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3. 23.(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금융투자상품팀
책 임 자	조효제 팀장 (3786-7640)		담 당 자	김보성 선임조사역(3786-7631)
배 포 일	2009. 3. 20.(금)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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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존펀드의 등록․신고서 본격 접수예정

Ⅰ		배 경

□ 자본시장법 시행('09.2.4.)으로 종전(간투법)의 펀드 약관보고 제도가 ｢등록｣및 ｢펀드신고서｣ 제도로 확대 개편되었음

◦ 旣 설정된 펀드를 자본시장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09.5.4.)한 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펀드 등록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부칙 §29, §30)

※ 자산운용사의 기존펀드 전환 예상 펀드 수는 약 4,000여개로 추정

< 간투법상 펀드의 자본시장법으로 전환 예상 펀드 수 >

- 등록 대상	사모 펀드 등 (1,557개)			4,045개
- 신고 대상	공모펀드 (2,488개)

Ⅱ		진행상황

《 사전 준비 : 자본시장법 시행 前 (～'09.2.3.) 》

□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 펀드등록․신고서 서식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 펀드신고서 표준안(Sample) 배포, 제도설명회 등 업계가 전환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였음

□ (신고서 서식 제정) 펀드 등록 및 펀드신고서 서식을 제정하여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반영('08.7월～'08.12월)

□ (표준 모델안 마련) 펀드종류에 따른 표준모델 신고서를 마련하여 업계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08.12월)

□ (업계 설명회 개최) 자산운용사의 신고서 작성담당자에 대한 신고서 제도 설명 및 작성시 주의사항 교육 실시('09.1.초)

《 등록․신고 심사업무 : 자본시장법 시행 後 ('09.2.4.～) 》

□ 금감원은 ｢기존펀드 전환업무 전담 T/F｣를 구성하여 자산운용사가 기존펀드를 자본시장법으로 순조롭게 전환(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자산운용사의 법규 이해부족, 단순기재 오류, 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요청사항 수용 등 서식 기재부담 완화

◦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별로 펀드유형별 대표假案(예비신고서)*을 접수하여 대부분 심사완료 하였음

* 펀드신고서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환대상 기존펀드의 펀드신고서를 바로 접수시키지 않고 펀드 유형별 대표가안(假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 업계부담 완화

□ '09.3.23.(월)부터는 자산운용사별로 전환대상 펀드의 정식 펀드등록․신고서를 본격적으로 접수․심사하여 전환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

< 단계별 세부 추진현황 >

	주요 추진과제	자본시장법 이전(～'09.2.4.)					자본시장법 이후('09.2.4.～)
		’08.7	…	12	’09.1		’09.2	’09.3		’09.4
1단계	펀드신고서 서식마련
2단계	①표준모델안 마련
	②업계설명회 개최
3단계	등록․신고서 가안 접수
	운용사별 순차접수 및 심사

Ⅲ		향후 계획

1. 펀드 신고서 집중심사 (～'09.4월 중순)

□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추가판매를 예정하고 있는 기존펀드 신고서가 접수되면 '09.5.3.까지 효력이 발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집중․신속 심사를 할 예정임

◦ 즉, 자산운용회사는 기존펀드 신고서를 '09.4.17.(금)까지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09.5.4. 이후 판매가 가능해 짐

<펀드 신고서 업무처리(예시)>

'09.4.17.			…		'09.5.3.														'09.5.4.～
제출					효력발생														판매가능
+15일

* 펀드신고서가 수리되는 경우 제출 후 15일 경과 시 효력발생(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2)

2.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지도 ('09.3월말)

□ 금감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환리스트 및 전환내용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개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 펀드 전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알리는 방안 강구 예정

* 펀드명칭, 펀드 투자한도 변경 등

<펀드전환 대상 및 내용확인 방법>

□ (전환 대상여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홈페이지에 전환리스트 공시예정(Pop-up 등) ('09. 5. 4.～'09. 6. 30.)

□ (전환 내용)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펀드신고서 및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홈페이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