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3. 1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제도, 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편리하도록 개선 !

1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용계좌 제도개선

○ 국세청에서는 ’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 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

-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데 이어

○  ’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음

※ 금년도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에게 ’09.3.31.까지 신고하도록 신고안내문 발송 : 약 217천명

- 또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였음

2		사업용계좌 사용범위

○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용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는 제외

※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와의 거래

3		사업용계좌의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09.1.1.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 미개설․미신고한 경우 미개설․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됨

생 산 일		2009년 03월 17일		생산부서	소득세과
담당과장		석호영(02-397-1731)		담 당 자	성정희사무관(02-397-1742)

붙임 1	사업용계좌제도 주요내용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1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  ’07.1.1 이후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사업용계좌의 개설

2

❏ 개설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3

❏ 사업장별 개설 신고

❍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기 신고한 자는 제외)

<법정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전문직사업자 제외)

◇ 전문직사업자 : ’09년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08년도 이전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 세무대리인이 제출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개설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법정 신고기한>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자)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 (매년 1.1～1.31)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 (매년 1.1～1.25, 7.1～7.25)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4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09.12.31까지 적용)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

5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6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미신고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7

구분	종전(2008년)	현행(2009년)
미사용가산세 (法 81조 ⑨)	- 가산세율 : 5/1,000 - 대상금액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가산세율 : 2/1,000 - 대상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法 160조의5 ②)	-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폐지
신고기한 (法 160조의5 ③)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