), 연면적 26,500㎡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진료센터	①재활전문 진료 및 치료센터②수중치료센터 ③직업사회재활센터
소요인력	169명(전문의 18명)
사업기간	총 5년(1~2차년 부지매입 및 설계, 3~5차년 : 건축공사 및 개원준비)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병원 신축 공정율	부지매입 및 설계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추진	착공	-	-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부진원인 : 설계경기공모 추진 등으로 설계 및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됨

○ 개선방안 : ‘09. 6월 설계 완료 후 ’09년 8월 공사를 착공, 향후 추진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사업기간 내 건립 완료

반환금

사업코드 : 4000-4058-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	증감액 ⓑ	변경 계획 ⓒ= ⓐ±ⓑ
산재보험료 반환	87,250	85,857	93,982	22,256	116,238	112,638	3,600	96.9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반환

○ 제도시행일 : ‘64.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신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의무지출 비용

○ 사업내용

- 다음 각 호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금가산금의 이율을 가산하여 반환

①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②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③ 확정보험료의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④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08. 7월말까지 산재보험료 반환금은 예산액 93,982백만원의 76.3%인 71,673백만원이 집행되어 연말까지 집행예산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증 22,255백만원)

○ 당초 예상보다 지출액의 초과 사유는 경영성과금에 대한 보험료 반환, 행정소송․행정심판관련 보험료 반환, 확정정산특례, 업종변경 등 고액보험료 반환건이 다수 발생한 데 기인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반환건수	87,000	86,691	115,000	108,990	94.8
반환금액	87,250	85,857	116,237	112,638	96.9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08년 목표는 ’07년 실적 대비 35.4% 증가한 116,237백만원으로 결정하였고 그중 96.9%인 112,638백만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3.1%가 감소하였으나

- 반환금은 사업장의 부도, 경영악화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신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 특히, ’08년의 경우 경영성과금에 대한 보험료 반환 및 소송에 의한 증가액이 높음

○ 향후에는 보험료산정기준에 경영성과금을 포함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전 예측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코드 : 4100-4151-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9,518	108,536	110,000	-	110,000	110,000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과 고소음발생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제도시행일 : ’01. 10월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5～1996 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99.12.)

- 2001. 2. :  노동부 업무보고 및 2001. 3월 제12회 국무회의시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보고)

- 2001. 8. : 국무회의시 산업재해 및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클린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4.12.)

○ 사업내용

- 상대적 취약계층인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과 고소음 발생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 사업집행절차

․지원신청공고 → 사업장신청 → 위험성평가(현장 방문) → 클린사업장 기준충족 평가 → 자금지원신청서 제출 → 자금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결정 → 지원설비 설치 → 설비투자완료 확인 → 클린사업장 인정 → 보조금지급

- 사업대상 및 지원조건

구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지원
				고소음 발생 작업공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공정	화학물질 및 분진 작업공정
지원업종		제조업		전업종(50인미만 제조업 제외)
규모		50인 미만		300인 미만
지원금액 (보조금)		일반업종	유해업종	최대 5,000만원 (50인미만 비제조업 최대 3,000만원)
		최대 3,000만원	최대 4,000만원
기본 보조금	10인 미만	소요비용(1,000만원)의 100%		소요비용의 50%
	10~50인 미만	소요비용(1,000만원)의 70%
추가보조금		추가비용의 50%, 최대 2,000만원	추가비용의 50%, 최대 3,000만원

※ 설비 잔여비용은 산재예방 시설자금융자 지원(사업장당 5억원 한도 년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수행)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개소, %)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재해감소율	30	34.6	115.3	클린사업지원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재해자수 비교

※ 클린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성과 결과

구 분	내 용
▶ 산업재해 감소 자체 통계분석 결과(‘08.11월 통계)	▶ 클린인정 사업장의 지원 전․후 대비 재해율 감소 34.6%
▶ 지원사업장 효과성 평가결과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기획재정부)	▶ 근소손실일수 감소율 38.3% - 지원사업장 1인당 근로손실일수 2.28일 감소 ▶ 지원 사업장당 고용 0.4명 증가 ▶ 비용편익비율 (cost/benefit ratio, B/C ratio): 3.61～6.93

○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개요 : 클린-콜센타를 통한 고객만족 지수(PCSI) 전반적 만족도, 요소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평가결과 상당하게 평가되고 있음

※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조사기관 : (주)녹원

- 조사기간 : ‘08.4.23일~12.30일

- 조사대상 : 클린사업 자금지원 결정사업장 9,897개소

- 조사방식 : 전화 설문조사

- ‘08년 클린사업 만족지수 결과 : 85.63점(우수)

▪고객만족 지수 전반적 만족도, 요소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값을 각각 50%:30%:20% 반영하여 평가

차원	평균	요소만족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만족지수	85.63	85.85	86.58	85.13

▪상품품질별 만족지수

상품 만족	전달 만족	환경 만족	책임 만족	공공 만족	절대 만족	상대 만족	감정 만족
87.35	86.56	83.63	86.66	86.48	85.40	84.21	85.76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지적 및 조치내역(‘07)

○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 지원사업장의 폐업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평가기준을 강화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클린사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이라는 클린사업 목적이 훼손될 수 있음

- 향후 국고지원의 효율적 집행과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조금 신청사업장 전체에 대해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신용평가 결과와 사업장 유해․위험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 결정

□ 감사원 감사 및 조치내역(‘07)

○ 감사원 감사

- 클린사업 지원품목에 대한 표준단가 설정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단가 적용업무 철저

☞ 표준단가를 설정하지 않았던 보행식 전동지게차 등 19개품목에 대한 표준단가 설정 및 공단 ERP에 등록하여 표준단가 설정업무에 활용

□ 기획재정부 사업심층 평가(‘08) 제도개선 요구

○ 사업대상을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50인 미만 전산업(건설 제외)으로 확대

○ 사업방식을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과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일부개선)으로 구분 지원

○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 통합, 전체 투자금액의 20% 사업주부담

-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일부개선)은 투자비용의 50% 사업주 부담

○ 자율신청방식→점검․감독․기술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연계성 강화

○ 사후관리기간을 1년⇒ 2년, 인정 유효기간 : 무기한 ⇒ 3년

○ 제출서류 간소화(현 14종→6종)로 사업주 불편 해소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사업코드 : 4100-4152-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13,093	12,579	13,988	△424	13,564	12,864	700	94.8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기술지도 및 위험설비의 진단․검사업무 수행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 확보와 재해감소 효율화

-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원적인 작업환경개선 및 노출수준 감소 등을 통한 직업병예방과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예방을 통한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 관리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사전 직업병 예방활동 업무상질병예방에 기여

○ 제도시행일 : ’89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3대 다발재해 예방 집중지원

․ 전체재해의 50%(업무상사고의 60%)를 점유하는 협착․전도․추락 등 3대 다발재해에 집중하기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기타의사업)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

- 업무상 사망재해 예방 기술지원

․ 전체 사망재해의 83%를 차지하는 추락, 협착, 낙하․비래, 붕괴․도괴, 충돌 등 5대 재래형 사고성 사망자 수가를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재해다발 부문에 선택과 집중

- 재해발생사업장 적시 기술지원

․ 산업예방사업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인 재해발생 직후에 재해발생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원인파악 및 동종재해예방기술지원, 안전교육(재해의 심각성 알림 교육+기술지원내용에 대한 강평식 교육), 시설개선 자금지원(필요시) 및 재해원인통계조사표 작성 등 종합적 기술지원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 운전전에 사전 안전성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위험공정 또는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조선․항만하역업 기술지원

․사망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선박건조․수리업 및 항만하역업에 대한 집중 기술지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실태분석에 따른 기술지원 후, 안전보건경영체제․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 안전보건기술기준(KOSHA Code) 개발․보급

․위험설비, 공정, 작업 등에 대하여 전문분야별 안전보건기술기준 제․개정 및 사업장에 보급

- 석유화학공장 등 공정안전관리(PSM)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제출한『공정안전보고서』심사․확인

※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업종과 염소 등 위험물질 다량 제조․취급사업장

※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 자율종합진단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작업장 및 공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안전관리 정착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09년 1월부터 현행의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로 전환되어 서면심사, 제품심사와 병행하여 제조업체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도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됨 안전인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기술을 전파․보급함으로써 방호장치․보호구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S마크 인증

․제품 설계․제조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S마크 인증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안전기준(유럽규격 등)적용심사 및 생산품질 보증시스템 확인

- 위험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터미널․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 교량, 터널, 굴착공사 등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건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구축지원

․발주처 및 대형건설업체 본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지원

- 대형사고 위험현장 기술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비대상 현장 중 토사붕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현장

- 자율 요청사업장 종합기술지원

․현장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의 건설업체 기술지원요청 시 종합 안전보건기술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8년 지출계획			변경사유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13,988	△424	13,564	대행기관기술지도 사업 확대

□ 성과목표 대비 실적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지역특성화기술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건설제외)	30%감소	60.1%감소	200.3
기술지원사업장 고객만족도(건설)	80점	85.9점	107.3

○ 고객만족도 조사(건설)

- 조사기관 : 코리아 리서치

- 모집단 : 기술지원사업장

- 조사규모 : 338개소(모집단의 기관 및 사업별 표본수를 고려하여 비례할당을 실시한 후, 과소/과대 표본수를 임의로 할당 조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1% point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 집행실적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클린사업 제도 개선에 따른 클린사업관련 수행예산 (클린 인정패 및 인정서 미제작 350백만원) 및 사업수행경비(130백만원), 자체절감액(220백만원) 등이 미집행. 향후 예결산 차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지도록 노력.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환노위, 예결위, 국감 등)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 여성경제활동인구가 50%가 넘었으나 안전시설은 미미한 실정임. 최소한 기능직이나 기계조립 등 단순직종 종사자만이라도 출산 및 임신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재취약 근로자 투입공정에 대한 기술지원 시 신체적 부담 등 해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제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공정의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클린사업장 조성 및 유해공정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

- PSM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M등급 사업장과 PSM 비대상 사업장에서의 사고예방에 충실하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업무를 보다 현장 밀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PSM 비대상 및 M등급  사업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방문 기술지원 및 안전기술자료 배포 강화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코드 : 4100-4152-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6,395	6,177	8,556	△148	8,408	8,308	100	98.8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분진, 유기용제, 소음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및 고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중점지원

- 관리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사전 직업병 예방활동 업무상질병예방에 기여

○ 제도시행일 : ’89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 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역학조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직업병예방 활동 강화

․유해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서별․공정별 체계적 건강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신종 직업병을 발견하고 예방대책 수립

- 소음․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등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관리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 유해작업도급인가, 건축물 해체․제거작업의 석면 노출방지를 위한 제조 사용허가 사업장 기술지원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및 부담작업 보유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근골격계질환예방 기술지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평가도구 및 장비를 활용한 인간공학적 개선방안 제시 및 유도

※ ‘07년도 근골격계질환자는 7,723명이 발생하여 전체 업무상 질병자의 67.3% 점유

- 특수․진폐 검진 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년 2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체시료(혈액, 소변) 분석, 방사선 사진촬영․판독, 폐활량검사, 청력검사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도관리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MSDS 개발 및 국제화학물질관리제도(GHS) 시행에 따른 기존 물질에 대한 MSDS 최신성 유지 등 산업화학물질 관리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8년 지출계획			변경사유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8,556	△148	8,408	대행기관기술지도 사업 확대

□ 성과목표 대비 실적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율	60%	92.1%	153.5%	기술지원 건수 대비 개선건수 집계

※ ‘08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예방기술 결과 715개소에서 3,029건을 지적, 2,789건을 개선완료

․평가산식 : 개선율=개선건수(2,789)/기술지원한 건수(3,029)=92.1%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 집행실적 부진원인 및 개선방안

- 각종 용역 낙찰차액 및 사업수행경비 100백만원 미집행. 향후 예결산 차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지도록 노력.

참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대책

□ 국회(환노위, 예결위, 국감 등)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지적사항(‘07년 지적)

-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매년 20여명의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였는데 산재인정은 11명뿐임. 그 이유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던 중소사업장 근무자이거나 건설근로자로서 취업이나 업무를 한 기록조차 없는 경우일 것임. 현재 추세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악성중피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등의 건강장해 관리와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

사업코드 : 4100-4152-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대행기관기술 지도수수료지원	7,596	7,596	7,824	1,100	8,924	8,924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어려운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재해예방 활동 지원

○ 제도시행일 : ‘95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5～1996상반기 :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

- 1996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자체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통하여 안전보건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실시

․안전대행기관 : 대한재해예방기술(주) 등 46개소

․보건대행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순천향대 등 67개소

․자체검사대행기관 : (주)한국산업안전검사 등 17개소

-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컨설팅(1,000개소) 및 현장 기술지원(3,000개소)

․건설대행기관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52개소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8년 지출계획			변경사유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	7,824	1,100	8,924	3대 다발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대행기술지도 사업 확대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억원, 개소)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안전관리국고대행사업 재해감소율	30%	69.2%	230.6
자체검사무료지원 사업장 재해감소율	20%	10.8%	54.0

○ 만족도 조사결과 : 86.9점(상당정도)

구 분	계	안전	보건	자체검사
항 목	-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배 점	100	33.4	33.3	33.3
결 과	상당	91.8	77.6	91.2
득 점	86.9	30.7	25.8	30.4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부진원인

- 자체검사 무료지원은 사업수행형태 및 범위가 제한적으로 자체검사 및 해당 위험기계기구가 설치된 공정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기술지원형태로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므로 사업장 전체의 재해율 감소에는 한계가 있어 재해감소율 목표를 미달성

○ 개선방안

- 종합적 기술지원 방안 마련 및 재해율 감소목표를 조정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사업코드 : 4100-4153-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안전의식 제고교육홍보	16,465	16,273	18,002	△387	17,615	17,615	-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 현장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자료개발 보급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 및 자율안전관리기반 조성

-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일터와 우리사회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실천 유도를 통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제도시행일 : ‘89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경영층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경영층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안전대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기업경쟁력의 기본이 된다는 사례제시를 통한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

- 중간관리층 안전보건교육

․안전ㆍ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구조, 재해발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교육이수자를 통한 사업장 전파교육으로 사업장 자체교육 활성화 유도

- 근로자 교육과정

․자체교육 추진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정에 맞는 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행동 실천능력 배양함으로써 사업장 재해예방에 기여

※ 안전체험교육 : 작업현장별 유해․위험요소 및 재해사례 등을 체험하는 건설안전 체험교육과정(7개소)과 가상안전체험교육과정(6개소) 운영

※ 이동안전교육 : 이동안전교육버스(20대)를 이용, 교육여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시청각 위주의 교육실시

- 산재취약소외계층 교육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업계 고교생 등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취업전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채용자 재해예방에 기여

→ 교육과정 : 외국인근로자 교육, 예비산업인력교육

- 온라인(On-Line)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 정보자료를 E-mail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활동 촉진

- 50인 미만 사업장 자료지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재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산재예방기술지원 사각지대 해소

- 산재취약계층(외국인, 고령, 여성) 자료지원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산재예방 도모

- 일터 관계자 및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재예방 홍보사업 강화

․TV․라디오캠페인, 신문광고 등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산재예방사업 홍보 추진

․인터넷홍보, 디지털광고, 전광판홍보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실시, 안전교육 담당교사 연수,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 산업안전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8년 지출계획			변경사유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안전의식 제고교육홍보	18,002	△387	17,615	대행기관기술지도 사업 확대

□ 성과목표 대비 실적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안전의식향상도(점수)	87.5	89.1	101.8	교육이수자 대상 설문조사
안전에 대한 관심도(점수)	87.5	87.0	99.4	노․사 및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사업코드 : 4100-4154-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안전보건연구 개발및국제협력	5,749	5,659	7,731	△141	7,590	7,587	3	99.9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계․전기․화공․건설․산업위생․산업보건 분야별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용응용분야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활동 지원

- 국내외 안전보건 연구기관과의 협력․정보교류를 통해 국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도모 및 효율적인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 제도시행일 : ’88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사업내용

- 분야별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용응용분야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활동 지원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사업추진 전략방안 연구

․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분야 실용연구

․산업보건위생․직업병예방․산업화학물질․작업관련성질환연구

- 연구 결과에 대한 산업현장 활용도 제고

․연구결과의 활용성 증대(연구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웹 서비스 제공, 전문학술지 게재 및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특허출원 및 제품화를 통해 연구의 실용화 추진

- 국제협력사업

․선진 안전보건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의 전문기관과 국가간 협정(5개국)에 의한 기술교류

․산재예방 기술수준이 낙후된 개발도상국에 재해예방 기술 공여

․22개국 33개기관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 2008년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ILO․ISSA 공동주관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안전보건분야 최대규모의 국제대회

․안전보건관련 노․사․정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안전보건대표자회의 및 대륙별회의, 기조연설, 심포지움 등 개최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8년 지출계획			변경사유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안전보건연구 개발및국제협력	7,731	△141	7,590	대행기관기술지도 사업 확대

□ 성과목표 대비 실적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학술지 게재 및 발표건수	90	131	163.7
특허출원 및 제품화 건수	4	5	125.0
법 제․개정 및 정책사업 개발건수	16	18	112.5

○ 국제협력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 한-ILO 초청연수 평가

․전체 연수자(17명)의 평가결과 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우만족이 69.6%, 만족이 25.7%, 보통이하가 4.7%로 전체적으로 95.3%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100점으로 환산시 92.8점)

- 몽골 양자협력사업 초청연수 만족도 평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 중 96점으로 연수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연수 세부프로그램 및 세계대회 참가 등 전반적으로 만족함)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만족도 평가

․연수전체에 대한 평가는 86점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WHO 협력사업 초청연수 만족도 평가

․연수결과 종합 만족도는 평균 96.1%로 연수계획, 강의내용 등 연수효과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프로그램평가는 평균 95.0%, 연수구성은 평균 96.0% 및 세계대회 및 APOSHO 대회 평가는 97.3%로 우수한 결과를 얻음

-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만족도 조사

ㆍ대회 참가자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 만족이상의 응답자는 전체응답자(490명)의 96%(470명)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ㆍ가중치를 고려한 제18회 세계대회 참가자 만족도는 88.4점으로 제17회 미국대회 참가자 만족도 74.1점에 비해 대폭 상승(14.3점)함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코드 : 4100-4155-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예방시설건립	7,100	7,100	10,466	-	10,466	7,677	2,789	73.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청사관리비 절감 및 민원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노후 자체청사 이전 건립 및 행정복합도시 편입에 따른 건설안전체험교육장 이전 설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산재예방사업 추진과 재해예방 교육지원 활성화 도모

○ 제도시행일 : ’07년～‘12년

○ 그간의 추진경위

-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05.1월)

-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05년～’09년)

- 경북건설안전체험교육장 이전설치 완료(‘07년)

- 양산산업안전보건센터 합동청사 완공(‘06년～‘08년)

○ 사업내용

- 노동부 및 산하단체 합동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합동 청사 건립

․경북북부지도원과 노동부 구미지청 합동청사 건립(‘07～’10년)

․근로복지공단 부산 동부지사와 부산지역본부 합동청사 건립(‘08～’10년)

- 대전지역본부 노후 자체청사 건립(‘08～’09년)

- 충청건설안전체험교육장 이전 설치(‘08년)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부산지역본부 합동청사 공정율	40	-	-
경북북부지도원 합동청사 공정율	53	53	100
대전지역본부 청사 공정율	40	40	100
충청건설안전체험교육장 이전설치 공정율	100	100	100

※ 공정율 : 총 공사금액 대비 당해연도 공사금액 집행율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없음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부산지역본부 합동청사 공정율>

○ 부진원인

- 합동청사 건립으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 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리(총사업비 사업 등재 및 변경) 및 실시설계 지연(‘09년 2월 완료 예정) 으로 부진하였으며, ’08년도 사업비 불용처리 되었음

○ 개선방안

- ’10년도에 예산 추가반영 추진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코드 : 4100-4156-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운영	2,468	2,468	2,723	-	2,723	2,723	-	1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예방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산재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

- 홈페이지와 KOSHANET 서비스를 통하여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고품질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

○ 제도시행일 : ’88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1996하반기～1999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대통령 보고)

- 2000.9 : 국무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2000.9.4 국무회의 보고)

- 2000～2004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1999.12월)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12월)

- 2008. 12 : 안전보건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09년～13년)

○ 사업내용

- 산재예방 정보시스템의 개선

․나누리시스템 및 ERP 시스템 추가 보완

․확장형 ERP 시스템 기반 구축

-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강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

․홈페이지 및 KOSHANET 서비스 기능 강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고도화

- 정보화 추진 역량의 제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구축계획 수립

․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의 구축

․ 전산 사무환경 개선

․ 임직원 정보화 교육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개소)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안전보건관리정보 시스템	10	10	100	안전보건정보망구축․운영을 통한 안전보건관련 최신정보제공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 없음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대학학자금 융자

사업코드 : 4200-4251-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대학학자금 융자	4,500	4,412	5,100	-	5,100	4,956	144	97.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대학학자금 융자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복지증진 도모

○ 제도시행일 : ‘97. 5.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06.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 ‘97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작

․ ‘02년 장해 제9급까지 확대 및 실납부등록금 한도상향

․ ‘03년 상환기간 이자율 인하(5% → 3%)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제1급～제9급자

- 지원조건 : 학기당 실등록금 융자(거치 졸업 후 1년 1%, 상환 4년 3%)

- 사업절차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융자금 → 근로복지공단 위탁수행

․사업계획 수립→홍보→신청자 접수→적격 여부 확인→대상자 선정→선정 통보→근로자신용보증 지원→ 융자 실시→사후관리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수	1,500	1,493	1,700	1,581	93.0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수혜인원이 목표대비 93.0%로 다소 부진하나, 이는 1인당 대학학자금 평균액이 인상(‘07년 295백만원 → ’08년 313백만원)됨에 따라 수혜인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하였기 때문임

○ 예산집행율은 목표대비 97.2%로 불용액 144백만원의 불용사유는 ‘08년 하반기 대부지원결정자 중 은행 대부 수속 미이행자 발생에 따른 것임

- 향후 예산 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대부지원결정자를 목표인원의 105%를 선발하여 대부 수속 미이행자 발생시 대체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아울러 수혜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수혜자 선발방식을 수시 선발에서 우선순위 선발로 변경하고(’08년), 신청대상을 재산세 30만원 이하 자로 제한(’09)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코드 : 4200-4251-35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생활안정자금 융자	9,000	8,918	11,000	1,850	12,850	12,837	13	99.9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혼례․장례․주택이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복지증진 도모

○ 제도시행일

- 생활안정자금 : ‘87. 7.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9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06.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 ‘87년부터 산재근로자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 ’01년 융자이자율을 3%로 인하

․ ’02년 장해9급까지 대상확대 및 대부한도 3,000만원 확대

․ ‘04. 2월 담보대부 약정해지로 신용대부만 시행(500만원)

․ ‘06년 1인당 대부한도 상향조정(500만원 → 1,000만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 제1급～제9급자

- 지원형태 : 융자금

․신용보증융자로 1,000만원 한도, 5년거치 5년상환, 연 3%

․대부사유 :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창업자금

- 사업절차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융자금 → 근로복지공단 위탁수행

․사업계획 수립→홍보(신문광고 및 각 학교 안내)→신청자 접수→적격 여부 확인→대상자 선정→선정 통보→근로자신용보증 지원→ 융자 실시→사후관리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수	1,000	1,096	1,250	1,572	125.8
대부결정 신속율	5일	5.6일	5.0	4.5일	110.0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창업점포 지원

사업코드 : 4000-4251-35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창업점포지원	9,000	7,249	8,453	△1,450	7,003	6,916	87	98.8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 임대지원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 및 자립기반 구축 도모

○ 제도시행일 : ’00. 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11조(공단의 사업), 제92조(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 6월,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2006년 3월, 노동부)

- 추진경위

․산재장해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을 수료한 이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장해자에 대한 창업점포를 지원해 줌으로써 산재장해자 자립기반 구축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를 위하여 도입(’00. 1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직업훈련 수료자, 진폐장해자, 자격증 취득자로 직업이 없는 자

- 지원조건 : 1인당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대(연리 2%), 최장 5년간 지원

- 사업절차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융자금 →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산재요양 중 원직장복귀여부 탐색→창업을 희망→직업평가→사례관리 계획수립→적격여부 판단→(직업훈련 등을 실시)→점포를 물색→창업컨설팅 실시→감정평가를 실시→전세계약을 체결→점포지원→전세권 설정→점포운영→사후관리 실시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수	180	125	125	105	84.0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수혜자수 목표 달성도는 84.0%로 다소 부진한 이유는 ‘08년 1점포당 예산 편성 단가 56백만원에서 66백만원으로 전세금이 상향되어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07년 예산집행율은 80.5%로 저조하였으나 ’08년에는 98.8% 달성하였으며 이는 직업훈련 이수자 중 창업 희망자에게 개별 홍보를 강화한 결과로 불용액 87백만원은 집행잔액임

○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 심사 강화, 경영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창업성공율을 제고하고

- 재활사례관리대상자 중심의 선발체계 강화, 예비대상자에 대한 직접 홍보 추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임

요양비 대부사업

사업코드 : 4000-4251-35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요양비 대부사업	-	-	4,000	△400	3,600	-	3,60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요양결정 장기 소요자에게 건강보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적기 치료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제도시행일 : ’08. 7. 1.

○ 그간의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

※ 제93조(요양비 본인 부담금 대부) ①공단은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이하생략>

- 추진경위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발전위원회 논의 : ‘04～‘06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개선 합의 : ‘06. 12.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제8694호) : ‘07. 12. 14

※ 감사원(‘06년도 공단감사), 노동계에서 요양결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상질병 이환자의 생활안정 및 적절한 치료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부재의 문제점 지적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요양비 대부 500명

- 지원조건

․대상 :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신청 후 30일 이상 경과되었으나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해근로자

․금액 : 요양신청 상병으로 발생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 진료비(비급여항목 제외) 범위내에서 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 2년 거치(연 0.6%) 3년 분할 상환(연 2.6%)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
성과지표	‘07년 결산		‘08년 결산			비 고
	목표	실적	목표 ⓐ	실적 ⓑ	달성도 (%)
수혜자 수			4,000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사업 시행 초기로 대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부(부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08. 7월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부담이 크지 않아 신청 저조

○ ‘08년 하반기부터 지하철 방송, 홍보 포스터 배부 및 의료기관 모니터 등을 활용, 홍보를 집중 강화하였으며,

- 향후, 신청이 저조할 경우 타 사업과의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코드 : 4300-4351-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산재예방시설 융자	105,064	93,978	95,000	-	95,000	88,399	6,601	93.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을 지원

○ 제도시행일 : ’95년 ～ 계속

○ 그간의 추진경위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재예방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속 추진

- 2005～2009 :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4. 12)

○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융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산업재해예방기구․설비 및 기자재

-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예방 시설

․방호조치가 완비된 유해․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각종 보호구 및 성능검정을 받기 위한 보호구, 방호장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등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최대 5억원 한도, 연리 3%,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융자시설설치공정의 재해감소율	10	26.0	260
수혜자만족도	94.7	87.3	92.2

○ 만족도 조사 결과 : 87.3점(상당한 정도)

- 조사개요 : 클린-콜센타를 통한 고객만족 지수(PCSI) 전반적 만족도, 요소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평가결과 상당하게 평가되고 있음

※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조사기관 : (주)녹원

- 조사기간 : ‘08.4.23.~12.30.

- 조사대상 : 융자금지원 사업장 857개소

- 조사방식 : 전화 설문조사

- ‘08년 융자사업 만족지수 결과

▪고객만족 지수 전반적 만족도, 요소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값을 각각 50%:30%:20% 반영하여 평가

차원	평균	요소만족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만족지수	87.33	87.31	87.38	87.33

▪상품품질별 만족지수

상품 만족	전달 만족	환경 만족	책임 만족	공공 만족	절대 만족	상대 만족	감정 만족
89.07	87.55	85.30	87.47	87.29	87.75	86.53	87.69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부진원인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그간 변화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이 미흡하여 수혜자 만족도 목표가 미달한 것으로 판단

- 재원 950억원 대비 133.1%인 1,265억원 지원결정 하였으나, 설비투자기간 소요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 및 취소로 93.1%인 884억원 집행

○ 개선방안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전반 개선 노력

- 융자 지원결정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투자 독려 실시 및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강화(신문광고 게재 및 안내책자 배포 등)

교육정보센터 임차

사업코드 : 4300-4352-350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07년 결산		‘08년 지출계획			‘08년 지출액 ⓑ	‘08년 불용액 ⓒ	‘08년 집행률 ⓑ/ⓐ
	계획	지출	당초 계획	증감액	수정 계획ⓐ
교육정보센터 임차	750	750	750	-	750	741	9	98.8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설치를 위한 광역단위(6개소) 지역교육정보센터 설치

○ 제도시행일 : ’07년 ～ ‘09년

○ 그간의 추진 경위

- ‘05.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제 개편 : 공단 이사회 및 노동부장관 승인

※ 광역권 지역본부․지도원에 지역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 부산․대전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07년)

- 광주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08년)

○ 사업내용

-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설치를 위한 광역단위(6개소) 지역교육정보센터 임차보증금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금운용계획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성과지표	‘08년 결산			비 고
	목표 ⓐ	실적 ⓑ	달성도 (%)
고객만족도(점수)	87.5	87.3	99.8
안전의식향상도(점수)	87.5	87.9	100.5
교육실적(명)	11,800	17,612	149.3

○ 만족도 조사결과 : 해당 없음

□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사항 없음

제3장 결산부표

1. 수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불납결손사유	불납결손액
합계	127,799,226,800
1) 체 납 자 무 재 산	118,622,902,510
2) 거 소 불 명	279,018,420
3) 시 효 완 성	747,254,500
4) 소 송 패 소	0
5) 기 타 사 유	8,150,051,370

2. 수입불납결손액 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과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불납결손사유
관	항	목
합계			4,741,898,689,000	5,772,607,420,815	4,976,337,913,995	127,799,226,800
07	38	381	4,596,536,753,000	5,231,550,057,365	4,843,652,229,515	77,516,025,890	ㅇ채납자 무재산 73,257,034,260 ㅇ거소불명 116,934,840 ㅇ시효완성 427,292,940 ㅇ기타사유 3,714,763,850
12	58	581	12,817,804,000	18,391,834,250	9,457,843,610	1,913,208,790	ㅇ채납자 무재산 1,782,203,310 ㅇ거소불명 966,480 ㅇ시효완성 11,863,000 ㅇ기타사유 118,176,000
12	59	596	132,544,132,000	522,665,529,200	123,227,840,870	48,369,992,120	ㅇ채납자 무재산 43,583,664,940 ㅇ거소불명 161,117,100 ㅇ시효완성 308,098,560 ㅇ기타사유 4,317,111,520

3. 수입미수납액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미수납사유	미수납액
합계	668,885,207,590
1) 징 수 유 예	-
2) 납 기 미 도 래	3,859,026,260
3) 정 리 유 예	891,201,140
4) 체 납 자 재 력 부 족 및 거 소 불 명	96,764,956,785
5) 기 타 사 유	567,370,023,405

4. 수입미수납액 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과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관	항	목
합계			4,767,135,602,000	5,790,065,597,490	4,993,381,162,900	668,885,207,590
07	38	381	4,596,536,753,000	5,231,550,057,365	4,843,652,229,515	310,381,801,960	ㅇ납기미도래 210,887,865 ㅇ정리유예 741,110,440 ㅇ체납자재력부족및거소불명 70,694,803,485 ㅇ기타사유 238,735,000,170
07	38	382	-	2,387,729,395	2,353,278,885	34,450,510	ㅇ납기미도래 696,005 ㅇ기타사유 33,754,505
11	54	544	15,726,623,000	13,052,873,730	13,051,198,040	1,675,690	ㅇ기타사유 1,675,690
12	58	581	12,817,804,000	18,391,834,250	9,457,843,610	7,020,781,850	ㅇ납기미도래 169,440 ㅇ정리유예 33,046,270 ㅇ체납자재력부족및거소불명 1,312,927,490 ㅇ기타사유 5,674,638,650
12	59	596	132,544,132,000	522,665,529,200	123,227,840,870	351,067,696,210	ㅇ납기미도래 3,647,107,640 ㅇ정리유예 117,044,430 ㅇ체납자재력부족및거소불명 24,757,225,810 ㅇ기타사유 322,546,318,330
13	69	691	9,510,290,000	2,017,573,550	1,638,771,980	378,801,370	ㅇ납기미도래 165,310 ㅇ기타사유 378,636,060

5. 지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 해당사항 없음

6. 지출예산 이월조서 : 해당사항 없음

7. 지출예산 이월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8. 지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불 용 사 유	불 용 액
합 계	136,467,364,790
1) 계획변경 및 취소	172,500
2)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운영	0
3) 지급사유 미발생	9,519,976,500
4) 예산절감	1,063,471,790
5) 집행잔액	122,283,744,000
6)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0
7) 세수결함	0
8) 기타	3,600,000,000

9. 지출예산 불용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단위 : 원)

구 분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 그램)	세항 (단위 사업)	목
합 계					3,940,313,825,170	3,803,846,460,380	136,467,364,790
080					3,940,313,825,170	3,803,846,460,380	136,467,364,790
	086				3,940,313,825,170	3,803,846,460,380	136,467,364,790
		4000			3,694,777,816,000	3,576,209,324,940	118,568,491,060
			4051	320	3,522,764,000,000	3,421,886,024,120	100,877,975,880	집행잔액
			4052		19,074,443,000	16,669,993,830	2,404,449,170
				320	2,805,000,000	2,804,993,830	6,170	집행잔액
				350	16,269,443,000	13,865,000,000	2,404,443,000	집행잔액
			4053	350	7,596,951,000	7,478,500,000	118,451,000	집행잔액
			4054	350	17,092,000,000	15,625,000,000	1,467,000,000	집행잔액
			4055	350	6,413,000,000	1,912,000,000	4,501,000,000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4057	350	5,600,000,000	0	5,600,000,000	지급사유 미발생
			4058	710	116,237,422,000	112,637,806,990	3,599,615,010	집행잔액
		4100			27,206,000,000	23,613,943,280	3,592,056,720
			4152	350	21,972,000,000	21,172,000,000	800,000,000	집행잔액
			4154	320	2,445,000,000	2,441,943,280	3,056,720	집행잔액
			4155	350	2,789,000,000	0	2,789,000,000	지급사유 미발생
		4200			28,553,000,000	24,707,910,000	3,845,090,000
			4251	450	28,553,000,000	24,707,910,000	3,845,090,000	집행잔액, 기타
		4300			95,750,000,000	89,139,313,000	6,610,687,000
			4351	450	95,000,000,000	88,398,766,000	6,601,234,000	집행잔액
			4352	450	750,000,000	740,547,000	9,453,000	집행잔액
		7000			94,027,009,170	90,175,969,160	3,851,040,010
			7084		93,363,009,170	89,520,184,800	3,842,824,370
				110	911,064,000	810,504,490	100,559,510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210	1,473,598,780	1,217,402,870	256,195,910	예산절감, 집행잔액
				220	581,404,550	471,120,350	110,284,200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240	56,874,000	43,648,640	13,225,360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310	6,000,000	3,000,000	3,000,000	집행잔액
				320	5,927,267,840	5,859,666,760	67,601,080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350	77,480,240,000	75,472,840,000	2,007,400,000	예산절감, 집행잔액
				420	236,660,000	204,468,510	32,191,490	집행잔액
				430	116,300,000	83,769,160	32,530,840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450	6,573,600,000	5,353,764,020	1,219,835,980	집행잔액
			7085	260	664,000,000	655,784,360	8,215,640	집행잔액

<부 록>

대차대조표 과목 해소

계 정 과 목	해 소
【자산항목】
Ⅰ. 유동자산
1. 한국은행 국고잔액 2. 현금등가물(MMW등) 3. 단기투자자산 가. 예금 나. 수익증권 다. 미실현수익증권평가 손익 4. 미수수익 5. 미수금	- 연도말 한국은행 계정 잔액 - 제2금융권에 예탁되어 있는 적립금 원금중 MMF 및 MMW상품 등(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는 보통예금성)으로 큰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는 단기 금융상품 - 제1금융권에 예탁이 되어 있는 적립금 원금 -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시하고 있는 유가증권 - 연도말 수익증권 잔고를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원금과 차액을 평가손익으로 인식(수익증권에 대한 평가계정임) - 예금 및 현금등가물 이자수입 중 연도말 현재 이자징수기한이 미도래한 미수이자
가. 보험료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보험료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나. 가산금 등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가산금, 연체금 등 미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가산금 등 미수금
다. 기타잡수입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잡수입미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기타잡수입미수금
라. 특정예금 미수수익	- 특정예금(농협 생활정착금)중 이자 징수기한이 미도래한 미수이자
마. 미수금	- 국유재산을 처분(전신전화기입권 해지)하였으나 수입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금액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가. 산재정착․대학학자금 융자금	- 산재근로자․자녀 생활정착금 및 대학학자금 등 1년 이상인 장기 융자금 융자 잔액
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의 연도말 융자잔액
다. 근로복지공단 장기대여금	-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 대여한 청사 등 임차보증금, 직원대여금 및 창업점포지원 사업에 대한 대여금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기대여금	- 산재예방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청사 등 임차보증금 및 직원대여금
마. 한국산재의료원대여금	- 2000년 산재의료원 직원의 퇴직 중간정산금 정산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대여해 준 금액
2. 유형자산
가. 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 포괄승계된 토지 및 공단 등으로부터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가액
나. 건물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 포괄승계된 건물 및 공단 등으로부터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건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건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다. 기계기구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기계기구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기계기구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라. 공기구비품(산재보험)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공기구비품(산재보험분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공기구비품(산재보험분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마. 공기구비품(산재예방)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공기구비품(산재예방분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공기구비품(산재예방분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바. 임목죽(산재예방)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부채납하여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임목죽의 취득가액
사. 건설 중인 자산	- 건물의 신규건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지급된 금액 중 지출되었으나,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
아. 선급금 3. 기타비유동자산 가. 전신전화가입권 (산재예방) 나. 회원권	-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시설건립비용으로 지출한 출연금 중 시설건립에 투입되지 않은 금액 - 산재예방사업 관련 산업안전국 및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설치된 전화가입권 - 200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부채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무상 대부된 콘도회원권
【부채항목】
Ⅰ. 유동부채
1. 선수금	-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
Ⅱ. 비유동부채
1. 퇴직급여충당금	- 전문위원, 기금관리보조요원, 행정보조원 등이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의 충당액
2. 책임준비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포함한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매년 12. 31. 기준으로 산정
【자본항목】
Ⅰ. 자 본 금	- 2002년 산재예방기금 통합에 따른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산재보험)	- 1995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폐지시 산재기금에 남은 자산총액
2. 자본잉여금(산재예방)	- 2002년 기금통합시 기금자산편입에 따른 구 산재예방기금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잉여금 처분 후 차기이월액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계상

손익계산서 과목 해소

계 정 과 목	해 소
【사업수익항목】
1. 산재보험료수입	- 당기 산재보험료 징수결정액
2. 산재가산금 등 수입	- 당기 가산금 및 연체금, 급여징수금 등 근로복지공단 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3. 기타잡수입	- 당기 근로복지공단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4. 미수금 감액	- 전기 미수납보험료 및 가산금 등과 당기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의 이월징수결정액과의 차액
【사업비용항목】
1. 보험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액
2. 반환금	- 보험료 반환금
3.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출액 중 자본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출액 중 자본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5. 산재보험및예방연구 개발비	- 산재보험및예방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
6. 기금관리비 등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7. 민간경상보조 (보험사업)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및 직장복귀지원금
8. 산재예방직접사업비	- 산재예방사업 중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사업 보조금)
9. 감가상각비	- 당기에 추가로 계상할 감가상각비
10. 대손상각비	- 당기에 추가로 계상할 대손충당금(=당기대손충당금에서 전기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11. 책임준비금전입액	- 당기말 책임준비금총액에서 전기말 책임준비금총액을 차감한 금액
【사업외 수익항목】
1. 일반회계전입금(산재보험)	- 산재보험사업 수행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
2. 일반회계전입금(산재예방)	- 산재예방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
3. 기금(융자금등)이자수입	- 각종 융자사업 및 지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미수이자
4. 적립금이자수입	- 여유자금(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미수수익포함)
가. 이자수익	- 적립금 상품 중 예금 및 현금등가물중 회수된 이자수입과 이자징수기일이 도래치 않은 미수이자의 합계금액
나. 수익증권평가이익	-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액(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수익증권±미실현 수익증권평가손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다. 수익증권처분이익	- 수익증권 처분시 현금수수액이 수익증권장부가액(수익증권±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5. 기금청사 대여료	- 산재기금소유 청사를 지방노동관서에서 유상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임대수입
6.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 기타경상이전 수입 및 기타잡수입 중 근로복지공단 수입 제외 및 자산감소 과목 제외
7. 자산편입이익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본투자분 중 기부채납된 자산과의 편입차익 - 산재보험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8. 관유물매각이익	- 산재기금 관유물 판매대금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사업외 비용항목】
1. 대손상각비	- 산재보험료, 가산금 등 수입, 기타잡수입에 대한 전기 대손상각 미반영분
2. 수익증권평가손실	- 연도말 수익증권(원금)과 시장가치 평가금액과의 차이 금액
3. 수익증권처분이익	- 연도말 수익증권 시장평가금액(원금+미실현평가손익)과 연도말 수익증권처분시점에서 시장가액과의 차액
4. 기타잡손실	- 전년도 기계기구 감가상각 누락 오류계상분, 전신전화가입권 과대계상 오류분, 공기구비품(산재보험) 폐기에 따른 미상각잔액, 공기구 비품(산재예방) 폐기에 따른 미상각잔액
5.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수익+사업외수익)에서 비용(사업비용+사업외비용)을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