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회계현안 설명회

강의자료

IFRS 도입 관련 주요 현안 설명

2008.12.18.

	금 융 감 독 원 회계제도실

회계제도실 IFRS T/F 팀장

장 석 일

				목 차

1.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규 개정사항	1

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사항	2

1)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단축	2

2) 연결기준에 의한 분․반기보고서 공시제도 도입	3

나. 외감법 개정사항	4

1) 기본재무제표의 구성 조정	4

2)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5

3)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6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7

5) 종속회사 회계정보에 대한 지배회사의 권한 신설	9

6) 개별재무제표 작성여부 및 작성방법	10

7)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12

다. 상법 개정사항	14

2. 국제회계기준 도입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	16

3.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가능범위	22

1.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규 개정사항

□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국제화로 가는 큰 전환점에 놓여 있음. 2007년 3월 국제사회에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약속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11년까지 전환기 동안 많은 제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 다만, 동 법률개정 추진사항은 국회의 법안 심의 등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ifrs.fss.or.kr)를 지난 5월 신설 오픈하였으며, 입법과정에서의 변동사항, 로드맵 진행상황은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배포한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2008.11)’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 그간의 법률 개정 추진경과 >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개정방안에 대한 외부연구용역 실시, 해외사례 연구, 관계부서간 실무회의 등을 거쳐 2007년 12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단*’ 회의에서 법률개정 실무초안이 논의되었음

* 금융위, 금감원, 기업대표,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 2008.4.17에는 회계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학계, 업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T/F’가 구성되었음

◦ 동 T/F에서는 국제회계기준 관련 사항은 물론, 기업․감사인의 회계부담 경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사항이 논의되었음

◦ 이를 통해 마련된 법령개정사항은 2008.6.4 실시된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입법예고, 국회 법안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임

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8.8.19 입법예고 되고 국회 법안심의과정(‘08.11.12. 국회제출)에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2008.4.8 입법예고되고 ‘08.7.29. 입법완료되었음. 이중 국제회계기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단축

□ 연결기준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모두 사업연도말 이후 90일 이내로 변경됨

◦ 이에 따라 자산 2조원미만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제출기한이 결산기후 12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어 현재보다 30일 단축될 예정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출 기한	•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기준 90일 (2007년부터 적용) •자산 2조원 미만: 연결기준 120일	•자산 2조원 이상 : 좌동 (IFRS 적용여부와 무관) •자산 2조원 미만 - IFRS 적용: 연결기준 90일 - IFRS 미적용: “ 120일 •시행령 §168④⑤

2) 연결기준에 의한 분․반기보고서 공시제도 도입

□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경우 현재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다만, 기업의 작성 부담을 고려하여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2011년도부터 자산 2조원미만 기업은 2년간 시차를 두어 2013년부터 적용됨

◦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현재와 같이 분기말 또는 반기말 이후 45일임. 다만, 적용 초기(최초 2개 사업연도)에는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출기한을 15일 연장된 60일을 적용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분․반기 보고서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제출하고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기재	•분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제출하고 연결기준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기재(개별기준의 검토의견도 동시에 기재) •다만, 자산규모 2조원 미만 법인(IFRS 선택적용기업 제외)은 IFRS를 적용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기준으로 분반기 제출 허용(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기재) •시행령 §170①②, 부칙§23 법률 개정안 §160
분․반기연결기준 적용	•해당 없음	•자산 2조원 이상 : 2011년 부터 •자산 2조원 미만 : 2013년 부터 •IFRS 조기적용 기업 : 조기적용 시점
제출기한	•45일	•45일(IFRS 적용 초기 2년간은 60일)

나		외감법 개정사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8.7.29 입법예고 되고 국회 법안심의과정(‘08.11.12. 국회제출)에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2차에 걸쳐 개정될 예정임. 1차적으로 동법 시행령이 2008.9.2 입법예고 되었으며, 추가적인 입법예고는 내년 중 실시될 예정임. 이중 국제회계기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9.1.1부터 시행하되,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국제회계기준 미적용기업에 대한 조치 등은 2011년부터 시행함

1) 기본재무제표의 구성 조정

□ 기본재무제표 구성이 국제회계기준과 일치되도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변경됨(법률 개정안 §1조의2)

◦ 대차대조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고,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됨. 기타포괄손익이란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부동산 재평가이익 등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말함

◦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기본재무제표에서 제외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도 이를 명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 현재는 일부 특례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규모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회계기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등을 감안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그 밖의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법률 개정안 §13①)

◦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적은 회사에는 회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07.12.21 58개 기준서와 해석서가 제정․공표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09년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진행현황

□ 2008.7월 회계기준원에서 일반기업(비상장기업)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을 실시한 결과,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하여 간략하게 편람식으로 제정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은 현재 공개초안이 나와있는 상태로 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만 도입키로 결정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채택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상태임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08년 중 제정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까지 제정완료한 후,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

3)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는 외감법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 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 금융위가 지정하는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함

◦ 금융회사 중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각 금융권역별로 협의를 통하여 정하였음

• 은행․증권(선물)․자산운용․보험사 : 상장․비상장 모두 적용

※ 농․수협의 경우 협동조합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후 도입시기 결정

• 비금융권역

- 종합금융․카드사 : 상장․비상장 모두 적용

- 상호저축은행․리스 등 기타 여전사 : 상장사만 적용

- 상호금융기관 : 적용 제외

◦ 비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하면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함

□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장종속회사와 비상장지배회사는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 이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지배․종속회사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적용의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연결대상기업의 규모, 특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적용 여부, 연결조정방법 등을 기업이 감사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채권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 현재는 지배․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감법 시행령에서 지배․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에 위임됨

◦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의 관계를 말하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법률 개정안 §1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1조의3①)

◦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증선위가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를 증선위가 정하도록 하였음(시행령 개정안 §제1조의3④⑤)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라면 연결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지배회사는 직․간접적으로 과반수를 소유하거나 이에 미달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을 갖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기업이 연결범위에 포함됨. 즉 자산 70억원 미만 기업, 법인격 없는 조합, 파트너쉽, 특수목적회사(SPE) 등에 대해서도 연결을 해야 함

◦ 또한 지분율에 의한 연결기준이 30% 초과 최대주주에서 50% 초과 소유주주로 변경되어, 실질지배력이 없는 50% 이하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고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이고 다른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등 실질상황에 근거하여 지배력이 있다(De facto control(실질적 정황))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추진 중에 있음

구 분	현행 연결범위	국제회계기준의 연결범위
지배력 기준	•지분율 기준 - 50% 초과 소유 - 30% 초과 최대주주 •실질지배력 기준	•지분율 기준 - 50% 초과 소유 - 30% 기준 없음 (다만, 지분율 50% 미만이라도 실질적 정황(De Facto Control)에 의한 지배 개념 도입 검토 중) •실질지배력 기준(현행과 큰 차이 없음)
연결제외대상	•외감범 시행령에서 자산 70억원 미만, 당좌거래정지 회사, 청산․휴업 중인 회사 등을 제외토록 규정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기업이 연결범위에 포함. 자산 70억원 미만, 법인격 없는 조합, 파트너쉽, 특수목적회사(SPE) 등도 연결

□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일부 기업의 경우, 지분율 50%미만의 대규모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자산 70억원 미만의 다수의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수치가 현재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5) 종속회사 회계정보에 대한 지배회사의 권한 신설

□ 지배회사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거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속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법률 개정안 §6조의2)

◦ 이는 지배회사에게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정보 통제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외감법상의 지배회사(감사인)의 책임과 권한>

구 분	지배회사(현행)	지배회사의 감사인(현행)
책임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권한	•없음 (증권거래법상 회계장부열람권)	•관계회사, 계열회사 및 그 감사인에 대한 회계자료제출 요구권,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6) 개별재무제표 작성여부 및 작성방법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법적실체(legal entity)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지배기업 자체의 배당이나 세금계산, 기타 정보수요 등의 목적으로 계속 필요함

◦ 이러한 이유 등에서 개별재무제표 작성을 법에서 계속 요구하게 될 것임. 외감법 개정안 제2조 및 제7조에서도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개별) 및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제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국의 정책사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제회계기준을 2005년부터 도입한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의 경우도 개별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EU 25개국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EU는 2005년부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IFRS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별재무제표 작성은 각 국에서 선택토록 함(2002.9. IAS regulation)

- IFRS 의무적용 : 7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

- IFRS 또는 Local GAAP 선택 : 10개국(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 IFRS 불허용 : 8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에 대해 해외사례,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충실성, 기업의 결산부담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 방식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는 외감법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임

<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연결대상 유무	현행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 없는 회사	◯ (관계회사 → 지분법)	N/A	◯ (관계회사 → 지분법)	N/A
종속회사 있는 회사	◯ (관계/종속 회사 → 지분법)	◯ (관계회사 → 지분법 종속회사 → 연결)	각 국의 선택사항 (별도재무제표 적용시 관계/종속회사 → 원가법/공정가치법)	◯ (관계회사 → 지분법 종속회사 → 연결)

□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속회사나 관계회사 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야 함

◦ 반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며 관계회사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종속회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 참고로 2007년말 현재 전체 상장회사 1,754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772사로 약 44.0% 수준임

<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2007.12월 현재) >

자산 규모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총 계
	개별	연결	개별	연결	개별	연결(%)
2조원 이상	104	94	2	1	106	95 (89.6)
5천억원 ~ 2조원	123	94	13	10	136	104 (76.5)
5백억원 ~ 5천억원	412	221	513	203	925	424 (45.8)
5백억원 미만	97	57	490	92	587	149 (25.4)
총 계	736	466	1,018	306	1,754	772 (44.0)

* ( )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

7)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보다 먼저 공시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전에 공시되는 반면,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이보다 늦은 시점인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결산기로부터 3개월 후, 자산 2조원미만 기업은 4개월 후 공시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이미 연결재무제표 제출시기를 90일 이내로 단축하였고, 분․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이는 연결중심 공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임

□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기업은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동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두 보고서의 제출시기를 주주총회 1주전으로 일치됨(시행령 개정안 §7)

◦ 회사가 감사인에게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기도 앞당겨 지게 되는 바, 개별재무제표는 현행과 같이 주총 6주전까지 제출하며

◦ 연결재무제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총 4주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60일 이내)까지 제출해야 함(시행령 개정안 §6)

구 분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시기
			현행	개정안
IFRS 적용	사업보고서제출법인*	자산2조원이상 주권상장법인	90일	주총 1주전
		자산2조원이상 기타법인	120일	주총 1주전
		자산2조원미만	120일	주총 1주전
	비제출	-	120일	주총 1주전
IFRS 비적용	사업보고서제출법인*	자산2조원이상	120일	90일
		자산2조원미만	120일	120일
	비제출	-	120일	120일

* 주권상장법인이외에 채권상장법인, 금융위 등록법인 등이 포함

다		상법 개정사항

□ ‘상법’ 개정안은 2008.10.21.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있음. 이중 국제회계기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제447조②)

*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함(449조 ①)

◦ (제447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聯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49조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배당가능이익 계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제462조)

◦ (제462조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3)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무제표 승인

□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 승인절차를 회사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변경(제449조의2)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적정의견, 감사전원의 동의

◦ (제449조의2 )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삭제

□ 재무제표 종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삭제(제447조①)

◦ (제447조 ① )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개정된 상법은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중

2. 국제회계기준 도입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

가. 사전공시의 필요성

□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기업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회계언어의 변화임

◦ 따라서, 투자자들이 바뀐 회계언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정보의 단절로 인한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 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회계시스템 정비, 전문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제회계기준 전환작업을 미리 준비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해외 사례

□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EU,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입준비상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용 1～2년전부터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공시제도를 운영한 바 있음

◦ 우리나라와 동일한 시기인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캐나다의 경우 적용 3년 전부터 사전공시토록 하고 있음

각 국의 사전공시제도 비교

구분	유럽연합(EU)	호주	홍콩	캐나다
도입시기	2005년	2005년	2005년	2011년
공시시기	적용 2년전부터 단계적 공시	적용 2년전부터 단계적 공시	적용 1년전	적용 3년전부터 단계적 공시
규정방식	감독당국의 지침 (권고)	회계기준 제정 (의무)	공인회계사회 지침(권고)	감독당국 의견서 (의무)
공시내용	․2년전 :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차이점 ․1년전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영향(계량정보)	․2년전 :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차이점 ․1년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영향(계량정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순이익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3년전 : 전환계획 ․2년전 : 전환계획 Update, 회계정책 주요차이점 ․1년전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영향(계량정보)
공시방법	회사가 선택 (감사여부도 선택)	주석기재	주석기재	경영진단의견서 (MD&A) 기재

다.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 2년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단계적으로 주석에 공시토록 하는 실무의견서를 마련하였음

◦ 2007.7.28 금융감독원은【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를 제정․발표하였으며, 실무의견서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서한과 함께 상장법인에 송부한 바 있음

□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기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Ⅰ)에 반영될 예정임

◦ (문단 99의2 신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 정보로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에 따라 연도별로 다음 사항을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포함하여야 함

◦ 다만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만을 기재하며, 기타사항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기재

◦ 2009년 또는 2010년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은 적용 1년 전부터 2011년 의무도입기업의 적용 1년전 공시사항을 준용하여 기재하되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한다는 문구를 추가. 분․반기 사전공시는 조기도입을 결정한 시기가 속한 분․반기부터 기재

국제회계기준 적용 2년전 재무제표 기재사항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

- 도입영향분석, 도입 추진팀 운영, 임직원 교육, 회계시스템 정비 등이 포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계획, 추진일정 및 추진상황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해당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전 재무제표 기재사항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 Update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이 미래 회계정책의 적용가능성과 실행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회계처리대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④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 동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작성

(2011년 의무적용대상 12월 결산법인 기준)

• 자기자본 등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10.1.1)과 전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 종료일(2010.12.31)의 계량정보

•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2010회계연도)의 계량정보

• 결산일(2010.12.31) 현재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적용될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작성

• 계량정보의 기재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예, 개별항목별 비교, 주요 항목별 비교 등)

• 계량정보에 대해 기업은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이 오도되지 않도록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재무정보를 포함

라.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모니터링

□ 2011년 의무적용기업의 경우, 2009년 1분기부터 2010년 기말까지 2년간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을 분기 단위로 Update하여 사전공시하게 되며, 기타사항은 기말 및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게 됨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전기 비교정보는 2011년 1분기부터 공시가 이루어지게 됨. 동 시점에는 2011년 1분기 뿐 만아니라, 전환일(2010.1.1), 2010년 1분기 및 2010년 기말의 재무정보도 함께 공시하도록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음

□ 감독기구에서는 사전공시 관련 주석기재사항을 점검하는 등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2011년 의무적용기업의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12월 결산법인 기준)

① 2009 회계연도 : 적용 2년전 사전공시(분․반기 및 기말)

-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 회계처리방법 차이중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② 2010 회계연도 : 적용 1년전 사전공시(분․반기 및 기말)

-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Update)*

-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차이점

-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계량정보) 등

* 분․반기에는 동 사항만 공시하고 다른 사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③ 2011 회계연도 : IFRS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비교 공시(분․반기 및 기말)

․ 분․반기 공시

- 1분기 보고서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0.1.1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2010.3.31, 2010.12.31, 2011.3.31 시점의 재무제표를 비교공시

- 반기 및 3분기 보고서에는 이에 준하여 공시

․ 기말 공시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0.1.1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2010.12.31, 2011.12.31 시점의 재무제표를 비교공시

3.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가능범위

가. 현황

□ 공인회계사법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업무 제공 등을 금지하였으나,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아니함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은 안전장치 구비시 감사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기술시스템 설계․구축’ 업무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업무는 안전장치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 IFRS 전면시행(2011년)을 앞두고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 용역이 공인회계사법 상 금지된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나. 문제점

□ 공인회계사법상 금지된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무분별하게 IFRS 도입 용역 제공 가능성

□ 기업들은 용역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한 외부감사인을 선호하지만 공인회계사법 상 금지여부가 불분명하여 업체선정시 기업들의 애로 가중

□ 미국․유럽 등은 경영자역할이 배제된 자문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도 허용하고 있어 일률적 배제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및 국제적 정합성 결여 우려

□ 4대 회계법인이 상장법인(IFRS 적용대상) 과반수를 감사하고 있고, IFRS 도입용역 또한 동 법인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고려 필요

< 참고사항 >

해외 사례

⑴ 미국

□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업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PCAOB가 SEC의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 허용

◦ SEC는 감사인이 주도적으로 IFRS 도입을 진행하지 않는 등 “경영자역할”을 배제한 자문수준의 용역은 제공가능하다고 해석

⑵ EU,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윤리기준

□ 안전장치를 통하여 자기검토위협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경우 감사업무와 병행 허용

⑶ 호주

□ 감사인의 기술적인 조언은 허용하면서, 결론 제시 등 경영자 역할을 대신하는 행위는 금지

다.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자문업무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허용 ◇ 용역내용 문서화 의무 부여 후 독립성 훼손여부 사후감독

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도입 자문용역 사례제시

외부감사인 제공가능․불가능 업무사례
<제공불가 업무> ∙IFRS 재무제표․계정잔액 결정시 필요한 원시자료 작성 ∙IFRS체제로 전환 위한 조정분개 문서화 ∙재무제표 작성 관련 원시자료 취합․중요정보 산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구축 ∙IFRS 도입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감독 ∙회계처리대안 중 최적안 제시․채택결정 ∙회계정책,매뉴얼,COA 등의 초안작성 ∙수정․변경 필요 시스템․프로세스 결정	<제공가능 업무> ∙회계기준간 전반적 차이분석 ∙IFRS 도입계획 검토․개선안 제시 ∙IFRS 도입TFT에 참여․기술적인 자문 ∙선택가능 대안 식별 및 IFRS 적용․해석 관련 기술적 조언 ∙회사 채택 업무프로세스 검토․개선안 제시 ∙IFRS 재무제표․주석 사례 제공 ∙IFRS 교육

□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장치 제시

필수적 안전장치

◇ 계약서등에 용역범위 및 책임 문서화

∙용역범위가 경영자역할 배제된 자문수준에 한정된다는 사실 명시

∙IFRS 재무정보체제 설계․구축․운영 업무 수행 주체 및 책임자가 회사라는 사실 명시

◇ 용역범위, 조건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동의

◇ 외부감사인이 IFRS 도입을 주도하지 않도록 구조화

∙고위경영진 중 IFRS 도입계획을 수립․추진․감독할 책임자 선임 여부 확인

∙경영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자역할 수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추가선정 등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여부 확인

◇ 감사팀과 용역팀의 인력구분

∙IFRS도입 자문용역 담당이사(파트너)․관리자(매니저)는 용역제공시점부터 자기검토위협 감소(최소 IFRS개시년 포함 2개 사업연도 경과)될 때까지 외부감사참여 금지

□ 금지용역 제공여부 등 확인 위한 문서화 요구

문서화 대상

∙용역제안요청서(RFP), 용역제안서, 계약서 등 제안 및 수주 관련 서류

∙감사대상법인 감사(위원회) 동의서

∙외부감사인 품질관리검토자의 용역관련 독립성 검토서류

∙용역참여인력 현황

∙감사대상법인에 제공한 자문․권고의 주요 내용

∙감사대상법인 IFRS도입 TFT에 참여한 경우 수행 업무의 주요 내용

∙용역결과보고서 등 자문용역 결과물

□ 적용례

◦ 발표일 이후 체결하는 “IFRS도입 자문용역” 계약부터 적용

다만, 발표일 현재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 발표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종료시점까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

◦ 용역제공자가 IFRS도입용역 제공중에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준용

※ IFRS도입용역 제공시에는 외부감사인이 아니었으나, IFRS 최초적용시점(2011년)에 외부감사인이 되는 경우의 지침은 추후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