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3. 20 (금) / 총 6 매
담당 부서	국민임대건설과	담 당 자	∙과 장 정필만, 사무관 김은영 ∙☎ (031)436-8968 kimey@korea.kr
보 도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0,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호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7,000호가 공급된다.

* 저소득층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지원은 매년 20,000호씩 향후  2012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전세임대사업은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하며,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3월23일 실시하고 3월3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은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시․군․구청장의 추천에 따라 연중 상시 지원되며,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을 연중 실시한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 금번 입주자 모집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1순위를 먼저 신청받고 미달시 재공고할 계획이다

□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대상지역, 입주대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화문의 : 대한주택공사 고객상담실(전화 : 1588-9082)

< 별첨 >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주요내용

참고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의 주요내용

1. 기존주택 전세임대

ㅇ (개요) 저소득층이 원하는 시기․주택에 입주가능토록 주공 등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절차

기존주택

전세계약

재임대

주공

지방공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이하

장애인 등

ㅇ (사업시행자 / 대상주택) 주공, 지방공사 / 전용 85㎡이하

ㅇ (대상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 도시(단, 인구 20만이상 도시가 1개인 제주도는 서귀포 포함)

ㅇ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2순위)

ㅇ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며, 최장 6년간 거주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 1,947,350원(‘08년 기준)

ㅇ (기금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씩 융자지원

ㅇ (실적및 계획) ‘05.～‘08년간 19,907호를 공급하였고,

‘09～‘12년간 매년 7천호씩 공급 계획

2. 신혼부부 전세임대

ㅇ (개요)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주택에 입주가능토록 주공 등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절차

기존주택

전세계약

재임대

주공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ㅇ (사업시행자 / 대상주택) 주공 / 전용 85㎡이하

ㅇ (대상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 도시(단, 인구 20만이상 도시가 1개인 제주도는 서귀포 포함)

ㅇ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

* 혼인 3년 이내 유자녀(1순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2순위),

혼인 5년 이내 무자녀(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 1,947,350원(‘08년 기준)

ㅇ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며, 최장 6년간 거주가능

ㅇ (기금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씩 융자지원

ㅇ (실적 및 계획) ‘08년 시범사업으로 185호를 공급하였고,

‘09～‘12년간 매년 5천호씩 공급 계획

3.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임대

ㅇ (개요) 소년소녀가정등 취약 아동․청소년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

※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임대 지원절차

기존주택

전세계약

재임대

주 공

지방공사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ㅇ (사업시행자 / 대상주택) 주공, 지방공사 / 전용 85㎡이하

ㅇ (대상지역) 전 국 (지역제한 없음)

ㅇ (입주대상) 소년소녀가정 또는 교통사고유자녀․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 1,947,350원(‘08년 기준)

입주대상	내 용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미만 아동이 가계를 이끌어가는 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 사망․중증장해자의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대리양육가정	․18세미만 아동이 친조부모․외조부모와 동거시
친인척위탁가정	․18세미만 아동이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시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경우

ㅇ (임대조건) 만20세까지는 무상거주, 만21～25세까지는 보증금없이 기금이자(연 2%)에 해당하는 월임대료 납부

ㅇ (기금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씩 융자지원

ㅇ (실적 및 계획) ‘04～‘08년간 4,597호를 공급하였고,

‘09～‘12년간 매년 1천호씩 공급 계획

4. 다가구 매입임대

ㅇ (개요)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절차

주공

지방공사

신청

추천

매입

입주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이하

장애인 등

시‧군‧구청

기존주택

ㅇ (사업시행자 / 대상주택) 주공, 지방공사 / 호당 전용면적 60㎡이하 다가구․다중․다세대 및 연립주택

ㅇ (대상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지방 광역시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단, 인구 30만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도청소재지 등 수요가 많은 도시)

ㅇ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 1,947,350원(‘08년 기준)

ㅇ (임대조건)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이며, 최장 6년간 거주가능

ㅇ (재원) 호당 총사업비 7,350만원을 기준으로 재정 45%, 기금 융자 40%, 사업시행자 10%, 입주자 5% 분담

ㅇ (실적 및 계획) ‘04.～‘08년간 25,037호를 매입하였고,

‘09～‘12년간 매년 7천호씩 공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