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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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금융리스크제도실
책 임 자	김태현 과장(2156-9830) 김수봉 국장(3786-7460) 주원식 실장(3786-8200)		담 당 자	제종옥 사무관(2156-9835) 오홍주 팀장(3786-7960) 서정수 팀장(3786-8630)
배 포 일	2009.3.18.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8매

제 목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3.18(수)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법인세법시행령․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임

Ⅰ. 주요 개정 내용

1.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 : 2009.4월부터

□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4월부터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적정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

◦ 다만, 최근의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시행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병행시행

2.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이연법인세자산 반영기준 보완

□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09.2월)되어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2가지(원가법․시가법)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

* 원가법은 이연법인세가 발생하나, 시가법은 이연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원가법․시가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상호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액보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3. 유형자산 평가이익의 배분기준 마련

□ 기업회계기준 변경(‘08.12월)으로 유형자산의 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유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한 배분기준을 마련

◦ 현재 유형자산외 유가증권 등 자산의「평가이익」을 계약자 지분과 주주지분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도「처분시」에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배당보험계정 이익 ⇒ 계약자와 주주간 90:10으로 배분

◦ 유형자산의「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평가시」나「처분시」적용되는 배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Ⅱ. 시행시기

□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붙 임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붙임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0조(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계상)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손익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제7-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④ 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및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0조(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계상)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한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 ④ -------------------------------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 ------------------------------------------------- ------------------------------------------------- ------------------------------------------------- ------------------------------------------------- ------------------------------------------------- ------------------------------------------------- ------------------------------------------------- ------------------------------------------------- ⑤ --------------------------------------------- ------------------------------------------------- ------------------------------------------------- ------------------------------------------------- 제4항의 --------------------------------------- -----------------------------------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중 략)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가.～하. (생 략) 거.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2. 차감항목 가.～다. (생 략) 라. 이연법인세차 마.～바. (생 략) 3. (생 략)	제7-1조(지급여력금액) ------------------------------------------------ ------------------------------------------------ ------------------------------------------------ -------------------- 1. 합산항목 가.～하. (현행과 같음) 거.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 2. 차감항목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이연법인세자산(다만,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다) 마.～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중 략)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지급여력 기준금액은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해약공제액) × 책임준비금 위험계수(=4%) 2.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	제7-2조 (지급여력기준금액)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 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의 제곱,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합계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일반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료기준 산출금액과 보험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보험료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보험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보험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료기준비율 및 보험금기준 비율은 각 목과 같다. 다만, 보험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보유보험료가 수입보험료의 50% 미만일 때에는 수입보험료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보험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이 평균 원수 및 수재기준 발생손해액의 50% 미만일 때에는 평균 원수 및 수재기준 발생손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보험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보험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보험료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7-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가. 보험료기준비율 : 17.8% 나. 보험금기준비율 : 25.2% 2. 장기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의 4%로 한다. 다만, 책임준비금 산정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해약공제액를 차감하여 계산 한다. 3. 장기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보험의 보유위험보험료와 발생손해액(순보험금 + 지급준비금 증가액)을 이용하여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 설> <신 설>	③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일반시장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은 변액연금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변액보험계약 중 일정 연령이후까지 생존시 제지급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의 계약자적립금과 위험 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신 설> <신 설>	⑥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여력기준금액 관련 경과조치) 2009년 4월 1일 이후 2년간은 제7-2조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