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계획

2009. 3.

노   동   부

목   차

I. 공무원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현황	1

II. 단체협약 내용 분석결과	2

III. 향후 조치계획	4

[붙임 1] 기관별 ‘불합리한 사항 포함 비율’ 현황	5

[붙임 2] 주요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6

Ⅰ		공무원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현황

□ ’08.12.31현재,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중,  74.3%에 해당하는 215,537명(95개 노조)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중

○ 공무원노조법 시행(‘06.1.28)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등  공무원 단체가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합법화를 거부한 바 있으나, 범정부적 대응으로 합법화 완료

▲ 관계 장관(법무․행안․노동) 합동담화문 발표(‘06.2.8),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시행(’06.3.22, 행안부), ▲ 불법단체 점용사무실 폐쇄(‘06.9.22) 등

주요 공무원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06.9.4, ’공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07.7.10,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07.10.17. ’전공노‘)이 각각 설립 신고로 합법화 완료

□ ‘민공노’ 및 ‘전공노’의 합법화와 ‘공노총’ 등이 참여하는 중앙교섭의 타결('07.12.14)을 계기로 지자체 중심으로 단체교섭 확산

○ 총 223개 교섭단위 중 112개 기관은 단체협약 체결, 88개 기관은 교섭진행 중, 23개 기관은 교섭 미개시 상태

구분	계	중앙	행정부	지자체	교육청	헌법기관
계	223	1	1	202	16	3
협약체결	112	1	-	101	8	2
교섭중	88	-	1	79	8	-
미교섭	23	-	-	22	-	1

※ 중앙행정기관․지자체․헌법기관별 노동조합 조직 가능단위 총 267개소 중    노조가 조직된 곳은 222개소이며, 교섭단위는 중앙단위를 포함 총 223개

Ⅱ		단체협약 내용 분석결과

1. 총 괄

□ 전체 단체협약 내용(112개 14,915개 조항)중 77.6%는 적법하나, 22.4%가 위법․비교섭․부당․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

위법(1.4%) 214개	비교섭(17.1%) 2,554개	부당(2.2%) 325개	기타(1.7%) 251개	적법(77.6%) 11,571개

※ 분석대상 단체협약 112개 중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47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 32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개, 기타 단위노조 23개

○ 특히, 기초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단체협약에 위법 등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된 비율이 높음(붙임 1 참조)

□ 이와 같은 결과는

○ 공무원노조가 기관의 관리․운영사항 등 법상 비교섭 사항의 교섭의제 포함, 지자체장 등의 인사권 행사 견제에 중점을 두어 교섭에 전략적으로 임한 반면

○ 정부측은 교섭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특히 지자체장 등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교섭에 원칙적 대응을 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2. 유형별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ꊱ 위법 사항

○ 분석대상 협약의 79.5%(112개중 89개)가 노동관계법 또는 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

※ 전체협약 내용의 1.4%(214개 조항)가 위법사항

○ 위법사항은 노조가입 금지대상자의 가입 허용,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활동 관련 경비 등을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

예시) ① 노조간부 유급전임 인정, ② 노조 가입금지 대상 가입허용, ③ 노조활동에 경비 원조(부당노동행위), ④ 근무시간 중 조끼 등 단체복 착용인정 등

ꊲ 비교섭 사항

○ 분석대상 협약 내용의 17.1%가 공무원노조법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교섭 사항에 해당(총14,915개 조항중 2,554개)

- 임용권의 행사 및 인사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이 49.5%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이는, 노조가 인사문제 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

예시) ① 조합간부 전보․징계․보직변경시 노조와 사전협의 또는 합의, ②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일정 수 위원 지명, ③ 법령․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 ④ 복지․후생 관련 예산 편성시 노조와 사전 합의 등

ꊳ 부당한 사항

○ 교섭사항에 해당하여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그 내용 및 정도가 과도하여 위법에 가까운 경우(전체 협약내용의 2.2%, 325개 조항)

○ 주로 근무조건 또는 조합활동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온정적으로 대응한 결과

예시) ① 노조와 협의로 성과상여금 균등 지급, ② 근무시간 중 각종 행사 참여 등 제한 없는 노조활동 보장,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수시 보충교섭 인정 등

Ⅲ		향후 조치계획

□ 비교섭 사항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제93조제2호)

○ 위법 정도가 심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명령 조치(3～4월중) → 단계적으로 시정 조치 계획

□ 부당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은 자율시정 지도

○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토록 하고,  교섭의제에서 배제하도록 지도

□ 단체교섭 지도 및 교육 강화

○ 현재, 교섭중인 지자체 등 기관(88개)에 대한 교섭지도 강화

○ 지자체 등 교섭 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 교육

※ 지자체 고위간부의 인식전환 노력, 단체교섭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별 교섭역량 제고 교육 등

【붙임 1】

기관별 ‘불합리한 사항 포함 비율’ 현황

구 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기 타
불합리 비율이 매우 높은 기관 (30% 이상)	보성군(43.2%), 광양시(38.6%), 해남군(37.3%) 마산시(35.2%), 양산시(34.5%), 사천시(34.2%)해운대구(32.7%), 서울중구(32.4%), 성동구(32.1%) 강진군(32.0%), 금천구(31.8%), 진주시(31.8%)광주동구(31.4%), 거제시(31.3%), 수영구(31.1%) 관악구(30.3%)		부산교육청(49.6%) 경남교육청(36.1%) 충남교육청(33.3%) 전북교육청(33.3%)제주교육청(31.8%) 인천교육청(31.7%)
불합리 비율이 높은 기관 (20～30% 미만)	대전중구(29.8%), 목포시(29.2%), 금정구(28.8%) 광주서구(28.3%), 무안군(28.2%), 대구중구(27.8%) 광주북구(27.6%), 부산진구(27.5%), 영도구(27.5%) 영광군(27.4%), 부산서구(27.4%), 신안군(26.5%) 동래구(26.4%), 부산중구(25.7%), 광산구(25.4%) 고성군(25.0%), 기장군(24.7%), 사상구(24.4%) 익산시(24.3%), 거창군(24.2%), 김제시(23.9%)함평군(23.8%), 연제구(23.7%), 부산북구(23.0%) 창녕군(22.7%), 함안군(22.0%), 전주시(21.8%) 울산동구(21.3%), 부산남구(21.2%), 포천시(21.1%) 완주군(21.0%), 진안군(20.8%), 임실군(20.6%)달성군(20.5%), 군산시(20.3%), 고창군(20.0%)	부산시(25.0%) 전라북도(25.0%) 충청북도(22.1%) 대구시(21.9%) 제주도(20.6%)	대전교육청(27.3%) 대구교육청(25.2%)	선관위(24.1%)
불합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20% 미만)	시흥시(19.8%), 완도군(19.7%), 안양시(19.4%) 산청군(19.2%), 서대문구(19.1%), 노원구(19.0%) 순천시(18.8%) 인천중구(18.7%), 종로구(18.7%) 동대문구(18.6%), 남해군(18.2%), 의령군(18.1%) 합천군(17.9%), 통영시(17.8%), 유성구(17.7%) 대구동구(17.1%), 김해시(16.4%), 오산시(16.0%)수원시(15.8%), 구리시(15.8%), 달서구(15.6%) 광명시(15.4%), 화성시(15.4%), 정읍시(15.3%) 하동군(14.3%), 대구북구(13.6%), 수성구(12.7%) 광진구(12.5%), 함양군(12.5%), 중랑구(12.0%) 고흥군(11.4%), 진해시(11.3%), 창원시(11.3%) 대전동구(10.3%), 대덕구(9.8%), 이천시(8.7%)	울산시(18.6%) 대전시(18.3%) 인천시(17.4%) 광주시(16.8%) 강원도(14.1%) 서울시(13.3%) 경기도(11.2%) 경상남도(9.2%)		법원(17.4%) 정부(5.3%)

【붙임 2】

주요 공무원노조 현황

구 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설립일	’04.7.23 출범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 연맹(공노총)→전국목민노동 조합총연맹(전목련)과 통합(’04.7) * 설립신고 : ’06.9.4	’07.7.10 출범 * 전공노에서 분리 * 설립신고 : ’07.7.10	’02.3.23 출범 * 민주노총(상급단체‘06.4.20) * 설립신고 : ’07.10.17
위원장	김 찬 균 (군산시청)	정 헌 재 (부산 영도구청)	손 영 태 (안양 동안구청)
조합원	65,123명	59,115명	48,901명
조 직	․연합단체 * 구성 : 연맹(3개), 단위노조(42개, 행정부 공무원노조 포함)	․전국단위노조 ․11개 본부, 88개 지부 * 구성 : 기초자치단체, 선관위, 중앙행정기관	․전국단위노조 ․14개 본부, 125개 지부 * 구성 :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국회, 농촌진흥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