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협약 위법 여부 등 판단 및 조치 기준

‘09. 3.

노    동    부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1

Ⅱ. 위법 여부 등 판단기준	1

1. 위법 사항	1

2. 비교섭 사항	7

3. 부당한 사항	17

4. 기타 불합리한 사항	18

Ⅲ. 조치 기준	19

[붙임 1] 유형별 주요 불합리한 사례	22

[붙임 2] 판단 기준 관련 Q&A	31

Ⅰ		배경 및 목적

○ 공무원 노사관계 초기 단계에 노사의 인식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 지자체 등 상당수 기관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의 단체협약 체결 사례 발생(‘0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공무원부터 합리적 노사관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교섭관행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

○ 이와 관련, 단체협약 중 위법 사항 및 법상 비교섭사항 등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

Ⅱ		위법 여부 등 판단 기준

□ 단체협약 내용을 각 조항별로 면밀히 검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판단기준에 따라 ①위법, ②비교섭, ③부당, ④기타 불합리한 사항으로 분류

1. 위법 사항

◇ 단체협약 내용이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1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

(1) 법령․예산․조례 등에 반하는 협약내용의 우선적․규범적 효력 인정

○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공무원노조법 제10조)

○ 따라서, 노사가 근무조건 등 법령․조례 등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

-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공무원노조법 위반이 됨

	≪ 주요 사례 ≫
○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공무원법 및 제 법령, 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 보다 우선한다. ○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기관이 정한 제 규칙,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 보다 우선한다. ○ 기관은 협약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 등이 경합하는 경우 조합원 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 한다

(2)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전임기간 중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따라서, 노사가 유급 전임자(사실상 유급 전임 포함)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공무원노조법 위반이 됨

※ 근무시간중 조합활동과 관련 Time-off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약내용이 조합활동에 전념하도록 보장하는 등 사실상 유급전임으로 해석되는 경우만 위법으로 판단

	≪ 주요 사례 ≫
○ 기관은 노조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 간부(2명이상)에 대하여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 기관은 노조가 추천하는 자 1명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3) 부당노동행위(경비 원조)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노조법 제81조 제4호)

○ 따라서, 노사 합의로 기관측이 노조 사무실 관리비나 노조활동에 차량제공․출장비․조합발전기금 등 노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노조 주관 각종 모금행사나 사업추진시 기관측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경우도 노조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

	≪ 주요 사례 ≫
○ 기관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다. ○ 기관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도는 조합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기관은 노조가 요청할 경우 안정적인 조합활동을 위해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종 시설물을 제공하고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출장으로 인정(출장비 지급) 한다.

(4) 노조 가입 제한 완화

○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만일, 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및 설립신고의 반려사유에 해당 →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대상

○ 따라서, 노사가 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거나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예컨대,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나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위법으로 판단

	≪ 주요 사례 ≫
○ 시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백하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인사, 후생복지, 예산, 감사, 보안, 청사방호, 비서, 운전업무 등에 주로 종사하는 자로 제한 한다. ○ 조합간부가 임기 중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임자 선출시까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조합업무를 인정한다. 등

(5)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고(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노조법 제29조제1항),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교섭결과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법 위반에 해당

	≪ 주요 사례 ≫
○ 본 협약의 효력은 기관과 노조 대표위원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잠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결시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6)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 조합원 지위가 유지됨(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 따라서, 파면․해임자에 대하여 법상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사합의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주요 사례 ≫
○ 조합원이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기관은 노동조합원이 면(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7)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

□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대상을 교섭대상으로 합의

※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등 법상 비교섭사항을 단체협약으로 교섭사항으로 한 경우 등

□ 법상 공무원의 정의를 임의로 확대하여 협약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고, 단체협약은 조합원(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협약 적용 불가

□ 직장(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효력 인정

※ 단체협약은 근무조건 등에 관한사항에 대해 노사당사자가 교섭을 거쳐 체결되며 특별한 법적효력 부여, 따라서 당사자, 협의(교섭)대상이 다른 직협(또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인정 불가(노조법 제29조 내지 제36조)

1-2 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유형

(1)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등)․머리띠․리본 착용

○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를 부담(국가공무원법 제56조․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55조)

○ 따라서, 조합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조끼 등 단체복을 착용하거나 리본․머리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법 위반이 됨

※ 조합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도 단체복․머리띠 등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 경우에 위법으로 판단, 다만, 근무시간외 조합활동으로 청사 밖 등 일정한 장소에서 조합원들만의 회의․행사시는 예외

	≪ 주요 사례 ≫
○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이나 리본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관은 조합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서 노조 홍보 및 단합을 위한 단체복(조끼, 리본) 착용을 인정한다. ※ 일본의 경우,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직접적으로 공무에 관계없는 뱃지, 플레이트를 착용하는 것은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당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물품의 착용을 금지하는 직무명령을 당연하게 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물품의 착용은 징계처분의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시(최고재판소 1977.12.12 판결<메쿠로(目黑)전보전화국 사건>

(2) 파면․해임된 후 법원 등 판결로 복직된 자에 대한 재징계 철회

○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처분의 징계양정 과다 등의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 처분권자는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78조의 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2)

○ 따라서, 이 경우 노사가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를 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공무원법에 위반

	≪ 주요 사례 ≫
○ 법외노조 시기 희생되었던 조합원에 대한 원상회복에 최대한 협조하고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를 전면 철회한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

①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②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③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④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⑤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시행령 제4조)

2. 비교섭 사항

2-1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책수립․집행의 주체인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권적으로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비교섭사항

○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 또는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청사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책결정사항으로 비교섭사항이나,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은 교섭대상

○ 또한,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이나, 법령․조례․규칙의 내용 중 근무조건은 교섭사항

- 예컨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내용 중 연금지급률, 휴가일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은 교섭대상이나 관련 법령개정에 관한 사항 그 자체는 교섭사항이 아님

※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문제에 대해 노조와 사전에 포괄적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음, 다만 입법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공청회 등)를 거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주요 사례 ≫
○ 중요정책 수립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반영 한다. ○ 기관은 직원들의 불편함이 많은 사무실 공간 조기 해소를 위해 제3 별관 청사를 조기 건립 추진한다. ○ 기관은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기관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후생복지, 권익 등 조합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 할 때와 조례․·규칙․지침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한다. ○ 조합원의 노동조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조례․ 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한다. ○ 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조례, 규칙 및 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조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관은 인력양성 및 시민교육을 위한 연수원의 건립 또는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비교섭사항

2-2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2-2-1 채용 관련

○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 관련성이 없고,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채용 인원 및 대상, 채용 방법, 채용 시기, 채용 절차, 채용 면접위원 노조 추천 의무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등

	≪ 주요 사례 ≫
○ 기관은 일반직 신규채용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구에 재직중인 기능직 공무원중 자격이 있는 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 특별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능직 채용은 제한특별경쟁 특별임용시험으로 한다. ○ 기관은 조직의 안정적 관리와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결원 예상 인원을 사전 파악하고 임용예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 시험은 년1회 이상 실시한다.

2-2-2 승진 관련

○ 승진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 직접 관련성이 없고,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승진기준, 승진 비율(고시․비고시 비율 등), 승진 대상, 승진심사위 구성, 특별 승진, 승진 방법(시험 또는 심사), 승진소요 년수, 근속승진 기준, 승진 시기, 여성승진할당제, 조건부 승진제 등

	≪ 주요 사례 ≫
○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2명이상이 참여하며 위원회 개최시 당해 직급의 징벌사항을 공개한다. ○ 기관은 조직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탁인사(승진)를 시행하되, 시행기준 등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관은 인력관리담당 및 최선임 인사담당 직원에 대하여 현직은 물론 보직 변경후 6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승진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부단체장은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기관은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노조와 관련공무원 의견을 수렴한다.

2-2-3 근무성적 평정 관련

○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 관련성이 없고, 법령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평정권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근무평정위원회 구성, 근무평정 방법 및 절차 등

	≪ 주요 사례 ≫
○ 기관은 근무평정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한다 ○ 기관은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합의 협의 요청시 적극 수용한다. ○ 기관은 직원들의 근무평정시 국별 과장들이 참석하는 근무평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에 의한 평정관리제를 실시한다. ○ 근무성적 평정 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직원과 격무업무 담당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2-4 다면평가 관련

○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 관련성이 없고 그 실시 여부 및 방법 등은 관련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다면평가 실시 여부, 다면평가 대상․인원, 위원 선정, 다면평가 기준, 반영 방법․비율 등

	≪ 주요 사례 ≫
○ 다면평가위원은 피 평가자를 제외한 직급별로 안배하여 40명 이상 으로 하되, 평가위원의 50%를 노조에서 추천하여 구성한다. ○ 기관은 다면평가 최소 7일전 피평가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며 근무 평점과 다면평가에 의한 평점을 7:3으로 합산하여 종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 다면평가 위원 선정 방법 및 인원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구는 공정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에 의하여 전체 평가위원 30%를 "지부"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 ○ 다면평가 위원은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비율을 30:40:30으로 하고 기타 선정방법 및 인원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5 전보․전직 관련

○ 전보․전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비교섭사항

※ 전보 대상, 전직 대상․기준,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실시여부, 구체적대상 등), 조합원과 관계없는 직급․직위에 대한 전보 등 인사, 전보 심의위 구성, 특정인에 대한 전보 등

	≪ 주요 사례 ≫
○ 노사동수로 전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보심의 기준을 구와 노조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노동조합과 원만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공무원 복지노무팀장과 담당 인사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 임용한다. ○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인사과, 구의회사무국의 부서간 인사 이동을 지양한다. ○ 시는 노동조합간부(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 사무국장, 지회장)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 승진자는 동사무소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미전보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구는 일정한 여건을 갖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시는 특정부서(인사, 기획, 예산, 서무, 감사, 조사, 계약, 지출)에 특정부서 출신만 계속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 6급 이하 타기관 전출의 경우 1:1교류로 하고, 직렬별 정원의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일방 전출은 중단한다.

○ 다만, 전보기준 등 교섭단위내 전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법령․조례․규칙 등에 관련 기준이 없고, 임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섭사항

- 즉, 전보 기준(전보 시기, 전보기준 사전 예고․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사항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위임을 받은 규정 등에 기준이 없는 사항에 한하며, 임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하지 않아야 함

(교섭사항 예시) ①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생활근거지로 전보, ②도서․벽지 일정기간 근무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희망지 우선전보, ③현소속 3년이상 근무자 희망지 우선전보, ④인사교류는 희망자를 원칙으로 하고 여건을 감안한 전․출입 실시(단, ‘인사교류는 1:1로 하여야한다’ 등의 경우, 임용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음)

2-2-6 징계(해고 등) 관련

○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비교섭사항

※ 징계 기준, 징계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양정, 징계 절차, 해고자 복직 등

	≪ 주요 사례 ≫
○ 기관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장 또는 소관 부서장이 이행 의무를 고의로 해태하거나 협약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보고한 관리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기관은 고의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노출한 공무원은 중징계를 요구한다. ○ 구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인격모독, 욕설 등 비민주적 행위를 한 간부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는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2-7 기타 임용권 행사 관련 사항

○ 기타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비교섭사항

※ 인사(근평․승진․징계 등)위원회 구성 비율 및 운영, 노조의 위원 추천권 의무화, 인사시 사전․사후 의견 수렴, 인사위원회 참관, 인사설명회 등

	≪ 주요 사례 ≫
○ 기관은 노조가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할 시 이를 인사에 참고할 수 있다. ○ 구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기관은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 징계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노조와 협의한다. ○ 기관은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마련․실시하여야 하고, 기관이 정한 원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임용권에 관한 사항 중 전체공무원에 관련되는 인사의 기본 원칙(적재적소의 배치원칙, 능력과 실적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 공정한 인사․균형 인사 등의 기본적 인사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섭사항으로 볼 수 있음

2-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조직개편, 조직진단, 정원 조정 등)

	≪ 주요 사례 ≫
○ 기관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하에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기관은 총액인건비예산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 성을 고려하되, 불합리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 ○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6급 16%, 7급 30%, 8급 32%, 9 급 20%가 되도록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 다만,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섭사항이 아니나, 정원 대비 현원부족(결원) 등 근무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충원에 관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섭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관의 최종적인 판단 또는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예컨대,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으로 업무량이 현저하게 늘어나 근무조건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경우, 결원 보충에 관한 기본 원칙은 교섭사항

2-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은 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예산(기금)편성 및 집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무조건은 교섭사항,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판단 또는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예컨대, 보수․상여금(성과 상여금 포함), 공무원연금, 기타 복지후생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에 해당, 그러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자체는 비교섭대상

	≪ 주요 사례 ≫
○ 기관은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정산은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회단체로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기관은 독립청사의 청소용역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명시한다. ○ 구는 보수를 제외한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복리후생 예산편성시 유사수당 및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의한다.

◇ 정책결정, 임용권, 조직․정원, 예산(기금)편성 이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대상

2-5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2-5-1 인사 제도(정책) 관리․운영 관련

○ 인사 정책 및 인사제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결정․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인사정책, 인력운영계획, 직급․직렬제도, 가점제도, 직위공모제도, 근무평정제도, 승진․승급제도, 고시(시험) 제도, 공로연수제도,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공로연수제도, 인사제도개선시 의견수렴․사후 설명 등

2-5-2 노사협의기구 등 설치․운영

○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책협의기구 (위원회 등)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비교섭사항

○ 다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노사협의기구 설치․운영은 교섭사항(이 경우에도, 운영 등에 있어 기관의 최종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합의 사항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5-3 포상 관련

○ 포상 관련 사항은 근무조건 관련성이 없고 기관의 시혜적이고 재량적 성격이 강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포상 대상, 포상 기준, 포상 종류, 포상 방법, 포상 인원, 포상자 대우 등

2-5-4 감사 관련

○ 감사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 관련성이 없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감사제도, 감사 실시여부 및 방법, 감사 범위 등

2-5-5 평가 관련

○ 직무 평가 등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 관련성이 없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평가제도, 평가 대상, 평가실시 여부 및 방법, 직무성과계약제 등

2-5-6 직무 관련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 직무명령, 직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권한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사무분장, 업무이관, 회의․업무보고 방법, 비상․휴일근무 등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 등

2-5-7 기타 관리․운영 사항

○ 인사자료 공개, 업무 민간위탁, 업무추진비 공개, 교육원 설치․운영, 청사 건립 및 시설 운영, 팀제 설치․운영, 간부회의 운영,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각종행사 개최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

	≪유형별 주요 사례 ≫
○ 인사제도 : 인사제도개선위 설치 및 노사동수 구성 ○ 각종협의기구 등 : △정책협의기구 구성 및 노조 참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사․근평 등 제도개선, 정원조정, 인력재배치 협의 ○ 포상 관련 : △노조에 포상 추천권 부여, △포상추천심의위원회 노조 추천 위원 참여 ○ 감사관련 : 하부 기관에 대한 감사 지양 또는 중복 감사 폐지 ○ 평가관련 :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무성과제 폐지 ○ 업무 관련 : 각종 행사 동원 및 비상근무 등에 있어 노조와 사전 협의 ○ 각종위원회 : △소청심사위 위원 노조 추천, △관용심사위 위원 노조 추천, △각종 근무조건 관련 위원회 노조 참여 ○ 기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간부회의 등에 노조 참관 의무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상근 인력 등에 대한 채용 관련

◇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등 협약 내용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그 내용 및 정도가 과도하여  위법에 가까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

3. 부당한 사항

3-1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교섭사항에 해당하나 그 행사를 노조의 사전협의․동의․합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예시) ▲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조와 사전 합의하여 추진 ▲ 공무원연금제도는 노사합의로 변경 ▲ 전보기준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설정 ▲ 성과상여금은 노사합의로 균등 지급 등

3-2 근무조건 또는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나, 그 내용 및 정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 근무시간 중 노조의 일방적 통보로 각종 행사․회의 참여 등 제한 없는 노조활동 보장 ▲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근무시간에 포함 ▲ 노조활동과 관련된 사내방송, 통신망 이용, 홍보물 부착 및 배포는 자유로이 보장 등

3-3 협약내용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내용 및 정도가 위법에 가까운 경우

예시) ▲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경우 일방의 요구로 수시 보충교섭 가능 ▲ 조합원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중 노사 자율교섭에 의함 ▲ 기관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된 자를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인정 ▲ 노조 임원․간부에 대해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여 원만한 조합활동 보장 ▲ 후원(준․명예)회원의 회비 일괄 공제 등

◇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부당, 공익을 해하는 내용은  아니나 교섭사항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는 등 기타 불합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

4. 기타 불합리한 사항

4-1 협약 내용이 위법․부당, 공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나, 교섭사항으로 보기에 적절치 아니한 경우

예시) ▲ 부패공무원 상급자에 감독소홀 책임 제도화, ▲ 기관은 조합의 자율적인 부정부패 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통보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 조합은 인허가 및 단속 부서 외압 신고처를 자율적으로 설치 ▲ 타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입장권, 기타 상품권 등의 판매시 직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노조와 협의 ▲ 조합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등

4-2 협약 내용이 당사자이외의 제3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예시) ▲ 5급이상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정 개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노력 등

4-3 당해 정부교섭대표가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경우

예시) ▲ 공무원의 공통 근무조건 등 중앙단위 교섭사항을 기관단위 교섭에서 합의한 경우 등

Ⅲ		조치 기준

1. 위법 사항 → 시정명령

□ 공무원 노사가 위법사항에 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구속력도 없음

○ 따라서, 행정관청은 협약 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 만일,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제2호 및 제94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656호) ‘별표 4’의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2월 이내의 시정기간에 미 시정시 범죄인지)

2. 비교섭 사항 → 시정명령

□ 공무원노조법상 정책결정사항 및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책임을 지고 전권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교섭금지 사항(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예외)

○ 노사가 법상 비교섭 사항을 교섭대상으로 하여 합의를 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위법’에 해당

□ 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불이행시 위법 사항의 조치기준과 같이 벌칙 적용

※ 특히, 교섭과정에서 비교섭사항에 대해서는 “～에 노력한다” 등 선언적 의미의 내용이라도 그 노력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므로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3. 부당한 사항 → 자율적 시정

○ 단체협약 내용 중 부당한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

○ 다만, 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교섭 중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갱신 체결 지도

▲ 조합활동의 경우,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최소한으로 인정하되 협약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협약 유효기간 중 보충교섭은 법령의 개정 등 사정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협약에 누락 등을 이유로 일방의 요구에 의해 교섭을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단체협약제도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양

▲ 노조 가입범위는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조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가급적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도록 하고, 정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

▲ 노조 가입이 금지된 후원회원 등에 대한 후원회비 등을 노사가 합의로 보수에서 일괄공제 하도록 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

4. 기타 불합리한 사항 → 교섭의제에서 배제

○ ‘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시 교섭의제에서 배제

▲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무조건과 관련 없는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 중앙단위 교섭사항을 기관단위에서 교섭을 요구하는 등 해당 정부교섭대표가 관리․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중복 교섭 요구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

▲ 기타 공익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섭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은 교섭의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붙임 1]

유형별 주요 불합리한 사례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위법 (1)	노동관계법 위반 (1-1)	법령 등 위반 협약 우선적 효력 인정	○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공무원법 및 제 법령, 규칙, 규정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 보다 우선한다. ○ 기관은 협약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 등이 경합하는 경우 조 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부당노동 행위 (경비원조)	○ 기관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다. ○ 교육감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조합은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에 노력하며 기관은 조합의 기금조성을 위해 특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협조한다. ○ 기관은 노조가 요청할 경우 안정적인 조합활동을 위해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종 시설물을 제공하고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지부가 시와 협의하여 승인된 국내외 출장을 갈때에는 출장으로 인정(출장비 지급 등)한다
		노조가입금지대상 가입허용	○ 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백하게 항상 사용자의 이 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인사, 후생복지, 예산, 감사, 보안, 청 사방호, 비서, 운전업무 등에 주로 종사하는 자로 제한한다. ○ 조합간부가 임기 중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임자 선출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조합업무를 인정한다.
		유급노조전임인정	○ 구는 노조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간부(2명이상)에 대하여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 기관은 노조가 추천하는 자 1명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노조대표자 협약 체 결권 제한	○ 본 협약의 효력은 기관과 노조 대표위원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잠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결시 최종적 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해고자 자 격	○ 조합원이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기관은 노동조합원이 면(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때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기 타	○ 직장협의회(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공무원법 등 법률 위반 (1-2)	단체복 (조끼,리본) , 재징계 철회	○ 구는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이나 리본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구는 조합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서 노조 홍보 및 단합을 위한 단체복(조끼, 리본) 착용을 인정한다. ○ 법외노조 시기 희생되었던 조합원에 대한 원상회복에 최대한 협조하고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를 전면 철회한다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비교섭 (2)	정책결정 (2-1)	정책 결정 (2-1-1)	○ 군의 중요정책 수립시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의견을 수렴·반영 한다. ○ 기관은 학교 무상 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시는 인력양성 및 시민교육을 위한 00광역시 연수원의 건립 또는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지사는 직원들의 불편함이 많은 사무실 공간 조기 해소를 위해 제3별관 청사를 조기 건립을 추진한다.
		입법 정책 (2-1-2)	○ 군은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기관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후생복지, 권익 등과 관련된 법령․조례·규칙·지침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한다. ○ 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조례, 규칙 및 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조와 보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용권 행사 (2-2)	채용 (2-2-1)	○ 기관은 일반직 신규채용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구에 재직중인 기능직 공무원중 자격이 있는 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 특별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능직 채용은 제한특별경쟁 특별임용시험으로 한다. ○ 도는 조직의 안정적 관리와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결원예상 인원을 사전 파악하고 임용예정 인력을 충분히 확 보하기 위하여 임용 시험은 년1회 이상 실시한다.
		승진 (2-2-2)	○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2명이상이 참여하며 위원회 개최시 당해 직급의 징벌사항을 공개한다. ○ 기관은 조직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탁인사(승진)를 시행하되, 시행기준 등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관은 6급까지 근속심사승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에 공동 노력한다. ○ 기관은 인력관리담당 및 최선임 인사담당 직원에 대하여 현 직은 물론 보직 변경후 6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승진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의 한 방편으로 여성승진 할당제를 적극 이행한다. ○ 구는 승진인사 근무평정시 기피업무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부단체장은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시는 직원의 승진 인사시 근평 및 다면평가 결과에 의해 가급적 서열 순위를 존중하여 인사를 실시 한다. ○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노조와 관련 공무원 의견을 수렴한다
		근무평정 (2-2-3)	○ 기관은 근무평정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한다 ○ 기관은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합의 협의 요청시 적극 수용한다. ○ 기관은 직원들의 근무평정시 국별 과장들이 참석하는 근무평 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에 의한 평정관리제를 실시한다 ○ 근무성적 평정 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직원과 격무업무 담당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비교섭 (2)	임용권 행사 (2-2)	다면평가 (2-2-4)	○ 공정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에 의하여 다면평가위원의 50%를 노조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 ○ 다면평가위원은 피 평가자를 제외한 직급별로 안배하여 40명 이상으로 하되, 평가위원의 50%를 노조에서 추천하여 구성한다. ○ 구는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 기관은 다면평가의 반영비율을 5%이상으로 하고 결과를 서열에 반영하며 자기기술서 작성 양식에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 및 노동조합 활동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 기관은 다면평가 최소 7일전 피평가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며 근무평점과 다면평가에 의한 평점을 7:3으로 합산하여 종합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 다면평가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면평가 위원 선정 방법 및 인원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구는 공정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에 의하여 전체 평가위원 30%를 "지부"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 ○ 다면평가 위원은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비율을 30:40:30으로 하고 기타 선정방법 및 인원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보․전직 (2-2-5)	○ 노사동수로 전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보심의 기준을 구와 노조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서울시는 조합이 비전임 임원과 집행위원이 부서 형편상 조합 활동이 곤란하여 부서이동을 건의할 경우 제반사정을 조합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과 원만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공무원 복지노무팀장과 담당인사는 노 조와 사전 협의하여 임용한다. ○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인사과, 구의회사무국의 부서간 인사 이동을 지양한다. ○ 시는 노동조합간부(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 사무 국장, 지회장)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 승진자는 동사무소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미전보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구는 일정한 여건을 갖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 로 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시는 부시장 이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와의 인사교류 개선방안을 ○○도에 제출하는 등 시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노력한다. ○ 시는 특정부서(인사, 기획, 예산, 서무, 감사, 조사, 계약, 지출)에 특정부서 출신만 계속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 6급 이하 타기관 전출의 경우 1:1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직 렬별 정원의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일방 전출은 중단한다.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비교섭 (2)	임용권 행사 (2-2)	징 계 (2-2-6)	○ 시는 정책실패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의사결 정권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징계하여야 한다. ○ 기관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장 또는 소관 부 서장이 이행 의무를 고의로 해태하거나 협약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보고 한 관리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기관은 고의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노출한 공무원은 중징계 요구한다 ○ 구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인격모독, 욕 설 등 비민주적 행위를 한 간부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기 타 (2-2-7)	○ 기관은 노조가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할 시 이를 인사에 참고 할 수 있다. ○ 구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구는 인사 시행 후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사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대표에게 설명한다. ○ 기관은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발령, 징계 등 중요사항에 대하 여는 노조와 협의한다. ○ 기관은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기관이 정한 원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조직․정원 (2-3)	조직개편 정원조정 (2-3-1)	○ 구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합의하에 정원을 조정하 여야 한다. ○ 노조는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 에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구는 총액인건비예산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되, 불합리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 ○ 기관은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별 업무량에 따른 실질적 인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고, 인원 배치시 민원,현업부서 및 동에 인력을 우선하여 배치한다. ○ 시는 조합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여 전담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6급 16%, 7급 30%, 8급 32%, 9급 20%가 되도록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인력충원 결정 등 (2-3-2)	○ 시는 매년 결원예상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임용예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규 임용시험은 연1회 실시하되, 필요시 에는 추가하여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비교섭 (2)	예산․기금 (2-4)	예산기금 편성 (2-4-1)	○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정산은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회단체로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시는 단체교섭중 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체결 이후에 이행한다. 단, 협약체결 이전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 우선 예산은 편성하되 그 적용은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시행한다. ○ 기관은 독립청사의 청소용역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도교육청은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무보조 등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한다. ○ 교육청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 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명시한다. ○ 기관의 전 부서 신문구독료에 대한 예산을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하며 부서별 신문구독부수와 종류에 대 하여는 노조와 협의한다.
		근무조건 관련 예산결정 (2-4-2)	○ 구는 보수를 제외한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복리후생 예산편성 합의시 유사수당 및 타 자치단체와 형 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의한다. ○ 기관은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운영 (2-5)	인사제도관리운영 (2-5-1)	○ 구와 노조는 근평, 가점 등과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운영한다. ○ 노조는 인사제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구는 기능직 공무원의 불필요한 직렬이나 유사직렬을 통폐 합할시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구는 조합원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법령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견을 검토하여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인사행 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관은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기획조정실장,자치행정과장을 임명하고, 그 실시 범위는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공정한 인사보장과 인사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노사동수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시와 조합은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 격무(기피)부서의 보직과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 기관은 승진, 전보, 표창, 징계 등 인사전반과 조합원의 근무 조건에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조합의 협의요청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는 조합원 에게 인사가점을 적용한다. ○ 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의 방편으로 6급 이상 직급에 대한 여성할당제 년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비교섭 (2)	기타 관리․운영 (2-5)	각종 위원회․협의기구 등 설치운영 (2-5-2)	○ 구는 조합원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시 노조와 협의한 비율만큼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는 인사, 근무평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원조정 등 인력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위원회는 인사제도 분야, 복지제도 분야, 수당및보수 관련 분야, 법·제도·지침의 개선과 개정 등 각종 제도개선 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토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행 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감과 조합은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교육현안에 한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 정책협의회는 ○○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 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포 상 (2-5-3)	○ 구는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노조의 추천을 받아 포상한다. ○ 구는 노조와 합의 하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에 기여한 내부 고발자의 포상 및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한다. ○ 사용자는 청백봉사상, 모범공무원 표창 기타 인사 및 수당 지급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포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시는 모범공무원 선정시 직급과 직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 중에서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2명의 범위내에서 조합측에서 추천한 조합원을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감 사 (2-5-4)	○ 감사는 처벌 위주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여 예방, 우수사례 전파 및 업무 연찬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감사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중복감사를 하지 아니한다. ○ 동에 대한 정기감사는 2일로 하고, 관련부서에서 지원, 지도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동 감사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다. ○ 기관은 직원이 직장내에서 상사로부터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 부패사항에 대하여 조합에 청원하여 조합이 이에대한 내용을 파악, 기관측에 통보할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사 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노조에 통보한다. ○ 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 수도사 업소에 대한 동일사항 중복감사를 피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감사시 초중학교에 대한 자료요구를 목적사업 등 필요한 자료에 한정한다 ○ 도교욱청은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년초에는 가급적 감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비교섭 (2)	기타 관리․운영 (2-5)	평 가 (2-5-5)	○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업무특성상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직무 성과제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 기관은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각종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시는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5급 이하의 직무성과 계약제를 시행할 경우 노동조합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시는 각종 평가제도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기능이 유 사한 평가는 통합 또는 개선하도록 한다. ○ 시은 기탁금 수탁실적에 대한 순위를 정하여 공개 또는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 구는 본청을 제외한 하부기관의 업무경감을 위해 동행정 종합 평가에 통합이 가능한 자체평가는 종합평가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다.
		직무(업무) (2-5-6)	○ 구는 조합원의 비상근무 명령 및 비상소집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명할 수 있다. ○ 기관은 조합원의 비상근무명령 및 비상소집 시 대상 및 시 간을 최소화한다. ○ 구는 예산절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를 억제하여야 하고, 조합원 참여 행사는 사전에 노조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구청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휴일에 각종 행사 및 비상 소집 등 비상근무를 하게 할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기관은 사무분장에 보조사무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고유업 무를 분장하여 일반직과 기능직 조합원의 상대적 차별이 없도록 한다 ○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 소관 업무를 동에서 대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기관은 불필요한 회의와 과다한 회의 참석을 방지하기 위 하여 행정지원과에서 회의를 통제한다. ○ 기관은 주간업무보고, 각종 업무보고 등 회의를 최소화하고 시책업무 또는 일상업무중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 없애기에 협조하며, 대상 및 추진방법 등은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구는 열악한 인력여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6급(담당)직원에게 실무업무를 분장한다 ○ 보수지급의 일원화를 위하여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의 보수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토록 합의한다. ○ 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재계약 전 운영사항을 노조와 협의하여 재검토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해학교 행정실장 간사 위촉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한다. ○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의 교원 인사기록카드 정리에 필요한 인력동원을 하지 않는다. ○ 도는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문스크랩을 금지하고 도정홍보 목적이 아닌 과도한 보도자료 작성을 자제한다.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비교섭 (2)	기타 관리․운영 (2-5)	기 타 (2-5-7)	○ 구는 출근점검을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출근점검을 하고자 할때에는 노조와 협의를 한다. ○ 구는 선택적복지포인트 관리업체 및 복지포인트 취급 카드 업체 선정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을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며, 자료의 공개 범위는 타구 수준에 준한다 ○ 기관은 3급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역을 행정전산망에 분기1회 공개한다. ○ 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 시 노동조합에 위원의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노동조합에서 그에 부응하는 자를 추천 할 시 위촉대상에 포함시켜 심사하고 위촉하도록 한다. ○ 시는 확대 간부회의에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배석할 수 있 도록 한다. ○ 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사무 또는 시설을 공사, 공단, 재단 등으로 민간위탁시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합원의 의사 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부당한 사례 (3)			○ 협약 유효기단 중에도 협약의 누락 등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이 보충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당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기관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한다 ○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한 여타의 사항은 노사가 자율교섭에 의해 정한다. ○ 기관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내방송과 통신망 이용, 인쇄물 (홍보물 또는 대자보)의 부착·배포, 현수막 등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무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 외에 조회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기관과 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근로와 관련된 모든 시간을 포함한다. ○ 기관은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를 전조합원에 대하여 일률적 으로 부여한다. ○ 시는 노조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중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원만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기관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또는 균등 지급 한다.

구 분	단체협약 내용	비고
기타 불합리한 사례 (4)	○ 조합의 자율적인 부정부패 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통보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조합은 인허가 및 단속 부서 외압 신고처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 기관은 직장내 상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정규직과의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한다. ○ 조합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퇴직급여 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 근속연수가 33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에 불이익을 븓고 있으므로 상한제를 폐지토록 하는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 기업체,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성금 등의 모금은 자율적 모금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목표량 할당을 금지한다 ○ 구는 우리구 및 타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입장권, 기타 상품권 등의 판매시 직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부와 협의한다. ○ 기관은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독소홀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 한다. ○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한다.

[붙임 2]

단체협약 위법 여부 등 판단 관련 Q&A

목    차

위법사항 관련

1. 노조활동에 대한 차량제공, 노조 주관 모금행사 등에 재정적 지원, 노조 활동에 출장비 지급의 위법 여부	1

2. 노조 간부에 대한 유급전임 여부 판단 기준	2

3. 노조활동과 관련한 단체복(조끼 등) 착용 위법 여부	3

4. 법령․조례․규칙 등과 상충하는 협약의 우선적 효력 인정시 위법 여부	4

5. 조합간부가 승진하여 가입금지 대상이 되었을 때 후임에게 업무 인수인계시 까지 조합활동 인정의 위법 여부	5

6. 단협 체결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로 최종 효력 인정의 위법 여부	6

7.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	7

8. 노조 가입금지 대상범위 완화 관련 위법 여부 등 판단 기준	8

9. 직장협의회 또는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부여하기로 하는 경우 위법 여부	9

10. 공무원이 파면․해임된 후 법원 등 판결로 복직된 자에 대한 재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위법 여부	10

비교섭사항 관련

11. 비교섭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지	11

12. 근무조건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가 비교섭사항 인지	12

13.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나 징계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비교섭사항 인지	13

14. 비상근무 또는 휴일 근무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것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14

15. 보수․복리후생 등 근무조건 관련 예산 편성시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토록 하는 것이 비교섭사항인지․	15

16. 다면평가제도 및 직위공모제 관련 사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16

부당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 관련

17. 단체협약 부당 여부 판단기준	17

18. 노조 가입 금지 공무원에 대한 명예(준)조합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부당한 이유	18

19. 명예(준)조합원, 후원회원 등에 대한 회비 일괄공제가 부당한 이유	19

20. 조합원 범위와 관련 ‘명백하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합의시 부당한 이유	20

21. 수시 보충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	21

22.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	22

23. 근무조건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 추진시 노조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지	23

24. 기타 불합리한 사항 여부 판단 기준	24

1. 노조활동에 대한 차량제공, 노조 주관 모금행사 등에 재정적 지원, 노조 활동에 출장비 지급의 위법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따라서, 노사 합의로 기관측이 노조 사무실 관리비나 노조활동에 차량제공․출장비․조합발전기금 등 노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또한, 노조가 주관하는 각종 모금행사나 사업 추진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노조 운영비나 재정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 위반 해당

※ 공무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를 위한 기금의 기부는 가능

○ 법에서 인정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사무실 공간․전화․팩스 등) 이외의 노조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원조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 노조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

- 특히, 공무원의 경우, 각종 예산(재원)이 국민․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므로 법적 근거 없이 노조활동에 지원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2. 노조 간부에 대한 유급전임 여부 판단 기준

○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전임기간 중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따라서, 협약 내용이 유급 전임자(사실상 유급 전임 포함)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법 위반에 해당

- 예컨대, 노조 간부 등에 대해 ‘조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는 유급 전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근무시간중 조합활동과 관련 Time-off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약내용이 조합활동에 전념하도록 보장하는 등 사실상 유급전임으로 해석되는 경우만 위법으로 판단

○ 다만, 협약 내용이 ‘업무 부담을 최소화(경감) 한다’의 경우, 명백히 유급 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 현실적으로 유급 전임자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부당

○ 노조 전임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사항이나, 모호하게 규정하여 그 범위나 대우 등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3. 노조활동과 관련한 단체복(조끼 등) 착용 위법 여부

○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를 부담(국가공무원법 제56조․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55조)

○ 따라서, 협약의 내용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조끼 등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법 위반이 됨

4. 법령․조례․규칙 등과 상충하는 협약의 우선적 효력 인정시 위법 여부

○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공무원노조법 제10조)

○ 따라서, 노사가 근무조건 등 법령․조례․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법 위반에 해당

5. 조합간부가 승진하여 가입금지 대상이 되었을 때 후임에게 업무 인수인계시 까지 조합활동 인정의 위법 여부

○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직급(5급이상)과 직무의 성격 등에 따라 노조 가입금지 대상을 규정(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노조 간부 등이 승진(6급→5급)이나 가입금지 대상 직위로 전보시에는 해당 발령일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 단체협약에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시까지 조합업무 수행을 인정’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금지된 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

8. 6. 단협 체결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로 최종 효력 인정의 위법 여부

○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고(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노조법 제29조제1항),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노사 합의로 부정하거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법 위반에 해당

8. 7.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

○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 조합원 지위가 유지됨(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 따라서, 파면․해임된 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나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

8. 8. 노조 가입금지 대상범위 완화 관련 위법 여부 등 판단 기준

○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법상 노조 가입금지 대상을 직급과 직무의 성격 등에 따라 규정(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노사가 ‘업무총괄자’ 등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가입금지 대상 범위를 법령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예컨대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백하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인사, 후생복지, 예산, 감사, 보안, 청사방호, 비서, 운전업무 등에 주로 종사하는 자로 제한 한다’ 합의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다만, 협약 내용에 “①노조가입 범위는 노사 자율로 정한다, ②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된 자 또는 명백하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자 를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고 애매하게 규정하여

- 명백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체적인 내용이 ‘6급 업무총괄자’ 등에 대한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사항’에 해당

8. 9. 직장협의회 또는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부여하기로 하는 경우 위법 여부

○ 공무원 직장협의회(또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그 기능 및 역할, 가입범위, 설립단위, 당사자, 협의(교섭) 대상 등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음

- 노동조합은 협의기구인 직장(노사)협의회와 다르게 그 대표자가 정부교섭대표와 근무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공무원노조법 제8조 및 제10조, 노조법 제29 내지 36조)

○ 따라서,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직장(노사)협의회 대표와 해당 기관의 장이 법상 비교섭사항 또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 만일, 노사 합의로 직장(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8. 10. 공무원이 파면․해임된 후 법원 등 판결로 복직된 자에 대한 재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위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처분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 처분권자는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78조의 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2)

○ 따라서, 노사가 파면․해임된 후 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자에 대한 재징계를 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8. 11. 비교섭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지

○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교섭 금지사항을 규정한 것임

※ 만일, 비교섭사항을 교섭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곧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주체가 독자적․독립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일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노조와 이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됨

- 법상 교섭금지사항(비교섭사항)에 대하여 노조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고,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대한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무원 노사가 임의로 법상 비교섭사항을 교섭대상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공무원노조법이 명시적으로 교섭의 대상으로 금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에 해당

※ 설사, 비교섭사항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내용으로 당사자간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노력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

8. 12. 근무조건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가 비교섭사항 인지

○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책수립․집행의 주체인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권적으로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비교섭사항임

-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컨대, 청사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책결정사항으로 비교섭사항이나,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은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입법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비교섭사항이나, 법령․조례․규칙의 내용 중 근무조건은 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임

※ 예컨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내용 중 연금지급률, 휴가일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은 교섭대상이나 관련 법령개정에 관한 사항 그 자체는 교섭사항이 아님

○ 따라서,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문제에 대해 노조와 사전에 포괄적으로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관의 결정 권한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음

- 다만 입법과정의 절차로서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공청회 등)를 거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

8. 13.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나 징계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비교섭사항 인지

○ 공무원의 인사 또는 징계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인사 및 징계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 또는 동의․합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 임용권자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권한(임용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음

8. 14. 비상근무 또는 휴일 근무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것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과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행정주체와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므로, 직무의 수행 등에 있어 서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공무원법 등에 의한 특별한 규율을 받게 되는 것임

○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직무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유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휴일 등에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권한으로 당연히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 다만, 비상근무 또는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등의 문제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8. 15. 보수․복리후생 등 근무조건 관련 예산 편성시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토록 하는 것이 비교섭사항인지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임

- 다만, 예산(기금)편성 및 집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무조건은 교섭사항에 해당

- 예컨대, 보수․상여금(성과 상여금 포함), 공무원연금, 기타 복지후생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에 해당, 그러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자체는 비교섭대상

○ 따라서, 근무조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기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 침해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8. 16. 다면평가제도 및 직위공모제 관련 사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 공무원의 승진 등을 위한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도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임용권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노사가 다면평가제 또는 직위공모제 실시 여부나 절차․방법 등에 관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임용권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의 침해가 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8. 17. 단체협약 부당 여부 판단기준

○ 단체협약 내용 중

① 교섭사항에 해당하나 그 내용 및 정도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나

② 협약 내용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으나 위법에 가까운 경우 등을 부당한 사항으로 분류하였음

○ 예컨대, 근무조건 등 교섭사항에 해당하나 그 행사를 노조의 사전 협의․동의․합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또는 조합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 및 정도가 위법에 가깝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

8. 18. 노조 가입 금지 공무원에 대한 명예(준)조합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부당한 이유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구성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임

-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자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노조의 명예(준)조합원, 후원회원 등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이외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고

- 명예(준)조합원, 후원회원 제도의 운영에 따라서는 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에 대한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방편으로 활용 될 우려가 크므로 부당

8. 19. 명예(준)조합원, 후원회원 등에 대한 회비 등에 대한 일괄공제 조항을 두는 것이 부당한 이유

○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이 경우 ‘조합비’는 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에 국한됨

○ 따라서, 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보수에서 후원회비 등의 명목으로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

8. 20. 조합원 범위와 관련 ‘명백하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합의시 부당한 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 노사가 조합원 범위에 대해 단체협약에 정하는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없고 위법에 해당

○ 공무원의 노조 가입범위와 관련 공무원노조법은 직급, 사용자 이익대표자, 직무의 성격 등에 따라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단체협약에 가입범위를 “명백하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경우

- ‘사용자의 이익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직무 수행자(교정․수사․근로감독 등)와 구체적인 업무 실태에 따라 가입자격 여부가 달라지는 소위 “6급이하 업무총괄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

8. 21. 수시 보충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

○ 단체협약 당사자는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회․경제적 중대한 변화 등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협약 내용의 변경․폐지 등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이후 사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협약에 누락 등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이 보충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유효기간 중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8. 22.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무시간 중에 불가피하게 노조 활동을 하여야 할 경우,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거나 해당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에 정할 경우에도 참석 대상, 노조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조합의 각종 회의와 상급단체 또는 연대단체 등 각종 회의․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근무시간 중에 제한 없는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8. 23. 근무조건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 추진시 노조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지

○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 그러나,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마다 노조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기관의 관리․운영권의 행사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부당

○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포괄적으로 불명확하게 정할 경우 이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는 물론 기관의 관리․운영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로 작용

8. 24. 기타 불합리한 사항 여부 판단 기준

○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부당, 공익을 해하는 내용은 아니나 교섭사항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는 등 기타 불합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

○ 예컨대, 협약 내용이 공무원의 공통 근무조건 등 중앙단위 교섭사항을 기관단위에서 합의하는 등 당해 정부교섭대표가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 합의하거나 비정규직 등 당사자이외의 제3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