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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3. 23. 배포 ▶ 총 3 쪽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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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협약 내용의 22.4%가 위법 등 불합리한 사항

- 노동부,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적극 조치키로 -

□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06.1.28)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어, 공무원 단체협약 전체(’08.12.31 현재 체결된 112개)를 분석하고 위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무원 단체협약 분석 결과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공무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단체협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협약 내용(112개 14,915개 조항)의 22.4%(3,344개 조항)가 위법․비교섭․부당 등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하고, 분석대상 협약의 79.5% (112개중 89개)가 노동관계법 또는 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법 사항의 경우,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원조,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등) 착용,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허용 등으로 이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또한,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위원 지명, 법령․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교섭 금지 대상)이나, 분석대상 협약의 17.1%(2,554개 조항)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노조의 일방적 통보로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각종 행사․회의 참여 등 제한 없는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그 내용 및 정도가 과도하여 부당한 사항도 2,2%(325개)가 되었다.

□ 이번 분석 결과, 특히 기초 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사항 포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비율이 높은 기관은 부산교육청(49.6%), 보성군(43.2%), 광양시(38.6%), 해남군(37.3%), 경남교육청(36.1%), 마산시(35.2%) 순이며 광역시 중에는 부산시가 25%로 가장 높았다.

□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섭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시 처벌할 예정이며 부당․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차기 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교섭지도 강화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의 거울이며, 노사관계 합리화의 척도”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교섭요구와 기관측의 전문성 부족,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무원칙한 대응이 불합리한 관행 형성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매년 기관별 단체협약 분석을 정례화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이 국장은 “공무원 노사관계가 합리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교섭대표가 교섭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공익적 입장에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등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민간부문과는 구별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공무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계획

2. 공무원 단체협약 위법 여부 등 판단 및 조치 기준