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2009년 법인세 신고 안내

2009. 2.

대구지방국세청

차 례

Ⅰ.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

1.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분석자료 제공	1

2.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신고환경 조성	2

3.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면제	5

4.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엄정한 대응	7

Ⅱ.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9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9

2. 알아두면 법인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	13

3. 세액공제․감면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25

4. 기타 유의할 사항	38

5. 주요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39

Ⅲ.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내용입니다	45

1. 법인세법	45

2. 조세특례제한법	49

부 록

1. 전산분석․안내항목 /53

2.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전산분석 안내․사례 /55

3. 유형별 주요 탈루사례 /57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 /61

5. 국세청 홈페이지 구축내용 /63

6. 전자신고․납부요령 등 주요 상담사례 /64

Ⅰ.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분석자료 제공

가. 항목 특성별 전산 분석 안내

○ 대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장 및 세무조정 능력이 약한 소규모법인을 대상으로 각종 전산자료와 신고상황을 전산으로 비교 분석하여 평소 틀리기 쉬운 항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상과 거래내역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세무조사법인 신고소득률  분석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재고자산 계상내역 등

전산분석

(28개 항목)

○ 신고성실도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신고내용을 연계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산분석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전년 33개 항목 ⇨ 금년 28개 항목(신규 6, 보완 22, 폐지 11)

나. 세원특성별 개별분석 안내

○ 주요세원, 호황․취약업종, 자영업법인 등 비중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별법인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년 554개 ⇨ 금년 587개(법인 수 증가로 안내대상 확대)

○ 분석결과 문제점과 함께 전년도 신고 시에 공제․감면 누락이나 손금산입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더 낸 사항까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신고환경 조성

가. 전자신고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

○ 홈택스 홈페이지에 법인별『쪽지함』을 설치하여 공제를 누락하거나 문의가 많은 중간예납세액 정보 등 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설법인, 영세법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전자신고절차, 첨부서식 등을 법인종류별․규모별, 테마별로 특화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무실적법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성실중소법인을 위하여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제공

○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인세 절세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시 유의할 사항’ 뿐만 아니라 ‘과거 과다하게 신고한 사례’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장려금 등 지급자료를 외부기관에서 수집하여 신고 전에 제공함으로써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 납세자 이익을 최대화하여‘경제살리기’지원

○ 정기신고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 신고 안내

○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중소법인으로서『성실납세방식』승인*을 받은 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과세표준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복잡한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표준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성실납세방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②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 ♠ 계산특례 ․기부금 한도 : 수입금액× 0.5% ․접대비 한도 : 1,900만원(정액) ․감가상각비(정액법) :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 퇴직금추계액 기준 대신 임직원 총급여액의 20%
	산 출 세 액		③ 과세표준× 세율(11%, 25%)* * ’09.1.1이후 11%, 22%, ’10.1.1이후 10%, 20%
	표준세액공제		④ 산출세액× 25%(수도권 15%)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⑤ 산출세액×	직전수입액 1.15배초과
				당해 수입금액
	납부할 법인세액		⑥ 산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감면추가세액 - 기납부세액

○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법§76의2 ① 2호)

판 정 기 준	예 시 업 종
①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법인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②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영화관
③ 판매량,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	백화점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④ 특정 법인(3개 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법인	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⑤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업 영위 법인	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쇼핑몰 등
⑥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법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
⑦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법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⑧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법인	제조업 등
⑨ 사업용계좌만을 통하여 매출․매입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법인	제조업 등
⑩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법인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성실법인 없음

* 사업용계좌 :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신고(상기 ⑤, ⑨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법인명의로 개설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

○ 성실납세방식 적용 제외법인 (법령§120의2 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

- 부동산임대업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 도박장, 무도장, 주점업, 호텔․여관업, 안마업을 영위하는 법인

3.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가. 대상법인

○ 일자리창출기업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

*  ’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 : 10%, 1천억～3백억 : 5%, 3백억 미만 : 3%

○ 고용유지기업

- Job-sharing, 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

*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 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

-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

나.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 를 제출

○  고용유지기업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대상 선정 제외

<서식>

고용창출 계획서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해당여부			여 ․ 부
수입금액(원)				연락처
2. 2009년 근로자 채용(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1) 2008년 상시근로자수			명			-
2009년	(2) 증가인원		명			1명 이상
	(3) 채용계획		명			-
	증가비율(%)		%			( 3%, 5%, 10% 이상 )
3. 구체적인 신규채용계획 및 사유 : 별도첨부
2009년도 중에 근로자를 위와 같이 채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4.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엄정한 대응

가. 법인세 신고내용 조기검증

○ 신고 종료 후 신고안내사항 반영 등 개별․전산분석 안내법인의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09. 5∼6월)에 검증할 계획입니다.

○ 안내된 문제점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 중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안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

나. 성실신고 여부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 불성실신고 혐의 등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여부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조사 종결법인의『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은 세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고,

『업종별 적출사례』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업종 영위법인 등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하여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7.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허위증빙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Ⅱ.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가. 법인세법상 지원내용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법인세법 §72)

- 당해연도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신고를 한 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	=	직전연도 법인세액	－	〔	직전연도 과세표준	－	당해연도 결손금액	〕	×	직전연도 법인세율

* 환급 한도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 접대비한도 우대(법인세법 §25)

- 접대비인정 한도금액을 일반기업과 차등 적용

- 중소기업의 접대비 계산(①+②)

․기본금액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 ①

․수입금액 × 적용률(0.03%～0.2%) … ②

○ 분납기한 우대(법인세법 §64)

-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일반법인은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예시)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50%이하 금액을 분납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내용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조특법 §132)

- 최저한세 개념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조세부담의 형평성, 재정확보 등의 측면에서 최소한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

- 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의 8% (중소기업 외의 법인 13%～1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의료업, 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 면 율

구 분	중기업	소기업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	5%	10%
상기 업종 외	15%	30%

* 소기업 : 상시 종업원수 제조업 100명, 건설업 50명, 기타 사업 10명 미만

○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조특법 §5 및 §5조의2)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POS시스템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 비용을 지원받아 ERP시스템 등 정보화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된 출연금을 지원받은 과세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과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법인세 50% 감면

- 창업 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7조의2)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구매대금을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제도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세액공제

*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3조의2)

-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

○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조특법 §31)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알아두면 법인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다른 매출처에 비해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국심2003서2099, 2004.10.1)

○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이자율 적용기준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809, 2008.4.29)

* 금전 대여자 및 차입자 각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을 적용

○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기업어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이고 신용등급이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급에 속하는 법인의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3서596, 2003.6.24)

○ 연임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364, 2008.2.9)

나. 감가상각비

○ 건축물 등 부속설비에 대한 단기 내용연수 적용

- 건축물 등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가능 (2006.3.14 취득분부터)

*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

- 건물 부속설비의 경우

․‘기준내용연수(4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5～20년)’을 적용함으로써 단기 감가상각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

○ 합병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중고자산 내용연수 적용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 신청함으로써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단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령 §29의2)

- 내용연수 비교

․기계장치의 경우 : 신규자산(5년) → 중고자산(2년)

○ 즉시상각의제

-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비용으로 처리)에 한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함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일부 예외)

․개별자산별로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과 장부가액의 5% 중 큰 금액 미만인 경우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시설의 개체․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1,000원을 공제한 금액

- 결산서에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이므로 주의

○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시 내용연수 단축 가능

-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단축․적용할 수 있음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겨우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감면적용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를 반드시 검토

-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조세감면 기간 중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면기간 종료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기간 동안에는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1항)

○ 운휴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 기존 설비의 수선완료 후 조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당해 자산의 운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1751, 2002.9.19)

○ 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 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당해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서면2팀-1436, 2006.7.27)

○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 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신규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549, 2001.11.16)

-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량․확장 등과 같이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철거가 아닌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2631, 2004.12.15)

○ 자산감액손실 처리시 손금인정 여부

-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1884, 2004.9.9)

다. 접 대 비

○ 견본품 무상제공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 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796, 2006.5.6)

○ 접대비 증빙 없이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례

- 건당 3만원(경조금은 10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 미사용 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 ’09. 1. 1 지출부터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

․국외지역 중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정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현물접대비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포기액

○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은 채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동 채권의 금액은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984, 2006.5.30)

○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폐지 ]

- 지출증빙 기록․보관이 되는 ‘건당 50만원 이상’ 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

- 접대상대방이 여러 거래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초청자 명부 등 내부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 거래처 “○○○외 49명”으로 기재 가능

○ 판매장려금의 손비 구분

-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1522, 2000.7.7)

라.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 시 기존의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송금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으며 그 지급액은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364, 2008.2.29)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

- 종전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재법인-649, 2008.10.21 등)

- 법령을 개정하여 ’09.2.4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사용자부담금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음(법인세법시행령 §44 ④ 2호)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총급여액×5%         ② 퇴직급여추계액×30%(35%)

○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20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분담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구 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 념	부담할 기여금을 사전 확정	부담할 급여를 사전 확정
기 여 금	사전 확정	변동(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급 부	변동(운영실적에 따라)	사전 확정
손금산입	전액 손금 산입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

※ 2006.2.9.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마.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및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

구 분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대손금 인정되지 않는 채권
종 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	대손세액공제받은 VAT매출세액 미수금
	기타 할인어음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포기채권 등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등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 (서면2팀-1393, 2006.7.25)

○ 대손금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항)

구 분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대손사유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어음 등	소멸시효 완성 채권
	국세결손처분 받은 자에 대한 채권	정리계획․화의 인가 등 받은 채권
	회수기간 6월 경과한 소액 채권	경매 취소 압류채권
	금융기관 채권 중 승인 받은 채권 등	채권회수의무 면제 받은 수출채권 등
귀속시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 계상한 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부도발생하여 6월 경과한 어음

- 소멸시효 완성 전 : 결산조정에 의거 언제든지 대손처리 가능

- 소멸시효 완성 후 :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연도 손금산입

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 완화(법인세법 제36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6항에 열거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사업용 자산의 처분(감가상각) 시점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 사업용자산 취득시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08.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 허가⋅인가의 지연, 공시기간 연장, 용지보상 등에 관한 소송 등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기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조특법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당해 출연금 수령시점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당해 출연금이 손비 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하여 당해 손비와 상계처리

※ (2007. 1. 1 이전)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서면2팀-1497, 2005.9.20)

사. 소득처분

○ 법인의 임원이 회사공금 횡령 시 세무처리

-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서면2팀-1490, 2006.8.7)

○ 대표이사의 소득세 대납액

-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신고조정 시 처분된 상여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 시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1항 3호)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아. 국제거래 이전가격 과세조정

○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에 따른 과세조정 시 적용 이자율

-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국내 모기업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1항)

- 이 경우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요율은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이자율 차이(Spread)로서 거래건별 ‘이자율 Spread 또는 대출시점의 보증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 환산액’① 을 적용하는 것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LIBOR 금리)’② 또는 ‘당좌대출이자율’③ 등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조정금액을 과다계상 하지 않도록 유의

- 이자율 비교 : ③ (9%) > ② (’08년 2.0%) > ① (Spread)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시 적용 이자율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LIBOR) 등)’①을 적용하는 것임

- ‘당좌대출이자율’② 등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조정금액을 과다계상 하지 않도록 유의

- 이자율 비교 :  ② (9%) > ① (’08년 2.0%)

자.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연계 검토

○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 검토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상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검토

- 국내매출의 경우 수입통관액과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상 수입상품 수입금액을 비교, 매출누락 여부 등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부가가치세법 상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나,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계산

○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과 조특법 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원가에서 적절히 차감하였는지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한 내용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사항 중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차. 기타 신고시 유의사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반드시 제출

- 근로, 퇴직 등 대부분의 지급명세서는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근로소득은 3. 10까지)까지 제출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2007. 1. 1 지급분부터는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함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1%)

- 제출기한

․1～3월 지급분 ⇒  4월말          ․4～6월 지급분 ⇒ 7월말

․7～9월 지급분 ⇒ 10월말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

*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해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세무조정시 빠뜨리기 쉬운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항목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자산의 평가차익(일부제외), 이월익금, 지출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의 환급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100%～30%)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손금산입]

- 법인이 임원․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함 (법기통 19-19…14)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그 취득가액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09. 1. 1 부터는 300만원 이하)

○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사항

-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시 중간예납기간(12월말 법인은 1.1～6.30) 중에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를 한도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시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결손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법인세법 §63 ④, 2005.12.31개정)

- 성실중소법인의 중간예납세액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간소화(법인세법 §76조의7 ③)

3. 세액공제 ․ 감면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 일부 업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분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3033, 2008.10.23)

○ 정부출연금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소득 해당 여부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개발업으로 감면소득에 해당함

(국심2005부4096, 2006.7.21)

○ 부동산공급업의 감면대상업종 해당 여부

-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조예-153, 2004.3.13)

○ 감면대상 소득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조예-642, 2006.9.20)

- 화물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재경부 조예-379, 2008.7.8)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가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 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재조예-17, 2005.1.7)

○ 제품의 제작을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적용 업종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조세지출예산과-805, 2004.12.1)

○ 소득구분 계산 시 업종의 구분

-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6.04.13)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

○ 창업요건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0006, 2004.1.5)

○ 사업자등록정정일은 창업일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2084, 2006.10.1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경부 조예-100, 2007.2.9)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에서 ‘소득’의 의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과-4046, 2008.12.17)

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 계측기기 등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의 공제대상 해석 변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 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조예-858, 2006.12.26)

※ (변경 전) 제조업체가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설비이며 생산공정 라인상에 위치하고 있는 검사 및 계측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팀-2447, 2006.11.29)

○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재경부 조예-230, 2006.4.20)

○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의 세액공제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외소재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서면2팀-1992, 2005.12.6)

라.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해석 변경

-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인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팀-62, 2007.1.9)

※ (변경 전)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팀-907, 2006.5.22)

○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 신공법 특허를 개발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해당 신공법 관련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1196, 2005.7.25)

-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60, 2001.1.8)

○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은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5.11.30)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이46012-10583, 2001.11.20)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순서

-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기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팀-9, 2005.1.3)

○ 기타 유의할 사항

- 전담부서 등 신고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세액공제 가능(서면2팀-675, 2006.4.28)

- 전담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 및 사무실 임차료, 금형구입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마. 기타 공제 ․ 감면시 유의사항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

-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법정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법정 세액공제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특법 §127 ④)

○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액은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761, 2003.10.10)

○ 감면 등 적용 배제 순서 (조특영 §126 ⑤)

-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적용 배제함

<참고>

조세특례 자가 점검표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번호
업 종		설립일

2. 감면종류

감면종류		관련법령

3.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①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내 처분여부(§146)
⑧적용시기	감면개시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가 점검 요령

- 2008.12.31. 결산법인 기준 -

▣ 공제감면 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세무서에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세액공제 대상자산

○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

-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

-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투자금액의 계산

○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일괄공제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②)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공제대상이 되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함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 공제하고

-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시점에 일시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별로 공제받아야 함

▣ 감면세액의 계산(법인세법 §59②)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함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조특법 §130)

○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일부 투자세액공제를 배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일부 투자세액공제를 배제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1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2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25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이전법인 세액감면	§26	임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63의3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94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외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

○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121의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증자시 조세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법조문	감 면 내 용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일시상각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25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3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26	임시투자세액공제
§63의3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9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 §146)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내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자산의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37②)을 가산하여 납부

- 현물출자․합병․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의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공제감면 적용순서

○ 동일한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나중에 적용

<예>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범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공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

4. 기타 유의할 사항

가. 전자신고 관련

○ 전자신고는 신고마감일 24:00 이전에 신고서 전송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음

- 신고마감일에는 통신량 폭주로 인하여 전자신고 전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고마감일 전에 신고서 전송

○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을 거친 후 전송하여 주시고 특히,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래 항목은 반드시 확인

- 주업종코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표준소득률 번호와 일치)

-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본사항 (법인구분, 법인종류 등)

나. 부속명세서 제출 (국세청 고시 제2009-6호, 2009.2.26)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및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등은 전자신고 후 재무제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가로 수동제출  ☞ 2009.4.10까지 제출

다. 국제거래자료 제출 (국세청 고시 제2008-2호, 2008.1.31)

○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지사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

라.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

5. 주요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검토사항

1. 인정이자 계산 대상 확인

법인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실질상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 등에 대한 무상 또는 저율의 대여금 확인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 취득, 임차 차입금

2.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계 제외

3. 인정이자계산 제외 가지급금 확인

미지급소득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소득세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한 금액

사용인의 가불금 및 경조사비 대여액과 학자금

국외투자법인 종업원의 급여 대납액,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전환금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2009.2.4 이후 신고분부터)

□ 접대비

검토사항

1. 3만원(경조사비 10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증빙 확인

<’09년 이후 : 법정지출증빙 없는 접대비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초과분 손금불산입>

2. 타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접대비 성격의 비용 확인

3. 접대비 한도액 계산

중소기업 여부 및 정부투자기관 여부 확인(접대비 한도 감액 70%)

지출한 총 접대비 3%를 초과하는 접대비 유무확인(접대비 한도 증액)

4. 법정지출증빙서류 등의 사용금액 확인

5. 건당 50만 원 이상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서류 보관 여부<’09년 이후 폐지>

6.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 확인(발생주의 기준)

□ 감가상각비

검토사항

1.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의 구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의한 고가매입자산 및 과대평가자산 유무 확인

2. 내용연수 검토

신고내용연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3,5,6에 일치하는지 여부

2006.3.14.이후 건축물부속설비는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 가능

내용연수 변경 유무와 변경의 적법성(승인여부) 확인

3. 감가상각의제 해당여부 검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 감면받는 경우 적용 등

4. 감가상각비 시부인

전기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감가상각 시부인액 및 의제상각액 확인

감가상각 시부인이 개별자산별로 되었는지 확인

□ 지급이자

검토사항

1. 이자율별 지급이자(차입금) 확인

2. 건설자금이자 확인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유무 확인

당기 완료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초과 건설자금이자는 즉시상각의제로 처리

3.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 확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운용리스료

상업어음 할인료                지급보증수수료

조기상환 수수료

□ 퇴직급여충당금

검토사항

1. 당기설정 한도액 계산

총급여액 기준 한도액

- 총급여액 범위 확인

- 1년미만 근무자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총액 확인

추계액 기준 한도액

-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 확인

- 임원의 퇴직금 추계액 확인(정관 또는 세법상 한도)

2.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자에게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3. 합병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의 적정성 확인

4. 사업의 포괄양수․양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의 적정성 확인

5. 퇴직금 중간정산 유무 확인

□ 대손충당금

검토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확인

-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 채권 등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2.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의 확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3. 대손처리 가능 채권의 범위 확인

4. 대손금의 손금확정 시기 확인

결산조정항목 : 채무자파산 채권, 부도수표 등, 결손자 채권 등

신고조정사항 : 소멸시효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수불능 채권

법원면책결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 경매취소 압류채권 등

5. 대손충당금 세무상 한도 계산 적정 여부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검토사항

1. 공사부담금의 경우 일시상각(압축기장) 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여부 확인

2.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연도가 공사부담금 등을 수령한 연도인지 여부

3. 공사부담금 등의 사용기간 내 사용여부 확인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익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험차익은 2년 이내

4.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확인

□ 공제감면세액

검토사항

1. 최저한세의 적용 여부 검토

2. 중복공제 배제 검토

조특법상 세액감면과 일부 투자세액공제는 중복공제 불가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

각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선택 가능

3. 외국인 투자세액감면 시 외국인투자지분율만큼 공제 배제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

감면대상업종 검토

감면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구분 적정 여부

5. 임시투자세액공제 검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차량운반구 등 제외)

중고자산 및 기존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

투자완료 이후  2년이내 처분할 경우 당초공제 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및 연구업무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해당 여부

증가분방식(중소 50%, 일반 40～50%)와 당기분방식(중소 15%, 일반 6%한도) 선택 가능

□ 소득구분 (구분경리)

검토사항

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소득구분)을 통하여 감면사업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

개별익금    공통익금    개별손금    공통손금

2. 과세사업 개별익금 항목 분류 검토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조기상환 수수료

3. 과세사업 개별손금 항목 분류 검토

유가증권 처분손    고정자산 처분손

4.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5.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봄

□ 중소기업 검토

검토사항

1. 업종기준 충족여부

조특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업종영위 여부

겸업시 사업장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주업 판단

2. 규모기준 충족 여부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이 업종별로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및 매출액의 산정 적정 여부

3.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외

4.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4년간 중소기업 적용

Ⅲ.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내용입니다

1. 법인세법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55)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도 인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높은 세율	25%	22%	20%
낮은 세율	11%	11%	10%

* 공포한 날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5%, 11% 적용

2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64)

○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 2009.1.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법§60)

○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

*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58)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

* 2009.1.1.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1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의무를 폐지    * 공포한 날 (2008.12.26.)부터 시행

6

사택의 범위 확대(영§88)

○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전근․퇴직시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사택을 사택의 범위에 포함

7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영§73)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8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영§48)

○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9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영§42)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

10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영§11)

○ 손해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11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법§76의2～7)

○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

12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영부칙§23)

○ 2008. 6. 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조정

- ’08. 6. 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지급일․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현금주의)

- ’08. 6. 1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50%, 그 다음 사업연도에 나머지 귀속(분할익금산입)

13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영§61)

○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

14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법§57)

○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

15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94)

○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여야 함

16

부당행위계산 부인 : 금전 대여․차용의 경우 시가(영§89)

○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 중 선택한 방법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되,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함

*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1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중소기업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3%+α)

① α=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1)

○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5의2)

○ 고유가 극복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

*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4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5의3)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

* 2009.1.1 이후 최초 투자 개시분부터 8% (’09.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10%)

5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조특영§6)

○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

6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법§6)

○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여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

7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舊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거치 5년 분할과세하도록 확대

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조의2)

○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공제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9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①)

○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10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 ②)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조특법§104) 등

12

2008년 일몰이 연장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년 연장(’09.12.31), 조특법§5]

○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2년 연장(’09.12.31), 조특법§14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관한 특례〔3년 연장(’10.12.31), 조특법§47의 4 〕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과세특례〔3년 연장(’10.12.31), 조특법§52의 2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1년 연장(’08.12.31), 조특법§55 〕

* 감면율 축소(100% → 50%)

부록

전산분석 ․ 안내 항목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① 자료상 등과 거래내역 분석	'08.1～9월 중 자료상 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내역 안내
② 보험금 수보내역 분석	'08년중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보험금 등 안내
③ 재평가토지 양도 법인 안내	'08년 중 재평가토지 양도내역을 추출하여 과세이연금액의 익금산입 안내
④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3년 연속 신고소득률 30% 이상 하락 법인 안내
⑤ 세무조정 유보금액 차이 분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과세이연 손금유보 사항 적정 계상 여부 안내('06～'07년)
⑥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일용급여 원천세 수정신고, 부가세 경정청구 등을 이용한 소득률 조정혐의 안내('05～'07년)
⑦ 외부조정 이행안내	외부조정신고대상이나 '07사업연도 외부조정신고 미이행 안내
⑧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정 계상 여부 분석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대여금, 주요계정명세서(을)의 인정이자와 P/L의 이자수익 안내
⑨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안내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안내
⑩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법인 분석	법인세 감면사업 영위법인 중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혐의법인 안내
⑪ 국외기술료 수입누락혐의 분석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계상하지 아니한 법인 안내
⑫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분석	현금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안내
⑬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분석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법인 안내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⑭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안내
⑮ 재고자산 차이분석	손익계산서상 기초․기말 재고액의 적정여부 안내('06∼'07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분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중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법인 안내
건설자금이자 적정 계상여부 분석	B/S상 건설중인자산 계상법인 중 건설자금이자 조정항목이 없는 법인 안내
전기오류수정손익 누락방지 안내	'05∼'07년중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속발생 법인 추출 안내
자본화비용 세무조정 적정여부 분석	전년대비 자본금 10억이상 증가법인 중 주식발행초과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이 ‘0’원인 법인 안내
비사업용토지 양도내역 안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보한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자료 중 '08년 양도법인 안내
수입중고자산 부당감면 분석	관세청으로부터 중고자산 수입내역을 제출받아 안내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율 분석 안내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 중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안내
접대성경비 분산처리 여부 분석	접대비성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접대비 계상액 적정여부 안내
특수관계자 대여금 변칙처리 여부 분석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 처리 및 수입이자 계상내역 안내
결손금소급공제 부당환급신청 분석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안내
재고조절을 통한 원가 과다계상여부 분석	상품･제품 판매법인의 기초･기말재고 계상여부 안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의 지급이자 상당액 차감 여부 안내
수입이자 과소계상 여부 분석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 비교하여 이자수입 과소계상 여부 안내

성실신고를 돕기위한 전산분석 ․ 안내 사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 분산처리 혐의 분석

－  대구 달서구에서 무역업을 하는 (주)□□인터내셔널은 2007년도 중  화장품, 귀금속, 한약 등을 구입하거나 단란주점, 룸싸롱 등에서 법인신용카드 403백만원을 사용하고

－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28백만원(6.9%)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여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 함으로써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부인 회피 및 사적비용 변칙처리 혐의 안내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  제조･출판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인 (주)□□는 2007년중 최대주주인 ○○○(56세)의 子 △△△(28세)에게 연간 4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  같은 해 子 △△△는 해외에서 10개월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급한 혐의 안내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 유의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 할 수 없으므로

－  이번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하되, 공제감면 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극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혐의 분석

－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개발의 2008년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의류･구두 등 신변잡화 구입 7건 18백만원, 골프연습장･피부미용･예식장 등 업무무관업소 사용 25건 21백만원,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기관 사용 5건 5백만원, 백화점 등에서 공휴일 사용 416건 35백만원 등 총 79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재고자산 계상누락으로 원가 과다계상여부 분석

－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는 2007년 매출액 6,171백만원에 매출원가를 5,664백만원 신고하였으나 기초 및 기말 재고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  도소매업의 경우 일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재고누락을 통해 원가 조절한 혐의 안내

세무조사 받은 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  대구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3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은 12.3%(외형 4,377백만원, 경정소득 540백만원)이었으나 2005년 0.8%, 2006년 0.6%, 2007년 결손으로 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유형별 주요 탈루사례

결산시점에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소득조절

01

1

□ 인적사항

○ 상  호 : △△기업(주)       ○ 대표자 : 조○○

○ 소재지 : ○○시 ○○구     ○ 업  종 : 건설 / 일반공사

□ 수정신고 흐름도

△△기업(주)

세무서

일용급여분 원천징수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추징사례

○ △△기업(주)는 '08.1월말 경 2007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전년에 비해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소득금액을 조절하기 위하여 일용급여분 원천징수 수정신고로 00억 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00억 원 등 총 00억 원의 비용을 과다계상

○ 분기별․연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추세분석하여 △△기업(주)의 일용급여 등 과다비용 00억 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 신고안내

○ 건설업법인의 원천징수 및 부가세 수정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비용과다계상 혐의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계열회사를 이용한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

2

□ 인적사항

○ 상  호 : ○○기업(주)       ○ 대표자 : 주○○

○ 소재지 : ○○도 ○○시     ○ 업  종 : 제조 / 의약품

□ 거래 흐름도

모회사

계열회사(A)

○○기업(주)

42%지분

社主의 子운영

유통법인(B)

단가조절을 통한 지원

□ 추징사례

○ A법인은 모회사 사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법인(B)과의 거래에서 특수관계 없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약품단가보다 20∼30%씩 낮게 판매하여 2년간 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주)에게 법인세 00억 원 추징

□ 신고안내

○ 법인세 신고서 및 전산자료 등을 통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게 성실신고 안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외화유출로 비자금 조성

3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이○○

○ 소재지 : ○○시 ○○구     ○ 업  종 : 제조 / 자동차부품

□ 거래 흐름도

A법인사주

차명계좌

해외현지법인

(B법인)

○○○(주)

(A법인)

해외투자

투자금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 추징사례

○ A법인은 수년간 해외현지법인(B)에 투자명목으로 000백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등 투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 B법인은 배당금 발생액을 A법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A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 배당금 익금누락액에 대해 법인세 00백만 원, 배당금 유출액의 귀속자인 A법인 사주에게는 종합소득세 00백만 원 등 총 000백만 원 추징

□ 신고안내

○ 해외현지법인 명세, 재무제표, 외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투자수익누락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영업법인의 소득탈루

4

□ 인적사항

○ 상  호 : ○○○가든(주)      ○ 대표자 : 정□□

○ 소재지 : ○○시 ○○구     ○ 업  종 : 음숙 / 일반음식

□ 거래 흐름도

세무서

○○○가든(주)

△△인테리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소득금액조절신고

□ 추징사례

○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 ○○○가든(주)의 대표이사 정□□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 대부분이 노출되자

-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 시설투자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여 △△인테리어로부터 000백만 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계상금액 00백만 원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00백만 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부가세 00백만 원, 기업자금 유출의 귀속자인 정□□에게 종합소득세 00백만 원 등 총 000백만 원 추징

□ 신고안내

○ 자영업법인의 매입비용 대비 수입금액 현황 등을 분석하여 소득조절혐의법인에게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

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30%(미등기*의 경우 40%)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임

	각사업 연도소득		익금 및 손금 (양도차익)				토지등양도소득		양도차익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30%,40%)
			세율(11%,25%)
			산출세액①						산출세액②
					법인세 총부담세액(①+②)

⃞ 과세대상(법§55의2)

1. 주택 양도소득

○ 국내 소재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로서 10년이상 임대주택 및 사택 등은 과세제외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등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 양도한 경우

3. 지가급등지역* 소재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 (현재 지정되지 않음)

<비과세 되는 경우>

①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소득영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토지등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서면2팀-587, 2007.4.3)

○ 세율 : 30%(미등기 40%)

○ 납부할세액 : 과세표준×세율

- 위와 같이 계산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 제출할 서류

○ 별도 추가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호, 제3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란에 기재

계산 사례

<자료 내용>

• 수입금액 • 비사업용 토지(등기) 양도 •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사항 • 사업연도 중 기납부 세액	: 2,000,000,000 : 양도가액(300,000,000), 장부가액(280,000,000) : (법인세 차감 후) 100,000,000 : 익금산입(7,000,000) 손금산입(5,000,000) : 원천징수(1,800,000) 중간예납(3,5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산출세액 : 120,000,000(과세표준) × 11% = 13,200,000

○ 납부할세액 : 13,200,000 - (1,800,000 + 3,500,000) = 7,900,000

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양도소득 : 300,000,000 - 280,000,000 = 20,000,000

○ 납부할세액 : 20,000,000 × 30% = 6,000,000

③ 실 납부세액(①+②) : 7,900,000 + 6,000,000 = 13,900,000

국세청 홈페이지 구축 내용

법인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2009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 틀리기 쉬운 사항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법인 유형별 신고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차이
		□ 영리법인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 ○ 영세법인의 간편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 공제･감면	○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일반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법인세 납부방법	○ 납부기한 ○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이란?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법인세 자료실	○ 가산세 요약 ○ 당좌대출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 환급가산금이자율 ○ 2009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다운로드) ○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다운로드)

전자신고․납부요령 등 주요 상담사례

◈ 법인세 전자신고 이용 및 전산오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SA-TAX)은 무료 제공하고 있음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 홈페이지 중앙 상단〔홈택스 프로그램 설치〕클릭

④ 변환프로그램에서 홈택스시스템 전송파일로 변환

☞ 변환결과 오류자료인 경우 정상이 될 때까지 신고서 보완 ․ 재작성

⑤ 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 별도 서류제출 대상(국세청 고시 제2009-6호, 2009. 2. 26)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함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

“IT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HTS) 전자납부 이용 안내

□ 인터넷 주소창에 www.hometax.go.kr를 입력

- 전자납부 메뉴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므로〔공인인증서로그인〕선택

□   초기화면에서〔전자고지․세금납부〕클릭

□ 〔전자고지․세금납부〕화면에서〔세금납부-신고분 납부〕클릭

□〔신고분 납부〕화면에서 세목을 선택한 후〔조회〕클릭

- 전자신고된 선택 세목의 자료 중 미납부자료만 검색

□  납부하고자 하는 전자신고분을 선택하여〔납부하기〕클릭

잔액부족 등으로 일부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을 합계란에 입력

- 납부할세액을 확인하고〔납부하기〕클릭

화면 내역을 확인하고〔납부하기〕버튼을 누르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화면으로 이동

- 〔취소〕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은 POPUP형식의 새창으로 표시

-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클릭

정상 납부여부 확인시〔세금납부확인〕클릭하여 납부내역 조회

전자신고 주요 상담사례

□ 조정반신청서 작성

문 의 내 용	해 결 방 법
◦ 조정반지정서(변경지정)신청서(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7호)서식 작성 방법은?	◦ 관할지방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정반지정서에 있는 내용을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사항이며, 스캔 등의 방법으로 첨부하는 것이 아님 - 회계법인 등의 경우 조정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와 실제로 당해 법인의 조정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임(통상2～3인) * 관리번호 : T, U, A로 시작하며 총 6자 (등록번호는 가운데 4자) * 지정번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총 5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 방법

문 의 내 용	해 결 방 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부표)의 전자신고 방법은?	◦ 제출방법:｢주식변동여부｣를 ‘여’로,｢전산매체제출여부｣를 ‘N’ 또는 ‘부’로 표시 확인 *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전산매체로 제출가능 → 법인세 변환프로그램 기동 후 주식자료 오류검증 메뉴 선택후 ｢파일선택｣ → ｢오류검증｣ 한 후 ｢오류내역｣에서 정상자료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
◦ 주식변동여부가 ‘부’인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주식변동여부가 ‘부’인 경우는 주식변동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전자신고, 전산매체로 제출할 필요없음(신규 법인은 반드시 제출)

□ 전자신고후 신고기간내 수정신고 가능여부

문 의 내 용	해 결 방 법
◦ 전자신고를 하였는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에는 여러 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재전송시 신고내용의 변경유무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전자신고된 것만을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해야 함 * 일부만 수정한다고 하여 수정된 일부만 전송은 안되고 신고서 전체를 반드시 전송

□ 일반법인과 금융법인 구분 기준

문 의 내 용	해 결 방 법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서식 오류발생시 확인사항은?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업종번호의 첫번째와 두번째 자리가 65, 66, 67이면 금융법인으로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주업종번호가 671900, 672000이면 일반법인임

□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한 경우

문 의 내 용	해 결 방 법
◦ 법인세가 환급이라서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였는데, 충당한 만큼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어서 표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별지2호)’에서 환급법인세와 충당할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하여 충당신청을 하더라도,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별지1호)’상 차감납부세액에서 충당된 만큼 줄여서 기재하는 란이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음

□ 기부금명세서 및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작성

문 의 내 용	해 결 방 법
◦ 기부금명세서 및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작성 방법은?	◦ 기부금명세서 :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합계금액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의 기부월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합계”라고 기재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원천징수의무자별․적요사유별로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기재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과 (을) 서식의 구분은?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은 채권을 제외한 예금이자 등에 관한 내용을, (을)은 채권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 - 즉 항목을 구분하여 (갑)과 (을)에 각각 기재함 * 예금이자․채권 등에 대해 두 서식 모두에 중복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국세청 관련 인터넷 사이트

◉ 국세청                 http://www.nts.go.kr/

◉ 대구지방국세청         http://t.nts.go.kr/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 현금영수증             http://www.taxsave.go.kr/

◉ 근로장려세제           http://eitc.go.kr/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